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박일환 의원 발언

박일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새로 오시게 된 오철환 위원님과 배재훈 위원님을 환영하면서, 우선 두 분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 위원님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오철환위원
오철환 위원입니다. 지난 6대 때 제가 경제교통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마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옛 위원회는 없고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경제환경위원회로 됐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있더라도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일환위원장
다음 배재훈 위원님.

배재훈위원
안녕하십니까? 배재훈입니다. 이번 4.13총선에서 저희 지역에 보궐로 당선된 배재훈입니다. 제가 상임위도 처음이고 모든 의정활동도 처음이라서 많이 부족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경섭 녹색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녹색환경국장 신경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녹색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신설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추가하고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입수수료 부담자를 상위법령과 같은 주체로 수정하고 이와 아울러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4조 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신설되는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추가하여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7조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의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를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 수정하여 반입수수료 부담자를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과 같은 주체로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제1조에서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고 제2조의 ‘정의는 법’을 ‘뜻은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로 수정하는 등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바르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의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환위원장
신경섭 녹색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개정조례안은 2016년 7월부터 준공·운영할 계획인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대구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에 추가하고 반입수수료 부담자를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는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신설된 폐기물처리시설을 현행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제4조 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달성군 위생매립장 내에 신설 중인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에 추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은 매립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가연성과 불연성 폐기물로 분류하고 가연성 폐기물은 연료화하여 온수와 증기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2008년부터 국비 749억원, 민자 1,367억원을 들여 총 2,116억원을 투자하여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 중이며 2016년 6월말 준공·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제7조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담자를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에서 반입하는 자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담주체를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1항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SRF시설의 가동으로 1일 생활폐기물 처리량 600톤 중 약 70%를 재활용 연료화하고 나머지 30%를 매립함으로써 매립폐기물 감량에 크게 기여하고 그에 따라 위생매립장의 사용연한을 크게 연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폐기물처리는 시민들의 생활·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느끼는 체감정도가 매우 큰 정책임을 감안하여 소관부서에서는 SRF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본 시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건립된 환경기초시설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일환위원장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오철환위원
예. 오철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014년 기준해서 2,900톤으로 되어있는데 SRF시설의 가동으로 1일 처리량이 600톤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물량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일부를 처리해야 되는데 어디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어떤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입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대구시에서 1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총량은 2,900톤 정도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37% 정도는 재활용을 합니다. 재활용하고 남는 것들 중에서 12% 정도는 또 소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재활용을 하는 쪽으로 가고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은 소각을 하고 소각을 해도 안 되는 마지막 잔재물은 불연성 중심으로 해서는 매립장에 매립하는, 이렇게 해서 2,900톤 정도 중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친다면 하루에 약 1,200톤 정도가 매립장에 매립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철환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2,900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면 이것을 SRF시설로 전부 전량을 처리해서 70% 재활용하고 나머지 30%는 매립하는 게 정상적일 텐데 지금 처리량이 600톤 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과거에는 저희들이 성서소각장에 1, 2, 3호기가 있습니다. 그 소각장에서 1일 기준으로 해서 350톤 정도를 매일 처리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금년 6월말 기준으로 해서 SRF 에너지화시설이 새로 생기게 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매립장에 1일 기준으로 700톤 묻혔던 것 중에서 약 반 가까이가 앞으로는 SRF시설로 전환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600톤의 한 3분의 2 정도는 증기하고 온수로 사실상 에너지로 재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매립장의 매립 용량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고 또 에너지 재활용은 증가되는 이런 순기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SRF시설이 효율적이고 폐기물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대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SRF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SRF시설을 가동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겠지만 결과에 따라서 대구의 발생 폐기물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례안 제7조를 보면 반입수수료 부담자를 ‘반입하고자 하는 자’에서 ‘반입하는 자’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죠?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이것은 현재 관련법에 ‘반입하는’ 이라고 폐촉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을 똑같이 통일하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그거는 설명이 좀 옹색한 것 같은데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수수료를 받겠다는 취지인 것 같고 반입하는 자는 반입할 당시에 받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고 반입하고자 하는 자의 범위가 반입하는 자보다 좀 더 넓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의 검토도 없이 그냥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개정한다는 것은 좀 개정의미가 옹색해 보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어차피 우리가 반입수수료를 반입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고자'와 ‘하는'의 사전상의 의미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요. 단지 법에서 ‘반입하는'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저희들이 하위법에서 다르게 명기해서 특별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철환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무조건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의미를 되씹어볼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죠. ‘하고자 하는 자'에서 왜 ‘하는 자'로 바꾸는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반입하는 자'로 바꿔야 된다고 이게 결론이 나야 개정하는 것이지 단순히 기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결과적으로는 같은 결과가 나올지는 몰라도 전문가로서의 태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는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길영
최길영위원
국장님, 상위법 개정이 언제 됐죠? 7쪽.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상위법에 원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다르게 되어 있어서 이거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상위법으로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일찍부터.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원래 반입하는.
길영
최길영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걸 적용해서 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지금 정부에서 법과 조례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상위법하고 일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맞춰서 일치하는 쪽으로 계속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영
최길영위원
개정 권고안이 하마 일찍부터 내려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상위법하고 일치가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앞으로는 바로 법에 맞춰서 개정해야 될 조례가 있으면 신속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SRF가 6월말이면 준공되고 시운전이 준공 전에 다 마칠 수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현재 5월 20일까지 600톤 기준으로 해서 570톤을 오늘부터 계속 시운전을 앞으로 5월 20일까지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걸 해서 흐름을 보면 실제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지금 기계가 받아줄 수 있는 상태의 갭이 얼마나 심한지, 어떤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상태로서는 6월말까지 준공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준공하면 바로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현재 거의 570톤을 오늘부터 받아줄 수 있는 모양으로 해서 시험가동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큰 무리가 없다면 준공 이후에는 시설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사전에 점검을 잘 하셔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 시설이 시민들로부터 걱정되지 않도록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배재훈 위원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배재훈위원
저는 특별히 없습니다.

