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장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 출예산은 151쪽부터 169쪽까지이며 당초예산은 240억545만6천원으로 추경예 산은 당초예산의 9% 증액된 262억4439만8천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 은 각자 맡은 자리에서 담당업무를 성실히 추진함으로서 2000여 양구 농업인 이 행복하고 부자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 회 임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편성 제출한 예산안 이 전액 책정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부 소액사업과 예산절감차원에 서 감액된 예산은 보고서로 갈음코져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사회관리지원 자체단체간 부담금 편성목으로 924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 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으로 국비포함 3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비로 행사실비 사무관리비 800만원 감액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 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으로 903만원 증액된 1204만원 계상하 였습니다.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으로 국비포함 1248만원 증액된 82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유학센터지원사업으로 국비포함 520만원 증액된 3520 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 행사운영비 214만원 감액하 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상하였습니다.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분석사 업비 7140만원 감액하여 주산지농산물 우수관리 연구용역비로 과목경정하였습 니다. 청춘양구 프로젝트 1억1000만원 감액하여 청춘양구 건강프로젝트 연구 용역비로 50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비 보조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9200만원 증액하여 2억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 원양봉브랜드육성으로 도비포함 675만7천원 증액하여 766만8천원 계상하였습 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사업으로 도비포함 1524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업농가 구제역백신 지원으로 국비포함 2380만원 증액하여 7220만원 계상하 였습니다. 가축질병근절사업단운영으로 131만원 증액하여 7096만원 계상하였 습니다. 161쪽입니다. 조사료품질평가 보조원지원사업으로 기금포함 1620만 원, GPS 탑재장비 지원으로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으로 국비포함 6250만원 증액하여 1억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해양 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지원으로 430만원 증액된 1003만2천원 계상하였 습니다. 어망어구 고압세척작업선 건조사업으로 도비포함 2100만원 계상하였 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사례제작 추진관리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세 농가 경쟁력 제고사업비로 1억원 증액하여 금년도 경쟁력제고사업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시설비로 국비포함 2억8168만원 증액하여 7억 81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리비로 국비포함 1328만원, 농 기계 임대사업소 시설 부대비로 국비포함 5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해 안분소 임대사업은 당초 5억원이었는데 효율성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1억 5000만원 추가 확보하여 3억원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구입비로 국비포함 4억원 증액하여 11억7500만원, 대형농기계 조사료수확 기구입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으로 도비포 함 2400만원 증액하여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친환경농업자율실천 단지조성사업으로 도비포함 2000만원 증액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위38도 양구사과명품화 사업으로 5억1700만원 증액하여 9억1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3년간 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으로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3년간 투자될 군비 6 억원을 앞당겨 올해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 여비와 친환 경농업추진 여비를 국비포함 910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 금으로 어업인의 기념행사 집행잔액 등 4건으로 60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163쪽은 과장님 관장 사항이 아니시죠? 농업경영컨설팅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저희 업무입니다.

사업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예산과목 편성된대로 작목반에게 컨설팅 비를 주는 것인데 올해의 경우 과목경정하여 민간이전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예산 편성을 과목경정한 겁니다.

농업경영컨설팅은 농업인들에게 직접 주는지 아니면 업체나 특정인 지정 위촉하여 용역을 준 다음에 농민들에게 주는 것인지

작목반에 보조로 지원해 주어 컨설팅을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고 3년 정도 하는데 올해는 3개 작목반중 1개 작목반에 2000만원으 로 확정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을 주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작목반에서 농사짓고 그런 영향은 인정을 합니다만 컨설팅 관련해서는 학술용역적인 것도 있는데 농업인 단체나 작목반에서 과업지시서나 행정절차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수박, 멜론 등 한 작목반당 2000만원인데 1년동안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프로그램에 의해서 강의, 실습도 하면서 농업인대학 운 영하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입니까?

이 사업은 작목반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기 전에 공모를 했느냐는 겁니다.

공모 했습니다.

공고를 했습니까?

작목반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어떤식으로 받느냐는 겁니다.

읍면에 전달합니다. 한번 시작하면 3년간 하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관공서에서도 전문가나 연구소 법인에 컨설 팅 내지는 용역을 주어도 제대로 통제, 모니터 하는게 쉽지가 않은데 농민들이 이것을 해서 자문을 받는 것은 기술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적지않 은 돈을 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사업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결과물을 책자로 내면서 농민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이 공무원보다 교수나, 전문가를 더 잘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모시고 와서 컨설팅을 받습니다.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가져오면

컨설팅 업체가 주로 어디입니까?

