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예산안 세 건 등 총 다섯 건으로 회부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상수도사업본부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시 상수도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325억 7,900만원 보다 43억 6,700만원이 감소한 1,282억 1,2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감액분 45억 3,600만원, 도수터널 쇄석골재 매각 수익금 1억 3,500만원, 태양광발전설비 광산사업소 옥상 설치비 3,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금년도 각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집행전망을 파악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액예산은 3억 6,500만원으로 그 중 사업예산은 빛여울수 언론매체 홍보비 2,000만원, 영산강·섬진강 수계기금사업 반환금 1억 5,700만원,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비 5,000만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국비 반환금 100만원, LED조명등 교체 국비 반환금 300만원, 동부사업소 민원인 주차장 임대료 400만원, 남부사업소 신청사 이전비 1,200만원, 기타 예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동복댐 내 분묘이전 등 보상비 4,700만원, 태양광발전설비 광산사업소 옥상 설치비 6,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예산은 총 47억 3,200만원으로 수선유지교체비 등 예산절감분 14억 6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분 4,500만원, 인건비 미집행분 6억원, 지원정수장 배수지전환 전기공사 1억 4,000만원,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1억 7,200만원,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 구축비 4억 9,000만원, 구축블록 누수감시시스템 낙찰차액 1,500만원, 구축블록 감압변 설치비 2억원, 노후배수관 정비공사 5억 2,600만원, 배수관 정비공사 7억 4,600만원, 5개 지역사업소 수도관 교체비 3억 8,000만원, 기타 감액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작년 건축허가 침체 등 상수도 신설개조공사 저조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세입 감소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기계속사업 위주로 사업비를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모든 사업비를 원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하였으니 가급적 원안 의결을 건의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오늘 질의는 서미정 위원님, 김보현 위원님, 문태환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5분씩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짧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짧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속서류 페이지 12페이지고요.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을 하겠다고 총 사업비 5,000만원을 시비로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 계획들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이신가요?

저번에 김보현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5,0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가 노후 20년 이상 된 165㎡ 이하 단독주택이 5만 4,584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통과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요.

예.

옆에 페이지를 보니까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이 집행 잔액으로 반환하는 그런 내용들도 함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조건이 있습니까? 지원을 받는 조건.

조건은 방금 그것입니다. 20년 이상 되어가지고 노후가 심하고 그 다음에 소외계층이라든가, 우리 사업소에서 노후 정도가 가장 심한 것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순위가 국민생활기초대상자라든가 아까 소외계층 이런 데가 우선적으로 당연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20년 된 단독주택, 지금 단독주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 외에 또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곳 이렇게 말씀을…….

아니, 그 단독주택 중에서 소외계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1순위는 그런 분들이 1순위고요. 2순위는요?

「국민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러면 몇 %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한 군데 해주는데 예산이. 저희들이 50세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50세대.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전체 대상이 5만 4,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아주 부족하지요. 그렇지만 예산사정상 한꺼번에 해줄 수도 없어서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이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할 때 급수관 교체 총 공사비의 50% 이하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전에 우리 시에서 했던 사업들을 보면 2012년도에 가구당 22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지원을 했던 기준들이 있었어요. 이 비용으로 보면 부족하지 않을까요.

물론 돈이…….

특히나 1순위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을 겨냥해서 했을 경우에 본인부담, 자부담이 늘어나는 경우에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차피 노후관으로 인해서, 먹는 물은 깨끗이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정적으로.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선은 이렇게라도, 5만 4,000에서 50세대면 굉장히 부족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재정형편상 그나마 우선 이 정도 해서 단계별로 확충을 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많은 세대에 무엇인가 기회제공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중에도 1순위가 저소득층을 겨냥했을 때 실은 그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면 신청에 있어서 그런 비용부담으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2015년도까지 200만원, 22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 정도에 근거해서 가구당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는 건지. 현재 신청을 받고 계십니까?

아직 추경에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승인해주시면 이후에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승인되는 이후로 바로 신청자를 받아서 추진하실 건데.

