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김용남 재정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수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위원구성은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동율 위원님과 우미경 위원님이 추가선임되어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토지의 사적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 불합치 판정에 의해 2020년 7월 1일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95% 이상이 공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해제될 경우 서울시의 공원은 개발에 노출될 것이고 그동안 서울시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시켜 주던 공원이 줄어들 경우 그 피해는 산술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현황 및 대책방안을 보고받고자 합니다. 집행부 보고순서는 먼저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대책방안을 보고하여 주시고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및 대응방안, 끝으로 김용남 재정기획관이 장기미집행 공원보상을 위한 재정투자 방안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시간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현황보고

존경하는 최영수 위원장님, 오봉수 부위원장님, 남창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학진입니다. 2020년 자동실효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이 시점에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문제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최선의 대책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계획과장 한유석) 그러면 바로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대책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대책방안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도시계획국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긴 합니다만 이번 특위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동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관련된 푸른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녹지정책과장 최윤종, 공원조성과장 오순환) 그러면 바로 이어서 푸른도시국 소관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및 대응방안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용남 재정기획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을 위한 재정투자 방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 김용남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수 위원장님, 오봉수 부위원장님, 남창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김용남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의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혜를 모으는 한편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장기미집행 공원의 자동실효에 따른 합리적인 재정투자 방안을 마련하여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예산담당관 한영희) 그러면 바로 이어서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을 위한 재정투자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을 위한 재정투자방안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남 재정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우리 특위 이름이 서울특별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님, 공원 말고도 이번에 장기미집행 시설도 여기 다 포함되어서 다루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인데요. 미집행공원뿐만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동일한 법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96.5%가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도로시설이라든가 다른 시설들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해제나 조정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 특별위원회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에 한해서 논의를 하시고요 저희 소관 국에서는 당연히 여러 건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특별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장님 보고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편의상 공원으로 하면서 미집행시설을 같이 다루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간에는 그렇게 합의가 됐는데 이게 규칙적으로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전혀 다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다룰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의회에서 의결로 해서 다루시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 지역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아파트 뒤편에 보면 운동장 부지가 굉장히 넓은 게 있어요, 벌써 16년 전에 지정이 된 것인데. 제 지역에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여기서 다룰 수 있나 없나 했을 때 우리 위원들 간에 여기서 같이 다룰 거라고 했는데, 하여튼 집행부에서 그것을 아시고 그래야 그것에 대해서도 대비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출신 김춘수 위원인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관련 건수가 지금 5페이지 보면 135건으로 되어 있지요. 공원 건수는 71건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현안업무보고서를 받아들고 오늘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들 나름대로 소신을 피력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다고 하지만 최영수 위원장님에게 대단히 죄송한 일입니다만 분명히 뭔가는 만들어 낼 수 있는 특위가 실효를 거두겠다라고 하는 회의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업무보고서를 받고 업무보고를 받고 본 위원이 답답하다라고 하는 심정을 먼저 토로하면서, 이런 청원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청원내용의 글을 잠깐 낭독을 할까 합니다. 강동구 상일동 산37번지에 살고 있는 80 넘은 고령 내일모레면 90을 바라보는 어느 할머니가 저에게 진정서를 냈어요. 45년 전인 1971년 친구들과 뜻을 모아서 어려운 살림에 돈을 모아 마련한 명일동 산53-1 현재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산37번지인데요. 토지를 매입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보상도 없이 공원지구로 지정되어서 아무런 권리행사도 하지 못한 채 4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권리증의 낡은 표지가 말해 주듯이 함께 했던 친구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은 본인도 내일모레 90을 바라보고 있지만 여전히 토지는 강제로 묶여있고 규제가 언제 풀리게 될지 기약할 수 없는 나날만 기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속자인 친구들의 2세들과 이런 애환을 담아서 청원하는 심정을 깊이 헤아리시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더 이상 보상 없이 묶어두지 마시고 제 생전에 재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문구를 담당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실 것인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에 대한 내용 글귀를 읽으시고 들으셨을 텐데 최광빈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께서 소개하신 청원의 요지를 저희들은 공직생활 내내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겠지요.

사실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무관 때부터도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된 분들의 입장을 뒤집어 생각해 보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도시계획세는 제로로 떨구지만 재산세적인 것은 50% 감면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20만 평, 30만 평이 되면 멀쩡한 집을 날리고 전세로 전전하다가 월세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크면. 그런 아픔을 알고 있으면서 사실 이게 저희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분들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도시라고 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도 있고 여러 가지 균형 때문에 갖춰야 될 것을 갖추는데 재정은 못 따라가고 하면서 이런 피해를 드리는 것 같아서 심정적으로는 괴롭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재정적인 면에서 충분하고 다 하면 해드릴 수 있고 또 제도를 보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세기 때문에 세정파트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세금도 면탈해 달라 이러면서 오고 있는 사항인데 참 저도 갑갑합니다.

