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의사일정과 지역행사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문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조례안 두 건, 결의안 한 건, 특위 연장안 두 건, 업무보고 한 건 등 모두 여섯 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순 의원 대표발의)(장흥순ㆍ김경자ㆍ김광수(노원)ㆍ김광수(도봉)ㆍ김기대ㆍ김동율ㆍ김제리ㆍ김진철ㆍ김현기ㆍ남창진ㆍ문형주ㆍ신언근ㆍ신원철ㆍ양준욱ㆍ오봉수ㆍ우미경ㆍ우창윤ㆍ최웅식ㆍ이윤희ㆍ이현찬ㆍ진두생ㆍ최판술ㆍ한명희 의원 발의)(계속)

장인홍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입법담당관의 유사 또는 중복과제 해당 여부 확인서류를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조정하고, 제6조제3항 삭제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체계 자구를 수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인홍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장인홍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장흥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님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님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송재형 위원님이 이의가 있다 하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기권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최웅식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 우리 사무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우리 사무처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의정전문역량의 강화를 위한 모든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정책보좌관제 도입, 사무처인사권 독립 등 적극적인 지방자치 발전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행자부나 국회, 학계, 언론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지원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위원님들께서 입법 활동 및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무처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맞춰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정광현, 공보실장 임출빈, 의사담당관 전명수, 입법담당관 지영림,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이어서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의회사무처 주요현안 업무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문철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형 위원입니다. 역대 시의원들 개인소장품 조사를 금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 의정회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지요?

의정회가 남산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산 청사 쪽으로.

그 관리는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역대 시의원들에 대한 밀접한 관계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방의회 구의원들을 보면 사실 역대 구의원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도 하고 이런 관계를 보면 우리와 가까운 곳에 사무실이 있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의원 회의실 조성 계획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확대를 하면서 여분이 있는 곳이 있다면 의정회를 이쪽 우리 의원회관 쪽 어디에 두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사무처장님, 여기에 대해서 논의한 그런 것은 없을 텐데, 의정회가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가깝게 우리 의원들이 같이 속해 있는, 그래서 전임 의원들이 나와 있으면 우리가 그 당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상의도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동안 의정회 사무실 이전 부분에 대해서 의정회장께서 의장님께, 또 운영위원장님께 요청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정회에 대한 공식적인 관리를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우선 가급적 의회에서, 직접적인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현재로서는 공간 자체가 없어서 일단 검토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의원님들 쓰실 공간도 없는데 의정회 사무실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서요. 그래서 앞으로 공간이 있다면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의정회가 우리 의원들이 많아지면서 사실은 지나고 난 이후에 서울시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같이 협력하고 협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당 본관 건물에 있으면 좋겠지만 이 본관 건물이 너무 협소하다면 의원회관 쪽에라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균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의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개최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정말 이것은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하고 19일 이틀에 걸쳐 할 계획이고, 그런데 개회식이 8시 반에서 9시 반으로 좀 빠르네요. 그런데 서울시의회에는 서울시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축구단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네.

그것은 당에 관계없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 의원분들이 모두 참여해서 희망축구단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이 생활체육에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도 보여줄 겸해서 희망축구단과 다른 단체와의 번외경기로…….

친선경기 같은 경우…….

네, 친선경기 등으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동호회에서 지금 예산을 일부는 받고 있지만 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기입니다, 사실은 이 희망축구단이. 그래서 이번에 어떠한 방향으로든 희망축구 단원들이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추가채용과 관련해서 서울시나 의회에서는 의원 개인의 보좌관이 아닌 상임위별로의 의정활동 기능을 보강하고, 시의원들이 의정활동 및 집행부 쪽의 업무 등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40명의 채용방침을 수립해서 공고를 냈는데 일방적으로 행자부에서 취소통보가 왔어요. 본 위원은 이것은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무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전적으로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4급 이하 정원에 대한 권한은 집행부의 제출에 따라서 의회에서 정원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기준인건비 제도라는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권한이 이미 위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을 아무런 근거 없이 보좌관으로 판단된다 그런 근거로 해서 이것을 직권취소 하는 그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소라는 것은 위법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인데 위법하다는 임의적인 판단에서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논리를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퉈 볼 생각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임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간섭하는 행위고, 그리고 저희 서울시에는 위법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위법사항이 있는 것처럼 과대포장을 해서 지나친 간섭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과 사무처의 아주 공통된 생각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행자부 채용공고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리기를 위해서 이것은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방금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골목사용, 이름이 뭐죠?

설명서.

그거를 저도 예산 책정할 때 참여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촬영할 때 연락이 와서 저 같은 경우는 가봤더니 그것의 정확한 취지를 몰랐어요. 우리 전체 하는 것인줄 모르고 어디 지역의 골목에 가서 골목 특성 이런 것 설명하는 프로그램의 인터뷰인줄 알고 가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했던 것이고, 사전에 설명 하나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고 가서 촬영하고 이런 것들이 무슨 시나리오에 의해서 하는지, 그다음에 의원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처음 가보는 만화카페에 가서 거기에서 만화책 뒤적이면서 숫자, 그림 찾기 이런 프로그램을 촬영했는데 실제로 지금 보통 지역별로 해서 네 분 촬영을 하면서 분량도 그렇고 완전히 이게 비대칭으로 어느 분은 길게 이렇게 촬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작업체가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설명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이러이러하다고 사전에 설명해서 충분히 준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면이 있었다면 저희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4쪽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 추진 현황에 표 아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전에는 정책위원회에서 이거 다 결정하지 않았나요?

여기 정책위원회 내부에서 정책위원님들께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공무원이나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나 수석이나 다 같이 들어가서 했었나요?

네, 기본적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 자체가 정책연구위원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입법과장 지영림입니다. 설명 여쭙겠습니다. 과제평가를 하는 것은 정책위원회가 하는 것이 맞고요. 연구용역심의위원회도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라는 것은 향후에 연구를 누가 할지를 정하는 것이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 풀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장, 해당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이 참석하고 나머지는 21명의 풀 중에 이름을 전부 가리고 응찰하는 업체들이 뽑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빈도 순서로 먼저 연락을 드려서 회의참석결정자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실제로 연구과제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먼저 스크린 작업하는 위원회인가요?

연구진을 결정하는…….

연구진?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것은 정책과제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과제가 결정되고 나서 그 과제를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나온 자료를 의회사무처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주시고 또 운영위원회 모든 위원들에게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문철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한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