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그것은 정해 놓은 것은 없는데 보통 3명 이상이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팀 정원은 없거든요. 팀 정원은 없고 기관단위로 동이면 동 전체, 그 다음에 과는 과 전체로 T/O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를 들면 기획실은 기획팀이 몇 명이다, 예산팀은 몇 명이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 보직을 받아서 나가니까.

현원은 휴직이 워낙 많으니까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원은 복지가 184명 정도 됩니다. 정원 자체는 184이고 복지공무원은 가임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휴직을 하면 별도 정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충원할 수 있습니다. 시에 인력을 받아서 충원하다보니까 휴직한 사람까지 합하면 200여 명…….

예.

아닙니다. 행정직에 비하면 그렇게 늦은 편이 아닙니다.

적어서 이번에 3명이 늘어나고, 그런데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고 8개 구·군 중에 우리 구가 6급 정원이 6위입니다. 비율별로. 6위입니다. 이번에 3명을 증원하면 3위나 그 정도 되는 걸로.

예.

예. 동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원조정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행정환경이 변화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높여주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1,076명 중에서 24명을 증원시키면 1,100명입니다. 그러면 행정서비스 질이 지금보타 확실히 더 나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나아져야 되는데 지금 업무가 새로 늘어나는 업무가 계속 발생하니까…….

저희들이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보면 24명이 늘어나는데 과연 행정의 질이 직급 위주가 아니고 직렬 위주가 되어서 행정의 질이 나아질 것이냐 하는 것이 의심이 되어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은 직급 위주만 설명을 하시니까 위원들이 직렬에 대해서 거의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정원조정을 하려면 직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렬별로 먼저 달서구에 어떤 직렬에 몇 명이 필요하고, 업무가 부하가 어느 과에 뭐가 걸려 있고, 이걸 먼저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거든요. 정원도 24명을 조정하면 기획실에서 2015년도 연말에 업무평가 한 것이 있을 겁니다. 각 실과별로 평가를 보고 어느 직렬이 부족한지, 아까 허시영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녹지직이 부족한지 세무직이 부족한지, 환경직이 부족하다든지 토목직이 부족한지 그 설명은 없고 직급별로 사무관 몇 명, 6급 몇 명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과연 24명을 증원할 경우에 행정서비스 질이 높아질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청장님도 새로 바뀌고 취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 업무 대비해서 정원 인력 수요 판단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적어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가 2년 되어 가는데 그런 부분은 설명이 없고 직급별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과연 24명을 증원할 경우에 행정의 질이 나아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새로 청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구 각 실과 전반적으로 하부기관인 동까지 업무를 한 번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로 정원이 충분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4명 증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에서 14명이 사회복지직인데 이것은 맞춤형복지팀을 구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14명을 증원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훨씬 종전보다는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복지직이 동에서 많은 부분을 케어를 하고 있어도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맞춤형복지팀을 만들어서 늘 24시간 돌보는, 케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는 14명의 복지직이 늘어나면 훨씬 더 지금 보다는 많이 향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4명은 성서권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달서구 보건소까지 오려면 교통이라든지 불편한 점이 많고 두 번째는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70건 정도 처리를 하는데 힘들고 그래서 성서지소에 보건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서 성서지역 주민들에게 그렇게 되면 성서지역뿐만 아니라 다사라든가 죽곡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서지역 주민들, 성서공단에 보건증 업무도 많고 해서 보건증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히 주민들에게 행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합민원과에는 여권 민원이 대구시에 오는 민원보다 우리 구에 오는 민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민원과 여권팀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 주로 오전보다는 오후에 많이 오니까 오후에는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되고 대기하는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인력 두 사람을 증원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친절하고 편안하게 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여권에 대해서는 행자부로부터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이 보편적으로 5만 원 수수료를 받는데 그 중에 1만5천 원은 국제교류기금으로 정부에서 가지고 가고 결국은 3만5천 원에 대해서 22%를 우리 구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받으면 여권 하나 발급하면 7,700원, 그러면 여권 3억5천 이상 수입이 들어오고 국가에서 국비보조가 3천만 원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연간 약 4억정도는 수수료 수입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2명을 저희들이 증원해도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일단 편안한 서비스를 줄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획, 어르신장애인과, 도시경관과, 녹지, 건설, 이런 데는 평소에 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일상감사 확대가 되어서 옛날 시에서 하는 것도 구에서 하라고 되어서 이것은 감사실에서 하는 내부적인 사항이고 계약 관련해서 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기에는 검토한 결과 인력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고, 어르신장애인과는 노인업무가 타구에는 팀이 두 개 있는 데도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그리고 갈수록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여기에도 증원을 하면 직원들도 업무량을 경감시켜 줄 수 있겠다, 주민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도 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그것을 계속 관리하는 것이 결국 시간이라든가 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관리과가 도시경관과하고 공원녹지과로 갈리면서 그 때 분할이 되면서 정원조정이 인원이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실지로는 분석할 때 업무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한 것이 많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증원했고, 건설과는 대곡2지구가 택지가 조성됨에 따라서 관리해야 되는 권역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판단할 때는 여기에도 증원을 하는 것이 맞다, 물론 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부서장 애로사항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직진단을 새로 해서 우리가 행자부에서 기준인건비를 T/O가 있으니까 최대한 맞추어서 부족한 곳은 증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시혜가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조직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