오늘 이 특위의 구성목표가 그런 데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본 위원이 지금 한 구절을 낭독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위원님들 발언이 되겠습니다만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의 발언할 요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 조금 이 청원하신 분의 내용을 보시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토지를 사셨을 때 지목상 임야나 산으로 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산은 산으로 가는 것이고요. 다만 지정을 했을 때 지정을 할 때쯤 주거지역이나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 샀을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수청구권 선매수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검토해서 2년 내에 보상을 해드리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수를 해 달라고 하는 본 건에 대한 것은 매수를 해 달라고 여러 차례 관할 지자체 기관에다가 아마 소원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답변은 이내 해 주겠다, 해 주겠다 해 놓고 한 세월이 지금 45년이 흘러갔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말씀 줄여서 이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어떤 시민들의, 오늘 특위 문제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위원들이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오늘 특위가 구성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조금 관심 있게 이해와 그다음에 관련된 문제를 민원을 제기하는 분에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예요. 시민들한테 가장 시급한 사업이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선별해야 할 것이고 또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해야 될 그런 부지는 가능한 빨리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이런 문제가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문제는 국비나 자치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그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논리적인 기준 가지고 만들어서 보상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위의 구성이 이런 목적을 두고 했다면 그냥 참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유야무야한 어떤 답변보다는 심도 있는 해답과 효율적인 계획성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동율 위원입니다. 저는 중랑구 출신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님? 14쪽에 2008년도 그래프를 보면 54% 정도 아주 높은 비율로 장기미집행 관련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2014년도가 가장 낮고 2015년도, 2016년도에 13% 정도로 나왔는데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2008년도에 높아졌던 이유부터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그 당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숲 있지 않습니까? 서울숲이 있는데 도시계획 관련되어서 상업용지를 끊고 공원으로 만드는 비밀전략작업을 제가 했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가 1조 2,000억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기획관리실에 내 돈 내놓으라고 덤벼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시지가가 연 14% 올라가는데 보상을 하면 3배, 4배씩 올라간다 이거지요. 왜 도특자금을 은행에 집어넣고 은행의 이율을 싸게 돌리는 이런 데만 기여하느냐, 돈 내놔라. 그래서 그 당시에 기조실장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해서, 그것도 그냥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공원 엣지 부분을 블로킹 해 들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공원을 제공하는 전략을 써서 그때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시책사업 중에 하나가 북서울꿈의숲 토지 덩어리가 큰 땅을 사느라고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연유고요. 지금 보니까 2014년도에 가장 떨어졌고 2016년도에 13%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지금 도시라고 하는 것이 시장님 입장에서는 우산장사하고 짚신장사 같이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도로, 터널, 교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노후도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틀어막는 돈으로 상당히 그 부분이 많이 포션이 올라가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물러났던 그런 면이 좀 있어서 재정배분상 약간 불균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님 지역민의 애로사항 진정서 내용을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 자기 재산이 묶여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하고 묶여있는 상황에서 보상을 해 달라고 해도 제때제때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개발도 안 될뿐더러, 개발이 되면 우후죽순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겠지만 아까 퍼센티지가 낮은 이유도 우리 집행부가 20년 동안 묶여있는 상황 속에서 방치된 부분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재산권을 장기적으로 묶어놓고 났을 때 우리 집행부도 당연히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어떤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처리를 못했다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책임에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지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2002년도부터 15년 동안 그나마 1년에 1,100억 정도의 단위를 꾸준히 보상을 평균으로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는 애를 썼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행정수요가 복합화하다 보니까 그 포션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서 약간 토지를 가지신 분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조금 원활하지 못하게 투자가 안 돼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총 아홉 번을 건의했네요. 그동안에 아홉 번 건의한 것이 많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다만 바윗돌을 주먹으로 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아홉 번 건의 중에서 얼마라도 국비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그런데 대신에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한번 노력했던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부담금 이런 것들을 국가가 다 블랙홀 비슷하게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부 옛날에 쫓아다니면서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제일 많이 갹출 당했다, 돈을. 그러하니 개발제한구역도 공원으로 만들고 하는 것들도 할 수 있는 돈을 좀 내놔라 해서 두 건이 성공하는 듯했습니다. 한 건은 위원님 지역에 중랑캠핑숲 양원역 앞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토지 하나가 절반의 성공을 했고, 또 하나는 구로의 푸른수목원, 산림청이 조성비를 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참 잘 나가다가 이게 돈은 별로 내지도 않은 이상한 부산인가 이런 데서 동아리 교수니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한테 가서 막 난리쳐서 거기서 그냥 돈도 안 낸 것들이 전부 뺏어가려고 난리쳐서 전쟁이 일어나서 국토부에서는 뭐라느냐 하면 더 이상 못하겠다고 손을 들어버리는 바람에 어차피 시작은 했고 재정투자로 해서 마무리한 그런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저 국토부는 우리나라 국토부인지 다른 나라 국토부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특위까지 구성하면서 괴로워하는데 눈도 꿈쩍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쓸 돈이 많아서 그러긴 하겠습니다만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최광빈 국장님의 시원스러운 답변 참 열심히 노력한 모습이 역력히 보이는데 좀 더 강하게 국토부에다 요청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또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자하면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로비 좀 하세요. 국회 상임위에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이런 것 강하게 어필하시면 해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굉장히 고마운 말씀인데요 이게 국토위의 국회의원 분들은 대부분 저희들 심정하고 같습니다만,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습니다만 정말 매끈매끈 한 것은 기재부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돈을 가지고 쥐고 있는 쪽을 한번 공약할 필요가 있겠다…….

