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문하 의원 발언

제28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5-02

회의 전체 보기 1118턴

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펼쳐나가시는 의정활동에 보람 가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도청 이전 후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이번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일정동안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예산과 관련된 내용위주로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감사관‧문화체육관광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봉사하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의할 부서인 감사관‧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과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원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전화식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체육회하고 경상북도생활체육회가 있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통합했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직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직원들도 통합을 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시‧군 다 했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군은 시‧군에서 같이 조정을 하고 우리 도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지금 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시‧군에 불협화음 있는 것 압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군 일부지역에서 그런 사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생활체육회가 체육회에 속해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우리 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같은 동급으로 통합한 그런 상태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동급으로 통합했는데 생활체육회 국장들은 강등을 시키고 체육회 국장이 전권행위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지역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디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동등하게 통합을 하라고 체육회를 해놓았는데 왜 강등시키고 월급을 주니 마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만듭니까, 도에서?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것은 같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정부방침도 그렇고 경상북도체육회 방침도 동등하게 우리…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정부방침이 동등하게 통합을 하라 했는데 왜 일부 시‧군에서는 불협화음이 생겨서 생활체육회를 체육회 단체에 속해버리게 만드는지 나도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동등하게 통합하라는 말을 들었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각 시‧군에 한번 알아보시고 동등하게 통합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좀 해 주십시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경상북도체육회하고 경상북도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되었는데 작년에 알고 있었죠, 통합한다는 것을?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 2, 3년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알고 있었죠? 그런데 체육대회를 왜 따로 따로 합니까? 경상북도 도민체전을, 도민생활체육대회를 따로 하고. 1년에 예산이 얼마죠, 생활체육대회하고 도민체전이?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생활체육대회는 한 4억 정도 되고 도민체전은 금액이 좀 많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왜 대회를 따로 합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왜 그러냐 하면 시‧군에서 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통합을 했는데 대회를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따로 따로 해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당분간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질 것 같은데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사실 저변층에 가면 인원은 생활체육이 많고 또 우리가 국가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엘리트체육인데 그러다보니까 시‧군에 가면 더욱더 통합이 물과 기름 같이 노는 그런 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이제 통합을 했으면 대회를 하나로 해가지고 예산관리도 편하게 하고 일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굳이 통합을 해놓고 체육대회를 양분화 시켜서 봄‧가을에 두 번 한다는 것은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낭비되고 하니까 어차피 통합되었으면 통합체육대회를 한 번 하는 것이 어떤지?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회 이사가 어차피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대회를 한 번 하세요. 왜 두 번 합니까? 봄‧가을에. 1년에 딱 한 번 하면 되지.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통합되고 나서 문제점을 이야기 안 하던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일부 들리는 소리는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많이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시‧군에 조율이 안 되니까, 왜 그러면 도의 방침이 서야지 각 시‧군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이 나오는데 도에서도 방조하는 거야. 아무 것도 “너희들끼리 하라.”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도의 방침을 하루빨리 만들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도 안 나오고, 도에서. 국장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어차피 국비지원도 받고 우리 도비도 나가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우리 도비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지도자들 자체가 자리가 안정이 안 되니까 통합됨으로써 체육회에 직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내용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휘하는 사람이 여럿이 생기니까. 그전에는 국장 한 사람 이야기만 들었는데 이제 전체를 이야기 다 한다는 거야. “주말에도 나와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지시사항이 한 단계가 아니고 여러 단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도 하루 빨리 이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에 대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방침을 하루 빨리 해가지고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리고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우리 경상북도의 산림훼손을 받아서 석산을 하는 회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시‧군마다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영서

박영서위원

모르죠?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제가…

영서

박영서위원

도에서 허가 내준 건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도에서 허가 낸 것은 거의 없고 시‧군에서 전부 허가를 내주고…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일단은 3000평 이상 되면 도에서 허가를 안 받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은 거의 시‧군에서…

영서

박영서위원

시‧군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올라오면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적정한지, 안 한지, 그다음에 보완되어야 할지 심의를 해서 보내주고 최종허가는 시장‧군수가 해 주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최종허가는 시장‧군수가 해 주는데 시장‧군수도 자기가 허가를 해 주면서 자기도 면피하려고 도에 일단 서류를 올려서 도지사가 도장 찍어주면 허가를 내주죠, 거의?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산지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산지관리심의위원회에서 받는데 예를 들어서 허가를 각 시‧군에서,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각 시‧군에서 허가를 신청하면 각 시‧군 시장들이 자기도 면파하려고 모든 서류를 도에 올려서 일단은 허가를 받죠? 아니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산지심의…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심의를 받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받죠?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최종?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나중에 허가부서가 받지만 사실 산지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 허가서류가 올라왔을 때 복구라든지 위험성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거기에서 부결되는 것도 있고 조건부로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도에서 허가 취소된 곳에 가서 산림 훼손한 걸 복구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산지관리심의위원회에서 서류가 올라오면 서류심의하고 할 때 현지에 가봐야 하는 것은 현지에 직접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국장님, 확실하게 합시다. 산림훼손을 허가를 해서 복구작업을 하는데 경상북도에서 나간 적이 있는지?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심의위원회에서 나갑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한 예를 들어서 문경시 산북면에 있는 석산에 산림 복구하는 데 가봤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거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확인해 보십시오. 해보면 지금 도에서 의성, 지금 취소된 곳이 몇 군데 됩니다. 복구작업 들어가야 될 데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해요. 바위에다가 그냥 푸른색을 뿌리는 거야, 그냥 푸른색을. 푸른색을 뿌리고 그걸로 끝을 내버려. 그래 사진 찍을 때는 좋아. 암 위에다가 복구 작업을 하는데 그냥 뿌리고 끝을 내버려요. 나무도, 흙도 성토도 안 하고. 우리 문경시 같은 경우는 산북, 가은, 농암, 농암면에 보면 자살한 데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보면 완전 속리산국립공원 내입니다, 거기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자살한 곳이 농암면입니다. 하여튼 산림복구를 중점적으로…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경상북도에서 산림 복구하는 곳은, 왜 그러냐 하면 돈은 벌어먹고 산림 복구는 안 하고 이런 곳이 많습니다. 꼭 확인해 주십시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꼭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도

윤종도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의 전화식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3쪽에 보면 전통사찰 소나무재선충병 친환경 방제사업 지원, 이 사업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이것은 우리 전통사찰입니다만 전통사찰이 우리 도내에 17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반 정도는 우리 아름드리 소나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차원에서 문화재 사찰에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소나무재선충병은 어차피 산림국에서 진행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응급수혈이 안 되었을 때 우리 전통사찰 주위라도 살려야 되겠다는 그 방침이 국가적으로 있어서 전통사찰을 우리 도비로 얹어서 이렇게 합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은 환경산림자원국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다른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업의 필요성은 꼭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환경산림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에서, 우리가 보니까 12개 시‧군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이 왔습니다. 주로 울진, 봉화, 의성, 청송, 영주, 문경 북부권 쪽에 많은데 시‧군에서는 산림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올해 사업은 이렇게 하시더라도 내년도 사업은 이 사업을 일관성 있게 환경산림자원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은 우리 경상북도의 재선충병이 지금 어느 정도 확산이 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자세한 것은 깊이…

종도

윤종도위원

이따가 환경산림자원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환경산림자원국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우리 국에 예산이 편성되어도 그쪽에서 같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더라고 사업은 환경산림자원국에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그렇지만 사업편성을 할 때도 아예 환경산림자원국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65쪽에 보면 ‘님과 함께’ 제작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큐멘터리영화 ‘님과 함께’ 제작지원.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지금 지역은 영주입니다. 영주에서 하는데 이 내용이 부부간의 애틋한 사랑이겠지만 이게 남편이 암에 걸려서 치료를 하다가 또 부인이 다른 병에 ‘소뇌위축증’이라는 희귀병이 걸린 상황으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애틋하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도 좋다는 그런 내용으로 영주시에서 한번 독립영화로 제작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도비는 3000만 원이고 영주시비가 7000만 원, 자기 자체적으로 한 1억 5000만 원 따가서 2억 5000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독립영화 활성화 차원에서 영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반영해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실제 출연도 합니다. 먼저 번에 한번 한 것과 비슷하게 독립영화 촬영을 본인이 직접 출연하고 그렇게 합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여기 출연하는 분이 영주시민이라는 말이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실명까지 있습니다마는 남 모 씨하고 또 부인은 김 모 씨라고 부부가 소백산 아래 살고 있는데 더 설명하자면 남편은 도배공으로 일터에서 하고 또 아내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2011년도에 대장암 선고를 받고 나서 투병을 2년째 하다가 다시 기적적으로 완치가 되었답니다. 그랬는데 부인이 다시 희귀병에 걸려서 지금 요양병원에 있으니까 서로 업어준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겠다고 해서 지역에서 이런 것은 사회정서상 한번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영주시와 영주지역 도의원님께서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또 내용을 보니까 괜찮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는 3000만 원이지만 전체 사업비가 2억 5000이 들어가고 나중에 또 잘 되도록 우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방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83쪽에 ‘국외소재 문화재 찾기 운동 캠페인’ 본 위원은,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하는지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당초예산 편성 때도 위원님들께 많은 질의를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국외소재 문화재를 국가 문화재청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많은 질의도 받고 했습니다만 우리 경상북도에 우리문화재찾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캠페인을 한다. 또 실적을 먼젓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가 기증을 한 5점을 받았고, 또 다른 하나는 구입을 해야 하겠다고 해서 보니까 그게 신빙성이 완벽하지 않아서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가 지역공중파를 통해서 홍보를 좀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추가로 20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종도

윤종도위원

아니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왜 경상북도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국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문화재의 근 40%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우리 경북 문화재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 주로 도자기 종류 이런 게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오고자 하는 것인데 국가적으로 협상을 해 보니까 마음대로 쉽게 되는 것은 아닙디다, 보니까. 아니나 우리 민간주도로 해서 하고 우리 경북문화재가 우수성이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의 문화재가 일본을 비롯한 그 외 국가에 지금 찾아올 수 있는 문화재가 몇 점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정확한 것은 실무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만 숫자는 몰라도 하여튼 우리 경북 것이 전체적으로 나가 있는 것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회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5점을 회수했는데 다른 것도 협상을 해보고 우리가 돈을 주고 사려고 해도 지금 기금 모은 것이 한 6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돈 가지고 사려고 해도 반출해서 오는 그런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기는 많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이렇습니다. 하여튼 이 문화재 찾기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우리 문화유산을, 또 보물을 찾아오는데 우리가 일조해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은 우리 경북의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화재청과 협의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21쪽에 보면 중국관광객 유치홍보, 지금 서울, 인천 근래에 매스컴을 통해 보면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경북도 이런 홍보유치를 해서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 건지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가 경상북도를 소재로 해서 중국에 가서 홍보활동도 하고 며칠 전에 대구‧경북 중국 방문의 해 때문에 우리 지사님께서도 직접 동행을 해서 우리 도의회도 참여하고 같이 했습니다. 하는데 거기 제일 애로사항이 우리 경북에 공항이 없다는 것이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하다보니까 인천공항에서 경북도로 오려고 하면 몇 시간 KTX로, 또 동대구에서 내려서 어떻게… 이런 설명을 하다보니까 복잡해지고 그래서 공항이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을 느꼈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구하고 같이 하는 이유도 대구공항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들어오는 중국인들을 보니까 인천하고 제주도, 그리고 김해공항으로 오는데 우리 김해공항으로 들어오는 중국인은 좀 많이 올 수 있고 또 우리도 대구에서 출발할 때도 중국비행기를 타고 상해, 아니면 안휘성 같은 데는 김해공항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말고는 우리 자산은 많은데 도로여건, 또 항공여건이 좀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사업비를 보면 4억 9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4억 9000만 원을 투자해서 과연 어떤 효과를 얻을 것인지, 국장님 지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천이나 서울이나 제주도에 전부 자치단체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에도 과연 이런 투자를 해서 효과를 얼마나 거둘 것인지 참 의문이 갑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며칠 전에 중국 상하이 쪽에 홍보설명회를 했을 때 우리 경상북도가 아무래도 중국에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인지도를 높이고 하는 데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하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 창조실하고 협조를 해서 중국에 있는 기업에서 자기들 인센티브 관광을 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란다그룹’이라든지 있는데 이번에 우리 가서 중점적으로 한 것은 ‘신생활그룹’이라고 거기 회장이 충청도 분인데 안복락 씨라고 우리 한국분입니다. 거기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옛날 한 7, 80년대에 외판사원들이 화장품을 판매하러 가는 방판사업이 주입니다. 거기에 방판인원이 한 13만 명 정도 되는데 올해 8월에서 10월 사이에 2000명을 우리 경상북도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2000명을 하고 매년 2만 명을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연 그러면 2000명이 한꺼번에 왔을 때 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호텔이라든지 조사를 해 보니까 경주에서 한 1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안동 쪽이나 구미, 또 포항 쪽에 전부 했을 때 한 500명, 그러면 500명을 더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까지 있습니다. 한목에 왔을 때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당장 호텔을 지을 수도 없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아니면 대학교라든지 화장품회사이기 때문에 대구 한의대학교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런 중심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또 돌아갔을 때 경상북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면 문어발식으로 홍보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인센티브가 총 7, 8억이 있는데 그러면 하루에 우리 경북에 1박 했을 때 1만 원을 준다, 1만 5000원을 준다. 이렇게 하는데 끌어 들어오는 여행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경주나 안동이나 이런 데 보내는 것보다는 어디 서울 근처에 쇼핑에 넣는 것이 자기들이 수입이 더 나은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다고 줘도 부족한 점이 많고, 여러 가지 여건상 서울‧인천 4000명, 6000명 중국관광객이 들어오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 경북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인지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서울, 경기, 제주도에 이런 사업을 하니까 우리 경북도 이런 사업을 모방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는 것이 우리 경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하셨고, 지금 보면 홍보매체가 신문, 잡지, 방송을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한다. 그 홍보만 해서 중국의 관광객이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서울에 오면 거의 쇼핑, 또 인천이나 또 제주도에 거의 관광객들이 와서 많이 사가는 물품이 있더라고요. 화장품, 전기밥솥, 기타 자기네들이 생활필수품을 사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 관광을 오더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중국관광객을 제대로 유치를 하려면 홍보도 중요하지만 경북에 왔을 때 이러 이러한 것은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야말로 경북에도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되는 그런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환경산림자원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17쪽하고 18쪽에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앞에 산림병해충 방제 이 사업은 저희들 산림청에서 국비사업이 내려오는 사업이고, 뒤쪽에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은 올해 안동, 구미, 경주, 포항지역에 재선충이 조금 확산이 되어서 도 자체적으로 하반기에 부족분을 저희들이 도 자체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 도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긴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뒤쪽 것은 도 자체사업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게 공사발주나 감독은 다 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차이가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차이는 시‧군에 주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저희들 이번에 도에서 하는 것은 주로 피해 고사목을 제거한다든지 나무 예방주사, 그다음에 지상‧항공 방제사업이고 앞쪽에 국가사업비에는 저희들이 예찰단 인건비, 또 그다음 나무 관련된 진료비 이러한 것들이 전부 포함된, 경상적경비까지 다 포함된 사업이고 뒤쪽은 저희들 도 자체사업비에 주로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방제‧예찰 이게 아주 같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어서…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맥락은 재선충방제사업입니다. 그중에서 뒤쪽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도 자체사업으로 별도로 예방하고 항공방제사업비를 저희들이 좀 긴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국가예산을 당기는데 한계가 있었는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같은 일인데 하나는 국가 돈이 들어온다 해서 저것 하는 것이고, 하나는 도에서 직접 하겠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예산 계정상…

