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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무 의원 발언

제177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6-05-02

김종무 의원 프로필 보기 →

대길

강대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설립 계획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설립 계획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천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학생교육문화회관 설립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상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최유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칭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설립 계획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설립 계획 (별첨에 실음)
대길

강대길위원장

이상천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유경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행정국장님, 내용을 보니까 지금 기구 및 조직에 보면 관장 1명과 운영부, 총무부 해서 25명의 인원이 배치가 됩니다.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이게 직원 충원이 되는 겁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예, 일단 총정원 내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충원이 된다면 교육부에서 몇 명 정도를 더 쓸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일단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조건부 통과가 적정승인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관장직위에 대한 4급 이상은교육부에 그게 되고 일반직원도 저희가 정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정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정원관련 분야는 정책관실에서 정원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적극 협조해서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현재도 각 부서에 직원들이 모자라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25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인원수입니다. 이 부분에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4개월이면 공사기간은 충분한 기간입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저희가 공사기간을 14개월로 잡았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줄일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법을 자문도 받고 그렇게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공사기간을 줄이라고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제대로 된 공사를 하시려면 매번 학교공사 할 때마다 기간이 늘어나더라고요. 늘어나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공사를 하셔야 되니까 14개월이면 충분한 건지 물었고요. 이게 울산이 전국에서 후발주자이지 않습니까? 가장 후발주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만큼 TF팀이 가동이 됐었으면 지금 현재 전국을 다 다녀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이 가장 잘 운영되고 시설 면에서 우수하던가요?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저희가 3월 1일 받아서 그 이후에는 우리 과에서 바빠서 아마 가본 적은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 정책관실에서 전국을 잘된 곳을 가보고 그렇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북,전남을 다녀온 것 같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시설과 프로그램이 가장 잘 운영되는 곳이 그쪽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울산에서는 가장 후발주자라 한다면 최근에 가장 잘 운영되는 곳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것 하나 정도 우리가 없었던 것을 하나 만든다는 차원이 아니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회관이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도 정성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요. 지금 재원의 확충문제는 충분합니까? 울산시에서 160억 원이 들어오는 것과 자체재원 161억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체재원 161억 원이라면 교육청 예산으로만 내야 되는 부분인데 항상 지금 누리과정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부분에서 항상 돈이 없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자체재원 161억 원은 충당이 충분하게 가능합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그것은 한꺼번에 161억 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설계비를반영하고 내년 ’17년하고 ’18년 나눠서 공사금액을 예산편성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꺼번에 과도하게 그 부분만 투자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경

최유경위원

따로 지방채를 안 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중앙투자심사 승인에서 축소가 조건부추진이 되거든요. 조건부추진으로 축소하는 이유는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아마 당초 저희 계획이 중앙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금액부분 또 규모부분에서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에 따라서 아마 저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도 그렇고 연면적 규모부분에서도 6% 이상을 당초보다 축소해서…….
유경

최유경위원

이 규모가 지하주차장 포함해서 이 정도 규모인데요. 지금 타 도시 규모하고 비교했을 때 울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저희가 한 중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곳은 거의 3만㎡까지도 있고요. 거기는 수영장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유경

