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주경님 의원 발언
경님
주경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4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실, 참여혁신단, 시민안전실, 자치행정국 소관 순으로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대변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대변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변인
대변인
임형택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8억 9,364만 5천원 대비 4억 4,474만 9천원이 증액된 93억 3,839만 4천원입니다. 주요 증액 예산안은 홍보매체활용 시정홍보 3억 3,560만원, 옥외 홍보매체별 만족도조사 1,000만원, 홍보매체 광고디자인제작 1억원, 광주시 시정보도사진전 개최 2,000만원, 빛고을광주소식지 축쇄판 제작 2,200만원, 무등홀 운영 영상콘텐츠 구입 150만원, 브리핑실 무선마이크 시스템교체 1,000만원, 공무직 임금인상 1,354만 9천원 등 총 5억 1,264만 9천원이며, 반면에 우리 시 자체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된 주요 예산안은 영어토론대회 및 주니어 통역사 선발대회 개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000만원, 시정시책 및 기획홍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6만원, 빛고을광주소식지 발행 일반수용비 864만원, 사이버시정홍보기능 강화 사업 중 도시홍보책자 제작 및 기획영상물제작 관련 일반수용비 1,820만원, 온라인시정뉴스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620만원, 시민여론수렴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원 등 총 6,79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정홍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대변인실 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하나만 질의할게요. 질의하기에 앞서 우선 무등홀 운영 영상콘텐츠 구입 있지 않습니까? DVD 구입하는 것. 혹시 다중시설, 그러니까 DVD를 구입했을 경우에 가정용 DVD인데 이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상영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지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공직선거법」에 시청 내에…….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이 아니고 DVD를…….
변인
대변인
임형택 아, 불법복제다, 그런 것…….
오섭
조오섭위원
복제는 아니고, 요즘 그것 없나요? 다중이용시설에…….
변인
대변인
임형택 출시된 지 6개월이 지난 것은…….
오섭
조오섭위원
괜찮아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그것 말씀……. 예.
오섭
조오섭위원
질의 드릴 것은,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방법상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0만원 예산이 만들어진 것인데 광주광역시 옥외 홍보매체별 만족도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지금 여론조사기관에 대행하시는 거지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일단 홍보매체라고 하면, 옥외광고매체라고 하면 무엇을 하는 거지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외부에 나가 있는 전광판하고 옥외광고물, 그런 것들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변인
대변인
임형택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변인
대변인
임형택 작년에도 의회에서 지적해 주셔서 작년에는 광주시보라든지 빛고을갤러리, e뉴스레터, 인터넷방송에 대한 홍보매체를, 그에 대한 여론수렴을 했고요. 올해는 나머지 전광판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작년에 했던 업체가 공모가 아니고 수의 쪽으로 하게 됐는데 사실상 이 예산이 생각보다 좀 적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증액할 수는 없고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해 봐서 혹시…….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방법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은 아는데…….
변인
대변인
임형택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용역회사에서 방법을 어떻게 하냐고요. 일반설문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화여론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옥외광고판 앞에 서 있어서 지나다니는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어떤 형식으로 하냐는 거지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그 조사는 정량조사와 정성조사가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일단 설치되어 있는 해당 지역의 이용자들이나, 예를 들어서 서울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여론조사도 해 보고 그 광고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하게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이 관련되어서 만족도조사를 하는 것은 맞다. 어찌 보면 만족에 관련된 조사가 아니라 방향에 대한 조사가 되겠지요. 그 조사를 하는 것은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홍보매체, 즉 전광판이라든가 옥외 광고판은 불특정다수에 대해 홍보를 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그 불특정다수, 서울시민이든 대한민국 국민들 불특정다수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인지하더라도 그냥 무심결에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차라리 FGI방법을 선택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룹을 하나 정해서 거기에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홍보매체……. 만족도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후에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문가그룹이든 시민그룹이든 FG를 형성해서, 차라리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냥 흘러 다니는, 지나다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것 본 적 있습니까?” “보시고 느낌이 어떻습니까?”라고 묻는 것보다는 홍보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만족도조사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형택 현재 광주시민 600명 정도로 해서 옥외홍보매체평가단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서울은 800명 정도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광고판이 있는지의 여부, 인지여부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인지를 했다면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이런 쪽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면접조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에서 면담, 전문가그룹과 시민그룹 해가지고 대처방안에 대해서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변인
대변인
임형택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FGI방법은 아시잖아요. 포커스 그룹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면담, 전문가그룹과 시민그룹 해가지고 거기에서 현재의 홍보상황과 이후의 대체방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변인
대변인
임형택 알겠습니다.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임형택 현재 랩핑광고에 대한 것이 사실상 전체 대수로는 부족하고 기존에 했던 것에 플러스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오매! 광주”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쪽에서 새로운 프린지 페스티벌, 아셈, 이런 것들로 해서 추가적인 광고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랩핑광고를 더 하려고 합니다.
임형택 전광판은 그동안에 인천시청 앞하고 인천 부평역 앞에, 그다음에 최근에 유스퀘어광장에 전광판을 추가로, 세 군데는 더 추가를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종로 필운동 같은 데는 간판이 한 번 설치가 되면 교체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플랜에 대한 홍보를 하고 버스 랩핑은 디자인만 바꿔서 다시 랩핑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광판이나 이런 것은 수시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던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기보다도…….