엄밀히 따지면 어차피 노후관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어렵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똑같은 시민들인데 깨끗한 물을 같이 마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말씀과 똑같이 저희들도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엄밀히 따지면 사유재산이고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계별로, 지금까지 50만원씩 이렇게 준 것도 5,000만원을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했지 않습니까. 확대해주기 위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단계적으로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최대 100만원이라는 돈이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본인한테 부담을 드리는지,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자부담의 비용들도 어느 정도 되는지.

집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공사비가 얼마 들어간다, 그건 아니고. 제가 딱히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동안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공사했던 경험들이.

그런데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많은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갱생은 80만원이고 교체는 100만원인데요. 그 정도 되면 그렇게 많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제가 그 공사비 관계는 한번 자료를 뽑아가지고, 여기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광주시에서 어려운 시민들한테 이런 지원을 하시겠다는 계획들은,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취지는 좋으나 그런 취지들이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여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좀 들어요.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낸 지원 사업들이, 겨냥해서 하는 우리 저소득층한테는 자기부담금이 과하다보면 신청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미리 포기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지원 비율을 높이고 조금 나은 분들은 지원금을 줄이더라도 어려우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번 상수도사업본부 2016년도 제1회 추경에 가장 큰 특징이 순세계잉여금 감소액 문제입니다. 그걸로 대거 추경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순세계잉여금 감소액이 45억에 달하는데 이게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2015년 결산이 끝나고 나서야 순세계잉여금 45억이 감액된 줄 알았다.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 내부의 재정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결산을 하다보니까 물론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건축허가 55%가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연말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다보니까 그 정도 경기가 안 좋아서 저희들이 매년을 예측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몇 건에 얼마 들어오겠다고 세입을 예측하고 가는데 이게 15년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55% 정도가 감소가 되었어요. 물론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예측해가지고 본예산 때 감을 잡고 해야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진짜 솔직히 건축허가 55%가 감될 것은 거의 상상을 못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유가 잘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줄어든 건수가 신설 같은 경우에는 734건이 줄었고 시설분담금이 657건이 줄었어요. 이게 연말에 한꺼번에 줄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전반적인 추세가 계속, 이게 당초 예상건수나 예상금액에 미달하고 있었을 것인데 이것을 연말 본예산에 전혀 반영 못하고 2015년도 결산이 끝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 45억이 감액되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정리추경 때도 순세계잉여금 감액 중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도수터널 계속비 연부액 부족분 여기에서 14억도 부담했잖습니까.

예.

이미 정리추경 때 14억이 추가로 부담된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리추경 연말에 했잖아요. 이것도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작년도에 요금조정으로 인한 수익금이 있었어요, 41억이. 그랬지요.

예.

상수도사용료 인상분 41억이 있었는데 이 41억이 없었으면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나왔다는 이야기에요. 86억 순세계잉여금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도에 상수도사용료 인상분이 없었으면.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의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지요.

저희들이 물론 예측에 의한 세입예측을 과년도에 쭉 그랬던 사례를 해서 본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결산지어가고 결산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이 정리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적자가 나다보니 저희들도 굉장히 힘든데요.

이게 한 4억 5,000만원 정도 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지요. 정리추경 시까지도 목표가 미달되었다든지. 그런데 이게 45억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말에 정리추경을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류를 시정하려고 정리추경을 하는 거예요. 정리추경을 하는데, 신설 사업건수가 이 정도 건수가 700건이 줄어들고, 신설이 734건, 시설분담금이 657건이 줄어들어요. 당초 목표액에서 거의 5분의 1, 4분의 1 이상이 이렇게 실 수납 건수가 감소되고 있는데도 정리추경 때도 전혀 반영 못하고, 2016년 본예산 수립에 반영을 못하고, 제1회 추경 때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5억 펑크가 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작년도 상수도사용요금 인상으로 인한 41억이 없었으면 금년도에 86억 예산이 펑크 났을 이야기인데, 이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내부의 총무 팀이 민간기업 같으면 용납이 될 이야기입니까? 이게 일반기업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일반기업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업무부장님이 좀 답변하여 주십시오.

