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호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세 분 여러분, 우정혁신도시조성사업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성목적은 우정혁신도시조성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차질 없는 시설물 이관을 위한 방안과 대책마련, 구성인원 5명이고 의장 추천 1명, 상임위원장 추천 각 1명씩,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하되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는 연장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고 결과보고는 활동기간 종료 전까지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 53%, 환경복지위원회 4십 몇 %, 행정자치위원회 5% 정도로, 그다음에 제안이유는 국가균형발전을 모색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우정혁신도시조성사업이 2016년 6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사업주체인 LH가 제대로 된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준공이후 우리 시가 LH로부터 완벽한 시설물을 이관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시민들이 모두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사업주체인 LH측의 미비한 사업추진으로 사업준공이 수년간 수차례 연장되어 입주민과 입주기관 직원들이 매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조성된 시설물마저 하자투성이라 보완이 시급합니다. 우리 시에서 중구를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발견한 하자시설물 296건에 대해 LH측에 수차례 보완 요구를 해서 일정부분 보완은 되었으나 주요하자부분은 LH측의 미온적이고 성의없는 조치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그린에비뉴(종가로) 도로선형 문제, 소방용수 불량문제, 유곡로 침수문제, 장현고가 1고가, 2고가문제, 저류조 시설용량부족문제, 석벽돌 시공문제, 옹벽공사문제, 가로수 시공부분문제 여러 가지 열 몇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제528호인 약사제방의 원형을 훼손했습니다. 그리고 공룡화석 유적인 유곡동 공룡발자국 화석훼손 등 문화유적 관리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LH측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제가 말씀드린 문제 외에도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전혀 해결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6월 준공이후 우리 시가 하자투성인 시설물을 이관 받았을 경우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귀중한 혈세가 재투입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과 대응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준공 이후에 모든 문제는 우리 시에서 하자를 보수해야 되고 중구청이 보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그만한 예산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로 배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측은 지금까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우리 김정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 정말 심도있게 생각하고 다시 생각을 해서 이 특위가 구성되어서 시나 구청에서 또 얘기 못한 얘기 특위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서 우리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는 토의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우정혁신도시조성사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별첨에 실음)

우리 고호근 의원님께서 지금 중구에서 이렇게 한번 해 왔었던 특위를……. 중구에서 특위를 한번 구성했었더랬죠?

예, 중구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LH에서 답변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LH에서는 무대응으로 또 참고인 조사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특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시의회 몇몇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과연 우리 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했을 때에 그러한 성실성 있는 답변 또 참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기대가 되지 않는다고 다들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고호근 의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짚고 반드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다른 일부 의원님들이 굉장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총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렸고 구에서의 특위에서도 성과가 별로 없었는데 과연 시의회에서 한다고 특별한 게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니까 저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공사가 마무리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설부분에 하자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 시점이 다르고 또 지금 시점은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특위가 반드시 구성되어서 완벽한 시설이 안 되면 준공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중구에서 특위를 한 부분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황은 많이 달라졌지만 LH에서 대응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시의회에서 참석을 요구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한다고 해서 특별한 대안을, 성실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와 지금 다른 점이 뭐 있느냐 그 부분인데 제가 이 자료를 다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문제점, 쟁점, 해결방안까지 적어놨습니다.

LH라는 곳이 상당히 우리 국회에서도 이런 성실한 답변을 끄집어내기가 힘든 부분이다. 다른 의원님들도 다들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거든요. 이 의도와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데 대한 공감은 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회의적이라서 선뜻 이렇게 못 나서는 부분인데 준공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LH에서 어쩔 수 없이 응할 것이다. 이거와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LH공사가 잘못됐다. 설계 미스다. 하자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법령이 잘못된 것을 찾아놨고 또 법적으로 물을 겁니다. 저는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제가 오늘 가져온 자료를 보면 ‘최초설계는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놨고’ 그런 부분을 전부다 자료에 첨부를 해 놨습니다. 공룡발자국 유적지도 처음에는 엄청나게 멋지게 해놨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안 했고, 가로수도 처음에 에비뉴 도로 계획도로 해서 조경 가로폭은 1m, 인도는 2m, 차도는 4m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에 다 넣어놨습니다.