두욱

장두욱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 배정상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같은 일을 이름만 바꾸어서 하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인다고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전체적인 사업비는 결국은 저희들이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겠다는 그러한 사업이고 국비사업을 받았지만 그게 조금 올해 확산이 되어서 조금 부족하고 도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긴급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같은 것을 거의 하나는 12억이고, 하나는 17억이고 이런 것 같네요. 그래 분리해서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일을, 소나무재선충 저것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가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특별한 예방대책은 없는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제거사업은 이게 발병이 되고 난 뒤에, 재선충에 감염이 되고 난 뒤에 그 현상이 1년, 2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재선충 ‘솔수염하늘소’가 살 수 없도록 서식지를 차단하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산에 재선충 한다고 다 베고 넘어간 뒤에 1년 있으면 또 나타나더라고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잠복기가 길어서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하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아닌가? 계속 갖다 붓기만 붓고 또 나타나고 하니까. 이건 뭐 감시감독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걸 어떻게 우리말로 돈내기라 하나, 이 ㏊만큼은 당신이 책임지고 재선충이 발병하면 다음 입찰을 안 주겠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안 하면 말이죠, 이 업자들은 한 번에 싹 다 잡아버리고 나면 일 없잖아요, 다음에. 좀 나쁘게 생각하면.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나쁘게 생각하면 한 번에 싹 재선충 다 잡아버리고 나면 일이 없잖아요. 한때 몇 년도는 보면 거의 소멸시키다시피 했다고, 재선충을. 연도는 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포항지역이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거의 재선충이 소멸되다시피 한 때도 있었다는 거라.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있었던 게 요즘은 보면 뭐 잡든지 잡고 나면 이듬해에 또 나타나도 또 그대로고, 또 그대로고 잠복기간이다 뭐다해서. 그걸 예를 들어서 이쪽 몇 ㏊는 당신들이 돈내기, 책임지고 방제를 하라. 그러면 나타나면 바로 바로 해치울 것 아니에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면들이 있는데 지금은 퍼진 지역에 앞서서 선단지라고 외곽부터 저희들이 제거해서 안쪽으로 압축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좀 집중적으로 해서 완전제거 방법도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천에 없어도 그냥 대충 자기들이 하고 난 뒤에, 우선 보이는 것만 하고 난 뒤에 또 이듬해 생기면 또 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가는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다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하면서도 시‧군과 경계선 지역…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시‧군과 경계선 지역을 도가 관제탑이 되어서 정확히 지시해야 한다. 서로 이건 너희 거다, 내거다 하다보면 시내 교통사고가 났을 때 파출소별로 이건 너희 거다, 내거다 해서 옳게 안 되듯이 이것도 아직 시‧군 경계 간에 선로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잡아놓고 나면 또 거기에서 발생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여하튼 보고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해 주세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야 우리가 소나무 누구 말마따나 몇십년씩 키워서 해놓은 게 한꺼번에 그렇게 없어지는 그런 것은 없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다음 문화관광체육국에 조금 전에 저쪽에서 질의를 많이 하기에 좀 바꾸어서 했습니다만, 사업명세서 217쪽 제일 하단에 이스파한 문화교류행사 해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실크로드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 이스파한은 이란 테헤란 수도가 있고 우리 실크로드 지나가는 코스에 아주 중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해양실크로드를 할 때 우리 도에서도 가고 경주시에서도 동참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실크로드 경주엑스포 행사를 이란 이스파한에서 하느냐, 아니면 베트남 호치민에서 하느냐로 지난 하반기부터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다가 경주시에서는 그래도 이스파한에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 우리 도라든지 엑스포추진위원회에서는 그래도 지역 여건상 베트남 호치민시가 괜찮지 않느냐 이래서 문화부를 통해서 기재부까지 가있는 상황이 내년도 11월경에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할 예정으로 국제행사 승인신청서를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런 것 같으면 이스파한에서도 뭔가 행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우리 경주시의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러면 어떤 행사를 할 것이냐, 그래서 종합적으로 경주에서 행사했던 것을 실크로드 지역인 이스파한에서 올해 문화교류를 하자. 그러나 2년 전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우리 경주 와서 하듯이 우리도 이스파한에서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도비 10억, 경주시비 10억을 해서 20억의 사업비로 진행을 하고자 경주시에서 계획을 냈습니다. 내어가지고 타당성을 여러 가지 검토해본 바 집행부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위원회에서 조금 수정이 일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두욱

장두욱위원

실크로드는 우리 도에서 주관을 하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경주시하고 어차피 경주문화엑스포재단이 50 대 50이기 때문에 반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실크로드도?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리고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정식 국제행사 승인을 받으면 국비를 30%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현재 올려놓은 것이 100억 사업비로 이스탄불 할 때는 160억이었습니다. 그때는 48억을 지원받았고, 베트남 행사는 100억 원의 사업비 냈습니다. 거기는 아무래도 물가가 낮고 또 거리도 짧고 하기 때문에 100억 사업비를 요청을 하고 국비를 30억, 도비 30억, 경주시비 30억, 그리고 재단에 10억 해서 100억 사업비를 요청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사업비라는 자체를 보면 예를 들어서 도비 10억, 시비 10억 해서 20억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8억, 8억 해서 16억으로 했을 때 행사가 반쪽행사가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행사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하고 예산을 주려면 다 줘야 되고 삭감하려고 하면 완전 다 깎아야 되지 어중간한 예산을 줘서 행사를 하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전화식 국장께서는 이걸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가 당초에 20억을 전제로 도비 10억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20억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우리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입장정리를 좀 해 주시면 우리가 추진하는 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예산이 80%, 70% 가도 다음에 또 하면 돼요. 계속사업으로 해서 넘어가면 되는데 이런 행사들은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하튼 전화식 국장께서 그걸 잘 판단을 해서 아예 삭감을 하려면 다 하고 아니면 다 저걸 해서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지금 어느 정도에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 33만 본이 발생해서 제거했는데 올해는 안동, 구미지역에 조금 많이 발생되어서 38만 본, 5만 본 정도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그럼 전체 소나무의 약 몇 % 정도 됩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전체 소나무에 비하면 굉장히 미약하지만 발생 본수하고 시‧군이 14개 시‧군에서 올해 구미 인근하고 상주 인근에 의성에서 세 그루가 발견이 새로 되었고 또 군위에서 두 그루가…

태식

이태식위원장

확장하는 게 너무 빠르다는 이야기네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인근지역에 조금 지난해 가뭄하고 날씨가 고온 탓에 조금 확산이 되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앞으로 소나무는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까? 그럴 가능성이?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앞으로 미래 오랜 시간이 되면 좀 위협이, 큰 피해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선단지 확산이 되지 않도록 경계지점부터 압축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지금 소나무를 다 잘라서 훈증한다고 합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덮어씌워서 소독작업…

태식

이태식위원장

덮어씌워 놓았는데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

태식

이태식위원장

전부 다 무덤 같이 해놓은 게 그걸 다른, 예를 들어서 소각을 한다든지 소각이 아니면…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파쇄를 해서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안 됩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확산이 되어서 우선 베기에 2월 한 달, 3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베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산림청하고 저희들이 전략을 세우기를 앞으로는 훈증보다 주로 파쇄하는 쪽으로 가자. 파쇄를 하면 저희들이 가축을 키우는 데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녹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사료로도 쓸 수 있을 거고, 또 요즘 일거리 없다고 난리인데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거든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나무를 거기에서 썩히는 것보다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재활용도 할 수 있게끔 그쪽으로 예산을 좀 편성하셔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저는 총론적인 말씀을 한번 드리고 각론적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경상북도가 일회성 행사가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중에서 대표적인 국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경에 올라온 여러 가지 내용을 봐도 과연 이것을 해야 하는가를 의심하게 하는 행사나 예산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우리 사회가 큰 나라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한 주에 불과할 정도에 작은 나라에 우리가 갈등비용 말씀 많이 들어보셨지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갈등비용이 제일 높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념적으로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일단은. 지역적으로도 동‧서 같은 우리 대통령 선거를 해보면 한 지역에는 A후보가 90%, B지역에는 또 다른 후보가 80% 이것은 좀 심한 지역갈등, 그리고 우리가 민주화로 오는 과정에서, 산업화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계층 간의 갈등도 그렇고 또 세대 간의 갈등도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해소하지 않고는 미래로, 그러니까 강대국으로 나갈 수, 선진국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은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비용에 정말 표시는 없지만 우리 사회가 먼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해야 할 예산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지나치게 많은 일회성, 그러니까 소모성‧낭비성 예산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간과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 사회적으로 약자로 해석되는, 얼마 전에 지사님도 다문화가정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다문화가정을 그분들이 경제적으로나 우리가 모든 관심을 안 가지면 결국은 큰 갈등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우리가 소년소녀가장 같은 분들, 여성들, 청소년들, 노인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데 신경을 좀 쓰고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담당국장이 저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시고 필요하다면 지사님께도, 또 다른 방향으로 이런 데 정말 우리가 예산을 표시는 안 나지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직언한 적이 있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당장 답이 안 나오는 걸 보니 큰 고민 안 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소외받는 계층에 우리가 좀 더 예산책정을 많이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년 예산에.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정말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인정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가 미국에 이번에 마크 저커버그가 얼마 기부한 지 아시지요? 54조, 자기 딸을 낳고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54조를 기부했습니다. 빌게이츠도 해마다 에티오피아에 가서 선크림도 안 바르고 15일 동안 항상 에티오피아 노동자들하고 똑같은 조건에게 일을 하다 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체조선수 이승복이라고 있습니다. 체조선수를 하다가 척추를 다쳐서 미국에 건너가서 존스홉킨스 병원에 재활의로 성공하신 분인데 이분이 장애인인데도 장애인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런 사회입니다. 미국은 장애인이 건강한 사람을 향해서 불평을 하고 잘못된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가난한 사람도 부자를 보고 경멸하거나 존경하지 않는 그런, 왜냐 하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실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장애인들도, 여성들도, 그리고 다문화가정도, 소년소녀가장도 가진 사람이나 부자나 건강한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지 않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노력 한번 해주십시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예산을 지난주에 여러 여건 때문에 제가 못 와서… 뮤지컬 영화 이런 부분에 많이… 조금 전에 ‘님과 함께’ 그것도 옛날에 ‘님아, 저 강을 건너지 마오’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하고 비슷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뮤지컬도 ‘55일’, ‘정도전’, ‘왕의 나라’ 이런 것은 우리가 자고 새면서 프로들이 돈이 되는가 싶어서 아이템을 찾아서 많은 연구를 하는 그런 아이템들이거든요. ‘정도전’은 연속극으로 얼마 전에 KBS에서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해서 한번 써먹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도전’은 조선개국 초기에 우리가 여러 왕권이 강화된 나라에서 민본을 강조한, 그리고 말년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소재를 과연 우리가 프로도 아닌 지역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공민왕’도 마찬가지, 이 ‘왕의 나라’도 신돈과 노국공주의 갈등과 이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스토리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상북도가 제작을 해서 공급을 했을 경우에 자고 새면서 돈 되는 걸 찾아서 연구하고 정말 모든 날고 기는 프로들이 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경상북도가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월 중순에 우리 도청 공연장에서도 공연할 예정인 실경뮤지컬 ‘정도전’ 사업조서 45쪽에 나오는 3억 4000만 원짜리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도 했지만 우리 도비는 사실상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영주시에서 공모사업으로, 기금사업으로 2억 4000만 원 받은 것을 이번에 반영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 세계유교문화재단 북부권에 있는 안동 쪽에 있는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에서 영주에서 5월 6일, 7일 공연을 하고 우리 동락관에 신도청에 와서 공연을 한번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영주 쪽에서는 의지를 갖고 정부기금을 받았다는 자체는 가서 PPT를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잘했는데 우리가 하다보니까 지역별로 뮤지컬이 종류가 사실 많은 건 인정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뭐 ‘고독한 결단’ 이렇게 뒤에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국장님, 저는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포항에 ‘연오랑 세오녀’ 뮤지컬 있습니다. ‘연오랑 세오녀’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만한 소재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자문을 하고 해서 판을 폈습니다. 속된 말로 판을 폈는데 요즘 안 합니다. 돈 많이 들였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우리가 잘될 걸로 생각했다가 반응이 차갑고 의욕을 가지고 했지만 여러 가지 난관이 많아서 사라지기 십상인 이런 부분을 예산이 정부에서 내려왔다고 다 하는 것… 우리가 ‘정도전’ 이런 것은 영화 재미있는 것 한 편 보는 거나, 뮤지컬 그것 좀 재미없거든요, 보면. 뮤지컬 그거 보면 별로 흥미롭게 않은데 정말 신중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왜냐하면 과거에 해 가지고 실패한 전례가 많습니다. 전례가 많아서 ‘공민왕’ 이런 것, 저는 ‘님과 함께’ 이것도 제도 볼 때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님아, 저 강을 건너지 마오’ 저도 봤지만 그 정도로 소재를 찾아서 긴 기간 동안에 집념을 가지고 그것은 돌아가실 때까지, 두 분이 결혼해서 몇 년 전부터 해서 계절이 바뀌면서 결국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할머니가 지켜보는 것까지 보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부분인데 과연 우리 아마추어가 이런 부분들을 소재가 좋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런 걱정스러운 목소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 각별하게 유의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포항스틸아트 페스티벌 이 부분, 포항이 철강도시이고 철강으로 만든 아름다운 건물이나 아름다운 조각품들이 도심 곳곳에 산재한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찾아서 누가 만들었을 때 이것은 포항시민들이 자부심도 좀 많았고, 정서적으로도 괜찮았고, 예술성도 뛰어났고, 경제성도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템을 찾아서 한다면 이것은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공적인 사례를 잘 찾으셔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많이 물어볼 것도 있지만 총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런 연속극 ‘함부로 애틋하게’ 이것 제작 지원도 하고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연속극 시청률이 3%, 5%되면 이것 돈 내버리는 것이거든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도 ‘함부로 애틋하게’ 그것은 울진 지역을 소재로 할 예정인데, 그래도 마침 제작진이 ‘태양의 후예’ 그 방영 끝나고 그 다음 다른 프로가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문하

박문하위원

‘태양의 후예’가 성공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 연결해서 본다는 것은 없고, 옛날에 영덕에서 최불암이 나오고 뭐 하나 성공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강구 쪽에 하나 있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시청률이 적어도 20% 이상 나와야 투자한 만큼의 효율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시나리오도 한번 보고… 무조건 울진에서 한다고 하고, 이런 결정을 누가 합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울진 이것은 지금 울진군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시설비가 한 10억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제작비를 우리 도비 2억에 울진군에서 3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진군에서도 3억을 부담하는데 자기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시설비를 1억을 지어놓으면 포항에서 ‘철강왕’ 그것이 조금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시설비를 해서 그 주변에 관광자원화를 하겠다. 울진 북면 나곡리 주변에, 또 근처에 군부대가 있는데 군부대의 철조망 이런 것은 철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장망을 해서 촬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잡아가고 있는데, 첫째로 관광자원화하는데 나중에 사후에 그걸 더 중점을 두고 울진군에서 우리 도보다도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잘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포항만 해도 ‘철강왕 박태준’ 세트 지어놓은 것 다 개판되어 있고, 예를 들면 완도에 장보고 ‘해신’ 지금 다 철거합니다. 그 당시에 선풍적인… 2, 3년 지나고는 다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하십시오. 다 실패했습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가 최고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는 문경세트장입니다. 그 외에는 일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애틋하게’ 이것 작가가 누군지를 압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님과 함께’는…

문하

박문하위원

‘님과…’ 말고 ‘함부로 애틋하게’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삼화네트웍스라고…

문하

박문하위원

작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에 진행하는 사람이 안 모 씨인데…

문하

박문하위원

전화식 국장님!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예산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만 이야기하시고 부연설명은 하지 마세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하십시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예산 투자하는데 실패함이 없도록…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박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이 예산에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하는 그 설명만 간단하게 하시고 부연설명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추경예산을 보니 전반적으로 신규예산 건수하고 증액된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과별로 신규예산을 보면 문화예술과는 사업이 총 56건 중 35건이 신규예산이고 문화융성단은 10건 중 9건이 신규예산이라요. 다른 과도 보면 신규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총 81건이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신규예산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사항,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가 풀사업비를 주다가 그게 풀사업비에서 사업비로 전환하려고 하는 게 있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강력한 건의에 의해 가지고…

기보

나기보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문하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신규사업을 죽 보면 주로 뮤지컬, 콘서트, 연주회, 전시회, 공연, 이런 것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사업들이 추경사업의 목적에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때 그때 상황 발생에 따라서 지역에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반영했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시·군에서 요구가 들어오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의 요구가 들어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 여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런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했는 것이 있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도 많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시·군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이런 예산을 요구하면 거의 다 들어주십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100% 될 수가 없는 것이 또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또 이게 가능한지 전부 분석을 해서 돈을 좀 낮춰야 되겠다 그러면…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지금 어디에 편중되어 있습니까? 경주하고 안동에 다 지금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지역구에도 실제 문화예술회관이라고 상당히 잘 지어놓았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거기에도 1년에 30회 이상 공연을 합니다. 도비 받은 내역을 한번 보자 하니까 1건도 없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은 그 시·군에서…

