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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천옥 의원 발언

제233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16-04-29

이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옥

이천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과 달서구 상인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재위탁 보고의 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같은 날인 2016년 4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과 달서구 상인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재위탁 보고의 건 모두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보고의 건인 관계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별도의 토론은 하지 않고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보고의 건은 지난 2014년 12월 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구청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된 바에 따라 지난 3월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친 결과를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춘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이 책이 놓여있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11분

왕규

박왕규위원

94페이지에 “교육국제화 특구사업” 그러면서 5개 분야가 되어 있는데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교육국제화 특구사업은 2013년도부터 해서 2017년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에서 했는데 우리 구하고 북구하고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주 뿌리가 교육청 국비 예산이고 나머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돈을 좀 이렇게 했는데 사실 당초 계획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와서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초등 분야에 3·2·1투게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교육청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억 받고 해서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구는 국비와 관련 없어서 지원 안 해 주더라도 계명대학교 인터내셔널 라운지, 남중학교에 있는 지원센터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외국어 역량강화 이런 걸 해서 의회에 우리 당초 예산에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2억 정도 받아 가지고 계속 초·중·고 학생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지난번에 제가 매일신문에 북구에 대한 인재양성에 대한 것이 나왔던데 지금 고등학교 때문에 수성구로 이사를 많이 가는 문제 때문에 거점 집중육성을 해서 2개 학교를 선정해서 1억5,000씩 지불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1년에 11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하는 일입니다마는 일부 우리 지역구에서는 고등학교가 명문화되기를 그런 열망이 있는 것도 현실적인 사실이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달서구 요즘에 인구가 많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인구가 많이 빠진 거는 아니고요.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이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 가고 또 우리 지역 주민이 대부분 동구나 이런 데에 약간 빠지는데 매월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빠지는데 61만 명에서 지금 한 60만 몇 천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자세히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제가 일부 듣기로는 그 인원수 중에는 달성군에 가는 사람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수성구로 가는 분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아마 수성구로 가는 부분은 아마 다 교육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달서구가 잘하고 있겠지만 거점교육을 집중화해서 명문학교를 우리가 만들지 않고서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학교나 두 학교를 해서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을 많이 가는 학교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방안도 한번쯤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그 분야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구 단위에서 특정 명문대학교를 보내기 위한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명목은 공교육 강화를 지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12억 정도 해서 각 학교별로 50여 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립고 거기에 보면 대건이라든지 영남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매년 SKY 이런 대학교에 보면 진학률이 매년 한두 명씩 증가는 하고 있고 또 4년제 대학 전체로 봐서는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수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명문대학교 전체를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4년제 수도권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많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체 공교육을 강화하는데 일단 초점은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지난번에 서류를 한번 받아보니까 자립형 사립학교에 매년 5,000만 원씩을 지원하다가 3,000만 원으로 줄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예, 그건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학교에는 저희들이 2,000 얼마인데 자사고는 계속 3,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공고는 5,000만 원이고.
왕규

박왕규위원

줄이는 것이 물론 공평하게 다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적이 좋은 학교는 계속해서 금액을 줄이지 않고 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해 봤는데…….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그걸 저희들이 할 때에 시의 교육청 관계자, 전직 교장선생님들 그리고 남부교육청 이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교육에 명문대학교도 갈 수 있고 이런 걸 방향을 하다 보니까 전체 틀은 교육청이지만 우리가 지자체는 하나의 지원 그거니까 주가 우리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구에서 그래도 학교에서 필요한 걸 이렇게 보조해 주니까 굉장히 도움은 된다고 해서 아까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우수한 학생들만 할 수는 없고 전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교육 강화 쪽에 저희들이 맞추어 가는 것이 구의 입장은 맞지 않느냐 그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준 이하 학생들은 조금 올릴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잘하는 학생들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지원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조

