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원래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인데요. 반납하기 전에 저희가 금년도에 2014년도 예산 이월액에 대해서 아직 정산을 하지 못해서요. 우선 순세계잉여금으로 놔뒀다가 나중에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반납할 건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것인지, 정산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아가지고 잠시 순세계잉여금에 놔두느라고 그런 금액이 발생한 겁니다.

예.

저희가 원래 결원이 4명 있었는데 지난 인사 때 3명이 충원됐고요, 원래 결원이 있었던 것을. 한 명은 아직도 결원이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하반기에, 예정대로 11월 정도에 실시설계 발주를 하게 되면 그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하려면 아무래도 인원이 필요해서 단계적으로 하반기에 8명, 그다음에 내년도에 해서 저희가 완전하게 사업발주를 다하면, 지금 174명이 계획돼 있습니다. 현재는 38명이고 하반기에 8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순세계잉여금 속에 국비반납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결산이 덜 됐는데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원래 2014년도에 시스템엔지니어링 불용액이 39억 2,000만원이 있었고요. 교통환경영향평가 낙찰차액 2억 4,000만원 해서 41억 6,000만원을 원칙적으로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국토부하고 정산에 대해서 아직 협의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순세계잉여금에 놔둔 뒤에 국토부하고 앞으로 협의한 이후에 처리를 하려고, 그래서 잠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2014년도 사업인데 아직 협의가 안 됐다고요?

그때 당시 사업을 2015년으로 명시이월해 놨다가 사고이월을 했는데 원래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결산을 치는 사업인데 2014년도에 결산을 치고 지금 사업이 종료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헷갈려버리고.

원래는 반납을 해야 맞는데…….

본부장님, 2014년 전에 사업이 완료돼서 2014년 정도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넘어와서 갑자기 이렇게 돼서, 방금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 38억이라는 돈이 넘어와서 저희들도…….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뭡니까. 우리가 이미 회계정산이 끝나서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국고반납분을 어떻게 보면 여기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수입으로 잡힌 것이거든요. 기업으로 말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뭐냐면 세금 다 내고 나서의 당기순이익이에요. 세후이익입니다. 올해연도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편성해서 써야 될 돈들이지요, 복식회계의 개념은.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에다가 넣었다가 나중에 다시 정산을 해가지고 국고에서 빼내고, 이것은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억 6,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12월 17일에 정산을 최종…….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2호선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원체 많이 바뀌니까, 그동안에 한다 안 한다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줬던 내용들이 수시로 바뀌었어요. 사실 과정들 중에 왜 이렇게 보고하고 바뀌냐 마냐,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이야기하기는, 그때는 하냐 마냐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안 가렸습니다만, 지금은 하기로 결정한 사업이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다 진행이 되어 가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난 2월 24일 최종 추진방향 확정발표 이후에 3월 초에 기본설계 재개를 했습니다. 재개해서 일부 변경된 푸른길공원 보존이라든가 부분적으로 차량위치라든가 변경한 기본설계를 당초 계획상 4월 말, 그래서 엊그제 초안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단계는 원래 우리가 5월 중순에 총사업비협의하고 기본계획협의를, 총사업비 먼저 요청을 하고 뒤따라서 기본계획변경협의를 할 계획으로 로드맵을, 원래 짜져 있는 로드맵이고요. 그 로드맵에 의해서 차질 없이 총사업비협의서류를 현재 작성 중에 있고요, 기본계획변경협의도. 그래서 5월 중순에 협의 요청을 하면 중앙부처 협의기간이 통상 짧으면 3개월, 많으면 5~6개월까지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8월말이나 늦어도 9월초에는 완료를 해서 바로 완료하면 그 이후에, 사전에 실시설계를 준비해 놨다가 완료함과 동시에 9월말 정도에 실시설계 발주, 또 2단계 기본설계 발주를 해서 늦어도 12월에는 착수를 할 계획으로, 원래 그렇게 로드맵을 짰고요. 지난 2월 24일에 확정 발표할 때 그 로드맵대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완료는 2018년 5월중에나 완료가 되지만 완전히 다 완료하기 전에 중간 어느 구간을 미리 받아서 공사발주를 하면서 완료는 뒤따라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다 기간을 주면 굉장히 늘어지기 때문에 미리 받아서 공사발주하고 완료는 2018년 5월경에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쉽게 말해서 실시설계 완료되지 않은, 부분적으로 완공을,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부분착공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거의 중요 부분은 다 완료가 되는데 최종보고서라든가 소소한 것까지 완전하게 다 마무리를 하려면 2018년 4월이 되기 때문에 중요 공정이나 이런 것들을 늦어도 2017년 12월까지 완료를 해서 18년 초에는 바로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 공사착공을 본부장님께서는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도 말씀드린 대로 2018년 2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월이면 부분착공, 우선 선착공을 하신다는 겁니까. 이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2년여 동안 늦어진, 그동안에 재검토과정이 있음으로써 늦어졌던 공사기간에 대한 단축부분이 가능한 것입니까?