해당부서에 적극적으로 상임위에다 로비활동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토지주와 서울시가 일정기간 동안 사용계약을 체결해서 공공용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이 있고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사용한 토지주가 있습니까?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지금 녹지활용계약은 저희가 보상비로만 다 충당할 수 없어서 제도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제도인데 실제로 노원구 수락산 쪽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토지소유주가 동의 하에 녹지활용계약을 하는데 그런데 그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녹지활용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세금 몇 푼 안 낸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제일 좋은 것은 보상이나 개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쾌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제도에 동참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 다만 이제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뀌면 그나마 50% 감면 받던 것도 100%로 환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런 제도를 써서 유도를 해 볼까 하고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도 지금 흔쾌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15 정도도 세입에서 털려나갈까 봐. 대부분 이런 것이 외곽에 있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구청의 공원이 많이 집혀 있기 때문에 구청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별도 보존대책 같은 것도 세워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토지주가 장기적으로 묶여있을 경우에 토지주한테 이런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약체결 내용 구상은 참 바람직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짜로 그러니까 단순히 세금 몇 푼 감면해 줄 테니까 토지사용을 같이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면 과연 토지주가 얼마나 여기에 동의할까, 저는 거기에 굉장히 의구심을 가져요. 그렇다면 서울시가 이것을 일괄보상하는 데는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토지주들한테 일정부분 사용료를 주면서 계약을 체결해서 공원으로 활성화한다면 토지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묶여 있는 재산이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동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가 10몇 년 전부터 생각해 온 전략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금을 국가가 거두어가지 않습니까, 50% 감면됐다 하더라도. 그 세금을 땅 덩어리가 크면 멀쩡한 집을 날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등산로 같은 것을 내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 사람이 편익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대급부적으로 그분들이 세금 낼 수 있을 정도의 돈이라도 임료 상당으로 주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실상으로는 세정 파트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세금 걷는 데만 무지하게 열심입니다, 이 사람들이 죽거나 살거나 간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 공격을 해도 잘 열리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해 주실 부분들이 그런 제안해 주시고 제도적으로 더 연구하셔서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주시면 나름대로 해결책이 될 수도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토지 공원이 실효 시에 발생되는 문제점, 만약에 울타리를 친다거나 내 땅이다라고 해서, 그동안에는 울타리를 치지 않고 서울시민들이 공원을 산을 이용을 했는데 이제는 실효가 되기 때문에 울타리를 쳐버리고 딱 여기는 내 땅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제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묶여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 땅이라고 울타리 친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됩니다. 토지소유주는 이런 겁니다. 등산로가 둘레길 같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 공적으로 쓰는 용도가 어느 정도 좀 강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블로킹을 해요, 철조망으로. 그래서 이용하는 시민들은 세금을 내고 서울시 정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나의 환경권 내지는 보행권 같은 것을 확보해 주길 원하는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지 소유주로서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 봅니다. 등산로만 너무 얄밉게 보상을 할 수가 없으니 양쪽 5m 내지는 10m 정도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라도 일부 보상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시도를 해서 그리 합시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분들은 전체를 다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는 당황스럽거든요, 저희도. 왜 그러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산로나 둘레길 노선은 사람들이 하나로 연결돼서 가야 되니까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블로킹 딱 해버리니까 꼼짝을 못하잖아요, 저희가. 그렇다고 다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딜레마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실효가 될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거의 상황은. 그래서 저희들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이니까 아까 말씀대로 임료 상당을 주고서 당당하게 땅을 빌려 쓰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도시공원 20%가 일반주거지역하고 바로 인접하고 있는데 지금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봉화산, 용마산, 망우산 이런 주택지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제가 되면 토지주들이 당연히 거기다 개발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그만큼 공원 훼손이 많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린공원으로 묶여있으면서 주택지하고 인접하고 있으면서 중간에 도로가 났어요,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도로가 나면서 일부 공원지역이 주택가하고 붙어있고 공원, 임야, 산하고는 분리가 돼 버린 거지요. 이런 경우는 바로 해제시켜서 주택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중랑구 지역에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번지수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법장사 절이 있어요, 중랑구 묵동지역에. 거기에 토지주가 세 사람 정도가 있습니다. 그 필지가 제법 크지요. 그런데 중간에 도로가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30m 신설도로가 나면서 여기에는 별도로 공원지역이 떨어져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주택지하고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굳이 보상해서 공원으로 녹지 조성할 필요가 없고 바로 도로 이쪽 건너편에는 봉화산이라는 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당연히 해제를 해서 주택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는 지역인데 계속 이것을 일부 토지주 적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2018년도면 실효가 됩니다. 그 안에라도 빨리 풀어줘서 여기에다 신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원의 해제에 관한 부분은 그동안에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자체도.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도시공원의 실효나 이런 것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해제기준이라고 함은 학교나 또는 학교는 초등학교나 대학이나 이런 등등인데 학교같이 공공성이 가장 센 것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물렸을 때 이럴 때 부분적으로 해제가 가능합니다만 그만한 규모의 토지를 다시 대체 확보해야 한다 하는 조항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살벌한 조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공원이 지켜진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 이렇게 도로가 나면서 해제한 부분의 떨어진 땅들 이런 부분을 그냥 지금 실효하고 같이 묶여가면서 공원을 해제하고 주택지로 홀까닥 바꿔주자 이런 얘기는 제가 함부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별도 도시계획적 절차에 의해서 상당히 선별하고 논리를 만들어서 도시계획국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끈질긴 논의구조 속에서 결정이 돼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국장님.