임형택 일단 저희가 만족도조사와 병행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하고 다음에 임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임형택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저는 임 택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대변인실에서는 광주시의 이미지 광고 쪽으로만 하시는가요, 아니면 세부적인, 각 실·국의 행사라든지 이벤트성, 이런 것들은 각 실·국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대변인실에서는 관여를 안 하시는가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광고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은 우리 대변인실에서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임 택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고 했는데, 광주 전체에 대한 광고나 홍보,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프린지 페스티벌, 성공적으로 했다고는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잘됐어요. 그런데 우물 안의 개구리입니다. 1년 내내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광주시의 대표행사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홍보 자체가 너무 광주 안에, 물론 기본적으로 축제, 페스티벌의 수요자가 광주시민이 되어야겠지만 이런 좋은 행사는 외부에 알려서 취지도 알리고 광주도 알려야 되는 이런 차원에서 대변인실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할까요, 저는 그런 면을 좀 느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임형택 아무래도 이것은 광주만의 행사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광주 말고 외부 지역에 있는 전광판이라든지 광고매체를 활용해서 타 시·도에서 광주에서 이런 좋은 페스티벌을 하고 있으니 가서 같이 즐기고 또 광주를 알리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실·국에만 맡겨놓으니까, 저도 프린지 페스티벌을 하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얼마 전에 정확한 날짜를, 저도 자칫하면 놓쳐요. 의원들도 놓치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좀 지속적으로, 이벤트성이라도 계속적인 행사를 하려고 하는 취지라면 홍보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인
대변인
임형택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홍보매체 광고디자인제작 1억원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순수하게 디자인비지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디자인비로 1억원을 한다는 것은 좀 과한 것도 같고. 지금 본예산 사업들이 다 끝났나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철의
심철의위원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어느 정도 금액이 결정된 것도 있고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거기에서 남는 부분은 없었나요? 이런 것을 연말에 남으면 일일이 반납하고 다시 또 추경 세워서 하면 우리 시 전체적인 재원활용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내부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임형택 일단은 저희가 본예산에 세운 예산들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디자인제작은 아무래도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았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했던 디자인들을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광고사업을 시행할 때 디자인비를 별도로, 항상 계약을 따로 하셨나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디자인비라는 것이 사실은 들쑥날쑥합니다. 기획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서울 같은 데에서는 엄청난 단위의 디자인료를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저히 그것에 따라갈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디자인센터나 지역에 있는 소규모 디자인업체들을 통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억원 정도만 세워놨습니다. 아직은 전체적인 가격을 얼마라고 딱, 비싸게 주면 비싼 디자인이 나온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아직, 그래서 일단 1억원만 세워놨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금액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좀 삭감해도…….
변인
대변인
임형택 그러면 우선 삭감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홍보매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전광판 10개소, 옥외 광고판 10개소가 있는데 전광판 10개소에서 네 군데를 추가한다고 하셨어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세 군데,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전광판은 4개소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명서에.
변인
대변인
임형택 하나는 더 추가적으로, 지금 계약기간이 좀 더 남아서…….
춘수
박춘수위원
추가한다는 이야기는 광고판을 새로 제작하고 광고료를 다시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군데는?
변인
대변인
임형택 기존에 있던 곳에 저희들이 광고료를 주면서 계속적으로 전광판에 저희들이 원하는 광고시안이 나가게끔 한다 그 말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원래 있던 곳인데 계약기간이 끝나서…….
변인
대변인
임형택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계약기간을 다시 연장…….
변인
대변인
임형택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추가한다는 이야기는 안 맞지요. 연장한다고 해야 되겠네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그렇게 표현…….
춘수
박춘수위원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단을 구성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평가단에서 개선책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변인
대변인
임형택 그것이 적절하고 사실상 홍보 효과가 난다면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도 홍보…….
춘수
박춘수위원
이미 광고디자인제작비가 있고 기간이 연장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소를 바꿔야 된다고 평가단에서 평가를 할 경우에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기간을 1년씩이 아니라 보통 3년, 5년씩 계약하지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 1년입니다. 6개월에서 1년씩 계약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년씩 계약하면 바로 장소를 바꿔야 한다고 하면 바꿀 수 있겠네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예. 그렇습니다. 더 좋은 장소가 있고 더 좋은 시안이 있다…….
춘수
박춘수위원
광고판 제작하는 디자인비하고 설치비는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장소마다 다르겠지만.
변인
대변인
임형택 광고료는 별도고요, 그 기간 내에. 그다음에 제작은 저희들이 시안을 받아서 그쪽에 이것으로 내달라, 이렇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 설치비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설치비는 대략 1년 정도 하면 4,500만원 정도, 서울 양재사거리…….
춘수
박춘수위원
한 개소당 4,50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변인
대변인
임형택 그렇습니다. 1년 치가 그렇습니다. 서울 양재사거리 다보빌딩…….
춘수
박춘수위원
광고판을 제작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제작비용요?
춘수
박춘수위원
예.
변인
대변인
임형택 광고는 그 틀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안만 가져다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이 얼마 들어가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시안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디자인제작이 사실 그 시안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그 시안 만드는 비용이?
변인
대변인
임형택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시안 디자인하고 설치까지 하는데…….
변인
대변인
임형택 우리가 임대료를 주면 설치까지는 그쪽에서 다 해 줍니다, 시안만 주면.
춘수
박춘수위원
아, 설치까지? 그래요. 그렇게 할 경우 한 군데에, 네 군데 연장하는 비용이 1억 4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군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예.
춘수
박춘수위원
장소마다 다른가요, 가격이?
변인
대변인
임형택 지금 인천시청, 인천 쪽이 2개 있고 여기 유스퀘어광장에 전광판을 추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장소마다 가격이 다르냐 이거예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그렇습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시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춘수
박춘수위원
제일 좋은 데는 얼마입니까?
변인
대변인
임형택 저희가 제일 많이 주고 있는 데가 서울신문사 건물, 그쪽에 1년에 6,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일 적게 주는 데는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제일 적게 주는 데는 유스퀘어광장 전광판 1,800만원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광고효과가 제일 안 좋다고 봐야 되겠네요, 1,800만원짜리는.
변인
대변인
임형택 아무래도 면적이라든지 장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교차로냐 아니냐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가격이 비싸더라도 광고효과가 좋은 데에 설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개수만 채워가지 마시고. 평가를 해가지고 개선책이 나오면 개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리가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예.
춘수
박춘수위원
평가단이 평가했을 때 객관적인 부분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는 반드시 개선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평가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변인
대변인
임형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셨는데, 광주시정보도사진전 매년 하지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예.
춘수
박춘수위원
왜 추경에 예산을 세웁니까? 본예산에 세워야지.