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처음에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하고 시공을 잘못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법령위반 했습니다. 뭘 위반했는가 하면 저류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일 위험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민안전 요즘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엘니뇨, 라니냐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저류조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미스된 부분이 혁신도시에는 50년 강우 대비를 설계를 했고 밑에는 30년 강우 대비를 해 놨습니다. 우리 법령에 보면 120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LH에 중구 의회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 질의하니까 ‘약사천하고 명정천하고 전부 천이 아니고 하수구다 그래서 설계를 30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분개를 해서 결국은 이걸 가지고 계속 따졌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그게 설계미스인데 위에 도심이 한 개 형성이 되면 하류지역에는 거기가 중소도시냐 인구가 얼마 사느냐 대도시냐에 따라서 강우 대비를 차별화 두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심에는 200년 대비로 해야 됩니다. 울산은 중소도시이기 때문에 120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류조의 사이즈가 지금보다 5배, 10배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울산은 특히 오후에 밀물이 있습니다. 큰 비가 왔을 때 오후 4시쯤 밀물이 들어오면 태화강이나 동천강에 물이 잘 안 빠집니다. 빠지기는 빠지되 유속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유곡하고 새치하고 병영, 반구 침수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간과하고 지나느냐 하면 최근 20년간 울산에 큰 비가 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는 데가 동천강입니다. 비만 오면 강이 얼마나 범람 되는가 가봅니다. 범람된 적이 없습니다. 울산에 만약에 하루에 500㎜ 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낮은 지역에는 다 침수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류지 시설 추가하고 확대 설치를 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동감을 합니다. 제가 이 문제들을 다 일일이 조사를 해 오시고 대책방안도 다 이렇게 메모를 해 오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말 노고가 많으셨고 당연히 하셔야 할, 우리 시의원들은 주민의 뜻을 손해를 입히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행정적으로 바르게 이끌어가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같이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 LH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구에서 했었던 것처럼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특위를 구성을 했을 때에 어떤 결과를 도출을 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런 의구심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노심초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저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고 의원님께서 중대한 문제를 지적하셨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최유경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특위를 구성하려는 목적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저는 제 상식으로 서 이렇게 만들어 낸 부분이고 특위가 구성되면 울산대 교수님이나 또 유니스트의 교수님을 초빙해서 과연 취수가 맞는지 시공이 이 부분이 맞는지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입장도 들어 보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비전문가가 봐도 잘못되었는데 저도 전문가한테 자문도 다 구해봤습니다. 여기에 석벽돌 공사해 놓은 것 한번 보십시오. 혁신도시 뒤쪽에는 전부 이것으로 공사를 해 놨습니다. 이 돌이 무슨 돌이냐, 자기들이 공사하면서 그냥 캔 돌입니다. 지금 가면 푸석푸석해서 부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공을 이렇게 법면 공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옹벽을 하든지 석축을 쌓을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몇 m해서 접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람이 쌓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포크레인으로 쌓아서 삐뚤삐뚤하게, 완전히 이것은 울산시민을 우롱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만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옹벽이 여섯 군데나 재시공을 했습니다. 배부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외고에 옹벽무너진 것 아시죠? 올 여름에 바로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옹벽은 재공사를 리모델링을 못합니다. 만약에 배부름현상이 생기면 완전히 전면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고호근 의원님은 이 문제로 우리 시 담당 혁신도시인수협의회와 어떤 대화를 나눈 부분은 있습니까?