최유경위원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부지면적이 그렇고 건축면적이 큰 곳이 대구, 인천이 2만 4000㎡ 가까이 되고 작은 곳은 제주도가 6000㎡, 중간쯤 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국장님, 타 도시의 것은 나중에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이 지금 최후발주자로서 하면서도 번듯하게 잘 한다 라는 느낌보다 없던 것을 한 가지 한다 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 내용으로 또 질의, 응답할 때도 있겠지만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당장 만들어지기 전부터 프로그램 운운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 싶어서 그런데 규모나 시설 면이나 각별하게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리고 충원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업무보고하는데 여러 가지 답변하시는 부분이 아직은 제대로 확실하게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지금 현재 공모를 들어가고 기본설계부터 관련부서와 긴밀한협의, 토론을 거쳐서 멋진…….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설계는 들어갔다고 하셨습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설계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문화적인 트렌드나 동향이 학교라고 해서 전경틀에 맞춰진 것 같이 짜맞춘 듯한 건물로만 학교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그 틀을 벗어나서 아주 인문학적인 건물도 많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새롭게 건물을 짓는다면 이제는 기존 만들어져왔던 교육청의 건물들, 사각틀에 맞춰진 시설물 이런 것에서 조금 탈피할 수 있는 전문가의 설계가 나왔으면 외관도 수려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인문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 지면 참 좋겠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어떤 설계를 요청하실 때도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아주 짜맞춘 틀에서 하지 마시고 외관이나 내적인 부분도 약간 릴렉스한 인문학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서 다가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예, 적극 반영·참고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작년 12월에 2016년도 본예산 심의 때 학생교육문화회관 설립에 관해서 예산이 전혀 그때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육청에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건립할 의지가 확실하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의구심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학생교육문화회관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앙투자심사 승인조건으로 전체 건축면적도 줄이고 전체 예산도 줄였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사유가 아까 우리 최유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꼭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습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지금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작년에 저희가 교육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마 반영되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심사 시에 거의 대부분이 이런 행정기관 설립에 대해서는 규모라든지 향후 운영에 대한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보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서 조건부로 조금 축소해서 하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어쨌든 당초 우리가 예상 면적보다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우리가 향후 추진계획에 공사기간이 공사 시작해서 개관을 굉장히 서두르는 면이 있거든요. 이 공사기간이 전체가 14개월입니다. 14개월만에 이 큰 공사를 다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그래서 저희 공사기간을 당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최근 최신 건축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어쨌든 이게 공사비가 적은 공사비가 아니에요. 전체 430억 원이 투입되는 금액인데 우리가 현장공사비만 3백 얼마죠? 건축공사비만 368억 원, 370억 원 정도 되네요. 370억 원짜리 건축비가 그 정도 되는 공사비인데 14개월만에 이것을 준공 본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관을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게 기관설립예산 치고는 상당히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430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우리가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건립하면서 우리가 타 시·도에 없는, 그야말로 울산에서만이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또 타 시·도에 비해서 대표적인 시설을 우리가 여기에서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스페이스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그 외 운영프로그램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모단계 또 기본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묘안을 짜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울산만의 대표적인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아직까지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건립하고 나서 타 시·도에 모방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 아니고 정말 특색 있는 우리 울산만이 전국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시설이 되어줘야 된다, 알겠습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교육문화회관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셔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국장님, 이게 보고서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도 약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것이 한개도 안 보이고 물론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갔다고 했죠?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예, 지금 설계공모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올해 우리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으로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할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서 그리고 학생과 청소년, 학부모가 함께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활동이나 평생교육의 장으로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중요한데 혹시 여기에 유사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하는 기관에서 모델이나 특별히 견학이나 본 적이 있어요?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저는 안 갔습니다마는 전임 정책관실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 다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점을 충분히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영규

배영규위원

우리가 작년에 교육위원회에서 싱가포르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물론 우리나라보다 GNP가 좀 높지만, 그래서 그런 쪽에 잘돼 있는 쪽을 한 번 견학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해 5월 시청과의 MOU체결 당시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설립한다고 보도했는데 3월에 언론보도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조건을 반영해서 예산과 규모를 축소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설립하는 것으로 되었죠?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지금 스페이스프로그램으로는 규모가 조금 축소됐습니다마는 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인문학적인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영규

배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규모가 28억 원이 감축됐는데 한 층을 뺐어요. 한 층을 줄였어요. 한 층을 줄였는데, 규모를 축소시켰는데 한 층 더 증설하는데 28억 원 정도 듭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그게 예산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스페이스프로그램을 어떻게 크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 실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줄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규

배영규위원

아니요. 예산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규모를 줄인다고 되어 있어요. 한 층을 줄였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한 층이 처음에 설계했을 때 4층 아닙니까? 지상 4층인데 지상 4층으로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여기에 맞는 표준을 만들어 놨을 것 아닙니까? 4층에는 예를 들어 뭐 한다고.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타당성조사안에 그렇게 대강의 안은 나와 있었죠.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한 층을 줄였어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저희 세부적인 것은 행정과장이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타당성조사 자체도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도 지하 1층에 주차장 넣고 3층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공사금액과 면적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계에 들어가 봐야 동선하고 여러 가지 배치를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모든 것을 집약해서 각 층별 면적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그 계획까지는 안 나온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업자 자체를 제안공모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안공모라고 하는 것은 일반방식하고 달리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해서 설계업자를 선정해 내고 능력 있는 설계자가 뽑히면…….
영규

