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성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울주준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2016년도 회기운영 계획 일부 변경의 건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61회 임시회는 연초 2016년도 회기운영 계획 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5월20일부터 6월2일까지 총 14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으나, 평통연수가 5월18일 귀국하는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대비하는 준비기간을 늘리기 위하여 5월23일부터 6월3일까지로 변경하여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따라서 제16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5월23일부터 6월3일까지 총 12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5월23일 10시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1회 울주준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16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산회 후 6월2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며 그동안은 현장방문,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3일 10시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하시고 제16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는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더불어 제161회 임시회 회기 중 다룰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 한성율 의원이 발의하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민식 의원이 발의하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의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는 의안으로는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13건, 예산안 1건으로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으로 계속하여 2016년도 회기운영 계획 일부 변경안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제164회 임시회는 8월31일부터 9월6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으나 제16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2일 축소되었기에 제164회 임시회를 8월30일부터 9월7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변경하여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2016년도 회기운영 계획 일부 변경안의 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16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결정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6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구성에 앞서 위원 정수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의 구성은 우리 울주군의회 의원 수를 감안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장 1명 추천, 행정경제위원장 3명 추천, 건설복지위원장 3명 추천으로 하여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설명에 보니까 평통일정 때문에 변경된 거네요?

예, 5월18일이 평통연수를 마치고 귀국하면 건강상이나 시차적응 그리고 추경예산안이 있기 때문에 업무습득 관계 그게 조금 있어가지고 하루 정도 연기를 했습니다.

그럼 전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일정이 좀 바뀐 것들이 이것 때문에 생긴 거네요?

예, 161회하고 164회하고 각각 2일이 차이가 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사과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금 자료를 보니까 7명으로 구성하는데 저번부터 계속 말이 있었던 순번 관련 있지요?

예.

예산 순서 관련 자료를 보면 어떻게 정의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 상임위별로 순서를 해가지고 지금 계획대로 넣고 있는데 이게 혹시 겹치는 경우도 간혹……

예, 그래 하시소.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권영호 의원님과 김민식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순서에 따라 사실은 2년간 전반기 의회 동안 쉬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운영위원회 또는 예결위원회에서 말씀을 많이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표에 보시면 예상순서기 때문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일단은 권영호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위원이시기 때문에 결산하실 때 예결위원님으로 참석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합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번 1회 추경에서는 권영호 의원님이 빠지시는 것이 사실은 합당한 부분이 있고요, 김민식 의원님은 이제 결산심사 때 빠지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권영호 의원님이 실제로 예상순서에 따라서 건설복지위원회 이번 추천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영호 의원님과 위원장님 그리고 대신 추천되어야 할 위원이신 이동철 의원님이 협의를 하셔서 이번만은 좀 이렇게 바꾸자, 수정하자라는 게 논의되시면 건복위원회에서 위원 추천을 이동철 의원님, 김영철 의원님, 김민식 의원을 이번 1회 추경에 추천하기로 논의는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끼리 논의를 해주시면 결정되는 대로 서류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김민식 의원님이 2015년 결산승인 되시는 것은 의장님이 직접 추천하시는 거기 때문에 의장님께 의사과장이 보고를 해서 김민식 의원 대신 박동구 의원과 한성율 의원 중에 예결위원을 결산승인 때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보면 계속 이래 오다보니까 어떤 기준을 후반기가 곧 닥쳐오기 때문에 뭔가 기준을 명확하게 잡자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누가 들어가고 좀 더 들어가면 관계는 없어요. 없는데, 이래 계속 해버리면 또 다른 분이 나중에 되더라도 계속 빠지기 때문에 뭔가 기준을 이 기회에 정확하게 잡아놓음으로 해서 향후 이런 걸 좀 방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번 2014년도 우리 6대 전반기의회 개원하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스템 돌려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양 위원회 간에 한 번 건너 한 번씩 위원들을 의장 추천하시는데 이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두 번 건너 한 번씩, 그러니까 행경위원회에서 두 분 추천하시고 건복위원회에서 한 분 추천하시면 그 수만큼 건복위원회 위원이 의장 추천이 빠지기 때문에, 물론 양 위원회 간에 비례는 좀 안 맞습니다마는 전체 의원 간의 예결위원 선임은 충분히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시키면 어떨까, 지금 판단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쨌든 본 위원이 이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향후 후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하셔서 의장님께 보고하셔가지고 명확한 기준을, 근거를 좀 마련해주시기를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