변인
대변인
임형택 보도사진전을 12월에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추경에 세운 예산 중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된 것들이, 이것도 하나의 그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돈 2,000만원인데, 물론 큰돈이라면 큰돈인데 2,000만원 가지고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추경에 세워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사진전이라는 것은 1월부터 계속 사진전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6월부터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잖아요. 전반기 것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임형택 저희들이 앞으로 본예산 올릴 때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런 지속적인 사업은 당연히 올려야 돼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10시 3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4,000만원으로 수정내역은 홍보매체 광고디자인제작 4,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코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10시 48분
10시 4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참여혁신단
11시 15분
계속해서 참여혁신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참여혁신단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참여혁신단장 김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경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참여혁신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혁신단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총 51억 4,76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인 1,7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총액은 1억 6,000만원이며 주요 사유는 민선6기 주요 정책사업 추진력 향상 및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협업행정 운영에 3,400만원, 마을공동체 성과 공유·체험 등을 위한 마을공동체어울림한마당 운영 1억원 등입니다. 감액 총액은 1억 4,269만원이며 전액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광주마을공동체어울림한마당 1억원 추경에 편성되어 있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우리마을자랑대회 2,900만원, 마을활동가대회 2,100만원, 마을공동체포럼 2,600만원, 마을투어 1,300만원, 마을전시회 1,100만원, 이렇게 대략적인 예산안을 제출하셨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렇게 5개로 뭉뚱그려서 예산안을 주면 산출근거라든지 위원들이 파악하기가 굉장히 난해한데 이 산출근거를 주실 수 있는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산출근거를 따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추경 심의 전에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마을자랑대회 2,900만원, 무엇으로 우리마을자랑대회 2,900만원을 할 것인가를 알고 있어야 저희들이 심의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차비,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마을활동가대회 하는데 2,100만원, 마을활동가가 몇 명 정도 참여하나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전체적으로 500여명 있는데 작년의 경우 보면 한 200여명 참석했습니다. 본예산에 못 세웠던 이유는 작년에 처음으로 이 행사를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작년 말에 세울 때 우선 그 성과를 보고, 성과 결과를 보고 예산을 세우자 해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마을활동가대회하고 마을공동체포럼하고 같이 있는데 마을활동가 해서 한 500명 선출했는데 마을공동체포럼 하면 누가 오는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공동체포럼은 주로 학술세미나 중심으로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어차피 그 자리에도 마을활동가들이 오지 않나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기간이 1주일간 하는 행사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의 끝나기 전에 이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심철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마을공동체어울림한마당 개최 사업이 1억원인데 작년에 이 사업을 하고 나서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작년에 이 개최에 대한 결과 평가를 저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마을활동가가 광주시에 500명이라고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약 1천여명 안 됩니까, 좀 확대하면?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저희들이 작년에 마을활동가들 인적사항을 마을 전체 조사를 통해서 해서 500명 이상 확보를 이미 했습니다, 활동가들만.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500…….
춘수
박춘수위원
올해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났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작년에 활동가들 참여율이 한 200명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200명 참석을 못하셨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전체 행사에는 7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활동가들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활동가들 프로그램에서는 한 200명…….
춘수
박춘수위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100여명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미미하게 참석했다고 저희들은 파악되고. 그다음에 전시회는 금남로에서 하다가 다시 옮겼지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금남로에서 했고요. 또 전체 행사 때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전시회 효과도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관람객 수도 훨씬 적고 그 효과도 미미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런 미진한 부분을 개선해 주셔야 돼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마을공동체어울림한마당 해가지고 사업이 마을투어, 마을전시회, 마을포커스, 마을활동가대회, 마을자랑대회 있는데 어느 한 가지라도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마을코디네이터를 각 자치구에 2명씩 배정해가지고 10명하고 그다음에 교육코디, 우리가 교육공동체를 하고 있는데 교육공동체 코디 11명을 선발해가지고 각 자치구의 중간지원센터에서 상주하면서 각 마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근 개념이 아니고 자원봉사 개념처럼 어떤 활동, 마을 현장에 가서 컨설팅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활동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11시 2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혁신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참여혁신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11시 33분
11시 3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시민안전실
14시 06분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용운 시민안전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문용운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민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안전실 소관 21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60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억 3,900만원 대비 5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안전영상정보설치 국고보조금 5억 5,500만원 등 5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08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4억 100만원 대비 54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안전영상정보설치 11억 2,6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9억 4,300만원, 덕례배수펌프장 개·보수공사 10억원, 남구봉선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 4억 5,700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2015년도 교육청 특별회계 전입금 사용잔액 반환금 3억 300만원, 노후영세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3억원, 재난 예보·경보시설구축 3억원, 석좌마을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3억원, 예비군육성지원금 1억 6,500만원, 노틀담형제의집 재해위험지역 정비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직접 고용에 따른 용역비 집행잔액 4억 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232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7억 4,200만원 대비 14억 6,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9억 4,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5억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으로 14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554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4억 9,000만원 대비 10억 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전년도 이월금 4,400만원을 증액하고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이자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재난 예·경보시설구축사업비 1억 4,500만원, 이주금주택임차비용 융자금 10억 3,200만원을 증액하고 통합관리기금예치금 1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동분과 재해위험요소 긴급한 수요에 대한 필수 예산 등을 계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올해 전체 설치하려는 것이 어린이집하고 도시공원 해서 총 79개…….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을 향해) 놀이터, 놀이터 말씀하시죠?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약 135개소입니다. 135개소인데 한 장소에 2개씩 하다 보면 270대가 되겠습니다.
예.
135개소에 270대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설치기준이 첫째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고시되거나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되는 곳에 설치를 하는데요. 특히 동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어린이보호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2개소 외에는 설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께서 …….
앞으로 해야 할 곳이 광산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고 또 북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만 해도 삼천…….
440개소에 1,68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은 동구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설치를 다 완료했고 2개 남았는데 그것도 올해 설치 완료되면 지정된 지역은 다 되고, 앞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설치대상지역이 선정되면 검토하겠습니다.
예.
15개는 예정이고요.