기보

나기보위원

김천시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되었는 부분들이 많겠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경주와 안동은 많은 재원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지역은 안 해서 오히려 같이 공동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갑니다. 일부 삭감된 것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김천 쪽은 우리가 주려고 노력을 하는 지역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소통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이게 잘 된다 그랬을 때에는 서너 건이라도 요구를 하겠지요. 처음부터 요구를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아예 요구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천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많이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본 위원이 죽 보니까 정말 몇 개 지역 특정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도 특정지역에만 편중될 것이 아니고 23개 시·군에 균형 있게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각 사업별로 본 위원이 죽 보니까 보조비율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유사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의 행사는 50% 보조지원을 해 주고, 어떤 지역은 30%를 해주고, 또 어떤 지역은 보면 도비가 70%이고 시비가 30%이고 이게 보조비율이 어떤 경우에는 보면 정액제 비슷하게 해주고, 도비 3억에 지방비 5억 이게 비율 전체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던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실에서 준비하기는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 또 도에서 필요한 사업, 여러 가지 국가사업에 따라서 정했지만 사업에 따라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어떤 사업은 그 시·군에서 이것은 시비를 우리가 부담지시만 해주면 하겠다. 시·군의회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내시를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하는 데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지금 대충 보면 3 대 7 아닙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2 대 8, 3 대 7 이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일종의 행사성 행사는 3 대 7에서 2 대 8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왔는 이 행사 비율을 보면 2 대 8 되었는 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거의 3 대 7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거의 3 대 7이 아니고 거의 5 대 5입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3 대 7, 5 대 5 이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3 대 7보다도 5 대 5가 더 많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3 대 7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 도비 낭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지역은 50% 주고, 어떤 지역은 30% 주고, 룰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어놓았으면 그 규정에 의해서 보조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확한 비율은 맞지 않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을 했을 시에는 규정을 딱 정해주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편하지 않습니까? 도비 더 달라고 그래도 규정이 30%밖에 안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보조비율을 맞춰야 되지요. 지금 어떤 것은… 지적은 안 하겠지만 보조비율을 맞춰놓고도 추경에 몇 건은 도비만 추가로 더 주는 건수도 있어요. 그 지역에서 요구해서 더 줬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편성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합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인정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앞으로 보조비율이라든가 소재를 선정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23개 시·군에 어느 정도… 없으면 소재를 만들어서라도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어느 정도 몇 건씩은 23개 시·군에…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다른 시·군에도 독려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나기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오늘 할 게 많아 가지고 이 소관은 오전에 끝내고 중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경주 출신 이진락입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할 때 제가 빠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88페이지 관광진흥과에 형산강 경관 주변지역 정비사업 이것은 보조를 주는 겁니까, 자체 하는 겁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시·군을 통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시·군을 통해서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데 간혹 보면 이렇게 시·군에서 관광지나 유적지에 가면요, 간판 안 세우는 게 나은데 간판을 세워서 보기 싫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비는 괜찮은데 여기에 나열한 것을 보면 간판이 필요 없는 지역에는 차라리 주변을 정비하는 것은 괜찮은데 자꾸 간판만 세워놓으니까 유적지 관광지에 오는 사람이 사진을 남겨 가는데 찍으면 걸리는 게 시·군에서 했는 간판 때문에 그런 게 많습니다. 특히 요즘 유적지에 가보면 담배 과태료 10만 원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빨간 글씨로 정말 보기 싫습니다. 저도 가보면 사람들이 사진을 남겨 가는데 그 좋은 정자, 그 좋은 시설에 딱 걸리는 게 빨간 글씨로 무슨 무슨 법에 담배 과태료 1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차라리 입구 쪽에 해도 괜찮은데 하필 그 정자 옆에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입간판 이런 것도 보니까 차라리 색깔을 좀 주변지역에 맞게 하면 되는데, 대부분 최근에 세운 안내간판이 정말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끼지만 유적지 주변의 철책이나 이런 것도 사람들이 다 그래요. 시·도에서 제발 좀 보기 싫은 철책이나 이런 것은… 사진 찍으면 딱 걸립니다. 첨성대에 가서 딱 걸리는 게 철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런 사업하실 때 각 시·군에 지침을 내려 가지고 정비는 괜찮은데 유적지를 훼손하는, 특히 사람들이 많이 찍는 포토존의 보기 싫은 그런… 또 기존의 입간판도 최대한 옮기시고요. 이왕 하는 김에 밑에 근거라고 해 놓았는데 관광진흥법 제76조 2항, 경상북도 관광조례가 있습니까? 관광진흥조례를 얘기하는 겁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관광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관광진흥조례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관광진흥조례 제10조 5항에 5항이 없는데 여기에는… 이것 무슨 내용을 좀 보고 했어요? 관광진흥조례 제10조 보조금에 “1. 도지사는 관광사업 육성·지원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항은 1항에 따른 보조금, 3항, 5항이 없는데 이런 것도 좀… 이것 공문 아닙니까? 그렇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공문서에 조례의 조항도 없는 항을 적어 늫은 것은 조금… 세밀하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없습니다. 관광조례가 아니고 관광진흥조례인데 5항 자체가 없어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런 것은 좀 챙겨주시고요.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어제 경주 향교에서 전국홀기대회에 국장님 대신 과장님 참석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늘 아쉬운 게 홀기대회라든가 박혁거세 있는 향사지내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 관광진흥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외국인 유치해서 호텔에 불러서 밥 먹이지 말고요. 우리 지역 안동이나 경주의 유명한 향사 내지는 왕릉에 제 지내는 모습 그게 관광상품인데 그런 데에 외국인을 좀 데려와서 보여주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될 것인데 그런 데는 정작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관광진흥과 예산에 팸투어나 이런 걸로 외국관광객이 올 때에는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에서 하는 그런 우리 전통문화를 살릴 수 있는… 어제 같으면 향교에 정말 사람 많이 왔습니다. 그런 데에 좀 외국여행사들 초청할 때 그렇게 맞춰 와서 그 사람들이 보면 그게 가장 한국적인 건데, 안 그렇습니까? 좀 그런 것을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경북문화유산 홍보, 그 다음에 경북세계유산 홍보 등 홍보성 예산이 많은데요. 가능하면 요즘은 국외용이기 때문에 신문사나 방송사마다 돈만 나눠주지 마시고 외국어로 제대로 된… 형식적으로 외국인이 보지도 않는 광고를 하지 말고 정말 요즘은 신문사마다 인터넷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중국어나 일본어로 하고 있는지, 안 그렇습니까? 좀 해서 돈 주는 신문사도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외국어로 좀 번역해서 그것을 외국사이트에 얹는지를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81페이지 경북세계유산 홍보라고 해서 2200만 원을 가지고 영상시리즈 2편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이런 것을 2200만 원을 누가 줘서 미니 다큐멘터리 2분짜리 3편이라고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 많이 만듭니다. 차라리 경북세계유산 홍보를 자기 재주껏 만들어서 SNS에 띄워서 검색숫자가 많으면 그것도 상금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단체에 줘서 공인된 홍보물도 만들지만 재주껏 관광객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 경북 유산이나 관광지 홍보하는 것을 동영상을 띄워서 세계 각국의 사이트에 해서 어느 사이트이든 간에 검색횟수가 나오거든요. 우리 강남스타일 같이 몇 만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런 쪽으로 이것을 플러스알파로 상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여행 와서 잘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문화해설사 교육이 있지요? 해마다 3000만 원인데 저는 늘 느끼는 게 문화유산 해설사, 또 산림환경국의 숲생태 해설사 있잖아요? 굉장히 요새 호응 좋습니다. 돈 좀 제대로 하셔 가지고 형식적으로 불러 가지고 1박 2일을 그냥 때우려고 하지 말고 좀 심도 있게 하시고, 또 그분들이 각 국에서 해외에 나갈 때 각종 세계인의 행사할 때 최소한 그런 해설사들이 고정적으로 2명 정도 같이 가는… 우리 일반 형식적으로 지사님이나 우리 사회단체에 데려가는 속에 차라리 꼭 그분들을 1년에 두 사람 정도라도 우수한 사람은 좀 데려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 해설사하고 숲생태 해설은 그 3000만 원을 가지고 끌어모아서 대충 때우는데 물어보면 약합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 더 하셔 가지고 심도 있게 하고요. 또 교육만 시키지 말고 한 번씩 중간에 테스트 받아서 정 안 되면 잘 하는 데는 주고 그 중에서도 좀 태만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름만 걸고. 한 번 해설사 하면 평생 해설사 하지 말고 정말 실적을 해서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은 재교육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쪽 예산을 늘 해마다 얘기했는데 좀 부족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이번에 추경 들어간 것은 신규 양성교육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32명 양성을 했는데 한 6000만 원 정도 들었고, 그 기금 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충교육하는 것은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비용은 크게 적지 않습니다만 더 확충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옆에 국장님이 계시지만 숲생태 해설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보강교육을 하셔 가지고… 1박 2일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강사들도 좀 다방면으로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6쪽의 낙동강 수계관리 업무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낙동강 수질 총량오염제에서 우리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관련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 이쪽에서 관련된 시·군에서 낙동강 물을 사용하면서 거기의 수질관리를 위한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금 중에 수계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상류지역 안동이나 경북지역이 주로 많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수질관리를 위해서 좀 지역제한도 받고 규제도 받는데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료조사라든지 그런 것 할 때 저희들이 여기에 올라갔는 업무추진 경비 이런 것들은 관련공무원들이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현장에 갔을 때 업무 추진하는 경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마을단위로 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어떤 작은 사업들을 할 때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거의 국비 수계기금에서 지원을 합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청송, 영양 임하댐 상류지역, 그 다음에 안동댐 상류지역에 보면 환경청에서 땅을 매입한 게 있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땅도 매입합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땅을 매입했는데 지금 현재 그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그 부분이 주로 땅을 매입하게 되면 거의 공지로 놔두든지 하는데 저희들이 나무도 심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보다 주로 나무를 심어서 녹지로 보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청송의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귀농·귀촌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굳이 경사지 같으면 모르는데 아주 평지를 매입해서 나무를 심어요. 지금 그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국장님,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지 지금 현재 이 사업으로 중단을 해야 하는 사업인지 국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사실 땅을 매입하는 그런 대상 토지가 주로 강가나 강물이 흐르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주택이나 상가가 있으면 아무래도 상류지역에서 오염물질이 나갈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데 이 경우에도 주민의 동의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수질관리를 위해서 이 부분을 토지를 매입하려고 한다.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주민이 동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매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입을 하지 않는데 그래도 상류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조금씩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은 지금 보면 강, 하천을 따라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매입을 하려면 전부 다를 하든지 아니면 경사지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청송의 현실이 경북의 현실이고 경북의 현실이 대한민국 전체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중간 중간이 땅을 매입했어요. 매입했는 토지는 매입했다고 치고 그 매입이 되지 않은 토지는 농사를 짓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어요. 거기에는 동물이 사는 서식지입니다. 그래서 굳이 환경청에서 그렇게 땅을 매입해야 되느냐, 참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매입을 할 겁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주민 동의에 의해서 하지만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한번 가서 주민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심사숙고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매입을 해서 관리하려면 그야말로 옆에 농사를 짓는 농가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 다음에 그 매입했는 토지에 어떤 수종을 심는지 아십니까? 어떤 수종의 나무를 심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주로 조경수 쪽으로 많이 심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얼마 전에 청송에서 농정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질의인데 23개 시·군에도 여기에 관련된 시·군이 있을 겁니다. 그것 굳이 조경수를 심지 말고 화분수를 심어서 양봉하는 농가도 좀 보호를 하고 같이 상생하는 길을 만들어 달라는 질문을 군수님한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지금 청송에 보면 어떤 나무가 심겼느냐 하면 참나무 있지요? 그런 수종으로 심겨져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이겁니다. 환경청에서 매입하는 부분을 좀 재고를 해달라는 말씀… 지금 현재 귀농·귀촌을 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토지가 없습니다. 지금 환경청에서 땅을 매입한 토지를 보면 그야말로 경지정리가 잘 된 토지에도 매입이 다 되어 있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지정리를 한 토지에도 환경청에서 매입을 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재고를 해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고민을 하고 현장도 가보고 효율적인 수종으로 바꿀 수 있으면 효율적인 수종을 식재하도록 그렇게 한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기이 환경청에서 매입한 토지에다가 수종을 화분수로 심든지 그렇게 수종 갱신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 이전 축하 KBS 열린음악회, 왜 갑자기 이걸 합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KBS와 협력해서… 우리 도청이 이전되고, 도청이전 당시부터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비용을 예천군하고 안동시에 일부를 부담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더 부담을 하고…

태식

이태식위원장

도청이 우리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서 문제인데…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열린음악회이니까 그것하고는 개념이…

태식

이태식위원장

열린음악회를 3억 5000씩 해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열린음악회 이것은 기본이 자리 배석하고 하는… KBS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전부다 준비하고 하는 거기에 들어간답니다. 우리 김천에 혁신도시 할 때도 했었고…

태식

이태식위원장

하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도립예술단 운영에 지금 1년에 거의 90억 가까이 돼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87억 정도 나갑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단원이 몇 명입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160명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너무 거대한 것 아니에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가 정원에 비해서는 한 20명 정도 지금 줄여놓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우리 도립예술단이…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교향단이 있고 도립국악단이 있기 때문에 80명, 80명으로…

태식

이태식위원장

서울시립이나 이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또 각 시도마다 다 있어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이렇게 예산을 방대하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우리가 더 늘리지는 않는데 인건비가 올라가고 운영비가 올라가고 이번에 추경에 보면 교향악단을 해외…

태식

이태식위원장

인건비가 지금 75억이에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87억 중에 75억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16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연주회 공연계획이 140회 있는데…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140회는 우리가 정기공연하고 매년 했는데 올해는 지금 목표를 현장에 우리 기업도… 단체행사도 올해 가겠다. 적극적으로 지금 지사님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지만 자꾸 방대하게 키우는 것 같아서 좀 실속 있게 예산도 절약하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민안전실‧농축산유통국‧지역균형건설국‧소방본부‧농업기술원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도민안전실·농축산유통국·지역균형건설국, 소방본부·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우재봉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도청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해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도민안전실, 농축산유통국, 지역균형건설국, 소방본부와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식사는 하셨습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입니다. 저는 지역균형건설국 최대진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방도 선형개량 확·포장 조건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선형개량을 하고 어떻게 하면 확·포장을 하는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은 선형이 매우 불량해서 교통사고 건수 있지 않습니까?

영서

박영서위원

예.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런 자료, 그리고 시·군에서 건의한 시·군의 건의 요구, 그리고 도의원님의 요구사항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충청북도하고 경상북도의 경계도로.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아, 충북하고 경계도로요?

영서

박영서위원

예. 경북은 선형개량을 하나도 안 했고, 충북은 선형개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확·포장을 하는데, 도 경계만 딱 지나면 산비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부지역에 경계부분 도로는 관심이 없어, 도에서. 지방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우리 사업소하고 도로과하고 현장을 한번 보고…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충청북도하고 경상북도의 경계도로에 대해서 지금 충북은 해오고 있는 도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도의 경계부분 도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저희 문경 같은 경우는 완장 고개 넘으면 충북 땅을 지나서 문경 땅이 있습니다. 내용 아시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두 군데 마을이 있습니다. 충북도로는 괴산에서 속리산 국립공원 쪽으로 길을 해오고 있다고요. 선형개량 이런 것을 다 했는데, 지금 완장도로 선형개량 두 군데를 하려고 하는데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경상북도와 충청북도가 비교가 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비교를 자꾸 하니까 비교가 되지 않도록 경계부분 도로에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이번 추경에 완장도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는데, 하여튼 그 경계부분 도로에 문경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경계부분 도로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타 도하고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서

박영서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나 이런 부분에 정식으로 KS마크가 없는 물건을 쓰신 적이 있지요? 레미콘이나 아스콘. 건설국에서?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건설국에서요?

영서

박영서위원

예. 특허받은 아스콘, 예를 들어서 성주에 도로했는 것은 아시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성주에요?