학교보다는 농사를 지으면서 자체적으로 면허를 내 신 분들이 많습니다. 양구 농민들이 가서 보고 배울게 많은 분을 선정하는데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까?

네.

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라 다 정산 받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수년째 반복되었다고 하니 의아한 것도 있고 과연 효율성이 있나 했는데 성과가 있는 것으로 답변 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사업은 시작이 아직 안되었고 지난해 것은 정산이 끝났 겠네요?

정산이 다 끝나야 올해 다시 사업을 주기 때문에 확 인 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사업계획서와 정산서 제출해 주시고 청춘양구 건강프 로젝트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 과목경정 하셨는데 당초 왜 과목경정을 하신 겁니까?

총사업비 15억원으로 3년차 사업입니다. 두무리에 소재하고 원 명칭은 발효구들마을이고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공사가 끝이 나는데 2011년도에는 컨설팅이나 홍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올해 끝나 는 해라 인터넷상에 올리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이 아니라 과장님이 하신 사업이니 적절치 않고 연구용역비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일부 도움을 받는 뜻이 있는데 연구 용역 비 이전의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거의 시설비로 하면서 두무리 분교 리모델링과 올해 식당과 조경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5000만원을 건강프로젝트 연구용역비로 마지막 자문을 받으려고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시설물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 은 사업비가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군비를 들여서 마무리하 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사업비가 남아서 과목경정을 했다는 뜻인데 이해가 안갑니다. 5000만원을 빼서 과목경정을 하고도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되었 습니까?

이것은 건물을 짓는 부분도 있지만 리모델링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마을에서 두무분교를 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시설비로 짓는 다고 하면 더 들어갈수도 있지만 이것은 마을에서도 원한 사업이고 시공상태 에서 용역을 주는데 학술비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등 다 포함되어 있 습니다. 어차피 홍보로 가려고 세워 놓은 겁니다.

청춘양구 건강프로젝트 총 사업이 얼마입니까?

15억입니다.

리모델링하는데 15억 들어갑니까?

리모델링도 하고 식당 짓고, 샤워장, 화장실, 전통한 옥은 아니지만 찜질방을 조그맣게

이것 어디에 주는 겁니까?

두무리마을에서 하는 겁니다.

마을에서 용역을 누구에게 주냐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회의에서 선정이 될 겁니다.

자격 조건이 있을텐데

네.

이런 용역의 경우 이 사업이 공모 사업이죠?

네.

공모사업을 하는데 교량적 역할을 해주는 교수나 이런 분들 이 없습니까?

순수하게 우리군에서 안을 만들어 행안부에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용역비 예산을 계상할 때는 용역과제심 의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생략했습니까? 생략 대상입니 까?

국도비 사업이나 생략한 것 같은데 정확히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도 말씀 드렸지만 이번에 4건 심의를 했습니 다. 2000만원 이하도 했습니다. 국도비지원사업은 액수에 따라서 되었는데 받 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받고 한다면 받는 부서는 뭡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있 어야죠.

검토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하여 보고해 주시면 과목경정은 예산이 편성된 것이니까 다음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 로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 대은행의 직원문제와 여론, 기계도 늘리고 확장하셨는데 인원문제는 소장님에 게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말에 모내기 같은 일을 안한다고 하는데 사 실인지? 아니면 인원을 더 늘리셔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주말에 일을 많이 하 는데 주말에 모내기를 안해 준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관련하여 민원 발생하는 것에 대하 여 사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일은 임작업을 현재는 안하고 농기계만 임대 해주었는데 몇주 사이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어 금주부터는 임작업까지 포함하 고 지금 7명인데 해안분소가 11월 이후에 설치가 되어 11월 이후 채용할 직원 을 앞당겨 자치행정과에 채용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공고와 행정절차가 있는 데 마무리되어 배치되면 2명 충원되고 주말 임작업이 안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 농업지원과에서 주말에 1명씩 일직이 투여되어 전화를 받고 임대사업소 직원이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은행 호응이 좋은데 확장되면서 인원은 늘지 않고 임대 를 하다보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힘들고 주민들과 불만도 많고 주민들이 이해를 하면서도 농사는 때가 있는 거라 그 시기에는 인원을 충원하셔서 농사 에 지장이 없게 해주시고 기계도 직원이라고 다 잘다루시는게 아니어서 주민 들이 불평을 하시는데 기술이 없으면 습득하게 하여 이왕 하시는 농기계 사업 이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칭찬받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을 여러 가지 하시는 것으로 압 니다.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점 죄송하고 직원부족, 사기앙양, 농가에 즉각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금주부터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농업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센터 소장님을 다시 출석시켜 농기계임대사업소 와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은행은 농업지원과 담당하는 것이니 실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안이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과장님 들어가시고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출석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의 대표 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임대사업소이니 소장님입니까?