제가 작년부터 이진동 계장님 이하 한영우 과장님, 김봉중 6급 오늘 도 만났습니다. 정말 많은 대화를 했고 이것 인수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TF팀을 구성하자는 얘기는 인수단이 보니까 케파가 약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원이 적습니다. 각종 전문가들이 포함된 인수단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5급 1명에 6급 1명, 7급 1명 3명으로 이 큰 도시 94만평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다 체크를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 자료에 있는 부분은 시에서 인수하는 관계하고 전혀 하나도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시 인수단에서 체크하는 부분은 설계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여기에 턱이 이래 졌습니다. 가다가 옆에 부딪히면 무조건 넘어옵니다.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이것을 전체 재시공 하는데 금액을 빼보니까 50억 원이더라고요. 뜯고 아스콘 포장하는데. 제가 또 분개하는 부분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LH가 이런 부실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은 다 했습니다. 최근에 용도변경을 네 군데 했습니다. 페이지수가 몇 페이지냐면 30페이지에 있습니다. 혁신도시 용도변경 현황, 이 부분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와 협의를 해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1번 종교부지 3166㎡ 평수로 하면 957평입니다. 이 부분을 종교용지에서 업무용지로 바꾸었습니다. 두 번째 주유소부지를, 주유소도 있어야 됩니다. 도시라 하는 게 도시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이라 하면 아파트부지도 있고 단독주택부지, 학교부지, 공원부지, 종교부지도 있어야 되고 주유소부지도 있어야 됩니다. 주유소부지를 바꾸었습니다. 왜 바꾸었느냐, 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바꾸었습니다. 이게 종교용지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평당에 200에서 250만 원 합니다. 업무용지로 해서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800에서 900정도, 평당 1000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종교용지라 하는 부분은 그 도심이 형성이 되면 종교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종교부지가 어딘가 하면 복지관 있고 함월고 바로 옆입니다. 그 코너입니다. 거기에 지금 MBC 뉴스에 나왔다시피 도로폭이 좁아서 엄청나게 차 교행이 옳게 못하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주차장도 없습니다. 교회가 들어서면 낮에는 주차를 할 수가 있고 주말에 또 이렇게 밀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서 주거컨디션을 억수로 나쁘게 했다는 얘기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혼잡하고, 정말 여기가, 업무지구는 오피스텔을 짓는 자리인데 용도가 그렇습니다. 한 20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인수위원단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인수위원단에서는 인수품목 정해서 그것 체크하는 것도 엄청나게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설계대로 그냥 지어졌다는 것만으로 그냥 다 넘어가는 겁니까?