자투리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지요?

네, 이해하고요.

그런데 현지 상황을 보면 명분이나 논리는 충분합니다. 지금 현재는 법장사 절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은 100평 남짓해요. 그런데 절에서는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제를 시켜달라는 이야기에요. 2년까지 꼭 실효를 기다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어차피 중간의 도로로 인해서 여기는 분리가 돼 버렸고 그 나머지 임야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옆에 바로 아파트단지 일반주택지하고 바로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계속 2년 후 실효가 될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빨리 이런 것은 해제시켜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주민들의, 그동안에 묶여있던 그 사람들의 재산권 보전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존경하는 김동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잠깐 한말씀 드리자면 오늘 첫날이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 오늘은 레이아웃적인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는 다음 회기도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은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님, 김학진 도시계획국장님, 김용남 재정기획관님, 성실히 보고해 주셔서 좋습니다. 그리고 최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해서 고맙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원현황 108개소 위치, 면적, 지목, 기능 그다음에 시설 설치한 내역, 재정투입 내역, 향후 추진계획 해서 108개소 자료를 주시고요. 또 장기미집행 71개소를 같은 내역으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유지 현황에 대해서 위치, 규모, 지목, 현재 사용현황 혹 임대료가 있으면 임대료 수입내역 그다음에 재정투입해서 시설 설치를 한 내역 그다음에 목적외 사용한 것 그다음에 매각가능한가 그렇게 분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문기관에서도 2016년도 세입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해서 세입이 2%대 얘기 나오고 했는데 모든 재정은 3%선이 되어야만 겨우 자치구나 서울시 또는 중앙정부가 운영이 되는데 그 전망치 3% 이내로 했을 때는 재정압박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서에서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어느 것에 우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지금 재정기획관 말씀은 세입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복지수요 증가,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증가로 인해서 장기미집행에 대한 예산계획을 세울 수 없다, 충족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서울시유지 현황을 전체 파악해서 매각가능한가, 매각가능토록 만들어서 일정규모의 예산을 만드세요.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일부 서울시유지 재산을 매각해서 채무 해결하는 부분에 부채율 감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부채감면해서 이자계산하고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지가 인상분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도시공원 매입하는 게 이익이라고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정기획관을 비롯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안을 가지고 다음 우리 특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재정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오봉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시유지도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재산확보 차원에서는 선별적으로 해서 매각을 하고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말씀은 좀 더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저희들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대책위를 하셔서 다음 특위에 그 내용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료는 먼저 저희한테 주시고요. 자료 제가 요구한 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다음 회기 때는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중에서 자료가 조금 제한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양해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71개소에 대한 부분 중에서 저희가 민감한 부분 이런 것들은 조금 자료가 디테일하게 각 목에 맞춰서 오지 않았다, 지번이나 이런 게 다 나열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신다면 저희가 충실히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 구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진국들을 비교해 보면 용적률을 서로 매매가 허용을 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서 시세차액 수입이 발생된 것은 열악한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있고 또 어떠한 지역현황에 재정이 필요하지만 그간에 못했던 부분에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이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국도 용적률을 