영서

박영서위원

경상북도에서 발주해 가지고 성주에서 아스콘을 한번 깔았는데, 정상적인 물건을 쓰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김천시에 지금 발주를 했는데 그것은 내가 감사실하고 가서 김천시 산업단지인가 틀림없이 내가 나갈 겁니다. 나가 가지고 도비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물건을 쓰실 때 제대로 된 물건을 쓰기를 바랍니다. 만일 물건에 대해서 시방서대로 시공을 안 했으면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리고 농축산유통국 최웅 국장님!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상임위에서 영어교육 3건 그 내용 아시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다른 국과 실에서 몇 군데에서 이 영어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인재양성과하고 여성가족정책관실 그쪽에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하고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유통국에서 영어교육을 해야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은 귀농·귀촌 내지는 농촌의 교육문제에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농촌에 젊은 부부가 살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저의 얘기는 영어교육을 그것도 경상북도 3개 실·국에서 서로 하겠다는 거야. 신규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약간…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저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걸 교육청하고 한번 상의했는 적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교육청하고 직접 상의는 미처 못했습니다만 교육지원청하고는 시·군에서 다 상의를 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상의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예, 그런가 하면 이 예산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도 보면 2개 상임위에서 서로 하겠다고 그래요. 다문화가정, 여성정책관실에서도 뭐를 하겠다, 영어를. 또 농축산유통국에서도 영어를 하겠다.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서로 3개 실·국에서 이 예산이 약 10몇 억 되더라고요, 3개 실·국에서 하니까. 왜냐하면 이게 교육청하고 중복될 수도 있고, 맞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3개 실·국이 서로 상의를 해서 영어교육이 중요하지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교육은 교육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농사 잘 짓도록 농축산유통국에서는 그쪽 분야만 전문적으로 해야지 영어까지 책임을 지면… 다 하겠다는데, 영어를.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약간 대상하고 범위가…

영서

박영서위원

대상하고 상이해도…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또 하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인 교육을 좀 지향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농업인 자녀, 특히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어떤 특별 배려를 하는 것 같은 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좀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인재개발원도 그 이야기와 똑같이 얘기했어요. 저소득층에 주로 하겠다는 게… 인재개발원은 이것보다 내용이 약간 적더라고요. 다문화가정 거기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영어교육을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규사업을 하려면 본예산에 올려야지 추경에 지금 1년의 반이 다 지나가는데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깊게 생각하십시오, 깊게. 과연 이 사업을 6개월 동안에 할 수 있을지. 예산이 약 6억 원이라는 예산을 6개월만에 다 사용하고, 막 퍼주기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맞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저희들 내부 3개 부서는 사실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 대상하고 다르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이것은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좀 해 주시면…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도 1개 국을 중심으로 해서 10몇 억을 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왜 쪼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조율을 거쳤습니다. 사실은 같이…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쪼개는 것은 좋은데 1개 국에 인재개발원이면 인재개발원 이쪽에서 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해서 나눠주면 되는 것이지 이걸 뭐 새로운 사업이라고 서로가 조금 조금씩 예산을 쪼개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소방본부장님!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예산 삭감된 것 있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소방학교 제2생활관 신축설계 부분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게 왜 삭감되었습니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필요성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좀 부족했고 이해를 저희들이 시키는데 좀 한계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했는데 저희들의 노력 부족과 또 설명 부족으로 그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당위성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당위성은 1992년도에 소방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생활관이 신축되었는데 38실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때는 사실상 우리 경북도청의 소방공무원들이 채 2000명도 안 되었는데 지금은 한 3200명이 되었고, 또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분야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신규인력도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1일 150명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38실을 가지고는 4명 내지 5명이 거기 한 방에 숙식을 해야 됩니다. 특히 여름 같은 때는 아주 열악합니다. 정말 다른 교육기관에는 1명 아니면 2명씩 이렇게 기숙사가 운영되는데 우리는 4명 내지 5명이 운영되다 보니까… 또 저희들은 교육을 받는 대상들이 일반 강의실에서만 교육받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80%가 인명구조, 또는 화재진압으로 현장 대응교육을 받습니다. 엄청난 체력소모가 심한 교육을 받는데 그래도 잠자리라도 타 교육기관 같이 그 정도 수준은 좀 마련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신규인력을 몇 명 채용하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247명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247명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이것은 총액인건비로 책정이 되는데 아직도 3교대 인력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부족합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각 소방파출소에 면단위에 보면 대기소 있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대기소 관리를 왜 이렇게 소방서에서 안 해 주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아무래도 직제가 본부 밑에 소방서, 소방서 밑에 센터, 센터 밑에 대기소가 있는데 대기소라고 하면 최말단 기관입니다. 센터까지는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이 되어서 관리가 그런대로 되는데 대기소까지는 아직도…

영서

박영서위원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대기소에 보면 주로 자원봉사 비슷한 대원들이 있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분들 대기소를 가보니까 거미줄도 있고 완전히 사람이 있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런 대기소도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제 생각에는 이 대기소도 조금만 리모델링을 해주면 거기에 대기하시는 분들도 환경이 깨끗하게 근무할 텐데 너무 소방서 위주로 리모델링하고 소방서 위주로 예산을 편중해 주니 대기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화장실도 전부 지저분하고 의자도 전부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소 시설도 점차 리모델링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박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한혜련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과 농축산국, 그리고 지역균형건설국 세 부서에서 함께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좀… 1차 추경예산이지만 그래도 우리 추경예산을 심의하느라, 또 예산 확보한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농축산국에 방금 우리 동료위원인 박영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지만 서로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 영어교육 지원 예산이 좀 깎였더라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충남에 방과 후에 영어를 농촌마을에 해서 성공사례가 굉장히 많이 보도되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도에서는 지금 이것은 신규사업이고 타 도에서는 벌써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예산이 또 이렇게 삭감까지 되었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은 충남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 농어촌 간의 격차 중에 학부모들이 느끼는 격차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교육격차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격차 중에서도 외국어에 대한 격차는 더 심합니다. 돈이 있어도 학원이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많이 늦었지만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삭감된 것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하게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양해를 구하고 또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설명은 한 번 드렸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소통이 많이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사실 우리 여기 초등학교 5학년 5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해서 어린이 영어캠프, 그리고 영어회화라든지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도비 전체가 6억이네요,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면 되는데 그 대상을 초등학교 5학년으로 한정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산 재원이 많으면 4학년부터라든가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5학년으로 한 것은 한정된 재원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영어교육을 여러 차례 한 경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4학년 같으면 조금 빨리 습득을 하지만 빨리 잊어먹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 빠르다. 5학년부터는 배우면 습득 속도도 빠르고 또 빨리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절한 전화영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하면 충분하게 도시에 뒤지지 않고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5학년으로 했습니다. 재원이 있다면 더 할 수 있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렇다면 1인당 영어캠프에 여러 가지 지원하는 근거를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경상북도에서 계속 지속할 수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번에는 일반재원으로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농어촌진흥기금이 사실 지금 1900억, 곧 2000억을 넘어서고 그 뒤에도 계속 약간씩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2000억 정도면 저희들 판단에는 좀 충분할 것 같은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자수입이라든가 다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농어업인 자녀에 한정해서 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미 농어촌 영어마을을 우리가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영어가 국가경쟁력의 척도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공용화가 되면서 농촌마을과 도시가 격차가 없는 그런 그걸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농어촌의 영어교육을 통해서 또 어린이들이 앞으로 더 부모들도 농촌지역에서도 얼마든지 교육을 시키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점도 있거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걸 지속적으로 고민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금년에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앞으로 폭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에 사업명세서 367쪽입니다. 경북 홍보를 위해 당초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추경 편성하여 1억 3000만 원인데요. 각종 재난예방, 선진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한 한 가지 질의를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재난안전과 관련한 조례가 몇 건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조례요?

혜련

한혜련위원

예.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8건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8건이 있습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조례가 물론 있지만 그중에서도 경상북도에서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총괄적이고 기본적인 조례가 있습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우리는 지금 법에 의해서 하거든요. 재난안전기본법에 대해서…

혜련

한혜련위원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재난관리기본법에 근거해서…

혜련

한혜련위원

본 위원은 도민안전의 총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도민안전실이 출범한 지 시간이 꽤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데 전체 총괄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이 몰라서… 만약에 그게 있다면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교육 관리조례로 안전문화활동 지원조례가 있지만 도민 스스로가 안전문화 교육을 확산시킬 수 있는 것과 도민들이 느낄 때는 거리가 조금 먼 것 같아서 이걸 좀 밀착해서 도민들이 안전한 문화를 교육을 통해서 많이 확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 금년도부터 그 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어르신들 안전의식 고양을 위해서 경로당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교육시킨다든가 학생을 대상으로 교통관계 교육을 시킨다든가 전 분야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우리 도민안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우리가 제대로 정비를 해서 이걸 많은 도민들에게 와닿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최웅 국장님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업회의소 설립 방향 연구용역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게 민간단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경상북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단위로 JC 청년회의소처럼 이렇게 설립하려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농식품부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이런 농업회의소를 만들려고 이렇게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전국 단위에서 전국 주최하는 측에서 이것은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경기도든, 전남이든, 전북이든 아마 비슷할 겁니다. 설립 방향이나 목적이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인 어떤 농업회의소가 할 역할이나 방향 이것을 할 것인데 경상북도만 따로 2000만 원을 들여서 그것도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농업회의소가 유럽에 가면 사실 농업회의소가 다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나 이런 것처럼.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지요. 상공회의소나 청년회의소나 이런 식으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있는데 정부나 우리 농업계 일각에서 농업도 협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협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협치를 하자면 농민들이 어떤 정책의 집행이라든가 정책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당위성은 있습니다.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은 그렇게 많이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게 지금 현재 농단협이라든가 한농연 이런 농업인 단체들이 있는데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찬반 논란이 상당히 심하고 또 일각에 정치권에서도 농업회의소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농민단체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회, 4H, 가톨릭 농민 등등해서 수많은 단체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 생기면 그와 별개로 옥상옥이 생기지 않겠나 이 생각에 걱정도 되고, 그리고 이걸 도마다 시‧도마다 용역하려고 합니까? 전라남도도 용역하고 전북도 하고 이걸 통일되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용역비 하나 해서 농업회의소는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목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하나면 되지 각 시‧도마다 이렇게 연구용역을 해서 설립방향을 한다고 하면 서로 갈 길도 달라지고 목적도 달라지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굳이 경북에서 선도적으로, 농업회의소가 생기고 난 다음에 경북농업회의소는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인가 이건 몰라도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경북이 먼저 선발적으로 이렇게 연구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논란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경북이 과연 도단위 농업회의소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토의를 거쳐서 여기에 대해서는 결론을 맺고자 하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찬반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게 이게 각종 농민단체를 통폐합해서 농업회의소를 발족하면 이건 아주 대환영인데 기존 단체를 좍 다 놔두고 또 농업회의소를 하면 그 역할이라 할까 상당히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렇죠? 중복되고 또 분명히 농업회의소가 생기면 우리 도비나 시‧군비가 또 많이 지원되어야 되고, 그렇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 통폐합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이런 걸 자꾸 해서 역할이나 목적도 뚜렷하지 않은데, 그래 이걸 잘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 그 판단하고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위해서 하는 거다? 예, 그것은 잘 판단해서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중첩이 안 되도록, 아니면 될 수 있으면 농민단체도 유사기관은 좀 통폐합해서 지원을 차라리 한 곳에 좀 많이 해서 그렇죠? 합리적으로 우리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실제 단체가 많다 그러면 장애단체나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많이 생기면 쉽게 말해서 실제 가는 농민들 혜택보다 위에 임원들부터 해서 이런 사람들만 혜택 가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면 제대로 하도록 하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다음에 농식품 해외상설판매장 말입니다. 보면 당초에는 7500만 원 해서 3개소 했는데 그때는 상설판매장을 한 2500 해서 세 군데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게 당초보다 추경에 더 많이 올라왔네요. 1억 7500. 이게 3개소는 똑같은데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2500만 원에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캐나다 2개소가 현재 있는데 거기에는 6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현재 1500만 원이 남은 상태인데 이번에 중국이 사실은 한‧중FTA가 되면서 굉장히 중요시장으로 떠올랐습니다. 떠올랐는데 막상 저희들이 상설판매장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상해 쪽인데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저히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한 2500만 원 이것 가지고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에 가서 직접적으로 해보니까 한 1억 15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설치할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중FTA 중국시장의 어떤 잠재력이라든가 한‧중FTA의 중요성에 비추어 봤을 때는 저희들이…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기존 상설판매장보다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도 좀 크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국이 상해가 엄청나게 임대료가 비싸고 해서…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금액이 적어서 아직 상설판매장 운영은 안 하고 있겠네요? 지금 이 추경이 되어야 하겠네, 그렇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임시로 지난번에 얼마 전에 행사에 중국에서 장소하고 보고 왔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랬어요? 그래 하려면 제대로 확실하게… 그럼 당초에 계획이 잘못되었네요, 그렇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이 미처 중국에 그런 정도까지는 몰랐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농식품축제 지원 안 있습니까? 특산농식품축제 지원.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걸 장려하고 특산농식품을 축제를 통해서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소득도 증대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1개소만 내 올라옵니까? 우리 경상북도 각 지역마다 농특산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면 골고루… 보니까 지역마다 축제를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청송사과, 성주참외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부가가치가 있고 브랜드화되어 있는 것은 제대로 똑같이 지원을 좀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내 1개소만 이렇게 올라옵니까? 1개소가 어디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건 예천 용궁순대축제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국비하고…

정호

이정호위원

예? 어디라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천 용궁의 순대축제.

정호

이정호위원

용궁순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게 사실은 격년제로 계속 지원해오다가 저희들 작년에 뭔가 의사소통이 잘못되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데는 국비까지 해서 일곱 군데를 현재 지원하고 있고 이게 포함되면 여덟 군데 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 아주 전국적으로 브랜드화되고 부가가치가 있는 축제를 하잖아요, 시‧군에. 그런 데는 과감히 우리 도에서 앞장서서 그렇게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나는 1개 시‧군만 되어 있기에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누락이 되어서…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특화된 작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대로 하도록 하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마찬가지로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요. 원장님?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농업인 농부증 예방사업 이래서 올라와 있지요, 두 군데? 성주, 영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런 건 당초에 해야 하고 안 그러면 제대로, 아니 농업인 농부증이 성주, 영덕농민들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경북은 전부 농도이고 그러면 23개 시‧군에 이런 농부증 예방사업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확립해서 동시에 이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당초도 아니고 추경에 급히 두 군데만 이렇게 턱 올려가지고 예방사업을 한다니까 성주하고 영덕만 농민이고 예를 들어 청송이나 영양이나 봉화나 이런 데는 농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도에서 말입니다. 딱 중심이 되어 가지고 좋지요, 이게 보니까 질환예방, 건강관리를 생활화하고 건강기구도 설치하고 건강증진의 어떤 프로그램도 돌리겠지요, 그렇죠?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게 하려면 도에서 중심을 잡고 23개 시‧군 동시에 금액이 좀 처음에 적더라도 하여튼 골고루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추경에 왜 이렇게 두 군데만 올렸습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원래는 여덟 군데 기존 해있고요.

정호

이정호위원

기존 여덟 군데가 되어 있어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다음에 이 두 군데는 추가로 더 필요해서…

정호

이정호위원

그럼 열 군데 아닙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열 군데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보고, 그렇지요? 농민들 23개 시‧군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느 군부는 이렇게 혜택을 받고 어느 군부는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설사 안 하는 자치단체가 있으면 우리 도에서 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우리 도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도

윤종도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지역균형건설국에 최대진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울릉일주도로 건설 지금 여기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67억이 감되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상당히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은 우리가 울릉일주도로에 당초예산에 300억 국비를 확보하려고, 그러니까 국지도로 12지구에 대해서 최고로 소화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국비를 요구를 해서 국가에서 국비 확보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실제 울릉일주도로 같은 경우에는 와달리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예산집행이 조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올해 6월 말까지 60.8% 예산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국비를 감하겠다고 해서 예산집행이 잘 되는 쪽, 그러니까 왜관 가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을 돌리고 울릉일주도로에는 67억을 감하게 된 상황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여기 감액사유를 보니까 보상민원에 의한 사업지연으로 감….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국장님 노력이 부족한 탓이 아닌가 싶은데?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것은 인정을 하겠지만 일단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각 지구별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일단 민원이 있다든지 예산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잘되는 지구로 서로 지구 간에 조정을 해서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일주도로가 착공을 언제 했지요? 몇 년도 했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2011년에 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2011년도에 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독도에 갈 기회가 있어서 일주도로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그야말로 울릉군민들이 참 열악하게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가 지사님께서도 항상 균형발전‧ 균형개발이라는 말씀을 항상 강조를 하시는데 그야말로 이렇게 열악하게 사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좀 투자를 해서 빨리 도로를 개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노력을 더 하셔가지고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원님 지금 지난주에 제가 울릉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건설소방위원님들 하고 다녀왔는데 지금 진도가 한 48% 정도 됩니다. 계획대비 약 98%인데 2018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최대한 빨리 울릉일주도로가 준공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개통되겠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전혀 문제없이 개통될 수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울릉군이 사람이 사는 곳은 맞는데 너무나 교통이 열악하고 어렵고 그런 현장을 봤을 때 경북 23개 시‧군이 모두 다 편리하게, 공평하게 잘 살아야 되겠지만 특히 울릉군에는 좀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는 도 차원에서 좀 빨리 해결을 해서 공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토지수용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 지적대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소방본부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후 및 부족차량 보강 이 부분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부장님, 왜 본예산에 계획을 안 하시고 추경으로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소방장비 노후가 되었다는 것은 언론상으로도 많이 발표가 되었고, 그다음에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세의 20%를 확보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보해서 시‧도별로 배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배분된 예산, 올해 배분된 예산의 소방안전교부세가 사실은 좀 늦게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그 시기를 맞추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노후장비를 내년도에 올해, 내년도에 100% 노후장비율을 최저로 그렇게 적정수준, 한 5% 정도로 떨어뜨리겠다는 것이 국민안전처의 기본입장입니다. 그 입장에서 소방안전교부세가 각 시‧도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225억이 내려옵니다. 그 예산을 내려줄테니까 우선 노후차량을 보강하라고 해서 올해 내려온 225억을 가지고 소방차량 보강에 집중 투입을 했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각 시‧군마다 다녀보면 고층아파트가 신축된 곳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 고가사다리차 높이가 몇 미터 되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고가사다리차가 전체적으로 고가차가 있고 굴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차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 층수 한 17층, 미터로 따지면 한 53m까지 올라갑니다. 그 고가차를 13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각 소방서마다 고가사다리차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주요 고층아파트, 고층상가건물이 있는 안동, 구미, 포항 이렇게 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그 장비가 없는 지역에 만약에 화재가 났다,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볼 때는 15층 이상 아파트가 없는 시‧군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고가차가 상당히 1대당 한 12～13억 정도합니다. 워낙 고가다 보니까 동시에 23개 시‧군에 대해서 다 배치를 못하고 지금 연차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본부장님의 설명대로 같으면 고가사다리차가 있는 지역은 그래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조치가 되지만 그 장비가 없는 소방서 관내에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안전에 완전 무방비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사실 고가차가 도입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십여 년 되는데, 이 차가 없었을 때는 실제로 소방시설을 보강했습니다. 소방시설을 고층아파트 같으면 전에는 20층 이상 아파트는 10층 이상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층 이하에서는 불이 나도 스프링클러가 없기 때문에 자동소화설비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한 5년 전에 아파트 6층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다 스프링클러 설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보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자체 소방시설로도 어느 정도 커버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고가사다리차가 없으면 인명구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가사다리차가 있으면 인명구조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작전을 펼 수가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안전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고 또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더 노력하셔가지고 고가사다리차 내지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도민안전실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한 2년 전에 영천에 저수지 붕괴사고가 있었지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있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파악하는 위험저수지가 몇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지금 위험저수지 20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험등급으로요.