홍복조위원

127쪽에 “동(洞) 복지허브화 리모델링 사업계획”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지?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연초에 대통령께 정부 3.0 관련으로 보고드린 그런 내용으로 동에 사회복지 업무가 지금 현재는 찾아가는 방문서비스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월성2동 같은 경우에는 1년 반 동안 시범사업을 그전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것 같으면 전국의 읍·면·동에 동(洞) 복지허브화 사업을 하는데 2018년까지는 연차적으로 하자는 내용으로써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에 월성2동이 시범 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네 128쪽에 한번 보시면 현재 조직도가 총괄팀하고 복지지원팀이 되어 있는데 총괄팀은 기본 행정적인 그런 업무를 하지만 복지지원팀은 기존에 사회복지상담이라든지 신청·접수, 자원관리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洞) 복지허브화가 되면서 보건복지부에 모델 안이 내려온 게 총괄팀은 기존과 동일하고 복지행정팀은 복지업무 중에 내방 상담이라든지 신청접수 업무를 하고 맞춤형 복지팀을 전국적으로 신설하는데 연차별로 하지만 월성2동에는 맞춤형 복지팀이 맞춤형 통합서비스라든지 찾아가는 서비스,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례관리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하는 그런 교육으로써 저희 구에서 월성2동을 시범 동으로 정해서 하게 되면 지금 4월 1일부터 운영은 하고 있는데 추가인력을 저희 구에서 맞춤형 복지팀은 팀장 1명에 직원 2명 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력은 기존에 인사팀에서 배치가 되어서 지금 업무는 보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동으로 배치되어서 업무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이죠?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팀이 기존에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늘어서 이분들은 찾아가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쉽게 이야기하시면 기존 조직으로 해서 하니까 자꾸 중간에 복지 사각지대가 나오니까 공무원 숫자를 늘려줘도 안에서 행정만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동(洞) 복지허브화” 이렇게 하면서 찾아가고 민간하고 네트워크를 시켜 가지고 사례를 직접 만나가지고 할 수 있는 팀을 별도로 만들자, 이게 2018년까지 전국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성2동이 우리 대구에는 2개, 수성구하고 우리하고 시범 동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4월부터 운영하고 본격적으로 인력이 7월에 사회복지직이 몇 명 증원되면 나머지 저희들이 총 16개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 4개 동도 포함해서 3개 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고용 및 일자리 지원서비스 활성화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번…….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몇 쪽입니까?
왕규

박왕규위원

110페이지.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이 사실 심각하지 않습니까? 12.5%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고 서울의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슨 지원금을 준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같이 기초단체에서 그렇게 큰일을 할 수 없지만 다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구청장 모 후보가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데 저도 어떤 부분은 많이 공감을 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청년들의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일자리, 지금 그분들의 일자리는 없는데 그런 거를 뭔가 좀 고민을 해서 달서구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자그마한 출발이라도 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고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예, 그게 맞습니다. 우리 선거할 때마다 국가적으로 해도 사실상 효과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경제구조상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안 맞습니다. 기업이 번성하고 벤처기업이 자꾸 생겨야 일자리가 되는데 지금 국가정책으로 봐서는 지금 그걸 한다고 해도 그게 뒷받침이 안 되니까 구조상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청년들이 벤치마킹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명대학교 산학 협력단이라든지 중소기업청의 지원단 이런 데서 자기가 들어오면 우리가 밑에서 연계를 시켜줍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인식도 아직 거기에 소개해 줘도 안 갑니다. 그리고 성서공단에는 일자리가 부족해도 안 가거든요. 그러니 외국인을 쓰는 기업체가 굉장히 많아도 우리 청년들은 안 가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인식이 전환도 되어야 되고 구조적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구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시하고 또 저희들하고 맞추어서 중소기업청에서도 여러 가지 시책이 나오거든요. 그 시책을 저희들이 빨리 받아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 구의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우리 과장님 설명을 개괄적으로 쭉 해주셨고요. 89쪽에 보면 선사시대로 조성, 진천동이죠. 바리바리 돌장 개장은 언제 했지요?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지난 토요일에 했습니다.

김해철위원

본 위원이 어제 행사가 있어 가지고 근처에 가면서 현장을 한번 둘러봤는데 나름대로 조성이 잘 되어 있고 주민들이 많이 거닐고 있더라고요. 좋은 현상인 것 같고 무엇보다 인원이 전년도 비교해서 참여인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바리바리 돌장 이거는 처음 했습니다.

김해철위원

아니요. 선사시대로 조성 관련해 가지고요.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아, 조성 관련해 가지고 참여인원이요? 작년도에 우리가 3,800명 되는데 지금 횟수는 금년에 배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참여인원은 학생들하고 이런 데에서 와야 되는데 지금은 개인단체가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저희들 목표가 한 8,000명 정도 10,000명까지 올려보려고 합니다.

김해철위원

작년에는 몇 명 정도 되었어요?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작년에는 3,800명 정도.

