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주 의원이 발의한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이 2016년 4월 5일 발의되어 2016년 4월 18일 회부되었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6년 4월 15일 제출되어 2016년 4월 18일 회부되었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추가 제출된 달서구 제7구역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2016년 4월 25일 제출되어,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박병주 의원 발의)

평소 61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화덕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병주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박 의원님 조례를 검토한 의견 중에 한 개는 반영을 하셨고, 한 개는 미 반영을 하셨네요? 그 미 반영된 부분에 보니까 집행부 쪽에서는 보행자 중심으로 하는 문구가 맞다고 해서,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박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의원님 만드신 조례 제목이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례잖아요. 그렇지요? 이 제목에 보통 목적이 많이 투여되어 있는데, 제목에서 보면 보행자의 안전을 강조하신 조례였는데, 실질적으로 이 목적 안에 보행자 중심보다는 왜냐하면 박 의원님은 “운전자가”를 주어로 했었어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는 “보행자가”를 주어로 해서 보행자 중심의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반영하시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질의는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예, 집행부의 의견도 일견 타당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드리는 그 원안도 내용상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어를 운전자로 하든 보행자로 하든 의미는 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조례를 만든 사람의 어떤 의견을 좀 더 반영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제가 봐도 문구상의 뜻은 대동소이한데, 조금 더 조례의 제목에 걸맞게 어떤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그런 의견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신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결국 비용, 예산 문제가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비용추계 결과를 1차년도, 2차년도 해서 5년간 총해서 2,627만 원 정도로 드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투광기를 설치한 지역이 있지요? 처음입니까?

대구에는 화원삼거리 내에 관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업자, 그러니까 그것을 업으로 하는 분이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분이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투광기를 설치한 경우와 그 전과의 교통사고율의 비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통계가 나와 있거나…….

지금 현재 이 부분이 2015년도 12월에 부산시 동래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치는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설치한 경우에 그 전과 얼마만큼의 교통사고율이 줄어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횡단보도에 일종의 불빛이 있으면 오히려 운전자의 운전에 방해요소는 없는 것인지, 그 부분도 사실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고려가 되어서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불빛이 너무 환하게 되면 오히려 운전자가 눈이 부셔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보면 상대방이 상향등을 켜고 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것은 불빛을 조정하고 각도를 조정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빛의 세기라든지, 또 불빛의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하게 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달서구에 횡단보도가 1,950개 있습니다. 1,950개를 일시에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물리적으로, 당장 올해에는 몇 개 해 보고, 본 후에 확대 시행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취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큰 대로 밝은 곳은 사실 지양을 하고 이면도로라든지 어두운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나는 곳, 이런 곳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는 부분도 일조를 하겠습니다만 방범에도 충분히 치안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두 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도 타 자치구에 어떤 사례를 봤거나 실질적으로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 상에 의원님의 설명을 듣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설명을 듣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부분 때문에 제 생각에도 한 개 정도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혹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서 많은 장점이 있다면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견 타당한 말씀이고, 적극적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타 시도에 조례를 제정한 곳은 부산 동래로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으되 실질적으로 부산에서는 영도, 해운대, 동래 이렇게 해서 확산 일로에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부산에서는 시작한지는 지금 현재 몇 개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효과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동래구에서 출발하여 영도구도 그렇고, 연제구인가? 하여튼 4개 내지 5개 구가 지금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을 제가 물론 현장을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선 상으로 확인한 내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1년간의 어떤 교통사고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정확한 검증은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가치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박 의원님 조례의 취지나 목적,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달서구 관내에 교통사고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주어야 하는 취지에서는 조례 제정 이런 부분이 바람직한데, 설치하는 과정이나 혹시 제가 생각할 때 보행자를 보호하자는 쪽으로 하다가 운전자의 운전에 혹시 예를 들어서 ‘그 불빛 때문에 내가 사고가 났다.’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반대급부적인 생각도 얼핏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이런 부분들이 설치한, 2015년 12월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니까 얼마 안 된 상황이고 하니까 충분히 그런 검증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 달서구에서는 최대한 이 장치의 효율적인 면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주 의원! 이 조례 발의한다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박병주 의원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한테 좀 묻고자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홍웅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옴) 과장님! 우리 조례가 다른 데도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부산 동래구에 2015년 12월 31일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지요?