매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지금 2002년도 종세분화 작업을 하고 지금까지 종에 대한 세분화 작업이라든가 일체 없었고 그 지역에 개발이 이루어질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식으로 시민의 민원을 달래고 있는데 당초 2002년도 종세분화 작업하고 2003년도에 고시할 때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5년에 한 번씩 종세분화 작업을 다시 조정해서 민원을 해결하겠다 그렇게 시민들을 달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시계획국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추진사항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진 국장님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단 저희가 2020년 도래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이나마 저희 서울시의회와 같이 특위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합의사항을 도출하고 또 해결하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그래도 시기적절하고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한 가지 궁금한 게 페이지 3페이지에 재정비 용역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하단부에. 그런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연구용역이 네 차례나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서 2017년에 2020년 실효대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을 5차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1차부터 4차까지의 연구용역은 다른 문제점들을 연구한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동일한 내용이고요. 우선 1차부터 3차까지 전부 다 대상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황 파악하고 어떤 시설은 계속해서 유지할지 어떤 시설은 조정할지 그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1차부터 4차까지 그냥 간단간단하게 그때 결말이 어떻게 도출되었는가 요약을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6년에서 ’17년 재정비 용역 5차는 시행 예정인데 이것 세부사업계획서 나왔습니까?

네.

세부사업계획서랑 그러면 과업지시서 나왔으면 그것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아까 조금 한 가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부분이 예민한 겁니까?

그러니까 보상하는 우선순위 중에서 대략 보상을 하여야 할 필지 중에서 그루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부터 할 것이냐 이런 것.

지금 여기 그루핑을 해 놓으신 부분이 있어요, 18페이지에. 보상 우선순위 세부기준 그루핑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다 종류가 분류가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 자료를 저희가 못 받아 본다 이거지요?

조금 양해를 구한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시면요 관악산 중에서 대부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어떤 선별기준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특정공원 근린공원이면 근린공원, 주제공원이면 주제공원 이렇게 잘라내서 분리해야 할 땅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대상지 중에서 또 세분으로 들어가면 어느 것부터 먼저 할 것이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좀 그렇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자료를 이 그루핑 된 것을 요구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에 그 말씀을 하셔서 가능한 데까지만 그러면 이쪽은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요구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여기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및 보상비에서 아까 우리 오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현재 최근 3년간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및 보상에서 3년간의 민원 및 청원내용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소유주 주체, 가능하시지요? 소유주 주체, 그것이 국가…….

소유자 이름이요?

개인일 수도 있고, 그렇지요?

아, 이것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빼고요.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6페이지에 보면 여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제도개선 TF 구성ㆍ운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 주관으로 국장님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회의록 원본, 지난 2005년 2월부터 2015년 12월이니까 10개월에 관한 거지요. 회의록 원본 모두 다 그다음에 과업지시서, 세부사업내역서 그다음에 TF의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까지의 도출된 내용 그다음에 여기 활동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활동상황, 활동에서 얻어진 도출된 내용들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결국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질의드린 것이랑 똑같은 것인데 지금 4차에 관한 연구용역도 비슷한 내용이었고 5차에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 결국은 같은 내용을 갖고 계속 도돌이표 식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재정인 거지요?

