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인동 의원 발언
임춘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조직 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 답변하고 답변은 해당 실?단?국?소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과장의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재현 위원께서는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난 4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억6179만원 대비 1.25%인 1332만원이 감액된 10억4847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민원대기실 설치에 따른 환경개선공사비 640만원과 테이블 외 4종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33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의원 수행 공무원 국외여비 150만원, 의원 국외여비 416만원, 의정공통경비 838만원, 의정운영경비 511만원 등 총 230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의회방문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신규사업과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 경비 의무절감액을 감액하여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문종관 위원께서는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문종관위원
총무위원회 문종관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263억6793만1천원 대비 7.65% 증가한 2436억8124만4천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동을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53억3962만8천원 중 7억9136만6천원을 삭감한 1645억4826만2천원으로 수정가결 하였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부서별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관용차량 운전요구액 5151만4천원 중 3434만3천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체육과 소관 푸른인천글쓰기대회 행사지원 요구액 1500만원 전액 삭감, 지역문화재단설립 타당성 조사연구용역비 요구액 2200만원 전액 삭감, 소래지명유래 및 관광스토리텔링 연구용역요구액 5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청소과 소관 종량제봉투 판매소 운영 요구액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등 502만원 전액 삭감, 종량제봉투 판매소 운영요구액 공공운영비 중 행정장비 수선유지비 등 483만원 전액 삭감, 종량제봉투 판매소 운영 요구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전산처리용 컴퓨터 등 611만원 전액 삭감,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제작 요구액 6억3253만원 전액 삭감, 종량제봉투 판매소 인력 요구액 5153만3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조영규 위원께서는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조영규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난 4월 25일부터 18일까지 4차에 걸쳐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개 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25% 증가한 3249억3481만6천원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76억5049만5천원 중 1억272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부서별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재단설립 타당성검토용역 연구용역비 2200만원 전액 삭감, 도시경관과 소관 남동IC인근 아치조형물 경관개선사업 시설비 8천만원, 시설부대비 72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옴 )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위원
실장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구정 법률 지원 업무로 인해서 시간선택임기제 마급에 대해서 변호사 한 분을 채용하시겠다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필요한 지에 대해서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을 드린다면 고문변호사도 운영은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만 고문변호사 하고 저희가 직원으로 채용하는 변호사하고는 좀 하고 있는 내용의 업무가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처리할려고 저희가 할려는 부분이고요,
박인동위원
하고 있는 업무가 다르다는 게 뭔가요? 그럼 고문변호사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고문변호사는 일단 저희가 법률 검토라든지 소송에 있어서 자문이라든지 또 소송 의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 외에 자치법규 정비라든지 또 그 다음에 행정심판 수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고문변호사가 수행을 하게 되면 수임료를 지급을 하지만 저희가 인제 직접 수행을 하게 되면 수임료 없이도 행정소송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실무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인동위원
고문변호사를 저희가 세 분에서 다섯 분으로 증액 편성했던 게 언제던가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그리 먼 시간은 아니고요 지난 연초 정도에 두 명이 늘어났습니다.
박인동위원
남동구민의 인구 증가가 급속도로 이루어져가지고 소송 문제가 더 많아져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소송도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변호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한 거죠.
박인동위원
전문적인 변호사 역할이라는 게 그동안은 해오셨는데 왜 갑자기 이 시기 때 두 분의 고문변호사가 증액이 되고 또 시간선택임기제라는 변호사 7급 4500만원 정도 봉급이 340이에요. 그리고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그러면 7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어떤 예산이 반영이 돼져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인제 불만적인 요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견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 공무원들이 많이 힘드시겠다 이런 차원에서 소송 업무까지 대행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한 어떤 편의 차원에서도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릅니다. 시기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각 동에 내려져 있는 이런 사업들에 관련돼서 그래서 소송에 관련되는 일들이 더 증폭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원점으로 돌려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고문변호사에 관련된 부분 증액하는 부분도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변호사까지 한 분 더 선임을 해가지고 우리가 직원으로서 쓰고, 뭐 시간선택임기제이긴 합니다만 써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까지 반영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지. 꼭 극도로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본 위원은 못 느끼겠다는 거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행정 소송이라든지 행정 심판이라든지 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자치법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박인동위원
다른 업무를 못할 정도로 극심할 정도로 일이 그렇습니까?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업무를 못할 정도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존에 수행을 해오던 바로는 또 이런 필요성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박인동위원
타 지자체에도 운영하고 있었고 필요에 의해서 어떤 예산 반영을 할 생각이었으면 본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시급을 다투는 추경 사항에 넣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애요. 지금 7개월분의 인건비하고 수당이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시기적으로 본예산 때는 좀 판단을 못했고요, 이런 판단을 최근 들어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박인동위원
시기적으로 판단 못했다는 것은 시급한 어떤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말씀을 드린다면 행정 소송 같은 경우도 저희가 3개년 동안 4400만원이라는 소송 수임료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비용적인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치법규 정비라든지 행정심판 같은 경우도, 행정심판 같은 경우도 저희가 3개년 동안 보면은 한 150건 정도를 수행을 하고 있고 자치법규도 매년 6, 70건 정도를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정비같은 경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변호사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도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안건 상정함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법률 검토가 정확히 될 수 있지 않을까, 과거의 사례로 봐도 저희가 실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정비할 수 있는 차원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박인동위원