업무부장 황봉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홀했다는 인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60억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왔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건축경기가 불황을 겪으면서 감소되리라는 예측은 했지만 이렇게 큰 편차로 떨어질 것을 예측을 못해가지고, 사실 예상이 되었다면, 예상이 어느 정도 되었었지만 그래도 도수터널 연부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차피 그때 정리추경에 세워서 해야만 금년도 예상한 공사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알고도 결손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다만 신설 개조공사비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기별 이렇게 분석을 저희가 면밀히 해서 본예산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방금 인정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제출해주신 자료에도 매월 세입세출현황을 분석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해주셨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공기업입니다. 이게 공공적 성격이지만, 어떤 기업운영의 정신이나 긴장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이게 민간기업이라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이해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예산 운영에 있어서 세입세출을 매월 점검하셔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2016년도, 우리가 본예산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상수도 사용료 인상분 41억이 없었으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나머지 예산절감 10%로,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16억 감액했고 사업비 감액 같은 경우에 특히나 배수관 정비나 노후 배수관 정비 같은 경우 예산 사업비 감액부분이 큰데 차질은 없으시겠어요?

저희들이 솔직히 애로사항은 있는데요. 어차피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안 되는 것을 사업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불가피한 점이 있으니까 저희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작년도 예산심의 때 상임위에서 배수관 정비나 노후 배수관 정비 7억 4,000만원, 5억 2,000만원을 삭감한다고 했으면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 사업 안 된다고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필사적으로 이 예산들을 지키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예산편성의 오류가 나니까 본예산 25억에서 7억 4,000만원 삭감을 스스로, 노후 배수관 정비 14억에서 5억을 삭감해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내년도 2017년도 예산심의 할 때 저희가 배수관 정비사업 작년에는 이 정도 예산으로 합디다. 그러고 금년도 사업비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심의하게 되는 겁니다.

사업을 연기하는 것이지요. 삭감을 완전히 한 것은 아니고요. 연기를, 계속사업으로 가니까요.

그러니까요. 의회에서 예산 삭감할 때는 죽어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유가 발생해서 예산 깎을 때는 3분의 1씩 과감히 삭감되더라고요.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삭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연기로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본부장님.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문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본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는데요. 정회 전에 본부장님, 몇 가지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재발방지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프게 받아들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40분인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소년육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아동복지업무 지원 등 국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른 경비를 계상하기 위한 추경임을 말씀드리며,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3,054억 2,882만원으로 기정예산 2,952억 1,866만원 대비 102억 1,0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과 국고보조금 등의 증액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총 33억 7,2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과 기금으로 영유아보육, 지역아동센터운영 등 72억 3,96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입양아동가족지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 등 4억 5,78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으로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8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088억 73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964억 4,781만원 대비 123억 5,9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 편성순서에 따라 주요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으로 한부모가족 보호 및 건강가정 육성 10억 3,193만원, 가정·성폭력 및 성매매피해여성 구조 등 1억 9,753만원, 청소년보호선도 및 청소년육성활동 지원 8억 2,534만원, 보육사업 추진 65억 3,548만원, 아동업무 추진 29억 3,692만원, 저출산 대책 2억 43만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6억 5,105만원 등 123억 7,868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4,81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소관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782만원,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4,000만원, 가족친화인증 추진 1,000만원, 기본 경비 458만원, 재무활동경비 518만원 등을 합쳐 총 6,758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여성발전업무 추진 3,168만원, 사후관리지원사업 688만원 총 3,85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증액된 수입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양성평등기금은 500만원 늘어난 12억 5,2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은 100만원 늘어난 14억 4,30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여성과 아동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여성과 가족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광주건설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인데요.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 이번에 광주시가 증설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쉼터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서구에 한 곳이 있고 그 안에 여아를 담당하고 있는 쉼터가 있고 남아를 담당하고 있는 쉼터는 다른 민간단체에서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려운, 애로사항들을 들었어요. 거기가 7명이 정원이지요.

예.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최근 언론을 통해서 아동학대, 아동피해사례들이 급격하게 공개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5~6명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아시다시피 지원하고 있는 선생님은 원장님을 포함해서 3명,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인력지원이 되고 있는 분이 한 사람이 치료사, 이 사람은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예. 심리치료사 말씀하시지요.