사업자 등록관계가 아니라 직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임대사업소는 TF 팀으로 농업지원과 밑에 있습니 다.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사기업이 아니고 관공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규정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TF 팀이 아니라 농업지원계 소속입 니다.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업무분장만 되어 있지 거기서는 감독 권을 갖는 것이죠.

업무 분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담당이 감독내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사업소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정원에 따 른 인원 배정을 못하면 대외적인 명제라고 다른 시설물처럼 그렇게 해서 대표 자를 지정했어야 할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정원 이 몇 명입니까?

정원 규정된 것은 없고 현재 7명입니다.

어떻게 7명입니까? 우리군 정원조례를 보면 각 사업소에 정 원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끼?

정원이 농업지원과 소속에 포함되어 있고 세부 적인 명시는 안되어 있고 정원을 잡을땐 정규직만 정원으로 잡는데 지금 무기 계약직, 기간제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정규직이 7명이라는 겁니까?

정규직 3명, 무기계약직 3명, 기간제 2명으로 8 명입니다.

8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하고 있는 거죠?

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전에 양구군 농기계수리센터가 기구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소장은 누구입니까?

기존에 있던 이동 농기계

이동이 아니라 수리센터로 조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양구군 농기계수리센터 설립 및 운영예 관한 조례가 상시기구로 되어 있는 겁니다. 소 장이 누구냐는 겁니다.

미쳐 파악은 못했는데 소장이라는 명칭은 없고 농업지원과 소속으로 계속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과장님 맞습니까? 기술센터소장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소장님이 그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 까?

2명이 근무했습니다.

기구나 시설을 만들면 반드시 조례에 소재를 두게 되어 있는 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어디에 두게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내에 두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미 처 파악이 안되었는데 그것은 농업기술센터내 주소지에 같이 두게 되어 있습 니다.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임대사업소에 있습니다.

임대사업소 운영을 하기 전에 그런 것부터 했어야 합니다. 그 런 기본적인 것부터 통합운영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총 정원을 두어서 운영을 했던가 지금 같은 계에서 운영합니까?

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조례의 제도적 장치 내지는 정비없이 두 개의 사업소를 편법적으로 즉 기형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농 업기술센터에 있는 수리센터는 몇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7명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수리센터도 7명, 임대사업소도 7명 총 14명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것은 임대사업소 직원이 8명인데

그러면 달리해서 했어야 합니다. 임대사업소와 수리센터를 유 사성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해 운영을 하는데 수리센터 직원은 2명 이고 나머지 임대사업소는 5명내지 6명이라고 얘기를 해야합니다. 제가 알기 로는 8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7명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 답변한 것이고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농업직으로 들어오셔서 당연히 실무자에서 최고책임 자까지 된 것 같은데 공부 좀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특 히 쟁점화 되어 의회에서 당연히 질의 내지는 추궁이 있을 것은 당연히 예견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업무연찬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이 심하게 표현하면 형편없고 못따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 정비부터 명확히 하여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도 업무 분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도와 주더 라도 정비면 정비, 배송이면 배송, 임작업 지원이면 지원이라고 분장이 되고 농기계수리센터의 업무를 봐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항이라고 해야 하는 데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내 업무인지, 저사람 업무인지 책임의식 도 없고 순진하고 힘없고 모르는 사람들은 일에 과중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 은 일이 아니라 센터에 있는 겁니다. 교통정리를 해주고 그래도 원활히 안돌아 갈 경우 기간제근로자라도 채용해서 해야 되고 기간제근로자의 관리부서인 자 치행정과장과 협의를 했어야 합니다. 직원들 수명이 업무가 너무 과중되고 미래 도 없고 이래서 집단휴가를 내고 마비가 된 상태인데파악을 하고 계셨습니까?