저희가 1단계는 2022년까지 완공을 하고 2023년에 개통, 2단계는 2023년까지 완공, 2024년 개통, 3단계는 2024년 완공, 2025년 개통 해서 당초에 저희가 2025년에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드맵에 따라서 저희가 전반적인 로드맵을 확정해서 그것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최종 시기적인 완공, 2025년까지 완공하는 부분은, 3단계까지 개통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완공시기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지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을 한꺼번에 다 맞추려다 보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착공을 하다보면 온 시내를 다 땅을 파놓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원래대로 한다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쭉쭉 해나가서 덮고, 먼저 땅 개착해서 덮고 다시 덮고 하면 교통체증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없을 건데, 지금 완공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부분착공을 여러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하다보면 광주시내 전체적으로 교통체증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안 또는 시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안용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685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82억 9,800만원보다 2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3동 고령친화형 새뜰마을 국고보조금 3억 8,000만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주거지원 국고보조금 7억 8,100만원, 소촌아트팩토리 프로젝트 등 사업비 이자 및 집행잔액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국고보조금 4억원, 오천마을재생프로젝트 등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3억 6,500만원, 간판개선 시범거리조성 국고보조금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901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73억 6,100만원보다 27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3억 5,800만원보다 3억 7,900만원이 감액된 59억 7,9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억 8,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205억 8,300만원보다 2억 5,700만원이 증액된 208억 4,000만원으로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과 양3동 고령친화형 새뜰마을사업 자치단체보조금 6억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오천마을재생프로젝트 등 도시재생사업비 3억 7,000만원, 2016년 도시재생 선도지역 예수금이자 2,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40억 4,200만원보다 14억 9,600만원이 증액된 55억 3,800만원으로 광주폴리 3차 프로젝트사업비 8억원, 문화전당권 보행환경개선사업 7억 8,600만원, 폴리활성화사업비 5,000만원, 청소년골목길디자인프로젝트 5,0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 8,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간판개선 시범거리조성 사업비 2억원, 문화대교 야간경관개선 및 간판특성화 시범사업 등 사업비 예산절감 1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535억 8,800만원보다 13억 8,800만원이 증액된 549억 7,600만원으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13억 200만원,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거지원 1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시범사업 등 사업비 예산절감 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27억 8,900만원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28억 1,100만원으로 부동산안정화 및 지적측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44억 2,400만원보다 12억 2,300만원이 증액된 456억 4,7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체비지 매각수입 13억 4,900만원과 예금이자수입 1억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2억 2,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남3지구 개발사업비 등375억 2,2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62억 9,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0억 8,800만원보다 4억 8,600만원이 증액된 15억 7,4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4억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하남2지구 택지개발사업대행비 500만원과 예비비 4억 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9억 3,100만원보다 6,100만원이 감액된 18억 7,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15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변경안은 기정액 70억 3,800만원보다 2억 5,600만원이 감액된 67억 8,200만원으로 수입의 주요 변경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이 증액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된 지출계획안은 월산동 신우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비 3억 2,200만원이 증액된 4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재생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순남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총액은 같습니다. 그대로 인데 우리 지방비도 다 안 세웠는데, 아까 도시재생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만 4억원을 빼버리면 아무런, 국비하고 관계없이 빠져 버립니다.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 주는데 본청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 가면 사업이 쉬운데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또 재배정하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작년에 했던 것을 정산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 예산을 세우는데 과거에도 1회 추경 때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아니, 그 인원이 매년 50명에서 20명 사이 유동이 계속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분들이.