박일환위원장
없습니까? 예. 그러면 최인철 위원님.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국장님. SRF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잖아요, 그지요? 가동이 되는데 이 가동이 되면서 사실 우리가 본예산 때도 예산을 줬지만 악취나는 냄새 제거를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빨리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변 상리동이나 아니면 사수동이나 팔달동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냄새가 많이 나고 이렇지는 않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주신 부분은 상리동에 있는 음식물처리시설 관련된 악취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SRF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최인철위원
SRF하고는 관련이 없고.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리고 악취와 관련해서 보면 우리보다 3년 앞서서 부산 SRF가 준공이 돼서 가동을 3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생기는 악취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 SRF시설은 부산과는 달리 컨베이어에 커버가 부산에는 없는데 우리는 커버를 마련해서 악취가 밖으로 덜 나가도록 조치도, 시설개선을 했고요. 악취 관련해서 또 우리 기계는 폐기물 저장공간에서 마이너스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통은 압력이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형태인데 이 기계는 바깥에서 안으로 압을 끌어당기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 안에서 악취가 생기면 그것을 바깥으로 뿜어내는 형태가 아니고 안쪽으로 끌어당겨 잡아주는 형태의 설계방식이기 때문에 악취 측면에서도 많이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그래도 걱정은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악취가 나리라고 또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SRF기계시설을 가동하면서 물론 악취에 대해서도 보살펴 주시고. 그런데 폐기물조례 근거에 따라서 지금 톤당 매립 반입수수료를 부담자가 얼마 정도 내고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SRF시설에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맡기면 톤당 3만원 정도의 쓰레기처리비용을 GS건설 측에 줘야 됩니다.

최인철위원
3만원?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최인철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부산하고 공통적으로 같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저희들은 과거 협상을 할 때 부산이 현재 수수료 요율이 6.98%입니다. 그에 비해서 대구는 5.98%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산보다는 1% 더 싸게 대구시가 처리하는 형태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대구시가 협상을 잘 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