네, 그 부분도 있는데요. 우선 이미 재정의 한계라는 것은 나와 있는 상황이기도 한 상황에서 또 나머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크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것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을 하기에 굉장히 시급성이 중요하다고도 하면서 지금 바로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17년이 되고 ’18년이 되면 해나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본 위원도 그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여태까지 시간을 적당히 하면서 보내왔는데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겁니다. 지금 저희 특위가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안 되려면 굉장히 서로 심도 있게 허심탄회하게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자료는 안 되고 저런 자료는 안 되고 이것은 이래서 못하고가 아니라 서로가 협조를 구하고 서로가 합의를 해서 뭔가 도출해 내려면 정말 심도 있고 허심탄회하게 특위가 진행되지 않는 한 이제까지의 여러 가지 특위나 TF나 다 똑같은 형식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좀 우려됩니다 지금 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으로 민ㆍ관협력안까지 여기에 나와 있네요, 서울 시민숲 지키기. 시민들이 조금씩 십시일반해서라는 말까지 재정의 한계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까지 일단 연구됐던 것을 다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들도 조금 더 공부를 해서 근본적인 것에 접근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돈 문제인데 뭐가 해결이 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돈 문제인데 그것은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위원님, 푸른도시국장입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를 저희가 용역을 했다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는 근린공원에 관한 이야기하고 도시자연공원의 문제점과 실행방안 이런 거지요. 이것은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이게 사실은 전문가인 서울연구원의 장 모 박사가 했거든요, 이 프로젝트를. 필요하다면 언제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자료로 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드리면 그가 가진 또 우리 행정이 가졌던 고민 이런 것들을 공유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만 받아보시면 이해가 또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를 한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저희가 70~80년대에 개발시대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그것에 대한 재정적인 마련들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지자체로 관리책임들이 이관되고 중앙정부에서는 여러 번 우리 서울시의 건의와 지자체의 건의가 있었지만 앞으로 서울시에서의 재정적인 지자체 보전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면 되잖아요, 현재로는.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자체적인 자구노력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문제도 남아있는데 지금 시설현황들 제가 잠깐 분석을 해 보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미집행 도시공원 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꽤 있지요. 전체면적이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디테일한 데이터들은 뽑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큰 원칙을 말씀드리면…….

큰 원칙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공원과 개발제한구역이 중첩이 되어 있다, 그런 것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 공원이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미집행 도시공원 내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해제가 되더라도 개발의 여력이 없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들을 1차적으로 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이제 3년 반 이후에 도래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난개발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재산권의 여태까지 침해됐던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면 서울시의 자구적인 노력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국회에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재산세 50%의 감면부분도 우리가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어찌 보면 이제는 세금을 두 배로 물고 그다음에 개발은 억제시켜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 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타당한 다른 논리나 대안들을 우리가 비재정 시설에 대한 것들을 충족시키는 것들, 예를 들면 공원면적의 규모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10만㎡ 이상 되는 공원에서 70%를 민자식으로 기부채납을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에 대해서 일정부분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는 이런 제도도 있잖아요?

