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환 의원 발언

마포구 출신 오경환입니다. 여기 광역철도 노선과 관련된 지역 중에 저희가 거리상으로나 역 수로나 굉장히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상암동, 성산2동ㆍ1동 그다음에 서교동 이렇게 거쳐 가는 거죠. 그래서 오랜 공약이면서도 지역에서 광역철도 노선과 성산역 신설을 위한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도 하고 있고요. 2,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취합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이 지역의 주민들은 전철역이 들어옴으로써 경제적인 효과 부분은 다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상반기에 서울시의회 정책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서부광역철도의 필요성은 한 80% 정도가 필요하다는 여론조사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제일 처음에 민간용역을 통해서 검토하던 단계에서 성산역이 추진되다가 이게 갑자기 마지막에 제외가 됐어요. 그 결정적인 요인은 경제적 타당성 때문에 제외가 됐는데 제외된 사실을 아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30%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검토되는 것만 알고 있다가 제외된 사실을 아는 사람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이게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성산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81%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산역을 이용할 때 이용하겠느냐 했더니 91% 주민이 이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인지도나 필요성에 따르면 당연히 성산역이 추진되어야 되고 이 노선은 빨리 확정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역간 구간 거리를 보면 원종에서부터 홍대입구까지 오는데 대부분 1.1㎞ 내지 1.9㎞ 구간 사이에 역이 하나씩 신설이 됩니다. 가장 짧은 구간이 원종에서부터 고강 구간이 1.1㎞예요, 구간 거리가. 그보다 더 짧은 구간이 어디냐면 강서구청에서 가양까지가 1㎞ 구간이에요. 그런데 디지털미디어시티에서 홍대입구까지는 2.8㎞입니다. 최고 짧은 구간에 비해서 2배 이상의 구간 차이가 난다. 그래서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홍대입구역 사이에 성산역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리상으로 봤을 때. 두 번째는 초기에 민간용역 과정에서 검토한 성산역의 위치는, 저희 주민들이 요구하는 성모병원, 중동초등학교사거리가 아니라 성산우체국사거리였어요. 성산우체국사거리는 건너편에 성미산이 위치하고 있어서 밀집주택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기 검토과정에서 하루 이용인구가 2,000명 정도로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졌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성모병원사거리와 중동초등학교 앞 입구로 오면 거기가 성산2동과 성산1동과 연남동이 교차하는 지점이에요, 대로변이고. 그래서 성산2동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연남동 주민과 성산1동 주민이 사용하면 적어도 하루에 4,000명 정도가 이용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획관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마포구청 자리에 지금 대규모 400억 정도 들여서 청소년중앙도서관 겸 청소년센터를 짓고 있어요. 거기가 성산역에서 반경 300m 지점에 있습니다. 3년 후에 완공이 되는데 여기를 이용하는 인구까지 감안하면 반드시 성산역을 만들어야 되고 경제적 타상성에도 큰 문제가 없을 거다, 그러나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위치를 잘못 잡으면서 하루에 2,00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용인구나 아니면 거리상으로 봤을 때 성산역이 타당하다. 그리고 B/C 1점 이상을 만드는 데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이후의 일정을 보면 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를 하잖아요. 구축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구축계획을 발표하나요?

그러면 구축계획을 발표하는 근거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발표하죠? 이 노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근거는?

예비타당성 전에 구축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최종구축계획을 발표해야 되는 순서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서부광역철도노선 구축계획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나오지 않으면 이 사업은 최종확정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인가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서부광역철도를 빨리하자 그다음에 성산역을 추가하자라는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건의서를 내는 것 자체는 타당성조사는 이후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우리가 그런 인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구축계획을 먼저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 놓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비타당성을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는 그러면 어느 지점에 어떻게 역을 할 거냐 이런 문제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고민해도 저는 맞다 그래서 우리가 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요구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변수가 생겼는데요. 얼마 전에 덕은동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찾아 왔어요.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 알고 왔는데 고양시 덕은동에 대규모 개발계획을 알고 계시죠? 국방대학원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LH공사에서 덕은동에 대규모 개발계획중입니다. 거기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서부광역철도를 고양시 덕은동까지 연장시켜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고양시와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국토교통부한테 건의 중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경제적 타당성이나 그다음에 기본적인 표정속도를 통해 검토를 할 텐데 이게 직ㆍ간접적으로 상암동 지역의 역 위치나 전체적인 사업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 변수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금시초문이에요?

국토교통부가 덕은동 주민들에게 답변을 한 것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상암고등학교 앞에 검토하고 있는 역을 국방대학교 앞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그다음에 서울시와 경기도를 통해서 반영을 검토하고 있는데 고양시가 경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 달라, 그러면 이게 상암고등학교와 국방대학교 앞까지는 한 0.5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업성과 표정속도에 영향을 바로 미치거든요.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할 때 서울시가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일 겁니다.

일단 이상으로 마치고요 추가로 좀 이따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