김해철위원

일단 어제 아레 개장 된 바리바리 돌장 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며칠 전에 개장할 때도 인원이 많이 참여 했죠?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예, 많이 왔습니다.

김해철위원

4∼500명 정도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선사시대로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선사시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체험관 부지 이래가지고 27억 정도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그건 집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선사시대로 운영 관계 국·시비, 구비 이렇게 해 가지고 확보된 게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지만 한 4억 정도 되지 싶습니다.

김해철위원

부지 17억 하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보면 국비 비율이 전년에 비해 36% 정도 증가가 되었고 지방비가 그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구비 부담이 236%가 이렇게 증가가 되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계획상은 이렇게 세워 놓고 각종 공모를 해서 중앙부처에 하고 대구시에 공모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했을 때 지방구비가 포함되어야지 구비가 얼마큼 들어가느냐 기본조건이거든요. 계획은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세워놨지만 실제적으로 할 때는 우리가 구비는 투입을 자제시키지요. 지금 전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구비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선사시대로 조성이 잘 되어 가지고 참여가 많아서 진짜 지역 주민들이 역사문화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선사시대로 5월 7, 8일 대구 컬러풀 거리축제에 저희들 200여 명이 거기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예산은 대구시에서 500만 원을 받았는데 우리 관내에 후원을 좀 한 900만 원 받았고 선사시대로 예산되어 있는 거를 좀 이렇게 해서 한 2,000만 원 투입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5월 20일, 21일 선사문화축제하고 음악회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배용식, 손을 듦) 배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바리바리 돌장이 4월 23일 이번에 처음 시행했죠? 이국성 회장이 중심으로 해서 한 것 같은데 판매가 거의 수공업 쪽으로 그래서 장을 여는 식으로 하는 것 같던데 바리바리 돌장의 원 뜻이 뭐예요?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원래 다른 곳은 재활용품 이런 뜻으로 우리가 그걸 꾸며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선사시대로 목표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는 뭔가 하면 선사시대로 향후 계획에 보면 선사시대로 빵도 하나 만들고 선사시대의 어떠한 인형이라도 만들고 선사시대로에 관련된 제품을 개발하자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된 책자라든지 여러 가지 소품도 그런 것 개발을 위한, 그래서 나중에 선사시대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품 개발이 필수적이다. 학생들이 와서 그냥 유물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어떤 걸 하나 갖고 가야 그게 앞으로 홍보가 되고 인식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소품 개발 그리고 음식이라도 선사시대로 거리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이렇게 개발을 위한 그러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그러니까 내말은 바리바리 돌장이라는 게 왜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나요?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빨리빨리 도는 그런 장이다. 빨리빨리 아무나 와서 구경하고 보는 그런 장 그런 뜻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그런데 궁극은 선사시대로의 활성화를 위한 방침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판매하는 걸 보면 너무 단순한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일반 장터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눔장터처럼 이렇게 운영하면 수익도 올릴 수 있는데 이번 콘셉트는 앞으로 선사시대로 관련 소품을 만들기 위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첫 단계로 빵도 이상하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소품도 그런 것도 전부 다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한번 장을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우리가 하려면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거든요. 동화사 갓바위 자체가 유명해서 사람이 몰리는 게 아니다. 거기에 대한 재미있는 스토리텔링,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품 이런 걸 보고 오는 거지 유물 자체가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착안해서 이 선사유적공원을 해서 한샘, 선돌공원까지 무언가 이 선사시대로의 소품을 만들자 이 개발을 위해서 하나의 이벤트를 시작했다고 할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조금 선사시대로 하고 판매하는 제품들하고 보니까 연관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아직 처음이라서 그래요. 그거를 매치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잘 맞춰서 활성화 되도록 해 주시고 저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예, 감사합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배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조

홍복조위원

41쪽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1개가 새로 생긴 겁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기존에 6개소가 있는데 이걸…….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백향목장애인주간센터요. 예, 한 개 더…….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기존 6개에서 1개 더 생겼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5개에서 1개 더 생겼다는 말이에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이게 5개소에서 1개 더 생겨가지고 6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이게 백향목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월배로에 되어 있는데…….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월배로라고 하니까 월성동 쪽이지 싶은데…….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아니, 이게 신설되었으면 그 위치를 모르신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이게 신고 들어오면…, 또 이거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
천옥