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원래 그 제도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그것이 우여곡절 끝에 왜 만들어졌느냐, 그것은 이제 의원입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제가 그 관련된 것들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우리가 해제 이후에 개발을 억제하고 있는 그 면적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의 제도적인 툴로써 사용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지요. 특례법 적용이 되고 있으니 해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것은 상당히 서울시에 관한 한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국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어려운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은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장기미집행 시설이 도래한 것에 대해서 난개발을 막으려고 하고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매뉴얼과 가이드를 만들어놓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제한된 면적범위 내에서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것도 일부 제한을 해야 되거든요. 억제만 시켜놓고 재산세는 두 배로 다시 받아버리고, 예를 들면 도시공원 내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님 이런 거예요. 저희들이 가장 좋은 모델로 생각하는 것은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그것은 금문교 건너 진짜 숲속에 저택 집들이 딱 배치되어 있는, 진짜 풍광 좋고 우리로 따지면 풍수지리의 갑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제도는 어떤 것이냐 하면 수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땅이 100인데 100을 다 자기 것화 하고 그중의 70%은 뱉어내고 30을 가지고 수율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이것은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행위에 대해서 아파트나 개발행위에 대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만 이야기하면 그것은 개발행위를 우리가 풀어버리는 꼴이 되는 거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 마련에 대한 매뉴얼을 구상 중에 있으니 우리가 억제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제한을 해제해서 그 가이드에 맞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에서 자구적인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서울시뿐만이 아니잖아요, 17개의 시ㆍ도에서도 장기미집행 도래시설에 대해서 계속적인 중앙정부의 재원마련 노력을 하겠지만 기재부에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장기미집행 보상에 대한 예산내역도 보면 공원조성자 관련 보상실적이 1조 4,747억이 기존에 됐었지만 최근 3년간 연평균 1,000억 미만으로 보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서울시 재정여건의 프로세스를 보면 아까 한 과장이 기조실의 중기재정여건을 보더라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서울시에서 보상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전무해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 매수청구권제도도 그 실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뉴얼을 만든다는 것은 기존시설에 대해서 억제에 대한 부분만 있지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 개발행위구역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그 안에서의 일정부분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를 우리가 마련해 볼 수 있는 시도는 지금 이 보고서에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감면의 부분도 그렇고 다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정책이 있지 우리 서울시의 자구적인 노력들을 포함시키는 게 저는 이 업무보고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3년 반 후에 도래할 이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만 기댈 수는 없다는 것들이 근본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런 자구적인 노력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외의 좋은 사례가 있어요, 일본에도 있고요. 이 70%를 기부채납하고 30% 정도를 일부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일본에서 있었던 사례고 의정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종교시설에 대한 것들을 일부 수익사업으로 하면서 그렇게 풀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3년 반 이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하면 요양원, 주택 그다음에 각종 난개발 우려는 불 보듯 뻔한 거예요. 이것 규제를 우리가 법적으로 하면 헌법소원들이 물밀듯이 몰아붙일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까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역할을 제도화 다시 지정을 했을 때 세금감면의 부분들은 서울시의 자구노력으로는 부족하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나 아니면 도시공원으로 지정했던 민간개발 부분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서울시에서 우리가 매뉴얼하고 고민해 나가는 이 과정 속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자구노력 없이 재정적인 노력으로만은 이 모든 것들을 저는 감당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 사항들은 샘플로 예를 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다른 것들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복합적인 고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도시공원의 일부시설 개발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이익으로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가이드를 주고 그 안에 제도적인 틀 속에서 일정부분 완화시킨 제도 속에서 개발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관리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련된 도시계획국장님하고 그다음에 푸른도시국에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들을 다 물어보셔서 저는 짧게 재정적인 부분만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김용남 재정기획관님, 전체적인 보상은 결국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어렵다는 것들, 지금의 어떤 상황악화 이런 것들만 기재가 되어 있지 그것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재정기획관 김용남입니다. 먼저 이번 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그러한 수요가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보상수요도 있지만 각종 도시안전수요라든가 재생수요 그다음에 복지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안이 마련되면 어느 정도 이러한 것들도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뜻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못드리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복지수요가 커지고 이런 전체적인 구조적인 것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아리수 같은 경우는 5개년 계획을 해서 5개년 과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 어떤 금액들이 나오는 것들이 분명히 산출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들여다보셔서 세입을 한다고 하면 어렵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어떤 추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재정적인 수요를 어디선가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보면 불용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고 전용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해서 금액을 정산을 해 보시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들여다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이번에 결산감사위원회 대표위원을 하시면서 많은 말씀 주신 것을 고려해 가면서 그런 것들을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국장님, 2쪽에 보면 장기미집행시설 의회보고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13년 7월에 한 번 보고하셨지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관리카드를 가지고.

네.

그때하고 지난해 ’15년도 12월에 또 보고하시고요. 카드가 변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까?

아무래도 조금씩 공원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크게 없고요 나머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거나 조정을 한 게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보고했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사적재를 공공재로 이용할 시에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지요? 혹시 있습니까? 개인 사유재산을 지금 보상해 달라는 이런 공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라든지 국가 정부라든지 지방정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드물지요? 많이 있습니까?

사용을 한다면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요? 비근한 예로 많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하수관로가 사유재산으로 통과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재산이 사적재로 사유재산으로 사용될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세입조치를 하지요?

네, 그래야지요.