종도

윤종도위원

아니, 지금 현재 계획된 사업을 할 곳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할 곳이 20곳…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현재 이것 외에 또 있지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지금 노후저수지는 농촌개발과에서 전체적인 수량을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20개소만 관리를 합니다. 위험저수지 지정해서, C등급, D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촌개발과에서도 그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렇지만 도민안전실에서 그야말로 좀 위험한 저수지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올렸는데 지금 아마 23개 시‧군에 저수지가 100년 이상 된 저수지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많습니다. 많고, 본 위원도 이렇게 다녀보면 작년도에 한해가 좀 심했기 때문에 가보면 위험한 저수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 이 사업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예산 탓으로, 예산이 없는 탓으로 그래서 사업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농촌개발과에서도 해야 할 사업이지만 이것은 국가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민안전실이 생기자마자 우리 국민안전처에 몇 차례,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자료를 들고, 이게 전국적으로 하도 많다 보니까 시‧도별로 분배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 도가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속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자연재해는 언제 어느 시기에 예고 없이 옵니다. 우리가 2002년도, 2003년도에 태풍 ‘매미’, ‘루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민안전실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을 해서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더 많은 사업을 계획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장두욱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 일단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친환경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해충포획기라는 이건 뭐예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지금 농사를 짓다보면 논포장 주위라든지 포장 안에 해충이 많이 들끓습니다, 밤낮으로. 주로 이 해충들은 광을 보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주로 야간에 벌레를 잡아서 없애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런 기계를 지금 경북에는 몇 군데쯤 설비를 했습니까, 처음입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지금 했습니다. 기투자가 현재 한 580군데 했고 그다음에 당초예산에 660군데 들어갔고 이번에 추경에 하는 데는 영덕인데 영덕지역에 벌레가 특히 많다, 바닷가에.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건 영덕만 하는 거예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추경은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본예산은 660대 30대씩 20개 시‧군에 다 돌아가고요, 이번에 추경은 영덕만 해당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지금 현재 해놓고 났을 때 효과는 어떻게 판단이 납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빨려 들어옵니다, 기계 안에.

두욱

장두욱위원

기이 설치를 했을 때 효과가 어떠냐?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밀도가 많이 줄고 효과가, 벌레 먹는 작물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게 피해가 적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해보느냐 하면 시내에 살던 사람들이 농어촌에 이사를 가서 살아보면 밤에 해충 때문에 못살겠다고 하더라고, 해충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좀 잡음으로 인해서 그런 걸 방지를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어째서 이게 삭감이 되었느냐 싶어서, 그래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덕에 이렇게 많이 올리면 타 시‧군과 균형이 안 맞다, 그래서 다시 또 2017년도에 정상적으로 올리는 게 맞다 해서 상임위에서…

두욱

장두욱위원

올해 영덕 많이 하면 내년에 영덕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올해 그래 영덕을 많이 하면 내년에는 영덕을 안 해도 되잖아요. 다른 데로 가도 되고.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이게 부담이 56%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 한두 가지 문제…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영덕 쪽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지자체에서 너무 영덕에만 지자체 부담이 많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이것을 분산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영덕만 못이 박힌 건 아닌 것 같은데?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영덕에서 올라왔습니다, 추경은.

두욱

장두욱위원

추경은 그럼 영덕에서 요구를 해놓고 영덕에서 예산이 많이 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덕에서 지자체 부담이 많다는 이야기가 영덕에서 요구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당초에는 그렇게 올라왔는데 나중에 종합적으로 결론은 자부담이 너무 지자체 부담이 많다 해서…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가 예산 삭감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해충포획기 이걸 삭감했을 때, 삭감을 하면 예를 들어서 삭감액이 1억 2000입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1억 2000을 삭감하면 우리 경북이 예를 들어서 삭감을 했을 때 증액조서를 해서 다른 쪽으로 꼭 필요에 의해서 쓴다면 삭감이 필요합니다. 한데, 우리 경북은 거의 증액조서를 안 해요. 삭감해봐야 예비비밖에 안 돌아간다고. 그러면 영덕군이 어려워서 지자체에서 그렇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라도 예산을 돌려서라도 같이 하면 되는 거지 삭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것도 해충은 농어촌에 사시는 분들은 방충망을 쳐도 막 들어온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렇다고 하던데 그런 해충을 방역할 수 있는 거면 최대한 방역해서 잡아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여하튼 설명을 잘못해서 그랬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나 해서 지적해 보는 겁니다. 이상이고, 그다음에 농축산유통국, 영어 이걸 여러 동료위원들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원래는 영어라면 교육 쪽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간혹 보면 이게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도 봐지고, 영어캠프, 또 영어전화, 또 영어교재 이렇게 분산을 다 해서 내놓았네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왜 그렇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 영어캠프는 저희들 장기캠프는 3주간 교육을 하는데 이것만 하면 빨리 잊어버립니다.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뒤에 한 6개월 정도 추가로 전화영어를 하면서 애들이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따라가면 되는…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이건 특정인들이 정해진 것 아니에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농어촌에 있는 농업인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 대상으로…

두욱

장두욱위원

저소득층 자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게 대충 한 몇 명쯤 할 수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일단 올해는 500명 잡았습니다. 시‧군의 수요를 받아보니까.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우리가 교육을 하자는데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영어, 일어, 중국어는 필수라고 봐야 하는데 교육이 농축산국에서 올라오니까 처음에는 좀 의아한 것도 있고 했지 않나 이렇게도 봐집니다만, 원칙은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나쁜 것은 없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여러 사람이 해줘야 한다, 안 해줘야 한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 달라집니다만, 이런 게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봐도 캠프다, 영어회화다, 교재다 이렇게 분산을 시켜놓으니까, 캠프하면 교재 주어야 하고, 그렇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영어를 배우면 꼭 영어 전화만 받는 것이 아니고 기본회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데 이렇게 분산시켜서 눈속임으로 올라온 것이 아닌가 싶어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은 체계적으로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다보면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한 겁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도비 6억이고 시‧군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시‧군비해서 6억, 6억 해서 12억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도비가 6억이고 시‧군비가 7억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7억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도가 좀 더 내지 왜 시가 더 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보통은 3 대 7인데 이건 특별히 교육이 중요하다 해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여하튼 앞으로는 세계화기 때문에 영어는 필수라고 봐야 돼요. 필수라고 봐야 되고, 일어나 중국어까지. 그리고 원어민 선생들 쓰면 돈이 그렇게 안 들잖아요? 원어민 선생도 꼭 미국 선생이나 영국 선생을 쓰는 것보다도 요즘 다문화가정에서 오시는 이런 분들이 많다고요.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영어를 참 잘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적은 돈으로 강사를 쓸 수 있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또 받아야 합니다. 그런 쪽에 그것은 기능별로 하고 저희들은 영어캠프에 넣어서 아예 3주 정도 영어 분위기 속에서 완전히 먹고 자고 몰입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다문화가정 사람들을 영어교육 영어선생으로 쓰면 좀 적게 들이고 적은 돈으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잘 검토해 보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다음에 소방본부에, 여기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기숙사입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생활관입니다. 기숙사 맞습니다. 공식 명칭은 생활관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소방은 좀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뭘 좀 해드리기는 해드리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만 이건 소방학교에 하는 거예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동안 부지가 없어서 교육청 부지를 2012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이 정말, 그래도 요즘은 도청 대비해서 식구 자체도, 옛날에는 도청이 여하튼 1명이 많아도 도가 많아야 된다고 해서 소방을 많이 뽑지 않았다고요. 많이 안 뽑았는데 요즘은 보면 그래도 소방이 숫자가 좀 많이 불었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많이 불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도청직원보다 많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지금 한 45 대 55 정도…

두욱

장두욱위원

그 정도로 많이 납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옛날에는 도청직원이 1명이 많아도 도청이 많아야 된다 해서 소방인력을 뽑아주지 않았거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3교대 인력이 아직도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좀 늘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실례를 들면 얼마만큼 도하고 소방하고 차이가 있었느냐 하면 체육대회를 하는데 소방서는 의용소방대까지 하면 1만 2000명, 1만 3000명쯤 되는데도 3000만 원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더라고. 도청은 보니까 한 2000명쯤 되는가 그런데 1억 2000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고 그렇게 차등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1억 2000 만들어 줬더니 소방본부장이 도로 깎아달라고 해서 그때 예산을 삭감한 적도 있다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안 그래도 그 당시에 예산이 열악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여하튼 소방이라 하면 도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 모든 것을 책임지는 저건데 다른 사람은 불나면 달아나잖아요. 지진 나면 달아나고 하는데 그래도 소방은 그 지역으로 들어가니까, 그래도 좀 열악한 중에서도 좀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잘 설명을 해서 잘 조치가 되도록 하십시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하시면, 아직까지 두 국을 더 해야 하는데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최대한 짧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님, 우리 지역에 철도 관련된 것은 지금 추경에 나와 있는 예산이 없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요. 그러니까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국가에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3차 국가철도망계획 확정고시가 언제쯤 확정이 되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은 여론수렴을 해서 5월 말쯤 확정할 계획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임박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고.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게 경전선 해서 진주～광양, 광주～송정～순천 여기가 거의 2조 원대입니다. 예산이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다음에 장항선에 신창～대야 여기가 한 7000억 원, 8000억 원대고. 그다음에 우리 경북에 있는 게 포항～동해 2400억, 문경～김천 해서 13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합쳐봐야 3500～3600억 정도. 그래 여기 중에 제가 알기로도 예천, 봉화, 영주 다 합쳐서 우리 도에도 왔고 장‧차관도 면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점촌～영주 간 전철화하는 건데 연장이 56㎞ 정도 되고 예산은 기존에 철도가 놓여있기 때문에 1000억 미만일 겁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이게 또 이 구간이 우리 신도시와 인접해 있고 또 중부내륙고속철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아마 일부 신도청 지나서 안동 지나서 동대구로…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중앙선하고 겸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리고 이 내용은 문경, 예천, 영주 더 나가서는 영주에서 분천에서 동해로 빠지는 것, 이게 전철화사업이 된다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동해안으로 올라가는 철도하고 마지막에는 분천에서 울진까지 연결해서 우리 내륙에 있는 물류가 북한을 통해서 시베리아까지 물류수송이 될 수 있도록 연결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리고 이게 지역균형건설국 아닙니까? 도로철도망이라는 게 사실 그동안 오지였던 곳을 뚫어줌으로써 균형발전 되는 데 제일 초석이 바로 도로철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덕～상주 간 도로는 4축입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상주～영덕은 동서4축인데 올해 12월 31일 자로 준공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죠? 이게 안동 밑을 통과하지요, 그렇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동서4축 고속도로가 올해 말에 준공이 되게 되면 일단 영덕 쪽으로는 뚫립니다, 그래도. 그렇게 교통량이 지금 당장 그렇게 많으리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영주～울진 쪽으로는 사실 4차선화 하려고 계획했지만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결국에는 못하게 되었어요. 지금 선형개량 하는 쪽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4차로 예정 2차로로 해서 부지보상은 4차로로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36번국도 동서5축…

기욱

도기욱위원

불영계곡 넘어가는 쪽으로는 지금 시행하는 것은 전부 다 왕복 2차선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2차선인데 곧 4차로를 전제로 해서 보상에 대해서는 4차로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난코스도 있고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왕복 2차선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구간이 철도망으로 놓이게 된다면 앞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야기했던 분야, 북한과 시베리아까지 연결될 수 있는 철도망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번 5월 말에 결정될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확정 고시되기 전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우리 영주하고 해당 시‧군에서 우리 도에 건의를 하고 다음 주중으로 바로 국토부 도로철도정책과로 공문을 보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왜냐하면 이게 도에서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23개 전체 시‧군을 조정하고 총괄해야 할 것이 우리 도에 있는 국장님들이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맞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국가에 건의하는 과정도 각 시‧군에서 건의하는 것하고 도에서 건의하는 것하고 또 다르거든요. 무게중심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왜 그런가 하면 이 경전선 같은 경우에 2조 2000억 정도 들어가는 걸 한꺼번에 하는데 우리 뭐 2개, 3개 합해도 3000억도 안 되는데 이거 자꾸 제외시키지 말고 다른 시‧도에 비교해서 우리도 좀 크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5월 말에 확정 고시될 때 꼭 될 수 있도록, 이것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철도라고 생각합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욱

도기욱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도기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고생 많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굉장히 땀이 많이 나는데 지금 조금 더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요? 빨리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소방본부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36-1번에 보면 재난현장 지휘 장비 드론에 대해 장비구입 1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드론치고는 너무 금액이 적은데 어떤 내용인지?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드론도 보니까 천차만별이고 또 종류가 여러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있는 것을 구입해서 현장에서…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우리 첫날 예결위에서 대변인실에 드론 임대하는 예산목이 있었어요. 하루에 150만 원, 22일 찍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렇게 하루 임대료가 비싼데 이걸 구입하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보안상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방본부는 됩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소방본부는 재난에 관련되어서는 통신 같은 데 재난관련해서는 위에서, 상공에서 찍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럼 소방본부 사고 그걸 대변인실에 잠깐 빌려주면 안 돼요?

웃음소리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안 그래도 우리 헬기도 있지만 소방용 헬기기 때문에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주홍

조주홍위원

하여튼 그날도 이게 운영하는데 4명이 한 조가 되어야 하고 굉장히 조작이 숙련공이 필요하다고 말씀 들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실행 가능한, 살 수 있는 품목인지 하고 500만 원이면 너무 장난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이렇게 재난 같은 데 필요하고 정밀하게 찍고 다용도로 연기 속에, 악천후 구조에서도 이렇게 좋은 드론을 구입해야 하지 않느냐, 그걸 좀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사실상 한 몇 억 가는 드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재난관련 드론은 바로 상공 위에 띄워놓고 거기서만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단순기능의 드론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한번 도입해 보셨다가 필요하면 제대로 된 걸 구입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 좀 빌려도 주시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우리 지역균형건설국장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이렇게 항목을 보니까 울릉일주도로 건설이 있고 울릉일주도로 개량도 있고 또 조금 아쉬운 게 해당이 안 되었겠지만 울릉공항에 대한 언급도 없다 보니까 이 3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히 공항.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울릉공항 말이지요?