2,000만원 정도 잡고 15개를 했는데요. 설치대상이 한 230개 됩니다, 1순위, 2순위 해 가지고. 어떤 경우는 200만원, 300만원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곳이 있겠는데요. 저희들 원칙은 영세민아파트 중심으로, 그다음에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집단, 공동주택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가급적, 올해 처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시범적으로 잘 운영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역의 20년 이상 된 아파트 중의 어린이시설이거든요. 그중에서 60㎡니까 한 이십몇평도 있고 또 그보다 낮은 경우도 있는데요. 하여튼 영세민 쪽으로 더 치중을 하고 같은 조건에서 그래도 사용이 빈번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올해는 시범이니까, 물론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만, 원칙은 그렇게 정해 놓고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방금 임 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 구별로 지금 현황 파악 하셨죠?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남구는 다섯 군데, 그렇죠?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동구 한 군데, 북구 19개, 광산구 5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어린이시설 말씀입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예.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왜 서구는 파악 안 됐어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어린이시설 235개소에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비용지원, 구별로 남구 5개, 동구 하나, 북구 19개, 광산구 5개, 서구는 없어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현재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당시 위원님에게 제출된 자료 속에는 서구가 저희들에게 통보가 안 와가지고 자료가…….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서구를 뺀 남구 5개, 광산구 5개, 동구 하나, 북구 19개를 기준으로 추경에 잡은 겁니까?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사실은 추경에 3억을 예산 세운 것은 최소화로 했는데 그동안에 예산실하고 협의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10억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철의
심철의위원
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비용 지원하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잡은 예산이죠?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전체적으로는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말씀…….
철의
심철의위원
산출근거가 뭐예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20년 이상 되는 영세민아파트 중에서 소규모로 60㎡ 이하…….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그 개수가 몇 개 되냐고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그것이 230개소됩니다, 현재 파악된 것은. 그것을 한꺼번에 일시에 다할 수 없으니까 우선 추경에, 당초 저희들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3억 정도만 확보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이백삼십몇개 중에 서구가 들어가 있나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조사를, 예산 세워주시면 실행할 때 구청별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별 안배도 보고 영세민아파트 중심으로, 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의 시설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질의의 요지에 답이 좀 어긋나는데 이백삼십몇개소라고 그랬죠?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파악하신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비용지원대상 이백삼십몇개 중에 서구가 들어가 있냐는 질의를 드린 거예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데 수요조사를…….
철의
심철의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이백삼십몇개가 나왔다면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예. 230개소가 나왔지만 예산은 3억 편성이 됐거든요. 해 주시면, 다 못하니까 구청별…….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질의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전체 어린이시설, 60㎡ 이하 전체 어린이놀이시설 230개를 전수조사하셨다면서요. 그 안에 서구가 들어있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들어가 있어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청에서 파악한 게 서구청이 미 파악됐더라고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아니,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아까 임 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구별 안배도 해야 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서 스마트재난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가지고 본예산에 세웠는데 그때 정부에서 하는 상황을 보면서 같이 예산을 세우자고 미뤘어요. 그렇죠?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왔네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국민안전처에서 시범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확실히 완료가 되면 예정이 9월말 내지 10월초로 보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예산을 안 세워놓으면 언제, 정리추경 때 하시려고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2회 추경 내지는 정리추경 때.
철의
심철의위원
결산추경 때 하시려고 그런 가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의 문제점이 파악이 된 후에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가지고 예산의 낭비요인도 막고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급하지 않은 것들을 본예산에 올려서 하는 것은 예산의 활용 면에서 조금 손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세우실 때 조금 신중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덕례배수펌프장 개·보수공사 총사업비가…….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당초에 32억 정도 되어 있었는데요. 작년 12월달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특별교부금 1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안전처의 관련 담당자하고 현지를 가보니까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욕심껏 72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 한꺼번에는 못하고…….
철의
심철의위원
총사업비가 74억이지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예. 그 정도로 하는데 당초보다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어차피 시설할 때 국민안전처에서도 굉장히 공감도 했고 해서 할 바에는 완벽하게 하자 해서 하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덕례펌프장이 전남 나주시 금천면에 있거든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덕례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덕례는 경계입니다. 남구하고 경계지역에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 시설물은 현재 남구에 있는 건가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남구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남구에 있지요. 그런데 위치를 왜 전남 나주시 금천면으로 해 놨지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지번은 그렇지만 사용할 수 있는 관할 비닐하우스라든지 농지가 남구에, 남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74억이면 배수펌프장을 하나 새로 지을만한 돈 아닌가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현재 설치되어있는 것이 한 40년, 50년 됐기 때문에 국민안전처에서도 의견을 보고, 개·보수보다는 전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의견을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다만 교부금으로 오게 되면, 저희들 욕심은 특별교부금이고 그쪽에서는 보조금으로, 그러면 5 대 5거든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계획했던 대로 교부금 가져와서 하고 나머지를 보조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철의
심철의위원
덕례배수펌프장은 안전처가 아니고도 다른 관련 실·국에서도, 만약에 신설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농촌진흥청하고도 연결이 되었고 하는데요. 그쪽에서는 굉장히 관심도가 떨어지고 현실적으로 국민안전처가 재난재해방지차원에서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개·보수 차원에서 보면 안전처가 맞지만 사업성을 보면 안전처가, 만약에 신축을 한다면, 이 돈을 들여서 새로 지을 수 있다고 하면…….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그 지역을, 제가 현지를 가 봤는데요. 건물을 복토도 해야 하고 실제로 74억 정도 든다고 하면 올려가지고, 새로 신축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인증도 받았고 안전실에서 앞으로 해야 할 역할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 인증 받았다고 해서 다는 아니고 거기 이름에 걸맞은 안전한 광주를 만드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심철의 위원님이나 임 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노후영세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이 조례가 건축주택과 조례지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조례 제정은 건축주택과고 운영은 저희 안전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섭
조오섭위원
왜 그렇지요? 안전시설 때문에 그런 건가요?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주체는 건축주택과잖아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왜 우리 안전실로 넘어 왔지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서로 업무의 한계가 있어 가지고 시설물에 대한 원인은 건설 쪽이고 운영에 대한 안전시설의 관리는 안전처이기 때문에 우리 안전실에서 하고, 조례에 대한 운영은 저희 안전실에서 하도록…….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아니거든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아니, 김옥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고 각 부서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터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설치검사문제거든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설치검사도 그렇고, 또 안전…….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안전기준에 따라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2015년도 1월이었던가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때 이후부터는 사용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 연기가 되어가지고 2015년으로 연기가 되어, 2014년인가 15년으로 연기가 되었고, 그래서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은 폐쇄하게 되어 있거든요, 안전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공동주택에 관련된 어린이놀이시설이기 때문에 그전까지,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계속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였고 그리고 이 조례조차도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이고, 그런데 놀이시설을 안전실로 하라는 조례내용은 없을 것이고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위에 보면 설치검사업무가 국민안전처하고 또 우리 안전실 업무 해 가지고…….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렇지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231군데의 장소가 있는데 이미 설치검사가 완료된 곳도 있어요, 231군데 안에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있고, 또 아예…….