배영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이것 건축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활용해서 일단 먼저 검토된 것이 뭐예요? 그냥 건물 짓는 것만 검토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정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이 없었나요?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프로그램하고 각 실별하고,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각 실이 갖춰져야 될 실이 나와 지거든요. 그래서 각 실이 나와지면 이용객의 규모,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그 실은 언제든지 설계에서 반영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영규

배영규위원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지상 4층을 지어서 계획이 뭐 뭐 뭐 하겠다고 해놓은 것 아닙니까? 한 층을 줄여서 문제가 없느냐는 말이에요. 그냥 무작정 4층 짓는다는데 짓다가 예산 28억 원 줄였으니까 무조건 한 층 날아간 거예요?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실별 규모가 큰 것을 약간 줄이고 그다음 공용면적 줄이고 한 것이지 어느 실을 완전히 통째로 들어내고…….
영규

배영규위원

다시 물을게요. 한 층을 줄였어도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없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왜 4층 짓는다고 해놨어요?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설계하면서 반영을 다 해 나갈 겁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실들을요.
영규

배영규위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4층 건물 안에 다 집어 넣어서 해야 원활한데 지금 그렇다면 3층 가지고 원활하게 다 돌아가면 4층을 애당초 왜 계획했어요? 돈 낭비하려고 계획했어요? 4층을 3층으로 축소시켜서 건물을 지으면 우리가 건물 짓는데 일반건물을 지어도 무작정 짓는 것 아니잖아요.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원래 기본계획 때도 3층으로 구상을 한 내용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처음에 4층으로 계획한 것은 뭐예요?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4층이 계획된 것이 아니고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영규

배영규위원

보고서 이것은 뭐예요? 이 보고서 작년 5월 시청과 MOU체결 당시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설립한다고 보도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그때 기본계획 할 때도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위에 이것 뭐예요. 여기 보고서 뭐예요? 참 답답하네요.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보도자료가 잘못 나갔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4층을 자꾸 말씀하셔서 제가 그것을 확인을 안 해서 몰랐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지하 1층에서 3층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아마 보도자료가 작년에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건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한 우선순위를 둬서 설립 후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또다시 공사를 실시하는 일이,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학생교육문화회관 주변에 따로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평소에도 주민들이 주차에 대한 어려움을 지금 많이 호소하고 있죠?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총 주차면수는 어느 정도 돼요? ㎡만 계산을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주차면수가 몇 대 정도 댈 수 있어요? 1만 4354㎡로 되어 있는데.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지금 계획된 대로 하면 14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 면적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140대, 그것은 충분합니까, 문제가 안 돼요?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지금 현재 주차장은 지하주차장 그 면만, 지상은 주차를 관리적인 일반주차는 제외하고 아예 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하주차장만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영규

배영규위원

140대 같으면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부족하면 지상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기본설계할 때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작정 만들어서 나중에 부작용을 낳게 하지 말고요. 그런데 MOU체결로 교육청 학생들의 교육과정운영과 관련한 교육문화센터뿐 아니라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지으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그렇다 라고 보면 요즘 학교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폭력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부터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생과 청소년들, 지역주민까지 모두 개방하는 시설이라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해서 안전한 문화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 주위 환경이라든가.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지금 도로폭도 차량이 통행하기에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본래 동중학교터를 2m 정도 안쪽으로 들이고 교통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조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뒤에 도로에서 꺾어서 들어가는데 너무 각이 져 있거든요. 그것도 전부 반영할 것이고 여러 가지 고심 중에 있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설립추진 단계부터 철저히 분석하시고 검토해서 향후 설립되고 난 후에 운영함에 있어서도 아무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올 연말에 나가시나요?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정 과장님은 아직 3년 남았습니까? 이 건물 다 짓고 가나요?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중간에 가시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크게 저거를 못하시겠네요?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설계할 때 충분하게 다 의견수렴하고 반영되도록 좋은 건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원론적으로 물어 본 것이고요. 의회에 보고를 그냥 의회가 있으니까 그냥 보고를 하고 지나치는 경과조치로 보시면 안 되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반영할 사항은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오늘 이 보고회가 있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래도 120만 시민의 교육행정에 대한 어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로서 이렇게 건의드리는 사항이니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학생교육문화회관이 광역시·도에는 전부다 있나요? 울산만 지금 없나요? 17개 광역시·도에 다 있나요?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거의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명칭이 각자 다 틀리거든요.