이런 분들은, 치료사는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들어오시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아이들이 입소가 많이 된 경우에는 지원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법적인 지원이나 의료적인 지원을 나갈 때도 원장님과 생활교사가 같이 동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대요. 왜냐하면 차를 타고 나갈 때도 운전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고, 이 아이가 문제행동을 하다보니까 차 안에서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가끔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안에 있는 아이들은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한 사람. 그것도 여러 가지 병가가 연가나 교사들 이 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인력 지원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막막해 하시더라고요.

그러실 것입니다.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즈음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슈이고 휴대폰에 어플을 깔고 112에 바로 신고하고, 맨발만, 벗고 다니는 아동만 있으면 바로 신고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또 그런 아동들은 대개 아동학대 아이들이 맞고요.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이 너무 많이 애를 쓰고 있고 시간외 수당도 부족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찰나에…….

그러니까 지금 여아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 있어서 그나마도 그 인력수급이, 대체적으로 조금씩 인력수급을 받고 있대요.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혀 그런 인력들이, 여유 있는 인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인력수급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광주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금 서구에 있고 이번에 새로 오게 되면 북구, 광산에 배치하면 그 부분은 약간은 줄어들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민간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해서 한번 같이 상의를 하지요.

아니, 쉼터 이용자가 갑자기 많아질 경우에 인력배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오늘 바로, 위원님께서 저한테 주신 숙제로 받아들여집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건 당장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인력지원이 안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밥을 해줘야 하고 아이들의 차량지원을 나갈 때도, 법적·의료적 지원을 나가서 교사가 한 사람가고 따로 공익요원 배치나 자활근로자들을 배치해서 그런 인력들을 활용해보는 방법들을 있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건 구에다가나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로 검토해서 공익요원, 자활요원센터 또는 자원봉사까지 토털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다음 사항은 연구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지요. 2015년도, 그 다음에 최근에 심의위원회가 열렸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3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4개소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동구는 감액이 되고 나머지 4개소는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변경사유가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통합운영에 따른 감액, 아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에 따른 증액.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센터가 별도로 있잖습니까. 동구 같은 경우에는 동구건강가정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이 건가, 다가를 합쳐가는 통합지원센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은 안한다는 거지요.

아니요. 같이 합니다.

하는데.

하는데 동구 제목 쪽에는 빠지지만 특화를 덜 시키겠다는 거지요. 앞으로는 동구 건가도 시간이 흐르면 통합지원센터로 가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통합지원센터로 가니까 운영비가 줄어들고 똑같은 시스템을 하면서 그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지원센터로 가고 있어서 예산이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는, 하고 있는데 여기는 감액이 되고 네 군데는 증액이 되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현재 다문화센터가 있습니다, 다문화 업무가. 그쪽에서 예산…….

자치구별로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아요?

(관계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예. 사회복지과에 있는 4개, 앞으로 다문화가족 업무가 여성정책관실로 와야 된다는 보건복지부 공문이 와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조정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빼고 우리가 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조금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하단에 소년소녀가정 등 자립정착금. 이번 추경에 소년소녀가정에 자립정착금이 증액되었어요. 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원 내용에 자립정착 시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자립에 필요한 내용을 보자면 주거공간하고 생활용품 구입비용들이 포함되어있는데 이 200만원을 가지고 아이들의 자립이 가능할까요?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같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소년가장과 가정위탁아동 전체를 똑같이 500만원으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요.

예.

광역지자체별로 광역단체들을 보니까 자립정착금이 우리 광주가 너무 낮아요. 그리고 같은 자립정착금을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400만원씩, 400만원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정위탁과 소년소녀가정만 200만원이에요. 이것은 왜, 저는 이건 서로 형평성도 맞지 않고, 왜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실은 아이들이 원가정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양육시설이나 일부 공동생활가정양육이나 가정위탁이나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본인의 선택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시설들을 본인들이 선택적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면 자립정착금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원을 하고 있을까, 광주시가. 왜 그런가요?

