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이종필입니다. 그런데 순환도로나 터널을 뚫을 때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를 둘쭉날쭉하게 보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들쭉날쭉하다는 표현보다는…….

강남순환도로는 34%를 서울시가 보조금을 냈고, 용마터널은 52%, 우면산터널은 7%란 말이에요, 서울시 보조금이. 그것 왜 그래요? 기준이 없어요?

그때의 상황이라든가, 시장의 상황 그런 것들로 해서…….

기준이 있어야지 들쭉날쭉하면 되나요, 그게?

민자사업자의 자금조달 그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런데 보조금을 보면 이 터널 통과비 단가가 해당이, 다 이후에 적용을 해야 돼요, 전부. 이거 싸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책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 달라요, 서울시 보조금이. 왜 그래요?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아니, 기준을 정해놓고 상황을 만들어야지. 그걸로 맞춰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이란 게 있는데 그 기본계획상 큰 틀하고 거기에 맞춰서 상황에 맞게 정리가 됩니다.

아니, 그래도 서울시는 큰 틀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큰 회사 아닙니까?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지 보조금을 여기 몇 %, 저기 몇 % 다 다르게 하면 그런 기준 없이 터널 사용료를 받는다고요. 그것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민투의 기본계획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각 상황에 맞게 정리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몇 %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료를 받는 것도 그런 기준이 딱 서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자꾸 바싸다, 싸다, 사업비가 어떻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좀 더 연구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문제예요. 그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사업비 부담률에 대해서…….

분담비율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상당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자꾸 싸움이 되지, 사업자하고.

그건 전체적인 사업수익률이라든가 협약에 대한 그런 상세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이게 참 살펴봐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유고감지시설 아시지요, 유고감지시설?

네.

그런데 이것도 부산하고 비교하면 이 금액이 천지차이예요. 확인해 보셨어요? 20억인데 부산은 그것 비슷한 걸 3억에 했어요. 2000년에 20억으로 했지요? 지금 현재 한 23억 될 거예요. 그렇지요? 부산은 그 비슷한 걸 3억에 했더라고요.

안전총괄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유고감지시설은 20억 원이고요. 아시다시피 터널의 연장이나 규모에 따라서 시설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부산과 같은 상황은…….

부산은 2014년에 계약을 했어요.

아니, 그게 연장하고 규모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금액이.

그런데 그 차이가 큰 차이가 안 나더라니까, 그 거리가.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건 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확인해서 그런 예산이 막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걸 서울시가 돈 많다고 막 자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일단 받아서 반영을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나는 봐요, 분명히. 꼭 확인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오전에 하종현 도로계획과장님이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후순위차입금 있잖아요. 그것을 정할 때, 지금 규모가 1,800억이지요?

네.

이것이 금액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기준은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

기준이 딱 떨어진 건 없지만 통상적으로 자기자본 정도의 수준으로…….

자기자본이 지금 얼마지요?

1,800억입니다.

후순위차입금은 1,800억이고……. 그러면 후순위차입금이 사실 이게……. 본부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만일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데 담보대출을 받아요.

네.

그런데 3년 전에 한 6%에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3%예요. 그러시면 가지고 있는 6%짜리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그것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렇지요. 지금 금리 3%짜리 싼 것 대출받아서 고금리를 상환하는 게 맞잖아요?

네.

지금 이 민자사업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재무적 투자수익률을 맞추기 위한 재무적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답변은 잘하시는데, 보세요. 지금 6.6% 정도 되잖아요, IRR이.

네.

그렇다면 현재 예대마진 금리가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네, 지금은 금리가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업의 사업적 리스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리스크까지 감안해서 한 수익률을 6.6% 정도 해야 된다라고 계산이 나왔는데 사업적 리스크가 뭐가 있겠어요, 후순위차입금까지 넣어가면서 민자사업을 하는데?

일단 협약이 바뀔 그 당시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후순위차입금이 없다면 재무적 출자자들의 모집이라든가 그런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민자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열어준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민자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계약 전에는 서울시가 갑이었다가 체결하고 진행되면 을이 돼요. 그냥 힘을 못 써.