허령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학생교육문화회관이 10년 전에 있었는지 20년 전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사이는 회관 만능시대입니다. 원래 이 회관이라는 용어가 중국에서 내려온 말인데 노인회관, 향군회관, 여성회관, 무슨 회관 전신만신에 회관이라. 그래서 이것을 꼭 지금 지으면서도 ‘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는 ‘회관’을 붙여야 되는 것이 맞는지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정말 교육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관 대신에 쓸 수 있는 용어는 없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다음 이 업무가 430억 원이란 돈이 정말 큰 돈인데 어떻든 간에 한 개의 사업을 하면 업무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정책관실에서 행정과로 넘어 왔습니다. 당시에 정책관실에서 했죠?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동구에 있는 교육연수원도 정책관실에서 하다가 우리 의회에서 하도 질타를 받으니까 그런가 다시 행정과로 넘어갔는데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어떤 설립목적이나 이용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바뀌면서 어떤 행정 자체가 근본적인 것이 바뀌면 사람따라 바뀌는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내와에 있는 학생수련원인가 그 분원인데 당초에 목적은 있었는데 거기에 분원장이 사람이 바뀌면서 그 용도를 확 바꿔놔 버렸어요. 당초에는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 오지마을에다가 실개천에다 창포도 심고 물고기도 놀고 지역주민과 윈윈하면서 탑골샘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토산품을 거기에 오는 학부모들이 같이 이용하면서 힐링하는 공간으로, 백운산을 힐링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다 바꿔놨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사람 따라 행정이 바뀌는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배영규 부의장님이 제가 하려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든 간에 교육문화회관이 들어서면 이용하는 사람의 편리성과 안전성이 최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편리성이나 안전성은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어디 없이 주차공간입니다. 그래서 주차공간, 진·출입 등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지, 전체 부지가 1만 3480㎡면 평수로 치면 4000평입니다. 거기에다가 5천 몇 백평의 건물을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지었는데 과연 주차공간이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나오느냐, 여기에 보면 기능 면에서도 보면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평생학습공간으로 지역주민과 시민들이 체육문화공간으로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용을 안할 때는 지역주민에게 이용하도록 여기 용도에 보면 써놨어요. 프로그램에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중에 가면 강당 같은 것은 계속 대관해 줄 것 아닙니까? 체육행사 무슨 행사하면 대관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공간들이 그렇게 맞아 들어가느냐, 그것을 한 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무슨 건물이든지 공공건물을 지으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주차문제다, 그래서 주차문제를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이게 옛말에 있듯이 거름지고 장에 가는, 남이 장에 가니까 거름지고 가는 식으로 다른 시·도에 다 있으니까 우리도 문화회관을 만들겠다 이러면 안 되고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문화·예술부분에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이 우리 울산에서는 울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창성이나 또는 우리 울산만의 유일성이나 그다음 울산만의 최초성을 겸비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운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호도나 필요성을 검토를 충분히 해 줘야 된다, 다른 광역시·도에서 이런 목적으로 쓰니까 우리 울산도 이런 목적으로 쓰겠다 이러면 안 되고,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고요. 그것은 19세기 시대이고 우리 21세기 시대에는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우리 교육청에 만날 꿈과 끼를 키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공간·시설들이 꼭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물론 설계하는 용역회사가 전문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 특별히 자격을 겸비했겠지만 많은 사람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건물을 한 번 짓고 나면 5, 6십 년 이상이 되어야 또다시 변경을 하든지 하니까 전체적으로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 중간 중간에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추진사항을 한 번씩 중간에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하든지 안 그러면 현장에 가서 일단 현장설명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정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국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회관의 설립목적이 보면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과 학습·문화·예술 이런 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목적이 있고 그다음 폐교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 공유를 통한 정주여건, 머물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분명히 주차장 건립문제의 확대성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받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와 중구청과 충분한 협의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협의해 보셨습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지금 현재 중구청에서 도로도 확장을 좀 하고 예각이 된 부분도 하고 이렇게 그것까지는 공문을 다 받고 서로 설계단계에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 지역주민, 인근주민 지금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완공되고 나면 우리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지역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중구청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주차장 확대 설치에 대해서 중구청과 시와 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더 넓힐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지난번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해 보셨느냐 이 말이에요.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분명히 하십시오. 분명히 여기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설립목적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냥 하나의 어떤 목적, 글자를 공문으로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맞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목적이 오히려 상실될 수도 있잖습니까? 한 부분만 되고, 그죠?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이 안을 살펴보니까 여기 주차장을 제외하면 얼마냐 하면 1만 4354㎡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주차장 면적이 4500㎡가 된다는 거죠. 평수로 치면 1364평 정도 되는데 이 면으로 과연 되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 울산시 인구가 120만인데 2035년까지 울산시 인구계획을 150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시죠? 언론을 통해서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이나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고 증가가 되겠죠? 그런 면 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이 축소된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을 하시고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차장 확장 설립문제는 중구청과 울산시와 교육청이 원만히 합의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로 인한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해야 될 겁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도 지금 주차가 거의불법주차거든요. 그러면 이게 학교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학부모들이 차량이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주위에 하나의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평상시에는 덜하지만 행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셔 본 위원에게 보고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예, 중구청과 적극 협의하고…….
병원