최근 소년소녀가장이랄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인상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가능하면 똑같은 상황이니 똑같은 잣대와 기준을 재야하는데 최근에 이 부분의 검토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아니, 그러면 이 아이들이 올해 자립해서 나갈 건데 이 2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요. 당장이라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 말이에요.

일부는 또 무등…….

시설에서는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나가요?

일부는, 무등육아원에 종합시설이 또 있습니다, 25살까지 살 수 있는 시설이. 그쪽에 가서 일부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지원책들을 하루빨리 내주시고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우리 광주 시민의 한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 아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건 사업설명서에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지자체 지급하는 비용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지급하는 운영비, 급식비의 시기들을 지연시키는 사항들이 있어요. 5개 구별로 확인해보니까. 운영비 지급기준이 국고보조금 교부가 복지부에서 시·도로 전월 15일까지 교부해서 운영비 지급이 시·군·구가 시설에 전월 25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구는 미리, 남구 쪽에서 2016년도의 급식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도 미리 사전에 지급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데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2주, 4주 한 달을 지연시키는 그런 상황들도 있어요. 아이들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 청소년,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들의 시기가 지연되다보면 제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하면 자치구 상황에 따라서 지출을 할 수가 있는데 똑같은 예산을 증액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현장에 돈이 늦게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가서 현장에 투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가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의 책임이 있으니 각 구별로 해서 제대로 지연시키지 않고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입양비용지원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입양비용지원이 감되었어요. 기정예산의 72%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입양아동이 줄어듦에 따라서 국비가 줄어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광주시에서는 입양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의지가 있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즈음 「입양특례법」 실시 이후에 입양숙려제랄지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록, 가정법원허가제, 특히 양부모 자격이 강화되어서 입양절차가 조금 까다로워서, 또 입양숙려제가 있어서 미혼모 같은 경우에 입양을 할까말까 연구를 하다 내가 키워야겠다. 그쪽이 늘어가고 있고 입양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나 입양이 많아진 것도 좋다고 볼 수는 없고, 또 미혼모라도 자기가 키우는 아이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요. 그것이 안 되니까 몇 개의 기관에서 민간단체나 이런 곳에서 그런 입양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외입양도 시키고 국내입양도 시키는데. 그런데 2011년도부터 2016년 현재까지 보니까 국내입양하고 해외입양하고 비교를 해보면 45% 정도가 해외입양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국내 아이들을 여전히 해외로 입양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안의 요인이 입양비용지원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도 한 몫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광주시가 저출산과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해외입양을 억제시키고 우리 국내에서 키울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가려고한다면 이런 제도나 정책들이 선도적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은 저희들이 100% 써서 미혼모들은 가능하면 자기가 아이들을 키우는 상황이고요. 그런 반면에 입양비용 사업이 72% 줄었습니다. 그러나 미혼모가 아닌 다른 입양의 기회도 있겠지요. 그래서 입양의 날이나 표창이랄지 수당이랄지, 캠페인이랄지 그런 것을 통해서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을 더욱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입양하고 있는 가정이나 입양하려는 예비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히 조사해서 지원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우리 광주광역시가 광역단체별로 입양비용의 삭감 현황을 보니까 첫 번째로, 그렇게 삭감현황에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광주시가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전진숙 위원님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한 가지만 가볍게 터치만 하겠습니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내용 중 보니까 일가정양립 행복아카데미를 운영하시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예.

행복아카데미 25회를 진행하셔서 1,000만원 잡혀있는데요. 지금 그 강좌 말고도 여청실 자체적으로 MBC와 하는 강좌 하고 계시지요?

예.

이건 판단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여성들이나 남편들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요즈음에 아이들과 아빠와 하는 1박 2일 워크숍프로그램, 캠프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25회를 매 달, 매 주?

예.

매 주요?

예.

매 주 그냥 일본부에서 하시겠다고 하는 건가요.