지원과장님과 같이 가서 협의 하였고 그분들이 불만이 있어 그런 것은 아니고 한 사람은 부인출산, 아프고, 묘하게 4명이 그 렇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본인의 생계만이 아니라 가족이 다 있는 분들입니 다. 내용상 들어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공동 대응을 한 것입니다. 과 장님 분명히 파악하셨어야 합니다. 아직도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파악을 했다면 이번에도 개선이 안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을 이번 기회에 대수술을 하지 않 으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 신대로 집행부에서 만든 대책이라는 것이 해안면의 임대사업소의 분소에 종사 하실 분들을 미리 연수식으로 근무케 한다는 것인데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가 기술적인 것도 문제지만 양이 늘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업무의 양이........ 양구군이 홍보는 잘합니다. 농기계해안 분소 언제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11월 경입니다.

보도자료는 양구군 임대사업소 확대운영으로 당장 시행할 것 처럼 보름전에 보았습니다. 거기에 임대사업소는 빼고 현재 운영되는 것도 120여대의 기계를 보충해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비가 늘어나면 당연히 가수요가 창출되게 되어 있고 양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홍 보를 하고 장비를 구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대책이 병행되어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누구도 신경 안쓰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 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인원 보충없이 홍보만 하고 기계수만 늘리면 이분들이 치어 죽는다, 대책세우 라고 해도 전혀 신경 안씁니다.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통합 운영전에 그 런 제도부터 고쳤어야 합니다. 우리군에는 분명히 조례에 의해서 임대사업소와 수리센터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시설입니다. 책임자도 어찌보면 다 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소의 소장은 현재 조례상이나 특별히 지정 안했을때에는 소장님입니다. 본인이 업무도 해야될 일도 모르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대책이 나옵니까? 자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수 없으면 지휘부 에 보고라도 빨리하고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하셔야죠. 지금 세운 대책이 미봉 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해안면 임대사업소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누적된 것이 2명 빠져 나가면 또 반복되는데

저희가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봐도 정규직은 호봉 올라가고 앞이 보이는데 무기계약직과 기 간제는 언제 어찌될지 몰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이분들의 보수를 이번달 부터 최대한 올려주고자 내부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하였고 이 분들이 3월 1일자로 시작하면서 업무를 정확히 선을 그었어야 하는데 제가 챙 기지 못했습니다. 우려하는 사안이 내부적으로 정리되어 움직일 거니까 위원님 들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안이 소장님 임의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아 니라는 겁니다. 제도정비부터 하라는 겁니다. 우리군 인원관리조례에 정원 표 시가 안되어 있다면 개별조례의 시행규칙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넣게 되 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도적으로 규정을 하셔야 정원이 얼마이고 현원이 얼 마이고 참고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기계를 사거나 인원 채용시에 운영위원회 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네.

개최하신 실적 있습니까?

올해 농기계 구입

구입하기 위해서 하셨죠?

네.

그런것도 거기서 병행했어야 합니다. 그 회의가 서면이었습니 까? 모여서 했습니까?

모여서 했습니다.

그런 것 논의 안되었습니까?

직원간 처우, 확충 관계는 논의가 안되었고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실질적인 소장으로 볼 수밖 에 없다는 것이 관리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 지정했습니까? 이 것은 조례에 나온 사항입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쳐 챙기지 못했습니다.

미쳐 챙기지 못했다고 하는데 뒤에 과장님, 담당들 무엇하러 배석합니까? 그러려면 다 들어가십시오. 관리자 지정을 하여 직원 교육도 보 내고 이런 제반적인 업무를 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무언지 도 모르고 행정을 하시고 대처를 하니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관리자는 현재 농업지원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 다.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

행정조직상 여기 조례상에는 누구라도 정확하게 명시가 안되어 있지만 행정조직상 임대사업소를 총괄하는 농업지원계장이

그것은 분장사항입니다. 거기는 경영책임 내지는 책임자가 별 도로 운영을 하셔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도적 장치는 이미 되어 있다, 조례 해석을 해보면, 기계가 중장비 포함 700여대로 알고 있 습니다. 상주 인원이 수리센터와 통합운영하기 때문에 8명 정도로 되어 있고 해안분소도 생기면 10여명, 농업지원담당이 고유업무 보면서 관리를 하겠습니 까? 조례가 그냥 만들어진 겁니까? 다른데서 시행착오하면서 만들어준 선진조 례를 도입해서 했는데 거기 다 되어 있습니다. 경력관을 채용하여 어찌보면 특 수직종이라 직원들간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거기와 관련없는 인사를 할 경우에는 한동안 호흡이 안맞아 혼란이 옵니다. 그런면에서 거기는 인사가 되도 전문가들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경력관 채용도 할 수 있게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고민을 하나도 안합 니다. 단순하게 저 사람들은 우리의 하부기관 내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알 아서 하겠지하다가 문제가 터져야 대응을 하는 단면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 그런 사항들 있지만 특히 심한곳이 센터입니다. 우리군 무기계약직 정원표에 보면 센터에 12명의 무기계약직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관에 있고

명품관에 몇 명 있습니까?