문병원위원

협의된 결과를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분명히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설계공모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제한설계라면 제한적으로 하겠다 이거죠. 어떤 자격기준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설계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제한이 아니고 제안.
병원

문병원위원

제안, 그러면 어쨌거나 거기에 대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은 좀 축소가 되겠네요?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저희들하고 항상 의논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결정이 나가는 거죠.
병원

문병원위원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 모든 설계사분들이 다 서로 제안을 주고받고 할 수는 없잖아요.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결과적으로 제안도 되지만 제한도 되겠네요. 그죠?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조달청을 통해서 그 업자를 선정해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창의성이 한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서로 주고받고 하지만 설계라는 것은 새로운 자기만의 독창성을 해낼 수도 있잖습니까? 아까 최유경 동료위원님도 그랬지만 어떤 새로운 회관의 개념이 아닌 이노베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심플한 설계가 나올 수도 있는데.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지금 제안공모로 하고 자 하는 내용 자체가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주셨습니다마는 건실한 설계업자를 통해서 설계자의 색다른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려고 하거든요.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그렇잖습니까? 건실한 설계업자라는 것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 사람하고 교육청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프리하게 해 놓으면 누구든지 설계에 공모를 응할 수 있잖습니까? 이것은 한정된 사람들하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설계자의 경험과 기타여러 가지 사업수행 방법, 경험 이런 것을 평가해 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은…….
병원

문병원위원

과장님, 설계 우리가 공모하면 그 공모 받은 것을 심사할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공모해서 이것 심사 안 합니까? 당선작, 가작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럼 거기 기준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필요합니까? 그중에서 제일 좋은 설계를 선택하면 되는 것인데.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그런데 일단 설계업자를 제안공모를 해서 선출해 내고 그 업자로 하여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게끔 저희들이 만드는 방식이 이 제안공모방식이거든요.
병원

문병원위원

그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특정업체에 갈 확률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니까요.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보내서 조달청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진입장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하고 그 중에서 최우수작을 선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건데 이것을 제안하고 어렵게 그리 합니까, 그렇잖습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설계물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지만 저희들은 지금 설계업자를 어떤 사람을 뽑아낼 것인가 하는 그 문제거든요.
병원