꼭 그렇다기보다도 어차피 운영기간에도 저희가 계속 감독관청으로서 계속적인 권한은 행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혹시 IRR 계산한 것 공식 한번 보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섹터들 보셨어요?

네, 그것은 봤습니다.

그것을 만드신 분한테 설명은 들으셨어요?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듣지는 못했지만 내용을 보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계획과장님이나 또 민자사업팀장이나 그 내용을 잘 아세요, 그분들이. 보면 서울시가 좀 더 노력하면 더 낮출 수 있는 것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현재는 저희가 지금 현재 체결된 협약의 범위 내에서 일단 진행을 하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운영에 들어가면서 저희가 자금 재조달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금리가 더 진행이 되고 더 금리가 떨어지면서 양적완화를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재무적 상황이 변한다면 사업 재구조화하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상황을 봐서 할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할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꼭 하십시오.

네, 그리고 저희가 운영기관에는 저희가 금리가 코픽스하고 연결되는 변동금리로 지금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시중금리를 상당부분 반영하고 하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픽스 플러스 1.5잖아요. 그러니까 1.5는 항시 마진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리스크 없이.

그것은 다른 어떤 대출도 비슷한 마진은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IRR이 우리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업 재구조화는 꼭 필요하다, 향후에. 그것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민자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10여 년 전에 최초 계약을 맺었는데 그때 MRG라는 것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왔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그 협약변경 과정을 보면 MRG라는 게 결국 과도한 수입을 보장해 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부담이 가중된다는 여론이 많으니까 MRG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MRG 삭제한 후에 여러 가지 재무적 구조변경을 보면 결국 실질적으로 사업자는 손해 본 게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과도한 수입을 보장한 것을 깎으면 수익이 악화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악화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시민의 부담이 더 감소되지 않았다는 건데 제가 1차 변경하고 2차 변경, 3차 변경한 것을 보면, 제가 1차 변경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2002년도에 계약을 한 것 같은데 그다음에 1차를 2006년도에 했는데 경위를 보면 MRG 삭제 등 우리 시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사업자와 협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MRG는 삭제했고 사업수익률을 8.8%에서 6.68%로 낮췄어요. 낮춘 이유는 일통행료를 낮게 잡으면 당연히 낮아집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건설부담금을 추가 지원해줬습니다. 약 800억 정도 해줬는데 결국은 수익률은 떨어뜨렸지만 건설비를 추가 지원해줬다는 것은 자기자본을 적게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보면 MRG 삭제를 했지만 기업에서 시행자가 수익률이 저하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정부에서 재정분담금을 더 지원함으로써 사업수익률 악화되는 것을 충분히 보전해 줬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당초 MRG를 약정해서 과도한 수익이 보장되었다면 1차, 2차, 3차 때 이렇게 계약변경 할 때는 실질적으로 국가의 재정부담이 줄고 결국은 시민의 부담이 줄어져야 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말로는 MRG가 삭제됐지만 그 내용 이면에는 결국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사업자의 수익률이 보장되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에 단추를 잘 못 끼운 것을 우리가 한탄하고 반성해야 돼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협약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청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처음에 협약을 잘못하니까 그다음에 협약을 변경할 때도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느냐, 시행자가 쥐고 있는 겁니다, 민간사업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대로 안 한다고 그러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니까 1차, 2차, 3차 때도 우리가 겉으로는 사업수익률을 잘 하든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시민의 통행료 수입이 낮아질 것을 기대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먼저 자기자본을 먼저 환수해 주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결국은 협약의 변경효과는 없다. 