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명예군민 수여 동의안은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추천된 대상자는 모두 마실축제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고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부안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변산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변산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편리한 해수욕장 이용을 위해 지역의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해수욕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모항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모항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해수욕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공실버주택 건립계획으로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고령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노인공동 생활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결합된 영구 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계획이며 도시재생 공영주차장 편입토지매입 계획은 전통시장의 주차난 해소와 상가 원도심 지역활성화를 위한 계획으로 201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4월 18일과 29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의 지질 자원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와 지속적인 자원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불일치 조항 정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사항을 정비하고 별지 서식을 개선하려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안군 생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사항을 정비하고 별지 서식을 개선하려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의 전시관 관람료 수입 징수 및 체험료 등을 일부 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 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으로 2014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정신건강 증진센터를 531.83㎡ 증축함에 있어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를 초과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군 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는 의견제시의 건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보행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 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4월 18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대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2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4천6백9십6억3천9백9십8만7천원에 대한 일반회계 4천2백9십1만5천6십6만1천원, 특별회계 4백4억8천9백3십2만 6천원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관 조성 6억원, 서림교차로 법면 자긍의 형상화 식재사업 8천1십만원, 부안군민 대합창 지원 1천5백만원, 내수면어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천5백만원, 직무관련 해외여행 3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세출예산 7억5천1십만원은 예비비에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으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