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원건 부군수님께서는 통일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워크숍 참석 차, 방승원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신병치료 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련업체 시설 및 현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환경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현지실태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조사에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현지확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한 분 위원님씩 하시기를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이월 하천변으로 환경 우심지역을 돌아본 결과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슬레이트를 하천변에 버려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치워야 하는 입장에서 있는데 70년도 초에 우리가 국가산업을 위해서 지붕개량사업으로 전부다 슬레이트로 해 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치산녹화도 이루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슬레이트가 환경오염의 주 원인으로 발생이 돼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슬레이트를 가가호호 갖고 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지원을 더 해서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만, 우리가 우심지역을 돌아본 결과 하천에 버리지 않고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해에 그렇게 되다 보면 예산이 더 수반이 돼서 해야 할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배정을 해서 차후에는 점차적으로 늘려서 생거진천에 걸맞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공장을 견학을 하다 보니까 오수에 대한, 공장이 증축하면서 범위가 커지면 오수에 대한 처리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먼저 윈테크 현지조사 가서 보니까 오수와 기름때가 같이 하천으로 스며들어서 바로 하천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건설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오수에 대한 정화시설도 들어오고 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예, 지금은 국비예산으로 슬레이트 주택지붕에 관한 개량할 때만 지원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천변에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군비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가능하면 읍면에 지금 뜯어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자료를 파악을 해서 앞으로 좀 지원을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시골에 폐가를 보면 거의 슬레이트 옛날에 짓던 건물들이 폐가로 그냥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치우려고 하면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하지만 예산이 더 수반돼야 되고 고양이들의 아지트가 되다시피 해서 치우지도 못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 치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치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 위원입니다. 대부분 이번 환경특위를 하는 동안 사전에 우리가 공문을 내서 그런지 몰라도 사전에 환경과에서 확인을 해서 대충 치워서 그런지 대부분 이번 돌아본 결과 양호했던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환경특위를 하고 지역면장들을 만나서 저녁에 소주를 한잔 먹어보니까 기감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면내에도 근로자들을 쓰고 아니면 장애인들을 일주일에 두 번을 쓰든지 세 번을 쓰고 하는 노임을 세워주는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잡아서 한계를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면장들이. 지역에서 그 예산 가지고는 지역관리 하는데 태반부족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감실장님, 1년에 각 면별로 얼마나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인건비는 제가 예산에 반영한 게 아니고요, 우리 경제과하고 그런 계통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배정해서 활용하는 인부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예.

그런데 그 예산이 적어서 180일 정도 밖에 못쓴다고 하는 면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전 같으면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업, 신채용은 거의 다 반영이 됐는데 작년부터 제도안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득향상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물관리, 인건비 그것이 엄청 많이 드는데 14개소에 한 8천만 원 정도 드는데, 도에서 똑같이 하나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단순노무 인건비보다는 똑같은 일자리 창출이라도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 그런 데 우선 반영을 하다 보니까 단순노무직은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면장님들이그 예산 가지고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쓰레기 치우는 데 한계를 느낀다고 하면서 군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서 예산을 더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분야에 구두 건의도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예산운영상 어려운 점이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보조금 그 다음에 공무원 인건비, 경상비, 그런 분야는 한도액을 정해줍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데 오버될 경우에는 그만큼 페널티를 받아요. 교부세를 감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인건비가 부족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 한도가 넘으면 만약에 1억 원이 한도되면 교부세가 1억 원 깎고 내려와요.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그런 분야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만 불 시대가 되면 세금도 더 내고 그때 가면 해결이 완벽하게 될 테니까 조금 기다려보라고 그랬는데,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환경특위 위원장으로서 한번 7개 읍면을 다 돌아보니까 아까 염정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장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보편적으로 지난해 2014년도보다는 좀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두 군데인데 첫 번째는 광혜원에 구암저수지 주변, 또 한 군데는 이월에 장양천 뜰에 일부 있었는데, 광혜원에 구암저수지는 2014년도에도 환경특위에서 거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 싹 정리정돈이 됐는데 작년에는 2014년도에 했으니까 하지 않았는데 올해 가보니까 진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실정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낚시꾼들이 한 오염은 아닌 것 같아요.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자기 생활환경쓰레기를 그쪽이 저녁에 다니는 데도 없고 차량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갖다 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환경과에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그런 데는 환경지킴이 같은 것을 운영을 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 시간대로 했으면 돌아다녀도 그렇게 버리는 사람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광혜원 면장님하고 같이 충분하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쓰레기를 치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5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환경특위 활동보고서 작성을 위해 곧바로 의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