센터내의 무기계약직이 어디에 몇 명 있는지는 모르지만 명품관, 토양검정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있습니다. 6명입니다.

6명이요?

네.

제가 착각을 했는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12명 정도로 파악 했는데 우리군에는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괄호열고 기간제근로자라고 되어 있 는데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 채용하고 있습니까? 포함해서 12명입니까?

기간제는 센터 전체 3명입니다.

12명은 무기계약직 관련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 티오를 못 찾아먹는 상황이 아닌가 우려를 하고 하루빨리 기간제근로자라도 채용을 하고 거기에서 자질이나 역량이 있는 분들은 무기계약직화 시키고 그동안 근무한 경력 대우를 해주어서 그곳이 전문화되고 근무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승진도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에 앞서 해야 될 것이 조례 정비입니다. 조례정 비를 빨리 하세요. 소장님이 총괄적으로 책임자인줄도 모르고 되겠습니까? 그 렇게 하실거면 공모제로 책임운영제를 해서 책임경영 내지는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만큼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사업이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환상적입니다. 농민들이 돈을 들이지도 않고 적은 비용으로 농사에 대해서 실험도 하고 특히 귀향하신 분들이 엄척 좋아합니다. 그렇게 좋 은 시책을 하시면서 그에 따른 제반조치를 병행하지 않는지 안타깝기만 하고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미봉책을 하시지 말고 다 시 정비를 하시고 정비전에 계획을 세우시면 의회와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임대사업소에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기대에 대처를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차제에 임대사업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내부적으 로 충분히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의사진행 관련 해서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에 업무보고가 있으니 군정업무와 관련된 것은 그때 소상히 질의 답변 하는 것으로 하고 예결특위에서는 원활한 회의진 행을 위해서 예산과 관련한 질의를 해주십사 말씀 드립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은 잘 받아들였고 그래도 다급하니까 몇가지 안만 제안드리겠습니다. 군청홈페이지에 보면 업무분장표가 있는데 기존 업무 분장을 보면 아직 현안대책추진단이 그대로 있고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면 농업 지원, 정책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군청 홈페이지도 최신화가 안되어 있고 저야 농업분야 담당을 하시니까 어느정도 이해를 하지만 의원님들도 잘 모를정도로 현안대책추진단이 정책과와 지원과로 몇 개 담당이 갔는지 모릅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군홈페이지의 실과소 업무분장도 최근 자료로 정비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소장님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말씀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의 정규 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정원대비해서 현재 보직현황중에 업무나 여러 가지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한 부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기계약직, 기간제의 정확한 수치는 모르 고 정규직 정원이 39명인데 38명이 배치되어 있고 농업행정이 점점 큰폭으로 증가되는데 정원은 10년째 제자리수입니다. 현재 정확하게 다다익선이라고 하 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최소한도 3명은 증원되어야 급한 부서는

몇 명이요?

3명입니다.

어떤 부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렇고 업무가 늘어난 부서가 여 러부서지만 이 자리에서 어느계라고 하면 나중에 감당할수 없고

양구군의 특화사업도 확장하고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면서 하다보니 농기계임대은행만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도 여러 담당 부서의 실무 자들이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인력을 감사시에 지적을 해도 조치가 안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문제가 아니고 자치행정과나 지휘부 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원은 수십명씩 채용하면서도 농업기술센터는 충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자만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기 계 임대은행의 문제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분들은 현장에서 농업인들 과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간단히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 전문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지원과입니까?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업무분장표 최신 자 료로 현안대책추진단이 지원과와 정책과 담당이 다 바뀌신 것을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시고 집행부에 얘기해서 홈페이지가 변경되도록 해주시고 한해대책 관련해서 가뭄대비가 전년도에는 농업지원과에서 담당했는데 이번에 정책과로 바뀌었죠?

네.