주홍

조주홍위원

예.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울릉공항은 지금 기존 울릉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울릉일주도로 전체가 약 110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45㎞ 정도 되는데 미개통구간이 4.745㎞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울릉일주도로로 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공정이 약 48% 정도, 계획대비 약 98%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울릉일주도로개량2구간은 기존에 바로 약 5㎞만 터널로 통과하면 바로 도동‧저동으로 올 수 있는데 저동으로 못 오니까 1시간 정도 돌아서 다시 와야 됩니다. 도동‧저동으로. 그 구간에 대해서 선형이 불량하고 터널이 왕복 2차로가 안 되고 1차로만 되어서 신호를 받아서 한 시간을 되돌아오는 그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착공을 해서 사업을 하고요. 울릉일주도로에 대해서는 기존에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조사 이런 단계인데 그게 예타가 통과되고 전체사업비가 약 5800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론의 약간의 보도가 있고 했지만 가두봉에 대한 암석의 강도, 그런 걸로 인해서 건설회사에서 국토부로 이의를 약간 제기해놓은 그런 상태인데 그것은 아마 국토부하고 거기에서, 공항정책과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보기에 우리 일주하고 개량하고 공항이 한 세트로, 제가 지금 오십 전이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환갑 전에 다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올해 2016년이 대구‧경북 중국 방문의 해이고 우리가 문화융성, 관광 이런 개념의 중국 분들을 경북도에 흡입할 수 있는 것은 포항공항에서 울릉공항에, 아니면 그게 정 안 되면 김포에서 울릉공항으로, 이런 개념차원에서 볼 때 이게 좀 시급하다. 그래서 물론 우리 소관이 아닌 국토해양부의 일처리도 있겠지만 좀 더 전사적으로 노력을 좀 하셔가지고 그런 전체 경북의 이미지하고 우리의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울릉도에 신경을 더 써주십사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윤종도 위원님도 걱정을 해 주시고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으니까 더욱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우리 SOC시설이 최대한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57쪽에 보면 하천편입 사유토지보상입니다. 이 부분이 당초 10억인데 10억을 더 편성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체 민원인들이 해당되는 필지를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 시‧군에서 수합해서 받은 금액이 37억 4000만 원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전체 총금액이 37억 4000?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아닙니다. 올해 2016년에 우리가 보상해줘야 할 신청 받은 금액이 37억 4000만 원인데 당초에 한 20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10억밖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0억을 더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럼 여기 해당되지 못한 분들은 2017년도 이월합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다음 2017년도 꾸준히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계속 그러면 순차적으로 후순위로 밀리는 개념입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 먼저 공문으로 신청한 필지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개인적으로 촌에 가보면 무지해서 또 실수로 이렇게 재산권을 침해받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몇 건을 취합해 보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물어보지만 이런 분들 개개인의 어떤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도 좀 더 많이 편성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총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마지막 농축산국장님 제가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어촌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 소관에서도 다루었지만 제가 답변하는 내용 중에 농어촌진흥기금 2000억이 되면 그런 부분에 더 확대해서 시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농어촌진흥기금이 굳이 2000억이 되기 전에라도 이것은 일부 개정을 통해서 진짜 전사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좋다, 이번 건 집행을 하도록 하겠지만 토씨를 달아서 농어촌진흥기금 2000억이 되면 더 확대를 해보는 쪽으로 저희가 자꾸 의견을 주면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내년되면 2000억 됩니다. 넘어갑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확실히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될 것 같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문제없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좀 여러 의견이 분분한 부분입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에 걱정을 많이 한 그런 부분이 정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텃밭 조성사업 FTA농식품유통대책단에서 하시는데 지금 김천지역에 하나지요, 그렇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우리 경북관내는 김천뿐만 아니라 구미도 마찬가지고 경북관내에 있는 도시는 거의 농촌하고 5분 내 거리에 다 있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5분 내, 10분 내 다 있는데 여기 사업비 보니까 쉼터, 관수시설, 화장실, 주차장 이렇게 해놓았는데 꼭 이런 사업보다 도심 속에 있는 유휴시설 있지요? 보면 도시건축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건설국, 또 시‧도 땅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땅을 개발해서 우리 도심에 있는 바로 아파트 주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촌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오히려 더 맞지 싶은데 지금 그런 빈공간이 전부 쓰레기 투기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잡풀이 자라나서 오히려 도심 속에 위험시설로 변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걸 활용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굳이 텃밭조성사업 해가지고 예산 들여서 바깥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잠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국비공모사업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도심 속에 어떤 자투리땅 재활용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좀 난감한 게 그런 것들이 사실 도시농업 하는 것들이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지역인데 사실은 이게 작은 땅이지만 엽채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농업인들 쪽에서 상당히 타격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그건 10평, 20평 자르면 됩니다.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예를 들어서 5평, 10평 정도해서 경험하면 되지 국비가 들어온다 해서 다 할 필요 있습니까? 이런 것은 예를 들어 국비사업이라도 도에서 사업이 안 맞으면 거절을 해야 되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만 시‧군에서 일단은 김천시에서 신청을 했고 작년에는 영주시가 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니까 저희들은 그걸 했고, 또 주5일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 체험이라든지…

태식

이태식위원장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요즘 FTA 때문에 우리 농촌에는 상당한 예산이 많이 나갑니다. 어려운 현실은 알고 있는데 사업하는 것 보면 저온창고라든지 또 농기계, 사실 농촌도 농사지을 사람도 많이 없는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지어내다보니까 굉장히 낭비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사업에 문제도 있는 게 본 위원으로 봐서는 맞는 것 같거든요. 특히 자연순환센터라든지 비료 만드는, 그런데 이게 분뇨는 질이 안 좋아서 안 된다면서요? 여기 소속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일단은 저희들 축산분뇨를 이용해서 비료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분뇨처리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하고 있는데 실제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자원순환센터는 환경차원에서 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농촌 관련된 거니까 참고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분뇨는 되지도 않고 일정은 톱밥에다가 100억씩 투자해서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걸 지금 계속 사업은 정부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고, 농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자꾸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진락

이진락위원

농축산국장님, 요즘 농산물판매장 마케팅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요즘 상당히 시‧군마다 직거래장터도 있고 많이 생기는데 한 10년, 20년 전에 그때는 고속도로밖에 없으니까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농산물직판장이 있었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상당히 인기도 얻고 농민후계자조합에서 하고 했는데 최근에는 가보면 각 읍‧면단위에 농협이 잘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 농산물판매장이 무슨 이렇게 뭐라 합니까, 장사 안 되어서 문 닫을 때도 많고 누가 봐도 농민이 이렇게 와서 좀 적극적으로 누가 팔아야 하는데 직원 하나 데려다놓고 그냥 이렇게 가면 싱싱한 것도 없고 도리어 이미지 버립니다. 특히 우리 경북관내에 혹시 알아보시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문 닫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직판장만큼 그런 자리가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일반국도 같은 데 워낙 그게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보면 여기저기 온 데 곶감 가져다, 곶감도 좀 싱싱한 것 안 가져다 놓고 좀 무성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점검하셔서 좀 지원을 해서 제대로 하시든가, 요즘 워낙 마트 많이 생기고 싱싱한 게 있는데다 상대적으로 고속도로에 있는 지역에, 특히 우리 경북 같은 데 체크해 보세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농어촌에 기계화 경작 이런 건 담당 어디에서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건 저희 농축산유통국에서 하는데 이건 시‧군 실링입니다. 지역특화 광특계정…

진락

이진락위원

실링이라도 몇 미터 했다는 실적을 하지마시고 옛날에는 포장 자체가 반가워서 그런데 요즘은 폭 3m, 4m해서 가보면 요즘 농어촌도로가 일반 이런 농촌이 개발되다 보니까 도로화 된 게 많습니다. 마을 마을 이어지면서 특히 여기 불국사에서 호계까지 가는 이건 워낙 국도가 좁다보니까 거의 농어촌 쪽으로 차가 막 다니는데 농번기에 차 한 대 거기 서버리면 못해요. 교행장치라 합니까, 뭡니까? 그래서 특히 농민끼리도 경운기 같은 거 세워놓고 작업하고 있는데 누가 오면 비켜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폭을 처음부터 6m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100m마다 교행하는 걸 꼭 해야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불편사항이라서 좀 그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농축산유통국‧지역균형건설국‧소방본부‧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처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이병환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깊은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처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처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우리 신청사 시설개선 등 건물‧장비 유지보수비가 있지요?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우리 신청사 건물은 어느 건설회사에서 지었죠?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대우컨소시엄으로 해서…

영서

박영서위원

대우에서 했지요?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하자보수 있습니까? 건물에 대한 하자가 있느냐고요, 보수할 것?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전반적인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건물을 짓고 유지 보증서가 있는데 유지보수를 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이죠?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

영서

박영서위원

우리 하자보증기간이 2년입니다, 2년. 그렇지요?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기본이 2년인데, 지금 의회에 하자가 있으면 유지보수 하자는 내가 알기로 2년간은 대우건설에서 책임지고 하자 유지보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비를 1억 5000만 원을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저희들 신청사 시설보완 유지보수비는 화장실 개선, 이것은 당초에 설계되었지만 저희들이 1층에 화장실이 좀 비좁고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화장실도 처음부터 남자‧여자 같이 이렇게 만들어야지 지금 양쪽으로 해 놓아서 그것 지금 보수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대우건설하고 상의해 본 적 있습니까, 유지보수 하는 데?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원래 이것은 하자보수 개념이 아니고 대우건설에서는 일단 준공, 완공이 되어서 자기 소관은 다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각을 했으면 이중적인 돈이 안 들어가는데 지금 와서 화장실을 다시 한다 이런 것하고, 지금 의회에 들어오면 과속방지턱 있지요?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것 누가 계획한 겁니까? 그러고 나서 준공을 해준 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가. 과속방지턱도 차가 다 대이고 너무 높고, 그것 보수할 예정입니까?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저희들은 보수계획이 없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도청에서 합니까, 그것은?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과속방지턱도 정말 높고, 이것 완전히 설계상 법적 내용보다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차들이 와서 대이고 막 급브레이크 잡고, 이것은 아니거든. 그와 똑같은 것도 저희들이 하자는 꼼꼼히 보고 2년 내에 하자가 있는 부분은 우리 도의회도 다 일반 기록으로 다 해서 대우건설에 적절하게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았죠?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홍

조주홍위원

잠깐만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질의보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게 1층 화장실을 보완하잖아요?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이 개념을 우리가 버스 대는 데 그쪽에, 도청에 기이 옥외화장실을 세 군데 설치한다는데 그 세 개소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한 곳은 저쪽 동편 야외주차장 있는 쪽에 옥외화장실을 설계…

주홍

조주홍위원

동편 야외주차장에, 그러면 관광버스 대는 그쪽을 얘기합니까?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바깥에 그렇게 해 주어야 이렇게 안이 되게 복잡하고 이러니까 내릴 때 어떤 그 수용이 영 좋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처장님.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하여튼 사실 신청사로 이사를 해 온다고 우리 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사실 개인 집도 이사를 하고 정리하려면 한 달 이상 갑니다마는 이 큰 우리 의회가 이사를 하고 난 뒤에 아직까지 완전하게 정리는 안 되었지요?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고생하시는데, 처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은 처장님께서 관계되는 일은 아닌데 아마 우리 도의회 청사, 집행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의회 청사에 한 달 가까이, 이사하고 난 뒤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불편한 부분, 또 미비한 부분,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처장님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신청사가 과연 미비한 부분, 또 앞으로 고쳐나갈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예, 저희들이 신청사가 명품신청사로 알려지고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의회 본연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측면에서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의원님 개개인별로 각 지역구에서도 많은 손님이 오시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도 완벽한 준비나 대응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일부 화장실 문제라든지 주변환경 문제는 저희들이 바로 바로 조치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이제 의원님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사실 회의실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혹시나 우리 처장님 이야기 들은 것 없어요?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개인 사무실 말씀입니까?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우리 회의실…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예, 회의실이 일부 상임위에 따라서는 좀 비좁고 또 협소하다는 그런 문제점도 제기가 되셨고 또 책상 문제도 일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가구 문제는 저희들 보완을 금방 하려고 하는데 회의실 공간문제는 전체 청사 문제상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사실은 물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겪은 아닙니다마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설계할 때, 계획할 때 참 중요했는데 그걸 조금 놓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기이 다 완성이 되어서 준공이 되어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마는 그때그때마다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또 미비한 부분은 쉽게 말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우리 사무처장님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질의라기보다 지금 본회의장 앞에 그 자리가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로 어르신들이 오셨다가, 어르신들이 오셨다가 그 계단이 급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그런데 그 일부를 평면으로 한다든지, 복판을 평면으로 한다든지 무슨 보완대책을 하면 안 되나요, 어때요?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도 방문객이 급증하다 보니까 안전문제가 염려되기 때문에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임시방편적으로, 사실상 본회의장 정문을 개방하다 보니까 그 앞 계단에서 넘어지기도 해서 현재는 정문은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문으로 들어가서 옆문으로 나오시도록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고 지금 가이드라인만 설치해 놓았는데 이 문제도 전체적인 안전문제에 같이 대응해서 저희들이 좀 더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가 영원히 그 문을 계속 폐쇄시켜 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둘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인가 안전대책을, 계단을 일부를 없애고 평면으로 한다든지, 아마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나오면서 그냥 생각 없이 걷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여하튼 그것도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를 끝으로 201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에 바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청사 이전 후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교육정책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 편성과 심사준비를 하시느라 애써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태식

이태식위원장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이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만입니다.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태식

이태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락

이진락위원

신도청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있지요? 여기가 풍천입니까? 원래 그 시설에 비해서 학생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예정 학생 수용인원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부분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거기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태식

이태식위원장

직함과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추진단장 이두명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앞에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뒤에 마이크 없는가?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추진단장 이두명입니다. 풍천풍서초등학교는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를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당초 저희들 맥시멈 대비 약 50% 정도…

진락

이진락위원

50%?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다음에 중학교는 없습니까?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중학교도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반 정도?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교육청하고 도청에 지금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이나 신도시의 빠른 조성을 위해서 가장 뭐… 예측을 했지만 필요한 게 교육여건하고 의료여건이라고 했는데 의료분야야 최근에 보니까 안동병원이 오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관계없고, 저희들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교육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인구 증가의 가장, 요즘 젊은 세대들 30대, 40대가 어린이 학교 여건을 많이 따지잖아요?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데 여기에 온 지가 몇 달 되었지요?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데 얼핏 듣기에는 상당히 학생들이 다니기에 첫째, 물론 교육청에서는 권장하지 않지만 사교육 장소가 별로 없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무엇인가 교육특구가 되든지 이렇게 바라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이 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런 열악한 산속에 있는 데 비해서 잘 해주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여기에 학교 교육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아이를 데리고 이주해 올만큼 무슨 메리트를 하신 게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똑같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까?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지금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메리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학교가 신설된 이후에 시설은 가장 최신…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시설은 새로 지으면 새것은 아는데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아직 이주 안 하고 독신으로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안 온 이유가 학교 여건 때문에 안 데려온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지요? 지금 도청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혼자 온 것은 첫째는 맞벌이의 어떤 생활도 있겠지만 아이를 데리고 오기에는 대구시내보다도 대구의 기존의 학교보다는 새로 지은 건물이 좋은 것은 알지만 실제 공부시키기에 여건이 그렇게 낫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안 오는 이유 아닙니까?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지금 제가…

진락

이진락위원

교육청 직원들은 다 초등‧중학교에 있는 분들은 가족이 다 왔습니까?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가족동반 이주한 직원도 있고요…

진락

이진락위원

가족동반 비율이 몇% 됩니까?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인의 직장 때문에 못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쳐놓고, 제쳐놓고 못 오는 것은 아마, 도교육청에 있는 분들도 이것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오라고 강요는 못하지만 아이들 교육 때문에 못 오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도 산하 직원 중에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자제분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여건 때문에 가족이 안 오는 경우도 있지요?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걸 옮겨야 되는데 옮기려면 당장 이렇게 학교 여건이 좀 좋아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늘 얘기했듯이 신도시에 가면 첫째, 교육여건, 그다음에 직원들이 여기에서 생활하기 좋은 여러 가지 상업 여건 했는데 그것은, 도교육청 산하는 여기 풍천서초등학교입니까?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풍천풍서초등학교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풍천, 풍서?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초등학교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두 개입니까?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아니요, 풍천초등학교와 풍서초등학교를 폐교하고 그걸 신설대체지원으로 하면서 두 개 학교의 이름을 동시에 붙인 겁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 그거하고 풍천중학교입니까?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풍천중학교의 교과 프로그램이라든가 안 그러면 이런 예산서에 특별히 뭐, 타 지역에 없는 단 얼마라도 얹은 게 있습니까?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교육과정 분야는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국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지금 현재 풍천풍서초등학교는 10학급에 133명이 재학 중이고요, 풍천중학교는 4학급에 72명이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을 따로 지원하지 않지만 전부 의무교육 그런 기관이 되고, 저희들이 각종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교사연구회라든지 학생들의 특별프로그램 공모를 할 때 두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예를 들면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를 들면 영어 무슨 동아리라든지 또는 1만동아리, 그 외에 방과후학교라든지 여러…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이쪽에서 희망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해 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국장님은 자제분 뭐 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장가 다 보냈습니다.

