구자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 4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조례 전부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용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10호「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세 기본조례 전부 개정 이유는 2010년 3월 지방세법이 분법 제·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세관련 자치법규도 제·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8월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 회의를 통한 지자체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간 합동작업을 통해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기본안을 토대로 서울시 25개구 자치법규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세 기본조례의 주요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0호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명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로 자치단체간 제명 통일을 하였으며, 둘째, 그 세부내용은 총 조례 조문수가 52개에서 9개 조문으로 대폭 줄여 구성하였습니다. 조례로 규정하게 위임된 5개 조항 (제3조, 5조, 6조, 7조, 8조)과 지자체간 권한위임사항을 규정한 1개 조항(제4조), 기타 조례의 목적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한 3개 조항(제1조, 2조, 9조)이 되겠습니다. 이번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한 전국적 통일안으로써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심사결과 적정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52개 조문 양이 그렇게 많았네요? 9개로 축소해버리고. 그러면 기본 조례안의 9개를 뺀 나머지 조례는 완전히 합하는 거예요? 그 조례는 아예 없애버리고 9개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있던 조례는 지방세 기본법이나 기본세법에 있는 내용을 중복해서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이다 보니까 기본법이 바뀌면 조례도 바꿔야 되고 계속 법에 있는 자 하나만 바꿔도 조례를 바꿔야 된다 이런 폐단이 있어서 법에서 규정된 내용들은 전부다 이번에 삭제시키고 조례로 위임하게 된 9개 조항만 남겨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간단하네요. 일하기도 편하겠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전에 있던 52개 조문 중에서 나머지 9개만 남고 나머지 41개 조항은 다 없어지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쉬운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 본 법에서 다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정해지니까 우리 아래에서는 따라...

이중적으로 하는 조문에 불과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개정조례안이 9개로 정비가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례 전부하고 지금 개정조례안하고 같이 자료를 첨부였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세 조례 전부 개정 이유는 앞선 의안번호 제2010호와 마찬가지로 2010년 3월 지방세법이 분법 제·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따라 구세관련 자치법규도 제·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8월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 회의를 통한 지자체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간 합동작업을 통해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기본안을 토대로 서울시 25개구 자치법규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세 조례의 주요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호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총 조문수가 19개에서 9개 조문으로 줄여 구성하였습니다.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도록 위임된 구세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에 관한 과세표준 및 납기 등의 위임사항에 관한 조문 5개(제5조, 6조, 7조, 8조, 9조)와 기타 조례의 목적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한 4개 조항(제1조, 2조, 3조, 4조)이 되겠습니다. 이번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한 전국적 통일안으로써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심사결과 적정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팔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위탁계약의 취소, 해지와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수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인용하여 조례안 제18조의 2, 제18조의 3을 신설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별지서식 10종을 생년월일 및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로 변경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개정으로 입간판의 신고수수료를 별표에 신설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및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조문을 추가하고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조례서식 등을 정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어서 물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생년월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10가지인데 거기에서 3가지는 생년월일로 하고 7가지는 법인등록 번호를 해도 된다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생년월일 밑에 법인등록 번호를 기재하도록 그렇게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번호를 그것을 삭제하고 생년월일 하는데 그 생년월일 밑에다가 법인도 같이 표기하는 것도 그러면 새로 신설하는 옥외광고물인 경우에 아니면 현재도 있는 옥외광고물도 다 합해서...

이것은 서식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다가 옥외광고물에 붙이는 것은 아니고 서식을 쓸 때에 한다는 것이지요.

주민등록 번호가 들어 가면 개인정보가 노출되니까 그 부분을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 아까 정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수탁자에 대한 것을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수탁자는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의 행위요? 아니면 광고를 제작해서 개인이 만약에 조수학 위원이 뭘 해서 붙인다고 하면 제가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수탁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게시대 우리 지정게시대 연립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광고업자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자를 수탁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부족됐어요.

그 수탁자들을 관리하는 조항을 선정했지요?

수탁자라고 알겠는데 지금도 위임사항이에요? 예를 들면 광고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연립게시대는 위탁을 해서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생활을 잘못했네요. 과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연립게시대 말고 단층게시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낮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지요? 3만원인가 해서 받는다고 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이해가 부족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수탁자에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이렇게 했는데 수탁자의 부정행위라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에 예를 들어서 담합을 하거나 그런 정도입니다.

,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외에는 없습니까?

부정행위라면 많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구요. 계약과정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이 인지가 되면...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내용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개정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근거조항을 만든 겁니다.

부정행위가 그 정도 밖에 없는 겁니까?

네.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 부정행위가 어떤 어떤 내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는 겁니까?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부분들이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경우 쭉 해서 18조 3항 이런 경우 다 이런 것이지요.

이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도감독하기에 애매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