현재 저희들의 기본구상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인식전환프로그램을 일가정양립본부의 강의장을 이용해서 하는데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찾아가서, 기업체 같은 곳에 찾아가서 운영을 하는 것도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회성 강좌, 신청자를 매번 모아서 하거나 연속적으로 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지금 중요한 것은 가족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일본부에서 더 신경써야하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환경을 만들어 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초점이 일반개인을 대상으로 들어와 있어서, 저는 이 사업비는 손을 안대겠지만, 이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의 말씀 중에 개인으로 보면 1회 아니냐는 이 말씀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수강생을 모집해서 석 달, 넉 달 계속 강의를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개인으로 봐서도요. 한 3~4회 정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월별로 모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단발성 방식으로 매 번 강사를 불러서 강좌를 하시겠다는 건데 기존의 여성발전센터에서 무슨 강좌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본부의 성격이 바뀌고 센터가 바뀌었으면 바뀐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렇게 단회강좌를 연속해서 25번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 형식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 형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자료 없이 그냥 질의를 드릴게요. 혹시 청소년삶디자인센터.

아니, 안했어요.

안하셨습니까. 청소년삶디자인센터 개관을 언제로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당초 저희들이 8월로 생각했는데 시민전문가들이나 현장이 가능하면 7월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도 현장에 나갔고요. 다음에 안전의 문제가 없으면 현장과 더 좁혀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저희가 8월, 원래 작년 12월, 올해부터 정상운영이었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계속 딜레이 된 거잖아요. 이것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일정에 따라서 앞당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건물 안전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대한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 달 밀쳐진다고 해서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면 8월이 어렵다면 9월 정도에 개관 준비 하셔서 정말 잘 정리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7월에 하면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이용하기 좋기는 하지만 방학 중에 이용하다가, 어설프게 준비해서 이용하는 것보다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준비하고 내년 1, 2월달에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는 무리하게 공사를 당겨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옛날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것에 따른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싶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장 사람들의 공정과 내용을 봐가면서 최대한 절충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촉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그 문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가들 이야기도 6월 말에 리모델링이 끝나면 최소한 2~3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준비해서 개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서미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소년소녀가정 등 자립정착금지원 문제요. 균등하게 400만원으로 맞췄을 경우에 더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바로 좀 계산해주십시오. 저희들 계수조정하기 전에 맞춰주세요. 항시 추경예산 때마다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은 기 편성된 예산안에 부득이하고 필요불가결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산안의 변경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추경예산안의 기본취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쭉 보면 다른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는데요. 과연 이런 사업들이 부득이하게 필요불가결하고 시급성을 요해서 예산변경을 해야 하는 것들인지, 여성단체 국제교류 3,000만원이 왜 여기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것입니까?

여성단체 국체교류사업은 2002년부터 계속 우리 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정기적으로 된 예산이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예산안에 편성이 되는 것이지요. 제 말은 왜 이것이 추경에 편성이 되냐고요.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정책에 대한…….

지금 이것이 격년제로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여인원 30여명이 확정 되었어요?

30여명으로 계획을 하고 명단 같은 것은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 예산이 통과된 뒤로 추진하도록 할 예상입니다.

이건 2014년도에 갔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 결과보고서 좀 주세요.

예.

그리고 아동학대예방 선진지 견학프로그램이 갑자기 왜 나온 것이지요?

아동학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LA쪽에 아동 사업이 발전되어있고 아보전,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과 시의원님과 같이 현장에 가서 더 배우고 오면 아동에 대한 사업이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논리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추경성격에 맞지 않은 예산안이 갑자기 임시편성 되어서 올라왔는데 2,000만원이라는 액수가. 추진방법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추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어디입니까?

상무지구 앞에 있는 초록우산재단 산하에 있습니다.

초록우산재단에요. 이런 것은 초록우산재단에서 본인들이 만들어가야지, 재단의 성격상 이런 선진지 연수는 재단이 만들어서 재단 돈으로 가면서 공무원들을 본인들이 동반 출장을 요구하면 모를까 이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까 아동학대에 관련한 야간수당도 지출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는데, 선진지 연수, 우리가 지금 아동학대예방정책을 몰라서 선진지 가서 기법을 배워야 하는 상황입니까.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추경성격에 맞느냐는 것이지요. 본예산에 와서 이런 논의를 한다면 다시 논의를 해 볼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27페이지에 출산축하금 2억 2,500만원이 증액요청 들어왔어요. 2억 2,500만원이 증액요청 들어온 것은 벌써 상반기에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10억 예산집행이 그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어떤 구에 특별히 이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요?