관내 영농기가 시작되어 농사 짓느라 정신이 없는데 가장 걱 정하는 것이 최근 비가 많이 와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시설하우스나 양구군 핵 심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관정이 기존에 소형관정이 물이 잘 안나와서 중형관 정으로 해야 되고 경작량이 늘다보니 중형관정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너무 많 이 접수 받습니다. 올해 계획하신 사업량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종합적으로 내부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기 예보상 봄에 비가 와야 하는데 저희가 순수 군비로서 중형관정 및 대형관정 지원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물론 국비로 지원되거나 될 예정이면 예비비를 써 서라도 미리 하는데 올해는 가뭄이 덜해 일단 계획이 없는 것으로 답변 드리 겠습니다. 생활용수는 별도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을 하는데 농사용은 올 해는 없는 것으로 답변 드립니다.

생활용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농작물을 500평이든 1000평이든 시설하우스 가진 분이 있는데 물을 얻어올데가 없으면 이분의 1년 농사인데 관정을 파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고 국비확보나 도비확보가 안되어서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그리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도 여러분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와 협 의를 해서라도 이 예산은 올해 무조건 세워서 어느 정도 수요를 파악해서 조 치가 되어야하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조치를 해야지 수천평 짓는 사람들이 물 을 받을데가 없고, 물이 공급 안되면 작물이 다 죽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 다. 재검토해서 해야 합니다. 안된다면 강제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검토하여 주시고 북위 38도 사과명품화사업도 정책과로 넘어 왔 습니까?

네.

올해 4억 증액되어 총9억1700만원인데 올해 주요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위 38도 사과명품화사업도 작년에 공모하여 행안 부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군비가 총6억, 국비 24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해안의 사과단지가 형성되면서 선별기 공사를 해서 행안부와 협조하여 연차별 로 군비부담인데 군비를 한번에 부담을 하면서 한쪽은 선별기 작업을 완료하 여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총 30억 사업비인데 내년에는 양구읍 1군데, 해안 1군데에 15억씩 투자하여 우리군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구군 지역의 사과가 재배면적도 늘어나고 상품가치도 높아 져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사과 재배농가들의 의욕이나 그분들이 요구하 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써서 사 업이 잘 진행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농업정책과장님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클린환경과에 가뭄대비 대체 수원개발이라고 4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비가오기 때문에 농업용수 관정개발은 문제 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한해 대책은 안전건설과죠?

총괄은 안전건설과입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수가 있는데 농업정책 과장님께서 금년도 국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래 기후 추이를 보면 기후변화에 따라 강 우일수가 줄고 강우량이 줄고 있습니다. 강우일수가 준다는 것은 년간 계절별 로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기에 국지성호우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영농기에 가물고 추수기에 장마비가 오는 기후 변화로 막대한 피해를 보았는데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짓는 농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도 양구군의 농업용수 관정 신청자 파악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읍면별로 신청을 받지 않아 숫자는 정확히 모르는데 개인적으로 받은 것은 17군데 정도되는데 논은 양수기를 설치해서 가뭄이 없 는데 문제는 신설된 밭 과수, 비닐하우스 설치농가가 있는데 비닐하우스는 단 가가 비쌉니다. 심지어 평당 25만원도 가는데 우리가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이분들이 관정은 보조가 나오니 별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 농림부에 도 건의를 했습니다. 시설하우스를 지을 때 매뉴얼에 관정도 포함해 달라, 그 러면 당초부터 관정사업을 하는데, 그리고 평상시 물이 잘 나오다가 가물면 물 이 안나오니까 그런데 저희가 국도비 지원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을 할때 시설 하우스나 시설농업을 할 때 당연히 관정개발이 들어가도록 해서 처음부터 관 정개발을 할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관정을 지원하려니 개인 적으로 전화도 많이 오는데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농업용수 관정개발이 비가림시설이 나 원예농가는 필수적입니다. 관정없이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 시 설하우스도 지원을 했고 과수도 지원했다면 필수적으로 관정 지원을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타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 한해시 관정개발 지원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한해로 인해 관정 개발이 급하니까 예비비로 지원을 하여 관정개발을 했는데 7월 상반기 의회 업무보고시 관정업체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총수량의 60%가 밀리고 그래서 밭농사를 짓는데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관정개발은 물론 농업분야는 국도비 사업들이 많지만 군정의 많은 사업을 군비로 하는 사 업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담당과장님께서 농촌의 실태를 보고를 드려서 거기 에 대한 대책을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라도 영농 농업용수 관정개발은 비가림 재배, 원예농가의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입니다. 그런것을 파악을 해보시고 좀전에 누구한테 17동 파악하셨죠?