오섭
조오섭위원
아예 놀이시설이 없는 데도 있을 거고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없애버린 데도 있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하실 때 각 구에 자율성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다 결정하고 하지 마시고 구에 결정권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세 번째는 선정 이후의 결과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 선출직 의원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보고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두 번째는, 커다란 문제는 아닌데요. 노틀담형제의집 문제인데요. 이것 관리주체가 형제의집이 관리주체지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게 고아원…….
오섭
조오섭위원
예. 고아원 시설이고…….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남녀 해 가지고 80명 정도 있는데,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겨울에 가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다가 지금은 가톨릭 수녀님하고 연계해서 관리하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관리주체, 그것이 사유지지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재해위험지역이 사유지이고 관리주체는 형제의집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형제의집에서 관리하기 힘드니 시에서 지원금 1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이게 2014년도에 붕괴위험에 직면되어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2014년도에 위험 되었을 때 바로 예방조치는 하신 것이지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시로 모래주머니로 해서 조금 위에 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어디서 했어요? 그것도 시에서 했나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글쎄, 저희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비예산으로 어떻게 합니까?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자원봉사차원에서 그렇게…….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은 시에서 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시비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 어찌되었든 연계를 시켜서, 자원봉사단체하고 연계를 시켜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긴급하게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해 놨다?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15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우다가, 그렇게 위험한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우다가, 16년도 본예산에도 안 세우다가 16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는 거네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15년도에,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로 해 가지고 15년도 말부터….
오섭
조오섭위원
15년도예요? 잠깐만요. 발생된 것이, 토사유출이라든가 붕괴위험에 직면한 것이 14년도 몇 월입니까?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14년도인데요.
오섭
조오섭위원
몇 월달. 여름철일 것 같은데.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8월 정도.
오섭
조오섭위원
8월이지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실장님, 봐보십시오. 2014년 8월에 사고위험이 발생됐어요.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없으니 시민단체하고 해가지고 임시방편으로 해 놨어요. 그것이 14년 8월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이렇게 위험이 있는데, 토사유출, 이런 붕괴위험에 직면되어 있는데, 14년 8월에 이렇게 되었는데 15년도에 자원봉사를 받아서 쌓았다는 말씀을 방금 하신 것이고요. 그렇지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15년 말, 16년 1월까지 연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고 나서 16년도 추경에 1억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14년 8월에 발생했으면 예비비를 가지고라도 집행을 하든가, 아니면 14년도 예비비가 안 되면, 14년도 8월이면 제가 알기로 추경이 있거든요, 9월엔가. 선거가 있는 해여서 추경이 9월엔가 있었어요.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시키든가, 아니면 15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든가 쭉 가야 되는데 느닷없이 가만히 놔두다가……. 여기 써지기는 뭐라고 써졌냐면 ‘건축 후면, 사면부가 지면과 밀착되지 않고 틈이 발생, 토사유출로 붕괴 위험 직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써졌어요, 써지기는. 이것만 보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빨리 빨리 하셨어야죠. 그런데 14년에 발생된 것을 16년 추경에, 이번에야 예산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 말을 믿겠습니까? 못 믿지. 그렇지 않을까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별도로요? 별도로 무슨 말씀을 하실지는 대충 이해가 됩니다만, 알겠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냐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민원을 받으면 사유지에 대한 민원, 사유지기 때문에 안 된다, 공공적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또 공공적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역이 사유지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민원, 거절들을 저희가 많이 받습니다. 의원님들이 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씩 가버리면, 원칙 없이 가버리면 누구는 그냥 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저는 예산은 손 안 대고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험하니까 하셔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문제는 정확하게 짚고 있으셔야 합니다.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이 예산에 대해서 혼자 통과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실장님, 조오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여기 서남대병원 있지요. 서남대병원 옆에 기숙사동 짓다가만 폐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20년이 넘다보니까 철골이 ― 바로 옆에 민가가 있습니다. ― 민가를 덮칠 지경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거기도 사유지인데. 고민되시죠? 시비 또 편성해서 해 주실 겁니까? 마륵동에 있는 서남대병원 기숙사 건물 있잖아요. 철골이 녹아서 옆에 민가를 덮치게 생겼어요. 그래서 민가에서 계속 민원제기를 하는데, 그 사유지 건물 주인은 교도소에 있고. 이런 경우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이 사례처럼 우리 시에서 또 시비 확보해서 처리해 주실 것인지. 형평성의 문제를 조오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이 문제는 제가 더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노틀담형제 문제는…….
춘수
박춘수위원
거기는 사유지가 아니에요. 거기는 개인 것이 아니에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사회복지법인이지요. 법인 것이지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법인에다가 상대가 고아원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공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저희들도 긍정적인 ― 100%는 안 되지만 ― 검토를 했던 것이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인정합니다.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나머지 서남대 쪽, 거기는 개인에다가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시가 일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는 높고, 다만…….
경님
주경님위원장
시가 관리할 수는 없으나 만약에 옆에 민가에 피해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관심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구청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대책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이 노틀담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거기는 사유지가 아닙니다. 그곳은 지금 수녀님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자기자본 내기도 하고 자기가 출연하기도 해서 애들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고. 또 요즘 안전시설물 관리차원에서 그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전에는 그것을 엄두도 못 냈습니다. 이게 2014년도 초에 있었는데 14년도에 응급조치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주 기초적인 것만 하고 15년도로 넘어왔는데 14년도, 15년도에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시에도 이야기 하고. 안전문제가 된 지역은 우선 지원하자 해서, 지금 봉선지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안전처에서 이것 한 거예요. 안전처에서 현장을 보고 확인해서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것 아닙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안전처 예산은 아니고 시청 예산…….
춘수
박춘수위원
시청 예산인데 안전처에서도 그 예산, 안전처에서 국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재해위험지구로 17억 줬지 않습니까. 거기 매칭차원에서 포함된 것이에요. 매칭차원에서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 그러면 또 하나, 봉선지구에 구비매칭하지 않습니까?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이것 구비매칭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해야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구에 무슨 돈 있습니까. 구에 10억이라는, 8억 7,5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하여튼 한다고…….