인수단에서는 현장을 다니면서 문제 있는 부분을 전부 발췌해서 이 부분을 개선해라 그래서 문제를 105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 1건에 30가지가 물려있습니다. 물고임현상 하면 한 50군데가 물고임이 되는데 물고임현상 1건입니다. 그래서 50몇 건이라고. 그러면 그 1건당 풀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그런 현실입니다. 인수단에서도 지금 계장님은 자리에 안 계시고 6급, 7급 두 분이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같이 만났습니다. 오늘 사실 장현고가 1고가, 2고가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감사관을 만나고 왔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고 이 자료 전체를 드렸습니다. ‘장현고가만 문제 있는 게 아니고 혁신도시에 문제투성이다. 감사관님 서울에 올라가셔서 이 내용 한번 보시고 다른 것도 감사청구 다 하겠습니다. 제대로 감사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 놓고 왔습니다. 더 설명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이 회의 때문에 제가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에 보면 블록형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이게 평수가 큽니다. 3만 4025㎡입니다. 평수로 하면 1만 292평입니다. 이 부분이 원래는 200평, 300평씩 블록형으로 잘라서 울산의 비버리힐스를 만들겠다고 계획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사서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살아보려고 계속 그걸 보고 있었는데 매각공고도 한 번도 안 하고 바로 단독필지로 여러 개를 잘라서 작년에 최근에 전부다 매각을 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LH가 3251억 원입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이익금이. 그만큼 금액을 남겨가면서 부실시공은 울산시나 중구청에 다 떠맡기고 가는 형상입니다. 저희들이 하자보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준공 내주고 나면 먹튀가 됩니다. 가면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정말 옹벽이나 침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누가 욕 들어먹겠습니까? 울산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여기에 현직에 있는 우리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욕들어 먹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뭐했노?’ 이미 제가 이 자료를 오픈을 해서 알 사람은 다 압니다. 혁신도시가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그래서 반드시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저는 자신 있습니다. 분명하게 여기서 14가지 문제점을 내놨는데 이외에도 한 100가지가 더 있습니다. 큰 틀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찾다보면 고구마 줄기 같이 줄줄 나오겠죠.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 물론 제가 설명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총선이 있어서 제대로 설명을 못했고 총선 기간이, 6월에 준공을 해 주기 때문에 제가 총선을 하면서 저녁에 가서 사인을 받고 또 마치고 나니까 의원님들 다 바쁘시고 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죄송스럽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것은 다들 의원님이 이 자료 조사하신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저도 당연히 이런 아까 예를 들어 서 말씀하셨던 먹튀논란 그런 것에 휩싸였다가는 울산시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부분입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고칠부분은 고치고 아까 자전거도로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5cm, 10cm 차이가 사고를 불러일으키고 새롭게 고치는데 수십억 원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일들은 안 일어나게끔 하는 것이 또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구에서도 특위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성실한 답변이 없었고 참석조차 안 했던 LH의 태도를 과연 우리 특위 구성해서 그런 부분을 움직일 수 있다면 좋겠다. 당연히 그렇게 해서라도 LH에서 책임지고 성실하게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좋겠다. 고호근 의원님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특위를 구성해서 성과가 있겠느냐 그 부분을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명백한 증거를 사진도 찍었고 이 외에도 자료를 제가 급하게 준비한다고 잘 못 냈는데 자료가 부실시공이나 모든 부분을 입증할 자료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6년 동안 자료를 엄청나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췌를 다 못했다 뿐이지 지금 특위가 구성되면 빠른 시일 내에 성과도 낼 수도 있고 또 문제를, 이 문제를 다 보더니 한 가지도 틀렸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도 어느 정도 구했고 특위가 구성되면 교수님들 다 초빙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 LH가 얼마나 무소불위인데 일개 시의원이 무슨 성과를 내겠노’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의원님 설명하시는 내용은 잘 들었고요. 아마 시의원뿐만이 아니고 시민들이 우정혁신도시조성사업을 하는데 완벽한 마무리 하고 그다음에 차질 없는 시설물 이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도 원전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1년 6개월 가까이 해 오면서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한수원이 피감기관이 아니다보니까 아까 중구의회에서 특위구성해서 무대응하고 참고인 조사도 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 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데 정갑윤 국회의원님이 수차례에 걸쳐서 개선요구를 하고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지금 이제 제도적인 문제점은 그런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LH가 설계도 하고 감리도 하고 준공도 내주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개인의 신분을 떠나서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감기관이 아님에도 우리가 특위를 만들어서 아까 최유경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결과물이 도출이 되어야 되는데 결과물이 도출 되지 않고 흐지부지 끝난다면 ‘의회 너희 특위 구성해서 뭐했노?’ 라고 재차 물었을 때 그 부담은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떤 제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봐서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국감 때라든지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꼭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물론 완벽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한정된 자원으로 그 막대한 분량을 94만평이라 그랬는데 94만평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완벽하게 감시·감독은 못하겠지만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의회에서도 각 상임위별로 아마 현장 거기 많이 갔을 겁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준공나기 전에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99.9%라도 만족할 수준으로까지 끌어 올려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LH에서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고 준공을 한다. 혁신도시특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법령을 따라 하다보니까 주인은 울산시인데 실제로는 남한테 공사를,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입니다. 그래서 감리도 못하고 준공도 자기들 자체 준공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자보증 부분에 대해서 보증이 없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 자료대로 법령위반을 했습니다. 법에 위반을 했다고요. 저류조 부분은 명백히 법에 위반했고 그래서 저류조 1개만 해도 우리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은 약사천이나 이런 부분은 하수구로 보는데 우리 시의 시 백서에 보면 분명하게 지방2하천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으로 해야 되고. 지금 또 다른 방법이 없느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모든 건건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한다. 감사원도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주민소송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모든 감사원 감사청구나 주민소송이 특위에서, 특위가 구성되어야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 혼자 이제까지 해봤는데 정말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사진 찍으러 아레 한번 갔는데 제가 시의원이라 해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특위가 구성이 되면 공식적인 기관이 되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정치락 위원님 질의하신 인수위원회가 있는데 일단 준공 때까지 99% 할 때까지는 좀 있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문제제기 해놓은 부분은 인수위원회에 분명히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 계장님 1명에 6급, 7급 1명씩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일을 보는데 이진동 계장님이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병가 중입니다. 이 큰 대사를 앞두고 감독기관의 수장이 공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특위를 구성해서 저는 전문가 집단 또 감사원에 청구할 것은 감사원에 하고 신문고에 올릴 것은 신문고에 올리고 또 주민소송 할 것은 소송하고 모든 방법을 다 강구를 해야 됩니다. LH가 국가공기업이고 만만치 않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다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저항을 엄청나게 받아서 이렇게 피해가는 방법을 엄청나게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겠다는 제 복안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정말 주민들의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여름에 그 땡볕에 데모를 3개월 해도 LH에서 한 명도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LH에 찾아갔을 때 문도 안 열어줬습니다. 