이름을 밝힐수는 없고

최소한 담당부서에서는 농촌의 실태를 파악하셔야지 다른 채널을 통해 확인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 수요를 판단해 보시고 가수요인지 실질적인 필요에 의한 수요인지 판단하셔서 농업정 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검토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관정개발 수요파악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내부검토후 수요판단을 하겠습니다. 수요판단을 하게 되면 신규가 아닌 농업인들도 신청을 합니다.

그것은 규정을 한다던가 얼마든지 실효성있는 보급을 위한 것은 조사기법으로 충분히 하실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 농업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전문지에 대해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전문지 향토지 보급은 계상이 잘못되었습니 다. 당초 기정액이 573만2천원에서 430만원 남겨두고 감액을 해야 하는데 430만원 증액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내수면 계 42명의 어촌계원이 있는데 해양수산 정보지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430만원 가지고 전문지 보급하는 겁니까?

네.

일간지입니까?

월간지 형식입니다.

양구군 실정에 맞습니까?

주로 어업쪽이다보니 해양쪽의 정보가 수록되고 내 수면도 수록이 되는데 도의 수산쪽에서 하다보니 내수면까지 포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하면 안됩니까?

여기에 내수면 양식에 관한 것도 기재가 되고 도비 지원도 있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80만원 지원되는데 그거 받는다고 우리가 꼭 해야되는 건지, 영동지역의 어부들이나 어촌계에는 실효성이 있지만 양구군 실정에는 맞 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연찬하셔서 도비라고 해서 꼭 매칭해서 하려고 하는데 센터에서도 국도비 있어도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탐방로시설 보완사업 관련해서 어느쪽을 더 보완하는 겁니 까? 기존있는 탐방로를 보완하는 겁니까?

네.

상무룡리와 어디죠?

탐방로는 한반도섬 있는 곳입니다.

그 자체를 1000만원 증액한 겁니까?

증액을 한 것이 아니고 탐방로의 민물고기 구입비로 당초 예산을 계정했는데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까지 공사로 인해서 물 채울 계획이 없어 물이 빠진 길에 기존의 시설 보완하는 사업으로 과목경정한 겁니다. 시설비로 .

159쪽, 매몰지도 지원과입니까?

네.

매몰지가 몇군데 있었죠?

5군데 정도 있었는데 전부 경과기간이 되었고 침출 수나 모든 것을 검정을 거쳐 일반 경작지로 전환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매몰지는 1군데입니다.

그런 부분도 언론공개를 해서 주민들이 몰랐던 부분을 알려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월명리 갔다가 매몰했던 부분 지나가면 서 보고 유지가 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국토정중앙메아리지에 구제역으로 인해 매몰되었던 부분이 원상복귀가 되어서 안심해서 식수를 드실 수 있다고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 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월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장기적으로 예산을 계획해서 어촌계에 대한 방 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촌계 분들 어부라고 할수 있는 부분 이 안됩니다. 소양호는 어느정도 유지가 된다고 해도 파로호 쪽에는 실제 고기 를 얼마나 잡는지 거의 양식으로 많이 가기 떄문에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이 부분 도 계획을 세워 어촌계 분들과 갈등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언론을 통해서도 봤지만 어부들이 많이 줄었고 동해안처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영서지역의 어촌계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월달에 정리를 할 때 과장님이 연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2명의 어촌계원이 내수면어업에 종사를 하고 계신 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소양호는 그런대로 소득도 되는데 파로호는 주변환경 변화에 의해 소득절감도 되고 내수면계원들이 나가서 고기를 잡아도 판매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쏘가리, 장어 외에 빙어는 판로가 좀 괜찮고, 다른 어종은 판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파로호 주변의 어촌계를 당장은 협의가 구두상으로나 말로는 몇 번 얘기를 나눠어 봤는데 파로호어촌계에서는 아직 어업권 반납한다는 생각은 전혀 안하고 계신 것 같고 의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 적으로 어촌계와 협의하여 좋은 방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도 어촌계 보상을 해주면서 정리를 했고 양구군도 환경 문제도 있습니다. 한해로 인해 물이 빠졌을 때 가보면 어망이 거의 50미터 간 격으로 있는 것을 보고 환경피해를 입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정서와 맞 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전에 소장님을 출석시켜 농기계 임대은행 관련해서 질의 했었습니다. 시간이 나서 확인을 해보니 농기계수리센터가 아니라 수리소 로 되어 있었습니다. 운영 및 관리는 센터소장이 겸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 고 기간제 근로자 정원수는 12명이 맞습니다. 그러한 조례나 규정상의 문제점 이 발생되었을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나 장치가 안되어 있다면 문제 지만 될수 있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구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 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수반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센터에서 내부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셨다고 하니 당연히 예산대책이 수립되었어야 하고 추경에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 가시적으로 체감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조치가 전 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지적이고 예산의 대책이나 조치 없이는 여기 서 논의 되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뜻에서 다시한번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런 뜻에서 농기계임대은행 분소 관련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예산이 많이 증 액되었습니다. 장비구입비나 시설비 쪽으로는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수 용비, 인건비는 거의 편성이 안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 서 대책을 세우신 것으로 아는데 시점이 언제이며 예산대책은 어떻게 협의 하 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여러 민원과 의원님들께 심려 드린 점 주무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인건비는 4월 26일 내부검토하여 최종 결재를 하였고 내용은 저희가 매달 위 험수당 4만원, 급량비 11만원을 4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안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반영 문제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일단은 인건비를 1차 추경 에 반영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기 서있는 인건비에서 지출하고 2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계획은 없네요?