웃음소리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죠, 그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농담이 아니고, 이것은 답답하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도청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기이 와 있는 200여 명의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교육청에서는 사교육을 권장하지 않지만 대구에서 다니는데 평균적인 학원 갈 데도 없다는 식의 얘기를 하기에 무엇인가 우리가 뭐, 방과후에 특별프로그램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인센티브로 뭘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고, 대체로 지금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혁신도시나 신도시의 경우에 가족이 동반해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중학생쯤 되면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고등학생들은 거의 같이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단 학교의 시설이 좋고, 또 일단은 도청신도시의 경우에는 전부 그래도 가격이 있는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생활수준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의 경우에는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 초등학생들은 데리고 오고 중학생까지도 지금 데리고 이주를 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하여튼 국장님은 교육적인 전반에, 그냥 업무는 많지만 가만히 보니까 본인 자제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실질적인 도민들이나 도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수렴을 덜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조금 추가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흡연예방교육 있잖아요, 그렇죠? 흡연예방 프로그램 교육, 제가 이렇게 가다가 모 학교에 보니까 여중하고 중학교하고 같이 있는 근처에 이렇게 보니까 흡연예방은 좋은데 너무 교문에 남자 학교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 교문 앞에 커다랗게 ‘흡연예방’ 이렇게, 물론 교육 홍보겠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교육을 학생들에게 하고 내실 있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일반인이 다 보고 하는데 똑같은 학교가 붙어 있는데 여중 앞에는 커다랗게 흡연예방 보니까 이렇게 막 홍보하고 옆에 남중학교는 그런 게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흡연예방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좀 너무 학교 밖에 그런 것은 좀 자제해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학교에서 플래카드 거는 정도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서 담당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크기나 이런 걸 조정하는데 그 학교의 경우에는 특별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다른 것은 괜찮지만 여자 중학교 앞에 이렇게 너무 그런 것은 일반인들이 볼 때, 차라리 플래카드를 걸 때 좀 내실 있게 하면 좋은데 일반인들이 지나가도 이렇게, 학교라는 것은 교육적인 개념이 있는데 그런 것은 좀 내실을 다지고, 외부에 보이는 학교는 차라리 청소년 프로그램 좋은 것은 몰라도 그런 것은 굳이 그렇게 홍보를 안 하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마침 또 흡연예방사업이 나오니까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우리 임종식 국장님과 김태원 국장님, 김동구 조정관님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애를 자셨습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쪽에 특색교육과정운영 해서 1회 추경에 10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필요성을 보면 포항원동초등학교 과대화 해소를 위해 인근에 있는 인덕초등학교에 분산하기 위해서 생활영어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밀화 부분이 다소 해소가 되었다 하는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그 표 밑에 참고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6년 4월 1일 기준으로 평균 학급당 2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하기 전에는 평균이 인덕초등학교가 학급당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경상북도의 경우에 지금 초등학교 급당 평균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요, 그 평균은…

기보

나기보위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구미나 포항, 일부 이렇게 정상적인 운영을 한다 그러면 급당 몇 명 정도, 25명이 적정 수준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적정규모육성단에서 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시 단위 지역은 급당 30명 정도가 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급당 30명입니까?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원동초등학교도 지금 30명이 안 되는데 꼭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여기는 부영5차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쪽 건설회사에서 이 돈을 제공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부영에서 이 금액을 도에 전입시켜서 그래 하는 사업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서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예산을 한목에 다 잡았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도 2016년도 예산만 잡고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 예산은 봐가면서 본예산에 잡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다 잡은 것이 아니고요, 참고로 거기에…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11억 3400만 원이 2019년까지 편성이 다 된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

기보

나기보위원

국장님,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37쪽에 학력향상 지원예산으로 기초학력향상지원 추경에 15억 824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또 38쪽에 보면 포항‧안동‧구미‧경산교육지원청에만 학습클리닉센터 운영을 이렇게 하는데 이 3개 지역만 특별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여기 포항‧안동‧구미‧경산은 동부‧북부‧남부‧서부로 해서 여기에서 지역별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클리닉센터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그 인근의 시‧군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여기에서 그 구역에 있는 학력부진학생들을 전부 다 이쪽에 광역으로 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광역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그 인근에도 소외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89쪽에 보면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해서 예산이 추경에 35억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부는 인조잔디운동장을 마사토로 변경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가 있고 또 일부는 보면 인조잔디구장 개‧보수로 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인조잔디구장을 더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마사토로 이렇게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축구부라든지, 축구부의 경우에는 일반 마사토는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인정을 해 주고 있고요, 여기에 강구중학교의 경우에는 영덕군에서 1억이 대응투자가 된 상태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아니 대응투자를 하더라도 지금 유해성 물질이 많다고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일부 인조잔디구장도 전부 다 일반 구장으로 많이 바꾸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4억이라는 돈을 다시 인조잔디구장으로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도내에 인조잔디구장 운동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전체 124교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124개 학교에 지금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유해성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걸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몇 개 학교가 지금 유해성 물질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건강과장이 답변을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이백효입니다. 2010년 이전에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10개 학교가 나왔는데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 인조잔디 사용하는 것은 KS마크를 획득한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이후에는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지금 인조잔디구장을 했을 경우에 그 사용기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지금 한 7년 정도, 평균 7년 정도 보면 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7년 정도 됩니까? 그런데 보통 일반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를 하려고 그러면 한 10억 정도 들어가죠?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한 5억, 6억 정도 들어갑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크기에 따라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5년, 6년, 7년 같으면 실제 감가상각이 거의 1억 정도 안 됩니까? 그러면 6, 7년 있다가 인조잔디를 뜯어내고 다시 또 깔아 주어야 되잖아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일반 학교에서는 지금 인조잔디가 내구연한이 되면 마사토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인조잔디 하는 운동장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교체할 때…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유해성 물질 나오는 것은 100% 마사토로 교체가 다 되었고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감사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3쪽에 학교폭력예방지원 예산으로 82억 496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학교폭력이 지금 추세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그중에… 전체 학교폭력이나 또는 폭력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폭력 설문조사에서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요, 학교폭력 빈도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데, 이 줄어들지 않는 원인 중에 한 가지를 보면 학생들이 학교폭력 신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워낙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과거 같으면 폭력으로 신고하지 않을 그런 사소한 것들도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나서 현재 학교폭력 자체는 그렇게 줄지 않습니다마는 전반적인 학교폭력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예산도 지금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지만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현재 예산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잡았던 것을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므로 인해서 감액한 그런 것이지 별도로 줄인 것은 아닙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죽 보다 보니까 학교폭력예방지원으로 해서 옆에 부연설명이 밑으로 죽 안 되어 있습니까? 안동교육지원청에 교원 1인 1악기 연수지원 1000만 원, 어머니합창단 운영 2500만 원, 한마음축제 8000만 원, 이게 학교폭력 예방하고 어떤 상관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예산을 편성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안동교육지원청에서 올린 예산입니다마는 폭력예방이나 인성교육이 과거처럼 훈화를 한다든지 교문지도를 하는 그런 차원에 머물지 않고 학생들에게 악기를 다루게 하고 또 축제를 통해서 또는 스포츠를 통해서 동아리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이게 학생들 1인 1악기가 아니고 교원 1인 1악기 연수지원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제 교원이 악기를… 학생의 1인 1악기를 지도하려고 하면 교원이 악기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다른 학교라든가 교육지원청에서도 이걸 요구하면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어머니합창단이라든가 한마음축제라든가 이런 걸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지원청별로 재량예산을 이번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량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장님이 판단하셔서 어떤 부분을 특화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것은 교육청별로 풀예산으로 주어서 교육청별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해주는 것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청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해줄 수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주어진 범위 내에서 각 교육지원청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런 예산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학교폭력예방 예산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이 부분, 안동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안동시청에서 전입금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전입금은 아무 데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시청하고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학교폭력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어쨌든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깊게 각 교육지원청으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이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농어촌지역에 원어민교사가 경상북도에는 몇% 정도 됩니까, 영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영서

박영서위원

농어촌 쪽에 초등학교가 몇 개교 정도 되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전체 학교 수 말씀이죠?

영서

박영서위원

예.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전체 초‧중‧고 학교 수는…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초등학교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는 한 470개 정도 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470개 중 영어 원어민교사가 몇% 정도 되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원어민교사를…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영어교육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3개 실‧국에서 영어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는 현재 401교가 배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401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영어교사가 그러면 외국인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원어민교사는 외국인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외국인이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농어촌지역에 초등학교… 다시 또 경상북도에서 원어민을 선택을 해서 영어교육을 하겠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서는 경상북도가 영어선생을 채용해서 농어촌에 교육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청으로 봐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일단 교육청 입장에서는 원어민 보조교사가, 이제 보조교사입니다. 원어민 혼자 단독으로 수업은 할 수 없고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실 때 같이 들어가서 회화 부분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과거에 우리가 영어를 접할 기회가 잘 없을 때, 그때는 이분들이 상당히 절실히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임용시험에 회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있고, 중등 영어교사의 경우에는 상당히 회화능력이 과거의 영어선생님하고는 다를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산문제까지 겹쳐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차츰 원어민교사를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 상황인데 경상북도에서는 다시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리고 나기보 위원님이 학교 체육시설에 대해서 물어봤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인조잔디구장에서 연간 화상피해자가 몇 명 정도 나옵니까? 1년에 학생들이. 모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인조잔디구장에서 넘어지면 화상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면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넘어지면 크게 화상이 납니다. 축구하다가 제가 한번 넘어져 보니까 다리에 화상피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인조잔디구장에서 학생들이 축구를 하다가 넘어지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미리 학교에 예방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저희들 내구연한이 7년 정도 이렇게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츰 124교를 다 마사토 쪽으로, 운동부가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방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거기에 담배꽁초도, 학교 선생님이 누가 담배피우다가 떨어트리면 불도 날 수 있고 구멍도 납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그 재질이 바뀔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느 부서 담당입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렇습니까? 학교운영위원이 전교조에 들어가는 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안 내봤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왜 그러냐 하면 그 비율이 교원, 그다음에 학부모위원, 그다음에 지역위원 이런 식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영서

박영서위원

학교 선생님들 위원 중에 전교조 비율이 몇% 정도 되는지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조합원 숫자는 옛날에 비하면 전체 좀 많이 미미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와서 그렇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당초에는 한 5천여 명 이 정도까지 되었는데 지금은 많이 숫자가 줄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도 학교에 관여를 합니까, 전교조에서? 운영하는 데.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지금은 활동이 조금 미미한 것 같습니다. 학교 운영하는 데는 정상적으로 학교장 책임 하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전교조가 학교를 운영하는 데 지금 관계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니까 도시 부분, 그러니까 지방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별로 관여를 안 하는데 도시 쪽에는 관여를 한다고 하니까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정말 더 이렇게 복잡해지고 있는 그런 교육환경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애써주시고요. 제가 교육실무직 노동조합사무실 임차료 4개소 이렇게 4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교육실무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산별노조가 4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4개의 노조가 있어서 거기에 각 산별노조별로 그 사무실을 1억씩 해서 4개소…

주홍

조주홍위원

이 노조가 원래 존치되어 있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법적으로 인정받아서 정식으로 가입해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계속 해왔다고 그러면 추경에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분들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왜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올렸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오래전부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7개 전 시·도가 노조사무실을 다 주고… 저희들은 사실 노조사무실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4개 단체에 보니까 다 기억은 못 하겠는데 한두 개는 교육이라는 그런 어떤 단체명에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좀 애매한 그런 것도 있고, 이것을 굳이 줬어야 되는지도 싶고, 또 여태까지 안 줬는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임차료를 이렇게 1억씩 동일하게 주는 것도 좀 그렇고, 임차료를 1억씩 주는 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그분들이 1억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게 예산에 맞춰서 이게 각 시·도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대구 같은 도시지역의 경우는 1개 노조에 1억 5000 정도, 지금 경북은 그래도 대도시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 노조당 최소금액 한 1억 정도는 해야…

주홍

조주홍위원

전교조에도 이 노동조합 이것을 줍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이제까지 줬습니다. 줘서 지금 법외노조 판결이 나와서 그쪽 전교조 사무실 부분은 회수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회수절차면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그런 경우입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상세한 부분까지는 교원노조는 제 소관이 아니고 정책국장님 소관이라서 상세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 그것은…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간단하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노조가 아닌 것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 그 계약기간이 지난 2월말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사무실을 비워줄 것을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구두로도 통보를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비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교육부에서도 빨리 사무실을 지금 제공하는 것을 계약을 끝내도록 하고 보고를 하라는 이런 공문이 와 있는데, 현재 노조측의 얘기로는 5월 18일 날 이 사무실 관계로 해서 노조 전체 회의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회의 결과까지 지켜보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법적으로까지는 가지 말고요, 전부 다 신분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니까 웬만하면 좋게 유도하십시오. 볼썽사납게 그걸 뭐 소송으로 갈 게 뭐 있겠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인정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교육부의 요구도 있고 저희들로 봐서도 담당자나 담당부서에서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서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영어 체험캠프 이게 증액이 한 5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에 3억 5000에서 8억 5600인데 오늘 농축산국에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어캠프에 3억, 그리고 캠프를 갔다 온 친구에게 전화로 3개월 간 회화를 할 수 있도록 도비 2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 외에 DVD와 교재 2억도 있지만 그런 교재 배부보다는 정말 급한 게 농어촌에 이렇게 좀 더 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도 집행부 차원에서 5억이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한 3주 영어캠프예요. 그리고 3개월간의 전화 프로그램인데 도교육청의 영어체험 캠프가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은 지자체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경비보조금으로 올라온 그것들을 합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들은 시·군에 따라서 보조금 액수에 따라 가지고 영어마을에 가서 1주일씩 있기도 하고, 또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캠프에서 전체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보통 며칠, 일주일간 이렇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지자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한 3일에서 1주일 보통 그렇게 하고 긴 경우에는 한 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좀 인원수가 줄더라도 며칠보다는 3주가 나을 것 같고, 또 도집행부의 얘기입니다. 그분들의 얘기로는 5학년 때 제일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던데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하루보다는 이틀이 교육받을 때 더 나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서로 의견이 소통되고 교류를 해서 좀 일괄적으로, 일편적으로 내용을 좀 정리해서 보기 좋게 3일보다는 3주가 효과적이라고 그러면 학생수를 줄여서라도 3주 캠프를 보내는 방향으로… 여기의 영어체험캠프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 번 더 짚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교육부서에서 더 챙겨야 될 부분인데 갑자기 도청에서 들고나와서 얘기가 한 번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화장실 개선에 증액이 한 19억 8000 정도 되었습니다. 화장실 개선이 어떤 방향으로 증액이 올라와져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기존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이라도 오래 되어서 그 부분에 일반 대수선을 요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차별 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게 추경예산에서 20억이 추가되어서 115억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화장실 개선에. 이 개선내용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저번 본예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남자화장실하고 여자화장실 대변기 숫자가 불일치해요. 화장실 법률을 잠깐 보니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은 여자화장실 대변기 수는 남자화장실의 대변기와 소변기를 합친 것의 1.5배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행자부령에는 동일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학교나 교육부서에 가보면 정말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화장실 개선에 제가 본예산 때 주문을 했습니다만 이런 쪽에 개선을 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증액되었는지 싶어서… 19억 8000이, 그래서 옛날 오래된 것을 개선하고 신축하고 개축하는데 쓴 게 아니라 화장실 개수를 법률에 맞게 적용한 것인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미처 그 부분은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신설하는 학교라든지 새롭게 화장실을 증축하는 부분이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이게 하루아침에 모든 법률적인 기준에 도달하도록 다 못하고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특히 남녀 공학 학교의 여학생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박문하 위원님도 갑자기 제가 뵈니까 그당시 포스코에 화장실을 정말 깨끗하게 개선하고 실적이 엄청 좋아졌다는 그런 얘기가 갑자기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꼭 법에 맞춰서 고친다는 개념보다는 기본에 충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북도 교육청도 그렇고 대구광역시 교육청을 봐도 학교체육진흥지역 위원회 구성 조례가 하나 있기는 있네요. 학교의 체육시설 관리라든가 일반인 대여관계 이런 것은 조례나 규칙이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저희들 학교시설 개방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전부 학교장한테 일임해 놓았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데 간혹 보면 지역별로 배드민턴이라든가 학교에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물론 학교 관리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지역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야간에 운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지역마다 교육청하고 행정부서하고 서로 그런 MOU도 맺고 하는데, 간혹 지역에 따라서는 대여 안 되는 것들이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알고 있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것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학교장님이나 공문으로 지시해서…