정말 울산에서 그런 공사를 하면서 공기업이 과연 어떻게 저럴 수 있노. 앞으로 LH가 혁신도시 말고 다른 공사도 전부합니다. 송정지구에도 하고 앞으로 저쪽에 다운동에 임대아파트 짓는 부분 많이 합니다.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켜보고 해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거죠. 정말로 다양한 시의회에서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이 내용을 잘 한번 보시고 본회의장에서 결의해 주고 정말 의원 전체가 동의해 주면 5월 4일 바로 특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면 제가 특위 위원장을 안 해도 좋습니다. 저는 위원으로서 정말 5월 한 달은 내가 이만큼 어렵게 특위가 구성되었는데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성과도 올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시의회가 살아있는, 정말 일 잘하는 의회라는 그런 부분의 모습도 보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정말 부탁드리는데 이 부분이 본회의장에 가서 표결을 하고 또 전체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면 5월 4일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정말 제가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의사를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어떤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소불위의 LH를 상대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야 만 특위구성에 대한 명분이 있다. 물론 맞습니다만 뚜렷한 어떤 결과물을 내지 않아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울산시의회의의원들이 울산시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손실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특위를 구성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서 LH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에 대한 두려움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LH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울산에서 이런 문제가 전국으로 각 혁신도시마다 일파만파 번져 나가게 하면 안 되겠다 라는 그런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뜻에서라도 특위가 구성이 된다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의 뜻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어떤 수사권처럼 있어서 불러내서 결과를 도출해 내고 ‘그래, 너희들이 다 고쳐’ 이것도 좋겠지만 그게 다 들려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시의회에서 바람직한 모습을 이끌어가고 보여주고 그런 모습들로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것만으로도 큰 결과물을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아니고 또 특위가 구성이 되어야 될 당위성을 제가 설명 드리면 특위가 구성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10개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도 문제가 상당히 있어서 원주시에는 가로등을 이상하게 해 놔서 인수를 안 받고 있어서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하고 있고 나주시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선을 연결을 안 해 놨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이 다 연결하려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드니까 그것 때문에 인수인계금지요청을 나주시 자체에서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개이고 또 다른 혁신도시도 벤치마킹을 하면서 과연 거기는 어떻게 해 놨는지, 제가 알기로는 LH가 공사한 부분은 전체가 다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면 성과이고 또 방금 우리 최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리 의회 의원의 본연의 업무가 시민의 혈세가 투입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냥 지나 간다. 그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책무이자 의무가 지금 같이 주민혈세가 투입되는 걸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지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공기업과 싸움해서 최초로 이겨서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혁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의원의 역할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우정혁신도시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특위구성하는 부분은 좀 다 생각들이 다르지 않은가 이렇게 제가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서도 또 많은 부분을 의견을 청취한 바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한 부분은 우리 고호근 의원님께서 그 일에 대한 열정 또 우정혁신도시조성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을 다 공감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따르는 찬성서명을 했는데요.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좀 다루어야 할 부분은 방법에 있어서 좀 생각들의 차이가 있으니까 특별위원회 밖에 방법이 없는지 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의회 몫으로 활동을 하거나 안 그러면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특별위원회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피감기관이 아닌 기관을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조성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 같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좀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점에 대해서 고호근 의원께서 많은 부분을 자료도 준비하고 제기를 한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점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보다는 더 타당성 있게 효율성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부분은 문제점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또 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르는 감사원 감사도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고 또 국회차원에서 특별감사도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면 말 그대로 우리가 대상기관은 없고 문제만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문제점은 어느 정도 다 인식을 하고 도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우리 의회의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촉구 결의안을 문제점에 대한 해결촉구 결의안을 우리가 내는 것이 맞다, 그 부분에다가 우리 의회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또 국회차원에서 우리 혁신도시가 우정혁신도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10개 혁신도시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국회차원에서 특별감사를 또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노력은 우리도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좀 상이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방법론에 대해서 다들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봐집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학천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사인을 받았고 ‘이것 정말 해야지’ 하면서 저도 굉장히 출발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지금에 와서 방법을 좀 바꿔야 안 되겠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촉구 결의안은 결의안으로서 끝납니다. 끝나고 아무 그게 없고 그다음에 감사는 제가 오늘 감사청구를 해서 몇 개월 만에, 그 감사청구 1건 하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순서와 과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400명 이상 주민동의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거나 감사 안 해 줍니다. 또 감사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감사를 받아들일지, 감사 청구한다고 다 감사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사안이 맞나 안 맞나 조사를 몇 번하고 난 뒤에 ‘아, 이것은 조사해야 되겠다’ 하면 감사를 하고 감사를 안 받아들이면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국회특위를 말씀드렸는데 정말 국회특위는 힘듭니다.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 제가 서동로터리 때문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여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상임위원회 열려고 하면 울산시의회 상임위원회와 다릅니다. 전국적으로 1명씩 있기 때문에 다 찾아다녀야 되고 그게 이 일로 해서 상임위원회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열려도 회의만 퍼뜩하고 딱 끝납니다. 그래서 울산에 누가 왔는가 하면 문병호 의원이라고 지금 낙선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민주당 의원이 왔습니다. 서동로터리 때문에, 그것을 제가 요청을 해서 온 게 아니고 임동호 지구당위원장이 요청을 해서 왔습니다. 그 의원이 와서 상임위원회 열려서 서동로터리 변경하는데 한 번 했습니다. 그게 몇 년 걸렸냐 하면 2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학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중구에 있을 때 다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전혀 효과가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제가 했습니다.