직원 계획은 해안면에 11월 예정으로 분소를 여는데 2명에 대한 것도 일반인을 채용해서는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자리여서 숙련기 간을 거치자고 조기에 공문을 갖고 왔는데 자치행정과에 2명 채용요구를 해놓 았고 임대사업소의 가장 큰 문제는 배달서비스입니다. 배달서비스가 지난 4월 초부터 중순에 하루 40건 정도입니다. 40건 정도를 나갔다가 다시 회수해야 하 니 결론적으로 80건입니다. 또 문제는 농기계 빌려가시는 분들이 기존에 써 보 신 농가에서 빌려가는 것은 문제 없는데 안써보신 분들이 빌려가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사용하시라고 설명을 하고 들어와도 바로 전화가 옵니다. 잘 안되니 나 와달라고... 그러면 또 나가는 겁니다. 배달서비스 문제가 많은데 제생각에 해 안분소가 설치되면, 해안면이 전체 배달서비스의 40% 정도입니다. 저희 생각에 는 해안에 정식공문으로 홍보를 안했는데 해안분들을 만나면 트랙터 등의 큰 장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해안에는 부득이 배달서비스를 안해드리는 것으로 방 침을 세우겠습니다. 그대신 오시면 달아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큰장비에 들어가는 부속장비는 배달서비스를 해드리면 달았다 떼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 에 달아드리고 바로 가서 사용하면 되니 해안주민들도 거기에 크게 호응을 하 십니다. 저희가 2명의 인력채용을 더 한다면 해안분소는 두분이 운영을 하시고 여기 8명 계시면 인력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안에 두명 채용하는 것 외에 2명을 더 채용한다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해안 분소에 2명을 조기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쪽의 수요가 줄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운영방법을 달리한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배달이나 회수를 하지 않는다면 연속성이 떨어 집니다. 회수가 잘 안됩니다. 저부터도 일이 남아서 하다보면 밤 늦고 이런 문 제가 발생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동순회소를 겸임하고 있고 이동순회 소는 제가 알고 있기에 소장님은 2명으로 가동했다고 하지만 운전원까지 3명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만들어 놓고 기계 700여대 를 5명의 인원으로, 경력관 출신 아닌 사람이 현장책임자로 있으면 그분들이 실무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3 ~4 명에 불과 합니다. 그리고 휴가가고 일생기고 배송해야 되고 정말 이건 말도 안되는 말씀 입니다. 다시한번 업무의 양이나 현황을 다시 파악해서 이번 기회에 의회에서 관심 있을 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해안 것을 빼고라도 증감해야 합니다. 농기계 촉진법에 보면 거점별로 집화소 같은, 예를 들면 기계를 사용 하다가 문을 닫았을 경우 거점에 있는 집화소에 CCTV 설치해 놓고 가져다 놓 도록 병행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방산, 동면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 다.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양구군에서 가장 잘한 농정시책이라고 정착되다가 지 금 애물단지화 되고 군민들의 원성을 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에 시달 리고 민원인에게 시달리고 문제 생기면 관리부서에 지적도 많이 당하지 않겠 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이번기회에 해결해 주십사 하는 뜻이고 비정규직 정 원표에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배정된 정원내에서 가용인력이 있으면 우선 투입을 하는게 좋지않나 싶어 말씀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시급한 상황입 니다. 예산대책이 수립 안되었다면 지금 회기중이니 저희가 수정예산서라도 월 요일에 심사완료 보고가 되어 있으니 가능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그동안의 성과가 유야무야 되지 않게 각고의 노력을 해주 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