춘수
박춘수위원
위원님들이 노틀담에 대해 개인사유지라고 하는데 사유지는 절대 아닙니다. 사유지는 아니에요. 개인이 쓰는 땅 같으면 누가 해 주겠습니까. 안 해 주지. 이것은 복지시설이고 거의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봉선지구 재해위험시설, 거기에 구비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매칭이 되면 구비가 다 포함되어야 합니까? 그러면 그 시설 다 어떻게 합니까?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가급적 교부세로 가져오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보조금으로 오니까 50%는 지원해 주고 50% 중에서 25%, 25%는 시비와 구비로 하는데요. 그것은 미리 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또 실질적인 가능 재정 확보, 이런 것들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고 가급적 특별교부금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오잖아요. 그런데 재난안전기금에서, 그 금액 가지고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민안전처에서.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 기금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요. 또 가져올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겠지요. 구비매칭이라든가 시비매칭 같은 것은 가능하면 줄여야 됩니다. 특히 구비매칭은 줄여야 돼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예.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구는 돈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보니까 과학화 훈련장비 구매 해가지고 감지기·적외선 발사기 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원래 본예산에 1억이 잡혀져 있었어요. 지금 1억 5,000만원 추가지 않습니까. 그때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었습니까? 우리가 삭감한 것입니까?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당초 저희들이 예산실에 제출할 때 전체 예산은 좀, 형평성에 의해서 일단 1억만 세워주고 나머지는 추경 때 검토하겠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원래 예산은 2억 5,000만원 요구가 있었는데 본예산에 1억 세우고 1억 5,000만원은 추경에 세우겠다고 하셨단 말씀이시죠?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것은 돈을 줍니까, 우리가 과학장비를 사서 줍니까?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자금을 배정해 주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자본보조. 예비군들이 사용한다는 이야기지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것은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민안전처 특별교부금 이야기하셨는데, 대촌에 소하천 있어요. 아시지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소하천 문제를 계속 얘기했었어요. 원래는 건설행정과에서 소하천을 관리합니다.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건설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올해도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예. 올해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셔서 긍정적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당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실장님, 소하천이나 하천에 대한 안전문제는 심각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올해도 가능하냐. 사실 예산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더 많아요. 나도 올해도 마찬가지다, 가져오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만약에 못 가져올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돈이 안 내려올 경우에는 또 1년이 지나야 하거든요. 그러면 인근 주민들의 침수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1년에 침수피해로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농작물로 따지면 엄청납니다.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그동안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는 했는데 올해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춘수
박춘수위원
긍정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나온 상황을 보면 하천에 대한 지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번 예산에 편성하려고 그럽니다. 편성하고 나머지, 만약에 내려올 경우에, 지금 예산편성 요구를 얼마 했냐면 3억을 했어요, 3억을. 그렇지요?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재해위험지역 및 하천정비사업 해가지고 3억을 신청했는데 3억 내려오면 3억 다른 데 쓰세요, 1억만 있으면 되니까. 1억만 있으면 그것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준설작업이니까. 이래야지 중앙에서 예산 내려온다 해가지고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 지금 2년 지났습니다. 물론 실장님이나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원래 이것을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잘 몰랐어요. 건설행정과에서 이것 매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믿음이 안 간다는 이야기지요. 주민들도 난리예요. 2년 동안 침수당하다 보니까 언제 할 것이냐. 지금 하상이, 하천 깊이가 3m라면 2m가 퇴적물이에요. 1m밖에, 3분의 1밖에 기능을 못해요, 하천이. 현장을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대응과에서는 안 갔어도 건설행정과에서는 현장 나가서 봤을 겁니다. 보고 심각한 상황을 느꼈기 때문에 자기들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업무가 안전처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됐어요. 원래는 건설행정과에서 꾸준하게 일을 봐야 되는데, 물론 사업은 거기에서 하겠지만 시민안전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튼 그 문제는, 물론 내려오면 다른 기금으로 쓰면 되니까, 내가 이번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까 그렇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재해구호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재난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14시 50분
14시 50분
14시 50분
14시 5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자치행정국
15시 03분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박춘수 위원에게) 먼저 하실래요?
춘수
박춘수위원
먼저 해.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예. 먼저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편안히 하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럴까요. 편안하게 천천히 하겠습니다. 176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홍보추진으로 3,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사업비가 얼마죠?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1억원이지요. 다른 해에는 홍보추진비는 따로 없었어요.
그 1억원으로 홍보도 하고 사업도 하고 쭉 그랬어요, 시민의 날 행사를. 그런데 올해만 추경에 특별하게 홍보추진비 3,00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르게 어떻게 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엊그제 행사기획자가 저희 위원회에 와서 쭉 설명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다시 부탁드렸던 것이고요. 행사내용에 따라서 시민참여도라든가 그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굳이 3,000만원의 예산을, 따로 홍보비를 편성해서 하는 이유를, 저는 선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시민의 날 행사의 부분은 구청과 동사무소와 통장단과 공식적인 행정조직들을 통해서 홍보가 다될 것입니다. 시정홍보에도 될 것이고 구정홍보에도 될 것이고 동정홍보란에도 될 것이고 홈페이지에서도 될 것이고 앱에서도 될 것이고, 다될 거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홍보비 3,000만원을 편성한 이유가 선뜻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사업비 1억원을 가지고 예산낭비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두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찌되었든 일회성 행사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일회성 행사인데 일회성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시민의 자긍심을 높여줄 것인가에 대한 행사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국장님 말씀처럼 시민과 함께 하는 곳 속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하면 시민의 날 행사가 일회적인 것이지만 전시성 행사가 아닌 좀 더 내용 깊게 잘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굳이 홍보비 3,00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쉽게 가시죠. 홍보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신문, 방송…….
원래 1억원 행사 안에 사업 홍보비는 들어 있었으니까 플래카드비랑은 다 들어 있었죠?
그래요?
식비가 여기 홍보비에 들어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다른 위원들께 다시 이야기를 해 보고요. 두 번째로 친환경자동차선도도시조성 서명운동 추진을 하시는데요. 지금 100만대 서명운동 추진하고 계시죠?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지금 100만대 한참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친환경자동차 서명을 합니까?