점용료에서 가장 많은 게 하천부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량 진출입로라든가 이런 게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구체적인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국공유지 재산에 대한 사적사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되고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가가 개인 사유재산을 제약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재산권을 활용하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봐서는 많이 불합리하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시민들의 입장이거든요. 이런 것을 지정할 때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님 17쪽을 보니까 도시공원 실효 시 문제점이 서술되어 있지요, 도시공원 실효 시 문제점? 두 번째 보니까 주택과 연접된 도시공원 중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은 난개발 위험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서울시가 유일하게 도시계획조례인가를 가지고 비오톱 1등급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원들 중에서 비오톱 1등급을 추계해 본 게 있습니까, 조사해 본 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주거, 임야다 하는 식으로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 그것을 분리해서 칭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부분 비오톱 등급, 경사도 그다음에 임목본수도 이런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 관련 규칙에 의해서 컨트롤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건축허가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현상을 파악하고 제어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게 몇 %가 1등급인지에 대한 것은 비오톱 지도를 가지고 오버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10%만 개발하고 90%를 기부채납하더라도 개발할 수 없는 부분들이 다 비오톱에 걸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전혀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개발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공원으로 묶어놓으면 자연스럽게 녹지공간이 형성되거든요. 다른 데서 씨가 날아와서 나무가 자라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비오톱이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용역을 사실상 다섯 번째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이 한번 끝나면 그 부지에 대해서는 5년 후에 다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시 용역 할 때 녹지상태가 양호해서 용역에서 빠진 부지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아무리 그 민원인이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해도 해 줄 수가 없지요, 재용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 비오톱 관리를 저희들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저희가 조사를 잘못했든가 하는 부분들은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일단 용역 시에 제척된 부지에 대해서는 5년 기간 내에는 민원인이 보상을 받고 싶어도 받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중에 하나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 재산세의 감면혜택이 없어 토지소유자의 세금이 가중할 거라고 저희들이 이 또한 예측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4년 후에 21대 총선 때는 이 문제가 분명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각 당에서 이 해결을 위한 입법에 대한 공약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기간적으로 짧은 것 같지만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다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특위 위원님들 같이 공감하는 얘기입니다만 재정적인 문제인데 우선투자를 어디다 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재정투자를 어디다 우선할 건가. 그랬을 때 지금은 복지문제가 가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적으로 투자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주변공원에서 힐링공간을 찾는 부분이 많거든요. 어쩌면 자연이 저는 가장 위대한 메디컬센터라고 항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마도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더라도 숲을 통해서 피톤치드 이것을 통해서 숲속에서 치유되는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특히 소나무군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이제는 공원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사유재산에 대한 우리가 공공재로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빨리 수용해서 보다 나은 공원으로 재탄생해 가는 것도 필요하다. 사실 국가 제1호 공원이 용산공원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미군부지 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을 자꾸 개정을 해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도 그렇고 전 정부도 마찬가지고 현 정부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은 이러한 좋은 공원부지가 우리 세대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도 오로지 나누면서 넘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 공원개발을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1호 국가공원이 우리 용산에 있어서 저는 마음이 뿌듯합니다만 이 공원이 서울시에서는 관여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일정부분 서울시에서도 이 공원 개발과 조성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김제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동구 출신 박호근 위원입니다. 제 전공이 교육학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는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게 되면 더 세부적인 질의는 차후에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가 처음 열린 거지요, 지난번에 위원장, 부위원장 뽑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드리는 질의예요. 2020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동실효제 시기가 도래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쫙 풀리는 겁니까?

네,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린벨트도 동시에 해제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아까 남창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부지가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부지랑 거의 유사 또는 동일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송파구 오륜동이지요, 올림픽선수촌아파트가 있어요. 그다음에 보면 1,500평, 1,500평 정도 땅이 있는데 거기도 그린벨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혹시 풀리는 겁니까, 2020년 되면?

그린벨트가 풀리는 것은 아니고 여기 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이 아니고 운동장으로 되어 있는데 운동장이…….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운동장에서 해제된다는 겁니다.

운동장에서 해제가 되면…….

그렇게 되면 그냥 그린벨트로 남는 것이고요. 운동장에서 해제된다는 의미는 저희 시가 돈을 들여서 여기에 종합운동장 건설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결정을 할 때는 여기다가 운동장 사업을 하겠다고 시가 결정을 한 겁니다. 했는데 저희가 20년 동안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결정자체가 효력을 상실했다. 그래서 원래 토지 용도로 돌아간다. 원래 토지용도가 개발제한구역이고 자연녹지지역입니다.

하나 추가로 더 여쭤볼게요. 마침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따가 저 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쪽 터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아마 그 부지인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부지인지 제가 자료를 안 봐서 그러는데. 거기에 예컨대 운동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랬더니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는 지금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데 운동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면 보통 형질변경이라고 그럽니까, 용도변경이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그 비용이 평당 얼마씩 들어가지요? 구청에서 그것을 관장한다고 그러던데 대략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평당으로 따지면?

그것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그게 개발제한구역에서 어떤 변경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거든요. 그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허가를 받는다는 건지가 구체적이지 않아서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나중에 공부가 더 되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현황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김용남 재정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는 어느 한 부서가 담당할 문제가 아니기에 기획조정실,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등 관련 부서의 긴밀한 협조가 요망되는 바입니다. 해당부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