진락

이진락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권한을 꼭 학교장에게 일임해야 됩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모든 학교시설은 학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락

이진락위원

예전에는 교육청에서 했다면서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교육청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전부 모든 게 학교시설은 학교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옛날부터 그랬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우리가 보면 요즘은 다 국민건강시대에 가장 주위에서 공공시설 외에는 학교운동장을 이용하거나 또 특히 야간 같은 때에 실내체육관이 상당히… 가장 많은 게 배드민턴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보면 대여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학교장의 판단이 늘 옳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엄밀히 따지면요. 안 그렇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우리가 대여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학교 체육시설 중에 대여 안 하는 퍼센티지나 이런 것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여기에 조사해 놓은 것을 보니까 운동장 개방률이 한 97% 정도 되고요. 강당을 개방하는 개방률이 한 82% 정도로…

진락

이진락위원

아직도 10 몇 %는 안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로 학교에서 그 강당을 이용해서 야간에 한다든지 이런 경우의 학교가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

진락

이진락위원

그것을 할 수만 있으면 운동장이야 대여계약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개방되는데, 시설을 간혹 보면 주위에 체육인들은 좀 빌리고 싶어 하고, 학교장은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학교장 재량 외에는 방법이 없네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계속 회의 있을 때마다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역민들과 같이 사용하도록 지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장이 판단해서 학생들이 야간에 이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특별하게 학생들 교수학습하는데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개방 안 되는 학교가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적으로 체육시설을 계속 증대는 못하고, 기 교육자산이든 행정자산이든 간에 국민건강시대에 학교시설을 빌리고자 하는 수요가 많으니까 가능하면 그쪽으로 좀 많이 개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폐교학교 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이 어떤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폐교는 기본원칙은 이렇습니다. 폐교가 되면 우리가 교육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제일 먼저 검토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역에 먼 장기적으로 봐서 발전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런 폐교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외 그 지역에서 또 나름대로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면 매각하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되고요. 안 그러면 임대를 우선적으로 해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관리가 어렵고 계속 관리하는데 비용만 들어가고 도저히 그냥 놔둬서는 우리가 어렵겠다 싶은 것은 매각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경북에 폐교학교가 많지요? 몇 개나 됩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폐교가 지금 많습니다. 총 폐교 수는 683개 학교 정도 중에 기 매각했는 게 한 439개교이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폐교 수는 244개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들이 자체 활용하는 게 한 54개교, 그 다음에 유상대부했는 게 134개교, 무상대부했는 게 6개교 그래서 지금 미활용하고 있는 폐교가 50개교 정도 지금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활용을 하지 않는 폐교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21개교 정도는 매각할 계획을 하고요. 그중에 2개 학교는 자체 활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27개교는 대부를 할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아마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학교부지를, 폐교부지를 원하는 곳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본 위원이 지난 본회의 할 때에도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러면 입찰을 원칙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 게 원칙입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법에 따라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치단체나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폐교는 우리 폐교 매각하는 시스템이 온비드라고 전국 입찰시스템이 있습니다. 온비드에 넣어서 전국입찰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전국입찰을 할 경우는 아마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응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어렵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소득증대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되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되고요. 또 자치단체에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도 수의계약 조건이 되고, 그 2개 중에 안 되고 저희들이 꼭 매각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으니까 전국 입찰에 부칠 수밖에 없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 그야말로 지역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좀 수의계약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최우선으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리고 통·폐합 학교, 지난해 청송에 모 학교가 통·폐합 문제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약속한 대로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거기에 지금 지원은 일반 교수학습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지원이 되고, 그쪽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당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게 폐교 학생들의 학습이라든지… 물론 초창기에는 시설투자도 합니다만 강당 부분은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매칭해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 교육예산도 절약하고 또 그 강당을 짓게 되면 지역주민하고 강당을 공동으로 사용을 많이 하니까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예산 부분은 그런 아이템도 있으니까 같이 그렇게 추진해 보고 도저히 그것도 지자체에서 반대를 해서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자체 예산을 들여서 강당이라도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추진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는 이제 타 시·군도 다 그렇게 했고, 청송초등학교도 제가 알기로는 강당 짓는 부분도 군청에서 일부 지원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추진이 그렇게 되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런데 불만은 학부형 여러 분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저한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도교육청에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서 불만이 없도록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윤종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 성립 전에 예산 사용을 굉장히 많이 했네요, 그렇지요?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내역이 121건입니다. 맞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추경 성립 전인데, 물론 특별교부금인데 그래도 양이 너무 많고… 이것 쓸 때 상임위에는 보고를 했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성립 전 예산을 하게 되면 상임위에 저희들이 상임위에 공문으로 통지도 해주고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성립 전 예산은 보통 보게 되면 특별교부금, 안 그러면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어떤 목적이 다 지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교육사업에 관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더라도 당초 추경예산 성립 전에 목적대로 쓰라고 내려왔지만 그래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써야지, 안 그렇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절차는 저희들이…

정호

이정호위원

밟았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교육상임위원회로 저희들이 통지를 해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통지를 해서 안 되고, 상임위에 정식적으로 보고를 해야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상임위할 때 저희들이 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앞으로 통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무리 특별교부금이고 국고보조금이라고 해도 이런 경우에 추경 전에 미리 집행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해야지요. 특히 의회 전체에 보고하기에는 시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해도 상임위에는 제대로 정확히 보고를 하시고 쓰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정호

이정호위원

고지해서는 안 되지요. 당연히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쓰도록 하십시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교육연수 지원이 당초예산에 좀 깎였지요? 이것 추경에 당초에 제로였다가 1회 추경에 6억 26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6억 2600만 원이 추경에,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교원자율연수 이것은 연수원에서 안 받고 하는 것인데 도대체 어떤 연수입니까, 내용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저희들 교육연수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반적인 연수는 다 하는데, 거기에서 할 수 없는 특수분야 연수가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특수분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안전관련해서 심폐소생술을 한다든지 특별히 예·체능 분야의 그런 연수 이런 경우에는 연수원에서 다 이걸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연수원에서 개설하는 연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따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무료로 수강을 하도록 하는데, 일반 저희들이 특수연수기관으로 지정하는 곳에서는 자기들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연수비를 받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수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하는 게 6억 2600이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하고 있는데 지난 당초 본예산에 이것을 올렸을 때 전부 삭감이 된 이유는 그때 특수연수기관 중에 지난해에 감사를 했을 때 일부 골프고급과정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지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 적절하지 못한 일부를 제외하고 그때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23개 교육청에서 다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것을 수정조서를 꾸밀 수가 없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기로 그때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요. 맞지 않지요. 아까 얘기했듯이 구급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연수받는 것은 맞는데, 골프연습은 자비 들여서 사적으로 그렇게 이용해야지 그것은 안 맞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이번에 다 빼고 조정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당초에 8억 2000을 넣어 가지고 추경에 6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지금이 벌써 5월인데 6월 달부터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만큼이나 많이 듭니까? 아까 같이 골프 이런 것도 안 하고 순수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 연수비는 1인당 13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은 그 전에 미리 연수를 받은 데 대해서 연말에 가서 다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게 무슨 말이지요? 자율연수인데 예산도 안 세워져 있는데 미리 연수를 외상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자율연수는 개인이 부담을 하고 받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 개인이 부담한 것을 세워서 보전해 준다 이 얘기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정호

이정호위원

그것 법적으로 괜찮아요, 그래도? 예산도 없는데 미리 쓰고 나중에 보전해 준다는 것이 회계상 문제 안 됩니까? 그것 감사 지적사항 같은데? 자율연수를 하라고 예산을 세워주고 난 다음에 써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경에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난번 자율연수 계획을 저희들이 낼 때 현재까지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알려서 지원이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해마다 해오던 것을 지금 중단을 하니까 현장의 선생님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그것은 회계법상이나 예산지침이나 모든 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월 이후에 연수를 한다든가 미뤘다가 이렇게 해야지 자기 사비로 쓰고 추경 때 예산을 성립시켜 줄 것이다라고 미리 생각해서 나중에 환불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먼저 쓰고 추경에 해준다 이것은…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현재 공문이 나간 것은 예산 지원이 없는 걸로 나가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금방 보전한다고 했잖아요, 이 추경이 되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연말에 다 받아 가지고 하거든요. 현재까지는 지난번에 공문 나갔을 때는 현재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이 쉽게 말해서 사비로 한 연수비용을 나중에 추경을 세우고난 다음에 나중에 보전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했는데 지금은 또 안 하기로 했다면 말이 앞뒤가 다릅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5월 4일날 확정 안 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전까지 연수했는 비용은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이 돈에서 안 나갑니까? 지금까지 사비로 받은 사람들 말입니다. 보전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원칙상 회계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현재 형평성 때문에…

정호

이정호위원

국장님 왜 왔다갔다 그럽니까? 참…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보전을 해줘야 될 그런…

정호

이정호위원

처음에는 해준다 했다가, 또 안 했다 이랬다가, 지금은 또 내가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하니까 형평성 때문에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회계법상으로는 안 맞잖아요? 의회에 예산을 세워주지도 않았는데 미리 해놓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것이다, 가능성을 두고 하라 해놓고 나중에 보전해 주겠다. 예산을 그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 그렇게 꼭 추경 성립 전에 예산이 필요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어떻게든 위원들을 설득해서 예산을 통과시키든지, 부득이 통과가 안 되면 교원들한테 예산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연수를 받고 싶더라도 우리 추경 다음에 연수받도록 해라 이렇게 하고 그전에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보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그게 어떤 예산의 취지나 회계취지나 모든 게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현재는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일단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알리고, 일반적으로 교원들 연수는…

정호

이정호위원

알릴뿐만 아니고 자율적으로 사적인 연수하는 것의 보전은 추경 성립 전까지는 안 된다는 것도 명시를 해야지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 단 여러분들이 사비로 하고나면 나중에 추경을 세워서 보전해 주겠다. 국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나간 것은 없고요.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전에 관행상 보전하고 하는 이런 절차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의 연수를 방학 때 받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이 받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어쨌든 우리 의회의 예산준칙이나 회계나 모든 게 안 맞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예산이 성립되고 아까 조금 전에 특별교부금 같은 것은 상임위원회에 어쩔 수 없이 목적사업에 부기를 박아서… 또 시기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쓰는 것은 이해가 가더라도 이런 예산은 급한 예산도 아니고 꼭 안 되면 안 되는 예산도 아니고 그런 것을 미리 사비로 쓰고 나중에 추경에 보전해 주는 그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없으면 없는 대로 쓰고 나중에 예산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자율연수라든지 해야지… 국장님, 앞으로 시행을 그렇게 하십시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식 위원장, 최병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시설과에 학교시설 증·개축, 또 학교 환경개선 필요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사업 판단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학교시설 증·개축이나 환경개선은 그 전에 다 학교에서 올리고 시·군교육청에서 이런 것은 우리 학교는 뭐를 개축해야 되고 화장실이 필요하고 무슨 교실이 어떻고 죽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 예. 김태원 국장님. 그런데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어째서 더 많이 올라옵니까? 그 사유가 뭡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사업 계획을 할 때 전체 받아 가지고 수요는 수천억 되어도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재원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부터 먼저 편성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시설 부분은 수요는 많아도 충족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일부 재원이 여유가 되고 또 지난번에 요구한 부분에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못한 부분은 추경에…

정호

이정호위원

1년 내에 쓸 수 있는 다른 교육적인 어떤 경비 이런 것을 차라리 추경에 올리고, 왜냐하면 그것은 1년 내에 쓸 거니까 6월달 추경에 확보해 되는데, 시설 증·개축 사업은 연초에 해줘야 내년도에 학교 새로 시작할 때 지장이 덜 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추경에 하게 되면 하반기에 공사 들어가고 뭐 하고 이러면 공기가 짧잖아요, 그렇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재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추경에 하더라도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많게 하는 이것은 뭔가 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해야 연초부터 죽 계획을 잡아서 학교가 다음학기에도 지장이 없고 좀 그렇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실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집행을 위한 행정적인 소요기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과다 이월되고 하는데, 부득불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국장님, 학교시설 증·개축이나 개선은 당초예산에 될 수 있으면 거의 대부분 잡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교육사업이나 이런 1년 내에 쓰는 것은 조금 줄여서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그걸 다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이정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잠시만 계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진락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락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님의 질의답변에 제가 한 가지만 좀 짚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추경 성립 전에 예산 사용할 때는 통보하고 쓴다고 했습니까? 교육위원회에 공문 보내고 그렇게 합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를 좀 말씀드리면 예산총칙 9조에 보게 되면 용도가 지정되어 가지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보조금이라든가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해서 들어온 사업은 집행부에서 쓰고 다음추경에 이것을 반영해 주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것은 자체 지침이지 지방자치법에 그런 게 있어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지방재정법에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지방재정법 몇 조에 나오는데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45조에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그런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바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검색해 보니까 학교 같은 데에 추경 성립 예산이 교특전입금, 보조금전입금, 발전기금 이런 게 있는 모양인데, 제가 기초의회의 경험으로 봐서는 추경 성립 전에 급히 쓸 때는 시의회 같은 데에 의회가 안 열릴 때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 그런 게 있어요. 저희들 기초의회에는 그렇게 했어요.

학교를 말씀하십니까?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 도교육청이든 본청이든 간에 똑같은 지방의회니까 지금 옛날같이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초의회에서는 경주시 같은 경우는 추경 성립 전에 급히 써야 될 때는 의회가 안 하니까 공문을 보내가지고 상임위원장의 사용승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최소한 상임위원장이 판단해보고 이 정도는… 사인을 했을 때 그걸 나중에 추경에 들어오면 인정하는데, 지금 얘기는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쓴다 이 말이네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전액 국가에서 어떤 보조금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게 되었을 때는 우선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나서 다음 추경예산 때 반영을 해주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우리 사업 같은 것도 국비 내려와도 도비, 시비… 극단적으로는 도비가 내려가도 기초단체에서 시비를 거부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국비가 내려와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비가 내려왔다고 100%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엄밀히 따지면 국비 지원사업도 도나 지방자치단체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면 시에서도 기초단체에서 재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앞으로 권하고 싶은 게 우리 교육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 차이인데 앞으로는 최소한 상임위원장에게 통보가 아니고 거리 몇 분 차이입니까? 와서 상임위원장한테 추경 성립 전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에게 양해 사인이라도 받아놓는 게 절차상으로 맞다고 봅니다. 저희 기초의회에는 그렇게 했어요. 왜? 어차피 일반 예산도 도에서 내려오면 도에서는 추경을 했지만 시 추경은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는 의회에 와서 상임위원장한테 추경 성립 전에 상임위원장 사인 정도는 받아놓는 게 나중에 전체적인… 여기 항목에 되니까 그것은 지금부터라도 감님께 협의해서 그것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동료위원들,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기조관님!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상임위원장한테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득하고 했다라고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법에 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헷갈리거든요. 우리 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법은 그렇더라도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교육예산하고는 조금 달라요, 사실은. 다른 부분은 있지만 어떻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성립 전 사용승인을 미리 상임위원장한테라도 보고를 하는 게 다음 예산 심사하는데도 수월하다 이런 이야기라,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또 그렇게 해 왔다고 이야기해놓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교육위원회에 구두로 했습니까? 사인 받았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사인 받고 그 정도까지는 안 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재정법 몇 조입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이것은 지금 지방재정법 45조에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단서조항에 보게 되면 소요액 전액이 교부되었을 때…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은 잠시 짚고 넘어갑시다. 지방재정법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결국 이게 엄밀히 따지면 지방재정법이 상위법이지만 지방의회가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서면상으로 받도록 하십시오. 불과 하루 이틀 차이이지만 공식적으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한테 추경 성립 전 사용을 통보가 아니고 최소한 서면 사인을 받아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무리 지방재정법이지만 ‘쓸 수 있다’ 하는 것하고 좀 완벽하게 따지면 교육위원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설명해서 사인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이진락 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이진락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나중에라도 상임위원장한테 보고도 좋지만 미리 사인을 받아놓으면 다음 예산 심사할 때 쉽게 말해서 원활하게 예산심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조금 더 완벽하게 하라 하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된 논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태식

이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29일과 오늘 이틀 동안 도청과 도교육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정호

이정호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인원은 최병준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1명씩 전체 7명으로 하되 소위원장에 최병준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리고 위원으로는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영서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 이진락 위원님, 농수산위원회 나기보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정상구 위원님, 교육위원회 강영석 위원님으로 하며, 활동기한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정호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정호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5월 4일 오전 11시 30분까지 계수조정 활동에 임해 주시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5월 4일 오전 11시 30분에 제12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