그 부분에 촉구 결의안 하면 결의안 자체로만 끝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촉구 결의안을 하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서술을 해서 각 산하기관이라든가 정부기관 다 우리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서를 전달할 것 아닙니까? 감사원에 전달하든지 청와대에 하든지 국회에 각 정당별로 주든지 국토교통부에 주고 LH에도 주고 울산시청에도 주고 전체적으로 다 주고 난 뒤에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고호근 의원께서 시정질문도 했지 않습니까? 시정질문할 때도 시장님께서 충분히 제대로 돼야 인수를 받겠다 그렇지 않으면 인수 안 받겠다는 의지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제대로 인수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피감기관인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뭔가 우리 특별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를 열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 부분은 시가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은 확실한 인수단도 구성을 해서 인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또 존중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잘만 보완을 해서 우리가 촉구 결의안을 내면 그것이 더 타당성이 있고 효율성을 더 가질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즉 우리 의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렇게 좀 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안을 좀 내고 싶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촉구 결의안하고 난 뒤에 과연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감사원에 청구를 넣고 누가 합니까? 지금 상임위원회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 산건위도 있고 환복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박학천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고…….

예.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부분은 준공이 끝나면 모든 게 끝입니다. 버스가 지나가고 손 흔들면 빠이빠이입니다. 아무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부분은 시장이 다 덮어씁니다. ‘시장이 왜 받았노’ 우리끼리 사업주체는 날아가 버리고 없고 잘못된 것은 우리 사람끼리 의회에서 시장님 필리버스터…….