즉, MRG를 존치하는 것하고 같지 않느냐 이런 결과를 가져와서 제가 용마터널 할 때도 너무 처음부터 계약을 잘못했다. 여러분 선배들이 하신 일이고 또 여러분도 그때 참여하신 분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처음에 계약이 잘못되니까 실질적인 협약변경을 통해서 효과를 거두는 게 정말 미미하고 거둘 수 없는 구조였다, 제가 그런 것을 지적하고요. 앞으로 정말 거울삼아서 절대 다시는 이렇게 협약하지 말고, 그리고 MRG를 삭제하려면 실질적인 재정부담이 되고 도움이 되는 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굴욕적인 협약변경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민자사업이 이미 많이 체결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정말 좀 더 노력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과도한 수익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시민의 부담은 낮추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후순위채권 이자 이런 것은 결국 공사비로 다 투입이 돼야 되고, 또 그것은 당연히 민간사업자가 다 환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환수 안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약기간을 연장해주든지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좀 굴욕적인 그런 계약 맺지 마시고 협약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담보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의 통행료 부담이 좀 감소되고 과중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경청해서 앞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하는 데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 선배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좀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설분담금이 올라가고, MRG를 삭제하고 그 대신에 분담금이 올라가게 된 부분은 저희가 최초로 책정했던 통행요금, 시민들이 부담하게 될 통행요금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건설분담률이 일정부분 올라가야 되는 부분, MRG를 폐지하면서 생겼다는 그런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결국은 그런 겁니다. 재정부담금을 안 해주면 수익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수익률이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 얘기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정부담금을 늘려주고 자기자본 투자를 줄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익률이 줄었는데 당연히 통행료가 올라야 수익률이 보장되지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그 변수에서 나름대로의 최적점을 찾은 결과라고 보입니다. 그 당시 상당히 고심해서 그렇게 한 노력은 보이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제가 보기에 민간사업자들은 아마 수많은 사람들의 자문을 거치고 많은 연구를 해서 안전장치를 수없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우선 발표부터 하고 사업을 착공하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철저하게 검토하고 연구가 있어서 하되 우리가 민간사업자한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 주거나 끌려다니는 그런 장치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절차들도 있고 검증하는 절차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 번 되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했다시피 용마터널도 개통할 때 이런저런 조건을 달았어요. 달았는데, 우리가 여기에도 그때 검토했던 내용들을 같이 한번 결부해서,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면 낮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검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께서 정말 저희들도 그렇지만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절차과정에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앞으로 또 기회는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는 굴욕적인 그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겉으로는 재구조화했는데 실제 내용에는 변동이 없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서울시가 지금 민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도 민자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어쨌든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민자사업도 최소한으로 해서 같이 할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 지방채 이자율이 몇 %인지 아세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상임위 때 여쭤봤잖아요.