도시재생사업 국비를 당초 본예산 세울 때 3억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5%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배정된 게 1억 7,800만원이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이번에 감액시켰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우리 광주시만 삭감된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초기 시행 비용을 5%로 국가가 잡았다가 정부에 예산이, 돈이 좀 그래가지고 3% 조정을…….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국비에 대한 것만 정리를 했고요. 시비에 대한 것은 별도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오채중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하반기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처음 시작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보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골목은 파악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황을 분석해서, 실태도 분석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글귀를 공공기관 내에 게시를 해서 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몇 군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직도서관이나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이런 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데에 게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은 사업입니다.

글판을 설치해 가지고 현수막을 하게 되면, 현수막 그 내용을 공모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아무 데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설치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현수막 설치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희망글판, 예를 들어서 희망글판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명칭도 희망글판으로 할 것인지 다른 시·도처럼 문화글판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공모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우선 두 군데 정도 해보고 저희들이 효과를 분석해서 조사해서 몇 군데를 더 추가할 것인지…….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글귀들을 게시한다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예. 그렇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서구하고 북구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구청에서도 하려고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5개 구청이 다 수거보상제를 하도록 해서……. 광고물 관리하는 구청에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한 바퀴 돌아서 떼고 오면 또 계속 붙이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야간에도 해야 되고 공휴일에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수거보상제로 해서 시민들이 가까운 데서 수거를 해 가지고 오면 보상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쪽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한쪽에서는 세우고, 같은 목에.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예산 전체적으로 10% 절감 목표를 세우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다시 조율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모든 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한 5년 전에 저희 기금에, 정비법, 조례에다가 이런 경우에는 시가 80%, 자치구가 20% 부담해서 하는 걸로, 기본계획을 세우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턴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법에서도 도입되어 있고요. 저희 조례도 한 5년 전에 개정해서 도입을 해 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어디 구로 꼭 한정한 것은 아니고 우리시 전반적으로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순남입니다. 먼저 군 공항 이전 관계는 자문회의를 세 번 정도 거쳐서 적정성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설명을 드리려고……. 자문 두 번 끝났고요. 앞으로 한 번 자문을 더 얻어서 6월말에서 7월경에 국방부 주관으로 적정성평가를 해서 수원과 같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그 이후로는 쭉 추진하게,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이 부분은 길어질 것 같은데 따로 보고를 받으시지요.

예. 서면으로 따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

그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끝났어요?

우리가 단독세대가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가족들이, 가족동반해서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억 가지면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1차, 2차 하다보니까 2억 9,800만원 정도가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는데 610명 정도가 올 것으로 해서 산출해 보니까 4억 9,800만원 정도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동반했을 때는 100만원, 그리고 단독세대, 혼자 왔을 때, 주소를 이전해 가지고 살고 있을 때는 30만원.

이렇습니다. 지금 16개 기관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2개 기관이 아직 안 왔거든요. 14개 기관이 와서 지금 전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정착금은 공공기관이 이전해서 이전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이사를 하고 1년 이상을 거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개 기관, 안 온 기관은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산에.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가족동반이 좀 많이 와서 1억 8,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아니, 조정해서 전체적으로는 1억 8,000만원…….

예.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협력추진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안 또는 시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협력추진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민진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감 내역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 총규모는 당초 예산 214억 600만원 대비 47억 2,300만원 증액된 261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장덧씌우기 17억원, 소파보수 재료비 및 시설비 2억 3,000만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시설비 2억원, 광신대교 이음장치보수 3억원, 상무공동구위탁관리비 정산반환금 2,400만원, 교량·터널·지하차도 보수·보강 17억원, 상무교 경관시설물 보수 1억원, 송암고가교 교면포장보수 5억원, 특수교량계측시스템 위탁관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 시민교통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진기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잘 집행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한파와 강수로 인해서 다른 때보다 집행이 빨랐습니다. 현재 예산에 편성된 것은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급한 데는 선집행을 예산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2억원 추가로 해서 하반기에 맞춰서 하면 현재로써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고, 만약에 필요할 시에는 그때그때, 결산추경 때 확보한다든가, 또 천재지변 같은 게 났을 때는 예비비라도 써서 금년 집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예산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