문병원위원

그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교육청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딱 이런 기준을 정해 놓고 여기에 해야 된다는 것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독창성이 나올 수 있습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존중해서 제한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것은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한치의 잡음도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에 보니까 주요시설 보면 소공연장이 있고 공연장이 있습니다. 소공연장 같으면 몇 명 정도 수용이 됩니까? 물론 앞으로 건물이 완공되어야 세부적인 것이 들어 가겠지만 2페이지 주요시설에 보면요.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공연장 면적은 지금 법적인 기준이 1인당 1㎡로 산정을 해 냅니다. 그래서 지금 공연장은 계획이 800㎡되어 있는데 큰 것은 800명 수용이 들어갈 수 있는 공연장이고 소공연장은 지금 3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어떤 공연이나 이런 부분을 소화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각 시·도의 규모들을 보면 지금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하고 저희들이 다 파악된 것이 있거든요. 이정도 규모 같으면 여러 가지 행사를 바꿔가면서 치를 수 있을 정도로 계획된 겁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지역사회에도 대관하기도 합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나중에 운영 측면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보면 800명이 협소하지 않느냐 그 의견이거든요. 아까 분명히 지역사회에 기여도 하고 문화공연을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800명 단위는 결과적으로 소화하기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문제 구청하고 의논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지자체의 의견도 한 번 들어 보시고 이게 어떤 소화할 수 있는 면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나중에 부족하면 다시 리모델링하고 하면 또 낭비적인 요소가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충분히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밑에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보면 여러 가지 쫙 있는데 재능나눔에 하나 짚고 싶은 것은 동아리 재능 기부해서 특수학교, 요양병원, 복지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지금 큰 틀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구상해 낸 거고요. 구체적으로 운영방법 이런 것들은 내년 7월에 TF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접근해 나갈 겁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떤 진입장벽, Barrier Free죠. 진입장벽 그 부분인데 사실 장애인들도 특수학교를 통해서 장애유형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접근성이나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인프라가 비장애인보다는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학생회관마저 만약 이런 경우가 느껴지면 심각한 문제가 오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장애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문화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 없이 최고의 동아리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건축물이 준공되고 난 후 입니다마는 또 그때 가서 못 짚을 수도 있으니까 본 위원이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그램 운영방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오늘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받았다 라고 제가 볼 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계공모 중인 상황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이 좀 반영이 되어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행정과장님 이제 오셔서 알겠습니까? 다 과가 수시로 바뀌어버리니까. 먼저 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2014년도 2월에 권역별로 초·중·고에 있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이렇게 해서 그게 벌써 2년이 넘었는데 그때 의견수렴을 한 번 했어요. 하고는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설계공모 중인 사항에 현 시점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다는 것,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일방적으로 특색이 없는 그런 형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우리 정동철 과장님께서는 건물 짓는데 저는 전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도 벌서 15개 정도 넘게 관여를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의회에서 보고를 받기 전에 이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요자들의 어떤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특히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행정과장님, 계획에 보니까 수영장 지금 없죠?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없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세월호 사고 이후에 초등학교 3, 4, 5학년입니까? 대상으로 해서 지금 수영교육을 의무화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판에 이 수영장도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국 시·도에 제가 죽 알아 보니까 학생교육문화회관 내에 학생들을 위한 대형 수영장을 갖춘 곳이 절반이 넘어요. 의무교육으로 수영을 넣어 놓고는 그야말로 제일 필요한 곳에, 지금 학교에도 울산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름대로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고 교육청에서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이게 지금쯤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또 우리 교직원들, 학부모 등등 해서 이게 뭔가 조합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시대요. 천편일률적으로 다 시·도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있어야 된다는 형태로 이것은 뭔가 지금쯤 공모설계 시에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약간 설명을 좀 드릴까요?
대길

강대길위원장

예.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수영장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고민을 왜 합니까? 여기 보면 의원,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넣으면 되는 거지 그것을 교육청에서 탁상행정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추어서 지으면 되는 거지 왜 교육청에서 국장님, 과장님, 팀장들이 앉아서 이것 빼고 넣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언론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공공건축 사전검토제와 아까 말씀드린 설계공모를 통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설계공모를 해서 지은 건물들은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요. 특히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외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상징성이라든지 외관 이런 데 굉장히 치중을 많이 해 놨어요. 원래 공모를 하다보면, 그러면 역으로 말한다면 건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그만큼 또 비효율적인 문제가 드러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이런 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할 이유가 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울산교육의 현실에 맞게끔 계획하고 진행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런 공모를 통해서 틀에 짜여진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가야 되겠나 하는 생각도 진짜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거의 430억 원이나 예산이 투입되면서 사실 우리 울산하고 세종입니까? 세종은 이제 지었으니까 사실 전국에서 꼴찌잖아요. 그렇다면 나름대로 우리 울산학생들이 처해 있는 환경, 문화, 인프라 이런 것들이 전부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계획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계공모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계죠. 아까 우리 허령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안전성, 효율성, 그다음에는 나름대로 울산교육을 상징하는 상징성도 두루두루 삼박자가 갖추어 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아까 수영장관계 부연설명을 좀 드렸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수영장을 거기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여러 가지로 고민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수영장이 있는 데 가 전국에 문화회관 중에서 5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범서…….
대길