그 부분은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인식하는 게 아니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박학천 위원님이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는 다 하고 있다니까요.

저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이때까지 이야기 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고 타이밍이 지금이 적기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시설물이 안 되면 인수인계를 안 받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이 잘못되는 부분이나 주변사람이 잘못되는 부분을 저는 막기 위해서 특위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위험한 시설물이나 미조치된 시설물을 이관 받았다 하면 시장님이 주민소송 대상이 됩니다. 그런 사태는 사전에 막아야 되고 우리가 뻔히 예견되는 사건을 그냥 간과하고 왔다는 부분이 좀 잘못 됐고 지금 옹벽이나 저류조나 올 여름 되면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것은 중복적인 설명이고 요. 다 들었지 않습니까?

저도 중복적인 설명을 하는게 박학천 위원님이 자꾸 중복 질문을 하시잖아요.

중복적인 질문이 아니죠.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자료를…….

그래서 특위하고 촉구 결의안, 감사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특위에서 감사청구 할 것은 감사청구 하고 결의안 할 것은 결의안 하고 또 국회에 할 게 있으면 하고 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방법론인데 실제적으로 특위를 구성을 해 가면 시간적인 기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촉구 결의안은 지금 이 부분 또한 시급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촉구 결의안은 지금 이미 문제점에 대해서 다 나와 있다 말입니다.

다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는 상식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에 대해서는 14가지에서 거기에 추가적인 부분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인수단에서 지금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처리된 게 있고 처리 안 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취합해서 더 효율적으로 이 일을 우리 의회에서 처리하자는 그런 제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은 그렇게 한번 내고 싶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한번 우리 대표발의자께서 그 의견이 안 받아들여 진다면 그것은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안이고 일단은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어느 것이 더 타당성이 있게 우리 의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특위하면서 동료위원들이 반대한 사안이 이게 처음입니다.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개인이 자료를 이만큼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명확히 말씀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장, 김일현 의원은 다해 오면 해 주겠다. 또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나 우리 정치락 위원님은 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제가 박학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운영위원회 통과시켜 주고 그 부분은 의총을 다시해서 우리 전체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몫을 던져주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부결되면 본회의도 못 올라갑니다. 그 부분은 과연 이 중차대한 문제를 여기서 결론 낼 수 있냐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오늘은 통과시켜 주시고 그 전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전체 시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는 단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마지막 결론은 그 부분입니다. 다 의견이 틀리니까 본회의장에서 하기 전에 의총을 해서 결정 내려 주시면 저는 수긍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의견도 못 묻고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은 아니다 부결시키는 부분은 제가 명백히 이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박학천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도 전체 의원님 있는 데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저렇게 해보면’ 제안을 해 주십시오. 여기서 판단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안자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고호근 의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뭐가 부결입니까? 이게 뭐가 부결입니까? 2대2인데 왜 부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