그게 실장님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아니에요. 시급을 다투는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구청장이 새로 들어오셔가지고 벌어졌던 여러 가지 동에 가중된 업무, 왜 한꺼번에 이런 많은 업무를 내려가지고 생기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도 타 지자체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추경에 반영할 정도의 시급을 다투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장님 말씀 충분히 다 이해를 했어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에서 어떤 이루어진 일 때문에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동위원
그 업무하고 연관성 있는 거 아닙니다. 왜, 청장이 부임하신 이후에 평소에 해왔던 그 룰대로 가지 않고 많은 업무를 동에 내려보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여지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그 중의 하나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설명을 들었었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시급을 다투는 사항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저희 나름대로는 좀 늦었지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다,
박인동위원
더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세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로서는 이번에 반영을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는 박인동 위원님 질문에 확인차 질문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행정소송 업무를 공무원이 담당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행정소송 업무가 지금 진행이 되나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럼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의뢰되는 1년에 비용이 얼마나 들죠, 행정 소송에 관련돼서?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2014년도에 2200만원 지출을 했고요, 2015년도에 1900만원 정도 했고 2016년도에 240만원 해서 한 3개년 동안 19건 4500만원 정도 가까이 돈을 지출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법률, 뭐 변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업무만 맡고 있고 실질적인 재판에 관련된 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직원으로 채용했을 때 그 직원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행정 소송 업무에 대해서 그 분이 전담해서 업무를 다 하는 거죠? 재판까지.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직접 소송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문종관위원
그러면은 고문변호사를 통한 그런 소송 비용은 전혀 안 들어가는 거네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문종관위원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금 순서 아니라고 하는 위원 있음 )
임춘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혁신전략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전략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혁신전략추진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실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미디어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미디어실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옴 )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푸른글쓰기대회 있잖아요. 이게 4월 27일날 행사가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본예산에 편성하시지 않고 추경에 하셨는지?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오픈을 4월 23일날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선옥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네네, 진행 중인데 당초에 본예산에 세워서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가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가천문화재단하고 그 다음에 경인일보사하고 같이 주관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그 행사를 치루면서 수상집을 발간합니다. 거기에 대한 남동구의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역사성이라든가 문화, 요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좀 수상집에 저희가 포함을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이선옥위원
그럼 이 예산이 만약에 세워지지 않으면은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구를 좀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선옥위원
그럼 이게 남동구하고 가천길, 어디어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경인일보사하고,
이선옥위원
경인일보하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네네, 가천문화재단하고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선옥위원
3개 업체가 같이 주관하는 이런 중요한 행사같은데 이런 걸 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셨어야지 이렇게 예산이 다 잘리면은 거기에 대한 또 문제점도 생기지 않겠어요. 이런 걸 좀 철저하게 하셔서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앞으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동다문화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부위원장이신 문종관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문종관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먼저 계수조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과정을 거쳐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관용차량 운전요구액 5151만4천원 중 3434만3천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푸른인천글쓰기대회 행사지원 요구액 1500만원 전액 삭감, 지역문화재단설립 타당성조사연구용역비 요구액 2200만원 전액 삭감, 소래지명유래 및 관광스토리텔링 연구용역 5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청소과 소관 종량제봉투 판매소 운영요구액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등 502만원 전액 삭감, 종량제봉투 판매소 운영 요구액 공공운영비 중 행정장비 수선유지비 등 483만원 전액 삭감, 종량제봉투 판매소 운영 요구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전산처리 컴퓨터 등 611만원 전액 삭감,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제작 요구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3253만원 전액 삭감, 종량제봉투 판매인력 요구액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153만3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재단설립 타당성검토용역 연구용역비 2200만원 전액 삭감, 도시경관과 소관 남동IC인근 아치조형물 경관개선사업 시설비 8천만원, 시설부대비 72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방금 들으신대로 문종관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문종관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2 출석위원( 7 명) 의원 문종관 의원 임춘원 의원 박인동 의원 이선옥 의원 조영규 의원 이유경 의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42 명) 자치행정국장 김량원 재정경제국장 윤인석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의회사무국장 장동천 보건소장 박재수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혁신전략추진단장 김남섭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 총무과장 이두형 문화체육과장 김석동 민원봉사과장 배병준 청소과장 안화수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1과장 윤승영 세무2과장 강수천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박명호 농축수산과장 황재중 환경보전과장 이미자 복지정책과장 신관철 사회보장과장 최상건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 가정복지과장 조민자 보육정책과장 강필모 평생교육과장 이수성 건설과장 조병운 건축과장 김인택 도시관리과장 윤장희 도시경관과장 이승렬 공원녹지과장 박동규 교통행정과장 김녕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 토지정보과장 오수웅 보건행정과장 신판섭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박오주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채의용 남동다문화사업소장 구본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