같아요?
같은 것이면, 예산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지역에서는 서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 이야기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있다고요.
서명지라든가, 그러면 100만대 서명운동 서명지는 어디서 인쇄했어요? 선집행하신 것입니까?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이것은 죄송할 문제가 아니지요. 지금 일반수용비, 급양비, 국내여비, 민간위탁금 쭉 해서 다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인쇄비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인쇄를 했으면, 예를 들면 어깨띠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 공무원들이 가셔가지고, 구청에 가든 어디 출장을 가셔서 말씀을 하셔서 지금 추진하고 있을 것이고요. 아니, 경비를 다 쓰고 있잖아요, 추경에서 예산 편성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추경에서 이번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다 걷어 들일 겁니까? 보니까 통장들 이용해서 다 사업하고 있더라고요. 시에서 무슨 일 있으면 통장들이 다 할당량 받아가지고 서명 받으러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서명의 목적도 잘 모르겠어요, 실은. 서명을 받으면 이 서명지를 가지고 청와대를 방문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줘서 “우리 광주시민이 이렇게 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타를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한다든가. 어디에 쓸 것입니까? 이것 서명 받으셔 가지고. 어디 쓸 데 있어요?
아무튼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사용한 것은 좀 그렇습니다. 계속 해도 돼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할게요.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 2억과 그다음에 자치단체 보전으로 2억 5,000만원 있어서 총 4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5개 구 주민자치센터로 하는데, 저는 이 내용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은 마을만들기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올바로 세우는 것, 위상을 바로 잡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마을만들기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뭐냐면,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가 무엇인지. 시범실시를 하잖아요. 시범실시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모델에 대해서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죠. 어떤 모델이 정말 광주다운 자치센터다, 그리고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가 이런 것이다 하는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어떤 것인지 저한테 청사진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이기사업,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직접 철거사업이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라고는 보이지 않고요. 그렇지요?
이것은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는 아니고 그냥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이고 이것은 이것 아니어도……. 어느 누구는 그런 제안을 했어요. “시니어들의 활동을 위해서 불법광고물, 불법 플래카드를 하나씩 걷어오면 ― 타 시·도에도 있는 데 있습니다. – 개당 1천원씩 보상금을 지급하자. 한 명당 한 달에 얼마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하면 불법광고물 다 없어집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인데. 저는 광주다운 주민자시센터 관련되어서 사업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무엇이 광주다운 주민센터인지,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에 대한 부분들을 또 추진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 있냐면 참여혁신단 부분에 가면 이 관련되어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셔서, 그냥 행자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광주답게, 광주의 행정답게 일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고요. 회계과는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시의회 4층에 공사하고 있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공사내역서, 금액까지 쭉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 2억 5,000만원짜리인가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2억 7000만원.
오섭
조오섭위원
2억 7,000만원입니까? 아무튼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0쪽에 보면 시청사 청소관리업무량이 증가해서 신규채용 두 명이 늘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청사 크기는 그대로인데 업무량이 증가한 이유는 뭐죠? 청소관리업무량이 증가한 이유가. 뭐 신축을 했나요?
1명 결원에, 두 명 인건비잖아요. 한 분은 또 어디 가시는 것입니까?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주차 1명, 청소 1명.
오섭
조오섭위원
주차 한 분, 청소 한 분. 임시주차장 새로 만든 데, 거기에 스토퍼도 만들고 주차요원도 한 분 더 두시고 그러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는 청년정책 관련된 부분인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관련되어서 예산절감 1,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예산절감이 안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차라리 불용액으로 남기더라도, 청년정책에 대해서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광주시에서 1억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일괄적 예산삭감 10% 한다고 해서 여기도 반영해가지고 1,000만원 예산삭감해서 9,000만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차라리 쓰고 돈이 남았다 할지라도, 신청자를 많이 받아서, 많이 없어서 남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아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정책 관련해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해외연수나 그런 것을 많이 가요, 문화 쪽도 가고 무슨 쪽도 가고. 그런데 저는 해외연수 보내는 것은 청년들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광주청년들을 밖으로 보내서 문물을 정말 많이 배우게 하고, 그렇게 해야 광주가 미래비전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 예산은 없고 그러는데 예산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예산을 단돈 1,000만원이라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것이고요. 하나 더는, 정책연구를 본예산에서는 1,000만원 세웠었는데 당초에 청년 쪽에서 요구한 것이 3,00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1,000만원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아니, 절감이 아니라 1,0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할 수만 있다면 1,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2,000만원으로 해서 우리 청년정책들이 제대로 청년들 손으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해서 하면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기석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10억 정도 세웠을 때 10% 정도를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마땅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정하지 않으면 많은 단체들이 신청을 하고 또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런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200, 200인데 최소 1회차, 처음 실시할 때는 300을 최저치로 해가지고 맥시멈 2,500만원까지 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민간인으로 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1차는 재택에서 심의를 하고요. 2차는 사무실에 나와서 다시 심의를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최소한의 것을, 준비를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아니, 1회로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북구청입니다.
청년인재육성과장 이정석입니다. 시에서 10억을 하고 그다음에 북구청에서 운영비를 세우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예산서 177페이지요. 시민평화통일교육사업 지원 해서 2,000만원 증액 요구했는데 이걸 증액 요구한 내용이 뭔지 아시죠?
이것이 꼭 증액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우리가 처음 예산 세웠을 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시민평화통일아카데미, 통일박람회, 시민평화통일교육, 현장견학프로그램 운영, 평화통일교육사업, 이미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처음 본예산 때 안하고 추경 때 했죠? 위탁을 광주평화통일센터에서 하죠?
이 사업을 광주평화통일센터에서 위탁 받은지가 몇 년째죠?
처음이에요?
그 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공모사업이에요?
그러면 부족해서 광주평화통일센터에서 추경을 요구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간담회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엔지오(NGO)지원센터 운영관련해서 2,000만원 추경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엔지오(NGO)지원센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물.
임대지요?
임대하면 공유재산이 아닌가요?
「공유재산관리법」에 들어가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엔지오(NGO)지원센터를 임대해서 쓰는데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엔지오(NGO)단체들 있잖아요. 그 분들에게는 사무실비를 받지 않고 다 무상으로 대여해 줍니까?
