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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나정숙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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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혁신교육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8. 석수골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초지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혁신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석수골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초지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11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혁신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석수골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초지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11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할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차후에는 후생복지사업 범위에 출산·양육 지원금 및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지급 조례 기준에 맞게 지급바라며, 통장은 다른 단체나 유관기관에 비해 혜택을 더 받고 있음을 감안 통장의 역할에 더욱 더 충실하도록 특별히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원곡1동 복합청사 건립 변경안은 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바,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일절 발생치 않도록 해 주기 바라며, 본 청사는 청사뿐만 아니라 민방위 대피시설과 주민편익 시설인 주차장이 포함되므로 이런 시설에는 국도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며, 현상설계 공모 시 공간효율성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율 상향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조세저항이 감소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증세에 대한 시민부담이 있는 만큼 효율적이고 긴장감 있게 재정을 운용함은 물론 재정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혁신교육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석수골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운영자 모집 시 신청자격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관내 기관·단체 등이 운영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초지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운영자 모집 시 신청자격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관내 기관·단체 등이 운영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예산과 소관에서 21억 2252만 5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미래전략관 소관에서 6천만원을, 공보관 소관에서 2200만원을, 안전행정국 소관에서 3억 8950만원을, 기획경제국 소관에서 1억 5302만 5천원을, 평생학습원 소관에서 14억 500만원을, 상록구청 소관에서 5700만원을, 단원구청 소관에서 36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1억 2252만 5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평생학습원 혁신교육과 관련해서는 수정예산안 편성을 주문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평생학습원은 혁신교육지구 기초조사와 관련한 예산 수정에 대해서 안을 내어주시면 본회의에 저희가 수정 편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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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