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영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본부장 고영명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한동영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조봉근 ㈜건화전무입니다. 울산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수도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2년도에 수립된 우리 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변경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2015년 4월 27일 착수하여 2016년 8월 23일 준공 예정입니다. 용역비는 14억 4330만 원이며 용역사는(주)건화와 부광엔지니어링에서 공동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회 용역은 울산시민에게 맑은 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전반에 걸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용역 주요 수행사항은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물수요관리 종합(시행)계획이며 현재까지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1, 2차를 거쳐 초안을 작성해서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각종 시설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관망기술진단은 1차적인 시설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평가자료를 토대로 내시경 조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은 절수설비 보급계획 수립 및 물 사용 낭비요인 조사, 비상시 물수요 대응계획 등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는 모든 공정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로부터 기본계획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모두는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용역수행사인 ㈜건화의 조봉근 전무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에 참여해주신 건화의 전무님 보고 잘 들었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고영명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위시해서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사 대표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인구가 어쨌든 계획인구에 의해서 용역이 수립되는 것 아닙니까? ○㈜건화전무 조봉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12만t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중에 대암댐 5만t을 식수로 전환하고, 그다음 운문댐 7만t을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사업 또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과 연계해서 그것을 유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보니까 반구대암각화 카이네틱 댐도 실제로 실패를 했다는 결과가 나온 것 같고 지금 이 7만t 식수 확보를 위해서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7만t 부분은 우리가 물론 반구대암각화와 연계되었던 그런 계획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구대암각화의 카이네틱 모형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7만t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을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 상에 보면 7만t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이번에 변경계획을 하면서 7만t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반구대암각화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 놨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단 7만t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암댐 물이 지금 5만t을 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지만 그런 물보다는 우리가 맑은 물을 가져와야 된다 하는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져와야 한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번 5월 10일에 저희들이 대구시를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를 방문해서 대구시 취수장 이전을 하기 전에 우리 시에 운문댐 7만t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협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대구시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물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가장 큰 문제가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대구 간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죽 검토를 해봤는데 운문댐 물 7만t을 가져오는 것이 그 물 용량이 남아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가져가는 물 양에 대해 가지고…….

본부장님,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 번 당초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 문제 이게 우리는 대구·경북권 물 문제와 맑은 물 공급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쌓였지만 물 문제가 비단 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부산은 창원하고 관계가 되어 있고 또 동강권, 금강권 전국적인 문제가 이슈란 말입니다. 이게 물이라는 건 필수공공재입니다. 공공의 재산인데 이것이 그 지방자치단체 앞을 지나간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없으면 물을 사용 못한다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도록끔 한 이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국가가 나서서 공정하게 배분을 해야 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구를 방문하고 구미를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 이것을 건의를 해야 된다 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물 관련해서는 법상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지역의 협의를 하도록 하는 부분도 중앙에서 그 지역의 특권이라기보다는 지역 정서를 감안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울산에서 또 대구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 한 지역에 국한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를 좀 바꿀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시장님을 통해서 하셔야 된다는 이 이야기에요.

예,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중앙정치권하고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상당히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채익 국회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국토부 관계자하고 우리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토론회를 곧 5월 중에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자료도 많이 제공하고 있고요.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부 방문을 조만간에 저희들이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라든지 공문상으로도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걸 인지하시고 지금 수년째 끌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구미 아닙니까? 구미.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이 다 그렇다 말입니다. 남아 돌아도 내 물 못 나눠 먹는다는 쪽인데 제도가 보완이 안 되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구미 입장에서 보면 내줄 수도 없어요. 그런 부분 좀 인지를 잘하시고 해결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용역사 대표님,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문적인 용어도 좀 있고 해서 생소하기는 한데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에도 우리가 절실히 느꼈지만 이상기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건화전무 조봉근 예, 그렇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울산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이 예산이 14억 4340만 원인데 용역사 대표님이 들으시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논란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5년마다 계속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보건대는 내용이 별개 없습니다. 이것 하는데 무슨 금액이 그만큼 들었는지 의문이 좀 가고요 이 자료 외에 또 다른 자료가 있습니까? ○㈜건화전무 조봉근 저희들은 이 자료는 가장 압축을 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고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나중에 책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울산광역시 전체에 대한 각종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 용역금액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직접 부분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필드에서 조사하는 비용들이 상당히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수과에서 데이이터가 나왔는데 하수재처리 같은 경우에 굴화…….

그것은 하천유지수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어쨌든 간에 하천유지수라든지 이용을 하고 있고요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하·폐수 재이용하는 곳 있습니까? 이 수치 어디서 나왔습니까? ○㈜건화전무 조봉근 이 수치는 저희들이 중수도, 빗물이용, 하·폐수 재이용 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호근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수도, 빗물이용, 하·폐수 재이용 시설 부분은 이것을 상수도 원수로 재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물로 이용되는 사항들이고 여기서 나온 수치들은 하수과에서 또는 환경정책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물 재이용 계획에 의해서 나온 그런 수치들을 그대로 인용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하천유지수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다 좋습니다. 이게 무슨 재활용입니까? 그건 재활용은 아니고요. 분명하게 말 표현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천유지수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생태환경 때문에 하천유지수로 넣는데 그래서 우리가 돈 들여서 태화강 저 상류까지 빼서 물 흘러내리고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절수기나 중수도나 모든 이런 부분은 재사용하는 것은 다시 원수 잡아넣겠다는 그것이 재사용이지, 그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수도도 이 부분이 이 정도 없습니다. 울산에 중수도 설치가 된 데가 없는데 이 수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물 수요관리는 우리 재이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빼도록 하고 유수율 제고라든지 절수기 보급으로 인한 절약부분 이런 부분들, 수도와 관련된 부분과 관계되는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 용역보고서가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 이겁니다. 울산이 물 부족인데 맑은 물도 잘 안 되고 해수담수화를 하려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고 또 신뢰성도 부족하고 절수기 보급이나 중수도, 빗물이용, 하·폐수 재이용 이걸 계속 우리 위원들이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빨리 예산 투입시켜서 해야 된다고, 그런데 수치가 엉뚱하게 딱 나와서 중수도 거의 없는데 수치 많이 올려놓고 그래서 합계는 엄청나게 우리가 하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것도 있고 제가 이 부분은 잘못됐고 이 부분을 다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2페이지 보면 수돗물 음용률 실태조사 했는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하고 2013년, 2014년, 2015년 3년이 제일 중요한데 이것은 왜 안 했는지요? 이것은 왜 수치가 없습니까? ○㈜건화전무 조봉근 이 수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돗물 불신해소 및 음용률 향상방안 연구가 환경부에서 나왔던 것이 2013년도가 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이 보고서를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검토해본 결과였고 실제적으로 이게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들은 별도로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저는 수돗물먹습니다.

우리가 농소수질개선사업소에 가서 그 물 샘플로 정화된 것 한번 먹자고 했는데 그걸 저는 안 먹었습니다. 그것은 쇼맨십이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돗물도 안 먹는데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울산 수돗물이 정말 신뢰가 있다, 이렇게 생수비용이 나올 수 있는 그날이 언제 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저도 할 얘기가 많지만 용역보고서가 너무 간단하고 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작성해서 보고를 다시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가 칭찬은 안 하고 너무 질타만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