예, 조례가 안 되고도 부산 해운대구 같은 경우, 부산 연제구 같은 경우, 그런 데도 한 20여 개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유경 위원이 설명했다시피 이 보행자를 위해서 하다보면 운전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한 4년 전에 교통과에 의뢰를 했어요. ‘이렇게 좀 투광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답변이 무엇이냐 하면 ‘운전자의 불편 때문에 투광기를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 이 문제를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타구에 지금 이것이 설치되어서 오래된 곳은 마산이 오래되었습니다. 마산은 제가 알기로는 한 육칠 년 전부터 이 횡단보도에 다 설치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산을 자주 가다보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 지역의 외곽지역에 즉, 말하자면 두류공원 올라가는 거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야간에 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했는데 교통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검토는 조금…,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나면 어쨌든 간에 시행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시행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부산에 연제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을 좀 찾아서 거기에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의 장·단점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예, 지금 현재 보면 대한교통학회에 2008년도의 연구 자료를 보면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해서 야간 교통사고가 24.2% 감소 효과가 있다. 2008년도에 대한교통학회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말을 했을 때는 교통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는 바람에…, 제가 이 부분하고 같은 일맥이었어요. 지금 그림은 보니까 여기는 옆에서 투광기로 비추는 겁니다.

예.

다른 지역은 골대를 위에 세워요. 세워서 밑으로 비추는 것이거든요. 아마 오래된 데는 가보면 마산을 가보면 알 겁니다. 이 골대로 세워놓았어요. 세우면 밑으로 비춘다고,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 양옆에서 비추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불빛하고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투광기 설치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담당자하고 투광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를 위원님 말씀하신 몇 군데 방문해서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었고, 교통사고 감소율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춤 부분도 있고 위에서 내려 비추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운전자 시각을 어떻게 방해하느냐?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웅 교통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주 의원님!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투광기 설치 조례, 좋은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조금 전에 운전자 시야 방해,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아마 보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되지요?

예, 〔4조〕에 계획수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4조〕에 예산범위 같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없으면 못한다는 얘깁니까?

그렇지요. 예산이 없으면 못하지요.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편성하면 되지요.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는 2016년 예산은 벌써 2015년에 완성이 되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조례는 2016년도에 만들고 있고 이 조례는…….

2016년이라도 추경에 올리세요. 추경에 할 수도 있고…….

예, 올릴 수 있지요.

“예산 범위 내에서…….”를 좀 수정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두 번째 〔4조2항〕에 보면 “…설치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노력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좋은 조례 같으면 명시를 해서 “…해야 한다.” 또 〔5조〕에 보면 구성협의체가 있지요?

예.

아까 협의체, 전문위원의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던데,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다. 그렇지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은 조례를 취지에 맞게끔 완벽하게 못을 박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우리 박병주 의원님이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집행부의 수정안이라고 하면서 올라와 있네요. 집행부의 수정안이 뭡니까? 이것!

(집행부석에서)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좀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고 의견을 물어 와서…….

제가 지금 착각을 하는지 착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데 조례 내용에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올려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고 올려놓으면 이것 문제가 안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하든지 해야 되지, 왜! 집행부에서 이 수정안이 이렇게 올라옵니까!

(집행부석에서) 수정안을 내달라고 해서…….

제가 우리 서재령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적하신 부분 〔제4조〕“…예산범위에서….”라고 하는 부분을 수정해서 “…예산을 확보하여야 된다.”라고 말씀도 그렇고, 또 〔5조〕도 그렇고, 〔4조2항〕도 그렇고 이것은 우리 서재령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의 어떤 취지에 적극적으로 하라는 당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상당히 감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만든 이유는 아무리 취지가 좋다하더라고 여건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고, 또 집행부의 사업을 시행하는 집행하는 집행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제가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집행부에도 이 조례를 만들었지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어라.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또 예산도 범위 내에서는 하지 말고 확보하여야 한다는 식의 말씀은 감사한 말씀이나 일방적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주 의원님! 저는 과장님한테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또 박병주 의원님께서…….

그 수정안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박병주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박병주 의원님이 시간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1년 경과 후에 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좋은 조례 같으면 해야지요.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요.

예.

수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의원직이 딱 10년째입니다. 10년을 하면서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집행부 수정안이라고 하면서 올라오는 것은 처음 봅니다.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 발의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토론을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수정하면 되는 것이지, 왜 집행부 수정안이라고 하면서 올라옵니까?

그 점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의원 발의로 조례안이 작성이 되면 입법 예고를 하고, 이 조례안이 되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저희가 항상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면 어떤 조례안은 그냥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공문이 온 것이고, 이 조례에 작성된 이 내용은 제가 적은 내용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정식 공문으로 온 내용입니다.

제가 위원님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해라면 이해고 양해면 양해일 수도 있는데, 우리 위원님이 저를 너무나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 번 더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안 자체가 어떤 전체적인 내용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큰 이슈가 되는 사안이 아니어서 제가 수용을 한 것입니다. 물론 1안 같은 경우는 제가 수용을 안 했습니다만 〔1조〕에 목적은 수용을 안 했지요.

의원님!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여기 자료에 하지 말고 사전에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충분하게 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관계없습니다. 수용한다고 했으면 여기 자리에 올리지 말고 조례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서 올라와야지요.

이것이 절차적으로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집행부에서 물론 이것을 이렇게 서류로 남기지 말고 이미 기 수정이 완료되어진 것을 확정 안으로 올려도 되겠지요.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런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모든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보고하기 위한 이런 어떤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순자, 손을 듦)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심시오.