얼마를 받아요?
전체 다 합쳐서?
연간입니까?
몇 개 업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연간 5개 업체에 2,000만원이면 1년에 400만원이네요. 그러면 한 달에 30만원.
지금 증액요구 사항 중에 임대료든 일반수용비 증액요인이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 증액요인이 있어서 2,000만원 증액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공공요금 안 내세요? 본인들이 쓴 것, 공공요금.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허기석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대료를 2,090만원 정도 받고요. 그다음에 보육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290만원 정도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의실을 시간당 임대를 하든가 임차를 해서 거기에서 수익료를 받고 있고요.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예산부족액을 메꿔가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공공요금에 대해서, 그분들이 쓴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받지 않나요?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시간대별로 하기 때문에, 임차료에 포함되어 버리기 때문에 별도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임차료를 제가 봤을 때 한 세를 내주면, 사무실을 임대해 주면 한 달에, 1년에 400만원이면 한 달에 30만원 조금 넘는데, 그렇지요? 공공요금을 안 받고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으면 거의 거저 주는 거네요.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작년부터 그런 사항들을, 자구책 노력을 통해서 엔지오(NGO)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정산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엔지오(NGO)센터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최소한의 비용,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구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름에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에어컨 틀면 전기세만 해도 몇 십만원 나와요.
물론 다른 사무실 단독으로 있는지 압니다. 엔지오(NGO)센터 내에 우리 사무실도 있는지는 아는데 그런 것을 정확히,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따로 받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자구노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178쪽, 179쪽 새싹자치교실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민소통직소민원 업무이관으로 인한 것이라고 했는데, 새싹자치교실이 뭡니까? 제가 처음 들어본 말이라.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고요.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분장에 의해서 이렇게 왔는데 저희들도 업무를 보지 않고 다시 여기에 이관되어 버려서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위원님들을 향해) 참여혁신단에서 봤나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아까 했어.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내가 없을 때 이야기했나 보구나. 알겠습니다. 시청사 썰매장 있잖아요. 3억 8,000만원이 시설비고 7,000만원이 운영비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매점이라든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체육회가 다 관리해 버리는 겁니까?
이제 직접 하는 거예요?
시 회계과, 그러면 올해부터 바뀌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시설비를 체육회에 안 주고 우리가 직접 해서 하려고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위탁을 안 하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그래서 운영비 쪽으로 해서 7,000만원만 체육회로 넘겨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시설은 우리가 하고 운영만 체육회로 위탁을 준다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임대수익은 누가 갖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임대수익은 체육회에서 전부다 관장을 하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5,000만원 정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운영비가 합쳐서 1억 2,000만원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별개로 상계하는 겁니까? 입장수익료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입장수익료하고 판매수익금하고 해서 전부다 체육회에서 관장하고 인건비…….
철의
심철의위원
체육회 수입으로 들어가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위탁을 해서 수입은 체육회로 들어가고 저희는 시설해 주고 운영비 지원해 주고 그걸로 끝이네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적자가 나는지 안 나는지 체크해 보셨어요? 운영비 7,000만원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회에서 보고 받은 내용으로 보면 작년에 입장수입이 얼마고 임대료 수입이 얼마고, 그런데 작년 대비 운영비가 얼마 지출되어서 이러이런 부족분이 생겨서 시에 운영비 지원을 요청한다든지 이러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배윤식 청사관리담당 배윤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스케이트장을 운영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설비와 운영비를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시설 입찰을 하면서 입찰에 잡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투명하게 우리 과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시설을 설치해 놓고 운영만 체육회에다 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작년에 끝나면 운영결산을 합니다. 보고서 보니까 작년에 입장 수입료가 약 8,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매점이 5,8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광주은행하고 국민은행 광고수입 4,000만원 정도 해서 약 2억 정도가 됐습니다, 인건비하면.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가 제로에 가까이 되고 약 500만원 정도의 잉여금은 체육회 꿈나무장학재단으로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거의 퉁 쳤네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배윤식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올해 운영비 7,000만원 세워준 이유는 무엇이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배윤식 작년에는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체육회에서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억 3,000만원에서 2억 8,500만원이 시설비로 가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하다보니까 약 7,000만원 정도 갭이 생겨서 7,000만원만 주면 되겠다 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잠깐만요. 3억 8,000만원하고, 얼마라고요? 2억 8,000만원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배윤식 2억 7,500만원
철의
심철의위원
입찰금액이 2억 7,500만원, 예산은?
담당
리담당청사관
배윤식 아, 3억 7,500만원, 그다음에 총액이 4억 3,000만원, 작년에.
철의
심철의위원
4억 3,000만원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배윤식 예.
철의
심철의위원
6,500만원 갭이 나네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배윤식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담당
리담당청사관
배윤식 7,000만원으로 하면, 작년에 폭발적으로, 썰매장에 어린이들을 동반해서 많이 와서 썰매장 면적이 좀 좁았습니다. 30m×10m를 했는데 올해는 10m 폭을 15m로 약간 증설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 보십시오. 작년에는……. 아, 3억 7,500만원이 시설비고 나머지 4억 3,000만원에서 7,000만원이, 그래서 올해는 3억 8,000만원으로 시설비로 잡아놓으셨다 이 말이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배윤식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내집앞쓸기사업 본예산에 2,000만원 세워드렸는데 2,000만원 부족하셔가지고 추가로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하시나요, 자치구로? 어떤 형태로 지원하시는가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새마을에 주거나 그러시지는 않나요?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새마을 관계자 분들의 전화가 많이 오셔서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요.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어차피 내집앞쓸기는 그쪽에서 운영하면서…….
경님
주경님위원장
광주시 새마을회에서 운영하시나요?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새마을회하고 자치구하고 같이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러면 연말 집행정산내역 자료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석
허기석자치행정과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9분
15시 4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증액요구액은 총 1억 1,000만원으로 증액내역은 청년인재육성과의 민간위탁금 청년정책 해외연수 1,000만원을 신설하고 민간위탁금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1,000만원 및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 9,000만원을 증액하여 예결위에 건의코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14분
14시 15분
16시 1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6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16시 28분
16시 28분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