27쪽에 저출산극복네트워크사업 말씀하십니까?

출산축하금이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본예산의 부족분을 세웠습니다.

부족분인데 이미 집행실적이 정리가 되어있냐는 것이지요.

예. 4억 정도 나갔습니다.

4억 정도 나갔어요.

예.

지금 4월까지 4억이 나간 겁니까?

3월말 기준입니다.

3월말. 그러니까 연말까지 토털 계산해보면 대충 12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

13억이요.

13억 정도.

물론 여러 가지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의미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만, 저도 타 시·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별로 집행된 것 한번 보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일가정양립본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 방금 전진숙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일가정양립 행복아카데미강좌라든지 가족친화직장교육 지원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주직장인대상 고충해결단 운영, 이런 예산들이 추경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들이 아닙니다. 세 가지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히 당초예산에 들어갔어야 맞는데 저희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발족을 1월 1일부터 하는 과정에서 조직개편과 금년도 예산편성에 누락이 된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을 하다보니까 이러 이러한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고 찾아서 예산실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 점은,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프로그램들을 발굴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고충해결단, 아카데미강좌, 교육지원프로그램 운영, 이게 그다지 설득력이 있거나 이분들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구나라는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대단히 지금까지 이루어져오던 통상적인 사업 양식들인데, 통상적인 사업방식들이 왜 추경에 편성됩니까.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하십시오.

먼저, 행복아카데미는 일가정양립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남성들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하고 싶어 했고요. 그 다음 찾아가는 직장교육은 가족친화기업인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의 필수요소가 교육과정이 필요해서 넣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 직장인대상 고충해결단 운영은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기능 전환된 과정에 가장 핵심이 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직장맘지원센터가 현재 광주시의 총액 인건비 문제로 해서 전문인력 채용이 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직장맘지원센터의 고유 업무 중에, 저희가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라든지 여성가족재단, 그리고 천안, 대구 이런 데를 비교 견학하고 벤치마킹도 했습니다만,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이 결혼, 임신, 출산, 양육, 취업 이런 생애 주기별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노무사랄지 변호사, 그리고 심리상담사 이런 분들과 함께 찾아가는 고충해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할일이 이런 일들이 아니에요.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 게 주안점이 아니에요. 환경개선을 하는 거예요. 환경개선을 하는데 집중을 두고 하셔야지 이것은 일반,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에다가 이것을 굳이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가져온 것에 불과하고, 고충해결단 운영은 직장맘지원센터가 우리가 이것을 만들고 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소위 인건비 편성의 편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기관들이 해야 될 일을 별도의 사업주직장인대상고충해결단을 하면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하는 일은 뭐고 직장맘지원센터가 하는 일은 뭔데 고충해결단을 왜 따로 돈을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 일가정양립지원본부나 여청실이나 기존에 하는 고유 업무가 사업주 직장인고충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충해결단은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변경되는 과정에 직장맘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특히 노동문제 같은 경우에는 노동청처럼 단속이라든지 법적인 제재를 기하는 기관이 아니고 직장맘들의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느낀 바입니다. 그래서 활동을 한다는 것이지 어떤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부장님,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숙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이 그냥 이렇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이나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툭툭 튀어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툭툭 튀어나오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공유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저도 이해를 할게요. 그런데 소위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개편되고 한번이라도 사업방향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들과 공유했다고 생각하세요, 프로그램 문제라든지. 우리가 이런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단순하게 명칭변경을 떠나서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우리의 활동방향,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것들이 저희 의회와 공유되었을까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미흡하게 느끼셨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식사 전에 다 끝내버릴까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전제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정책 선진지 연수예산은 참여인원을 2배로 늘리고 자비부담을 5 대 5로 하는 조건입니다. 다음 여성단체 국제교류예산은 주관단체의 소속인원이 전체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안입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