아까 말씀에 만약에 운전자가 눈이 부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것은 제가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서 비전문가의 일반 상식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조도를 조정한다든지, 각도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그것이 해결될지 안 될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일단은 이것을 아까 구상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육칠년 전에 마산에서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부산에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해결이 되어져가면서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미리 선행한 그런 단체에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어서 실행되어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셨는데, 우리 도심 속에도 이렇게 어두운 데가 있습니다. 사실상 가로등 불빛이 좀 조도가 낮은 곳이 있습니다. 실지 이 투광기가 어디에 많이 설치되어 있느냐 하면 촌으로 가면 아까 우리 구상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위에서 이렇게 해서 삿갓모양으로 참 많이 되어 있어요. 제가 봐서는 지금 여기에 보니까 불빛이 신호등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투광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운전하는 면에서 신호등 보고 이것 보고 하면 조금 그런 것은 있을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집행부하고 또 설치하는 분하고 잘 조율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가로등이 많다보니까 꼭 필요한 곳이 많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외곽지 같은 데, 어두운 데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것을 설치할 때는 잘 조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박병주 의원님의 조례안과 우리 집행부의 검토의견 안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집행부 쪽에서 검토한 안이 조례 목적상에 부합하고, 조금 더 법률적인 측면에서 더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우리 박병주 의원님께서 아까 전체적인 뜻이 있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뜻의 취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은 조례안의 원안보다는 집행부 쪽에서 검토한 수정안이 훨씬 더 조례의 목적성이나 이런 부분에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의견을 주시면, 그리고 저는 이렇게 검토의견서를 주시는 것이, 전문위원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례를 발의하시는 우리 제안자분들도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여러 가지 쟁점사안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희도 봄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논의되었던 것들을 알고 또 재검토할 수 있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간다면 오히려 더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나 또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안해서 듣고, 좀 더 심도 있게 하는 과정이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저도 이렇게 검토의견서 이런 부분들을, 내용들을 원래 했던 것들을 많이 다루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지 이 조례를 만든 제안자가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떻게 이 조례가 나오게 되었는가를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서가 하나도 없는 검토의견서가 오히려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전문위원님들도 역할을 하셔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전문위원님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것이 없었어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지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의문점도 가져보고, 또 논의도 해보고 그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일단, 그 조례안하고 수정안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본 위원도 이유경 위원의 얘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일단 조례를 만들더라도 또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수정이 있다면 수정하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수정하자고 한다고 해서 다 수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참고로 할 수 있다하는 그런 점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기술적인 면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과에서는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설치할 장소는 대부분 외곽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지만 아침저녁 운동하러 나가면서 차하고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사고가 좀 있습니다. 야간에는 신호등이 있을 때는 투광기가 점멸되었으면 좋겠고요. 불이 꺼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운전자에게 방해가 덜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점멸될 때가 있습니다. 깜빡깜빡 12시 이후로, 이럴 때는 투광기를 계속 켜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기술적인 것을 나중에 하실 때 꼭 참고하셔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니까 그렇게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유경 위원님, 구상모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 수정안에 대해서 토를 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의견서는 검토의견으로써 별도 자료로 하면 되는데, 조례의 내용에다가 수정안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한 것을 나쁘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검토의견 같으면 집행부에서 이런 의견이 있다.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조례안, 수정안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안이라고 한 것은 사실 잘못된 것 같고요. 여기다 검토안이라고 했으면 참 좋았겠다. 위에는 집행부 검토의견서라고 해놓았는데, 그 수정안이 아니고 검토안 아니면…….

안으로 하고 수정안은 우리가 내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조금 참고가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경험이 그렇고 하시니까 이번 조례로 해서 많이 참고로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 집행부에서 온 검토의견에 대해서 이유경 위원님, 구상모 위원님 하신 말씀에 다른 위원님 의견은 따로 없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정회를 하셔야…….

예, 그러면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희송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 및 도시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건축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경제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달서구 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2016년 3월 9일 주민설명회 및 2016년 3월 11일부터 4월 11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만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7지역에 지금 시행자는 들어왔습니까? 지정이 되었습니까?

시행자는 선정되지 않습니다.

선정되지도 않았고, 그러면 시행자가 선정이 안 되었으니까 시공자도 안 들어왔겠네요. 그렇지요?

시행자는 주택조합이고,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시공자가…….

시행자는 주택조합이 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설계는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변경을 해서?

예.

지금 주택 경기도 그렇고, 그 위치에 시공자가 잘 안 나타나거든요. 한 10년,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구에서 완화해서 할 수 있다면, 그 시행자는 몇 년 동안 조합원으로 묶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시공자가 잘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데, 좀 범위를 확대해 준다면 아마…, 공사하는 사람들도 자기 이득이 있어야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찬성 의견이 되더라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에서는 협조를 많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달서구 제7구역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된 내용대로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5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