2%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요.

1.15%. 그렇지요? 오늘 확인한 건데 1.15%예요. 그런데 후순위채권 이자율은 15%, 그러면 그냥 보통 생각으로는 15배 비싼 요금이 책정된 거다. IRR 계산하는 방식을 따져보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1.1%의 이자를 내고 공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5%짜리 돈을 빌려서 수익률을 맞추려고 보면 그만큼 요금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대략 15배예요. 그런데도 계속 민자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그 당시 상황하고 또 지금 상황하고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한다면 또 지금 상황에 맞춰서 다시 한 번 틀을 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어디에서 했어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실제 공사.

CI(Construction Investor) 말씀하십니까?

네.

그것은 몇 군데 건설회사가 같이 참여했는데 두산건설하고 GS, 롯데, 현대산업, 대림현대 이런 업체입니다.

이 업체들이 다 주주지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회사의 주주지요?

네.

서울시에서 공사를 진행한다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게 공사비를 주겠지요? 그런데 여기는 자기회사 주주가 공사를 해요. 공사금액도 자기가 정해요. 그렇다면 보통의 상식이라면 공사비를 부풀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그렇지요? 더군다나 협약서에 나와 있는 공사비를 다 써요. 그렇지요?

네.

이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과연 계속적으로 민자사업을 해야 될지가 의문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공사비를 부풀리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검증절차를 거쳐서 사업비를 확정한 것이고 거기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공사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직접 재정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개연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안전총괄관이 좀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아마 일반발주를 했을 경우에 낙찰률을 감안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어디에서 반영이 되느냐 하면 처음에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하면 저희가 처음에 공사비의 적정성을 보는 게 피맥(PIMAC)으로 갑니다. 피맥으로 가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게 실적공사비를 가지고 거기에서 공사비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확정되는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한 70%에서 80% 사이로 실제 시중에 나와 있는 단가에 그 정도로 일단 사업비 확정이 저희들하고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협약된 공사비의 단가는 낙찰률이 적용된 일반 시중, 그러니까 공공에서 발주하는 일반 발주와 비교했을 때 낙찰률이 반영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기 쉬운 말로 하시는 거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자기 회사 주주가 공사를 해요. 금액도 빌린 돈으로 다시 다 자기 회사에 가져가요, 공사한 대금으로. 그러고 나서 이 시공업체는 다 빠져요. 그렇지요? 주식 팔고?

네.

그러면 다른 재무적 투자자가 와서 30년간 계속 이자수익으로 가져가거든요.

저희가 지금 잘 아시겠지만 CI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의 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크지는 않고요. 저희가 공사비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 차례 또 검증을 한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대주단에서도 실질적인 CI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공사비 기성검사를 줄 때 최종적으로 별도의 기관에 그게 맞는지 적정성을 검증을 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을 인정해도 되는데 자기네 은행권에서, 대주단에서 그것도 못 믿겠으니 자기네들이 한국도로공사의 별도기관에 자기네 돈을 들여서 그걸 검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은행권에서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검증을 했고요. 앞으로 또 이게, 제도적으로 이런 게 하나 또 있습니다. 건설공사 후에 사후평가제도가 있거든요. 사후평가제도가 있어서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한 번 또 저희들이 들여다보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이게 그냥 허술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틀 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런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거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방식 및 민투방식이 BTO방식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전을 받을 때 검수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준공확인 절차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절차를 거치고 저희가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는지 저희가 시운전도 하고 해서 충분히 된 다음에 판단이 되면 저희가 관리운영권을 최종적으로 교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준공검사 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터널공사할 때 록볼트를 실제 규정보다 터무니없게 적게 박아놓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지금 진행이 많이 돼서 이것을 다시 돌리기는 아마 많이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시고, 그다음에 재구조화를 통해서 통행료 인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공과정에서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앞으로 운영기관에서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재구조화, 자금 재조달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본부에서도 고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좀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니까 협상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또 더 많은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바라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협상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항상 용마터널하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보면 공통점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민자투자 하는 부분에서 보면 전체에 대해서 민자투자보다는 일부에 대해서 민자투자를 주고 그렇게 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전체구간에 대한 통행료 수입을 받는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국 기업에서는 이윤을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다 양보해 놓고 지금에 와 가지고 이게 많다라는 것을 의회에서 얘기한다는 자체는 좀 부적합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기준금리면 기준금리, 이윤의 몇 %를 보장해 놓고 그런 매뉴얼이 하나 나올 때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했던 민자사업하고 지금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면 잠실운동장 30배의 지하도시를 형성한다 그래요. 물론 우리 본부는 아니고 도시교통본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분명히 거기도 아마 민자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나중에 가 가지고 또 이런 협상을 계속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 본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일단 계약할 때는 계약할 때고 준공시기에 가면 꼭 바꿔서 이게 이윤이 많네, 계약이 잘못됐네 이러거든요. 결국에는 이 기업들을 탓할 필요는 없지요. 결국에는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만 이윤을 보장해 줘서 결국에는 아까 우리 조상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아니, 본인이 돈을 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공사로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 이윤만 되면 올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많이 해 가지고 나중에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을 적정선을 딱 줘서, 그리고 나중에는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요구하지 않는 아예 이런 계약을 한다면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민자사업, 그리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까지도 해서 저희가 정리할 부분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결국에는 어쩌네 어쩌네 해도 아까 이택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답변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 마음 속으로는 너무나 많은 이윤을 보장해 준다. 서울시에서의 협상은 사실 적절치 못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는 그런 민자투자가 돼줄 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