이천옥위원장

이상입니까?
복조

홍복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우리 배봉호 국장님, 장춘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14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상당히 요즘 시대로 봐 가지고 노인 학대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14년도에는 6.3%에서 지금 현재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2015년도 지난 한 해에 노인학대가 그래서 어떠한 그걸 펼쳐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여기 지표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제가 직접적인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하고 관련 부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쪽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지역의 어르신들 학대하는데 거기에서 수치가 나온 것 같은데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장님께 새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그 자료를 보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용 10번에 자활사업 참여자 성공률 있지요. 어쨌든 참 고생하신 덕분으로 우리 달서구가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까지는 17.몇 프로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 2015년도에 30.1%까지 약 2배 정도 이렇게 했는데 어떤 시책사업으로써 활성화가 된 건지?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평가를 우리가 받은 건데 2014년도에는 최하위를 받아 가지고 2015년도에는 최우수로 되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탈수급자로 그걸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가 다양하게 벽지라든지 식품이라든지 또 자전거 수리라든지 이런 사업을 다양화시켰습니다. 다양화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일단 수급자에서 독립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업을 좀 다양화 시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어쨌든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한 고심과 노력 끝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 등이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8분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상인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상인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오는 7월 22일 위탁 만료 예정인 달서구 상인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재위탁 여부를 지난 4월 8일 집행부가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 역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복나눔센터과장 나오셔서 민간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센터과장 김재화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구 복지증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달서구 상인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행복나눔센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48분

복조

홍복조위원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할 때에는 다른 기관에서는 상인복지관 가톨릭 재단 여기에서만 그걸 합니까? 다른 데에서는 수탁이…….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그게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백지화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협약한 내용에 맞지 않는다든지 큰 잘못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재공고 하는데 저희들은 보건복지부 평가 이런 거 보면 상인복지관하고 우리 달서구에 전국 최우수로 됩니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인에 대해서 다시 갱신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했기 때문에 다른 복지관은 아직 안 나오지요.
복조

홍복조위원

만약에 그 복지관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공고를 내어 가지고…….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전체 백지화해서 새로 공고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조금 전에 무슨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다고 그렇게, 그럼 그건 어디서 평가하는 거예요?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보건복지부에서요. 3년마다 하는데 우리 달서구에 지금 복지관을 보면 대구시에서도 A클래스로 다 들어갑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복지관에 있는 분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거예요?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아니죠. 거기에 대한 지침하고 사업명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평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 가지고 전국 복지관별로 3년마다 한 번씩 전체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거의 한 개가 B고 A점수를 다 받았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 계신 분들도 만족하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주민들 만족도 조사도 있는데 100%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만족도도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점수가 높은 편입니까?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센터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 등이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봉호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1분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예,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 성립 전 예산이 최근에 내려왔기 때문에 의회에 설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부해 드린 내용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건인데 사업은 2가지 사업입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 내용은 뭔가 하면 대구시에서 예산이 잡힌 예산입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공모를 해서 우리가 6군데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6개 동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주체가 되고 우리 관내에 6개 동에서 청소년들이 창의·인성 체험 하는데 이거를 동별로 우리마을 교육나눔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그 마을에 교육나눔을 통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서로 간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력하는 사업을 구성하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성당·본리, 죽전, 용산2, 월성1, 상인3동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응모를 했는데 각 동별로 1,000만 원씩 사업이 확정되어서 지난달에 1,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사업기간은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6개 동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저희들이 앞에 말씀한 것하고 전부 시에서 다 내려옵니다. 인건비가 저희들이 3,700만 원 이렇게 내려와서 내용을 올렸고 그리고 이제 학교 다목적 체육관 신축해 가지고 이게 대구시에서 이거는 체육 분야의 체육과에서 만든 건데 각 구별로 이것도 사업을 우리가 올렸는데 진천초등학교에 체육관 대형 투자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도 6억5,400 완전 전체 시비입니다. 체육관을 짓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3가지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경하기 전에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집행은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배봉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박왕규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

전담인력도 그럼 1년 계약으로 합니까?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예, 1년 계약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경력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이 사람들은 교육사 자격증도 몇 가지 시에서 저희들한테 해 가지고 우리 구에 오는데 앞에 말씀한 이 사업에 코치로 자격증도 있고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시에서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선발하는 거예요?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선발은 시에서 해 가지고 우리 쪽에 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일정은 5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예산심의 등 각종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