강대길위원장

파악을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것 과장님도 파악을 좀 해 오신 것 같은데 수영장을 갖추고 있는 곳이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충북, 전남, 전북 7개인데 뭐가 5개입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서 오셔야죠. 계속 하십시오.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그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학교시설 중에서 지금 범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연간 1억 8000만 원, 2억 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구 쪽에 실내수영장이 있는 데가 혁신도시 내에 석유공사 내에도 있고 동천체육관에 실내체육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투 통과조건이 규모의 축소 그다음 운영비 축소 이게 되어서 실은 필요한 시설들은 넣어야 되지만 또 규모가 과대해지면 중투 심의결과하고 다른 결과를 진행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과장님, 여러 가지 건물을 많이 지었으니까 중투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시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다 공통된 사항이에요. 수요자가 학생이나 교직원이나 또는 우리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넣는 것이지 자꾸 중투를 통과해야 된다는 하나의 생각이 먼저 들면 당연히 사전심사 때 가면 중투를 통과하려면 전부다 조건부지 그대로 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맞추다 보면 이런 형태가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아까 수영장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울산에 수영장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부족한 면들은 채워 넣으셔야지 그것을 혁신도시에 있고 어디에 있고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물론 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행정상으로 볼 때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게 우선이지 그것을 예산타령을 해버리면 천년만년 가도 그런 것들은 전부다 학생에게 돌아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수영장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안 나오려면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 버리면 이런 이야기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주고받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수렴을 안 하니까 여기 와서 조건부통과를 해야 되는데 규모를 축소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하겠다, 우리 위원님들은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튼 공모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오늘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알찬 시간이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또 다시 우리 시의회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병원

문병원위원

과장님, 아까 수영장에 대해서 석유공사 수영장을 말씀하셨죠?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지금 사용이 됩니까? 석유공사 사용이 되느냐고요.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하고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지금 적자이기 때문에 석유공사가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범서에 있는 것도 사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Barrier Free, 접근성이거든요. 과연 그 학생들이 범서 얼마나 이용하겠어요? 울주군 쪽에는 이용하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의무교육으로 지정된 이 수영장이 회관 내에 안 들어간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요가 필요한 곳에는 공급이 따라야 됩니다. 물론 과잉공급은 안 되겠죠. 울산의 전체적인 수영장 인프라는 아직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수영장이 있지만 국제기준이나 경기기준에 수영장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레이스 할 수 있는 것은 25m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습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울산에도 앞으로 전국체전이나 여러 가지 체전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또 새로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물론 건물이 완성되면 세부적인 그런 프로그램은 짜여지겠지만 사전에 교육위원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어떤 게 필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들어보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안에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고 수요자가 만족해야 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느냐 이 부분에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세요. 해 보시고 혁신도시의 석유공사 수영장은 운영이 여러 가지 적자때문에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제2장애인체육관 수영장이 있습니다. 포화입니다. 사람이 넘쳐나요. 이용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영인구는 많되 수영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아직 울산이 부족하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교육문화회관에도 수영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도 위원장님하고 같이 합니다. 다시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검토해 보시고 보고도 한 번 주십시오.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최유경 위원님.
유경

최유경위원

이것은 지금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짓기 위한 자리에서 드리는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최근에 울산교육청 2014년 이후 일반시민과 학생들과 소통하는 공청회와 토론회 자리가 몇 번이나 있었는가를 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우리가 2014년 이후로 지금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단 한 번이었어요. 예산을 동반해서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한 게 전국조사를 다 해 보니까 울산이 가장 최저입니다. 이게 뭘 말씀을 해 주겠습니까? 행정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어떤 소통과 토론을 하지 않고 우리 학생들과 학무모들의 니즈가 뭔지를 알아보지도 않고 정말 우리 교육청 내에 정책연구소 하나 없는 이 시점에서 몇몇 분들이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이러자 저러자’ 하고 만들어내는 건물들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거든요. 제안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의견수렴을 하셔서 설계에 연결을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올해부터 전면 실시되는 자유학기제와 더불어서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 공간으로 활용이 되어야 될 겁니다. 또 그동안 우리 울산의 열악했던 문화·예술·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립되는 시설인 만큼 우리 학생들이나 청소년, 학부모, 특히 지역주민들까지 기대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정리를 잘 하셔서 계획단계부터 다시 한 번 철저히 분석·검토해서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이 후발주자입니다마는 그래도 운영 면에서 최고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울산광역시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