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토론 순서는 동두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두 번째 동두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세 번째 동두천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등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정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 동두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에 나 번을 보면 ‘포상금 지급한도는 건당 30만 원 초과할 수 없고 개인별 지급액은 월 100만 원,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300만 원 초과할 수 없도록 함.’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직원은 100만 원, 임기제공무원은 300만 원, 이렇게 한 것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한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여기 보면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몇 쪽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요 내용에 나 번에 5조에 보면 ‘지급한도에서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하고 ‘시간제 임기공무원에는 월별 지급한도의 300만 원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00만 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300만 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세입만 했었는데 지금 세출을 포함시킨 내용이거든요. 세입·세출을 포함시킨 내용이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 로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꼭 한도액을 3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100만 원하고 300만 원은 차이가 너무 크고…….

300만 원을 한다는 것은 원칙이긴 한데, 300만 원 한다는 것은 지급한도액이 300만 원이지 300만 원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3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는 내용이긴 한데…….

그렇긴 한데, 또 이게 100만 원하고 ‘직원은 100만 원인데 임기제공무원은 300만 원으로 한다.’ 이게 또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아니 직원은 똑같은 직원인데 이게 지금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어서, 왜냐하면 이것을 보면 여기를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일부로 짜 맞춘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의견을 들어볼까요? 전문위원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이것이 여기서 지칭하는 것은 세입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갖고 있는 ‘계약직공무원’ 그런 성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무원이 월급대로 하면 얼마 안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월급대로 하면 얼마 안 되는데, 이 공무원은 거기에만 전적으로 매진하는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도액을 높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이 더 자기 일에 대해 가지고 충실히 하게끔 한다. 뭐 이런 취지로 …….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제 생각에는 여기에 일반 직원이 아닌 이것을 징수할 목적으로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잖아요. 뽑아서 그러면 그 목적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300만 원을 지급한다.’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직원을 뽑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적대로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다가 월 300만 원을 얼만큼의 이게 기존에 세입만 이었는데 지금 세출까지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럼 세입·세출하면 금액이 굉장히 커져요. 물론 뭐 비율은 낮기는 하지만 월별지급을 300만 원을 한다는 것은 좀 너무…….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도 징수공무원을 임기제 징수공무원을 뽑고 있어요. 뽑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사람들에게 성과를 올렸을 때, 무조건 3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아니고 그 비율을 정해가지고 ‘최대 300만 원까지 준다.’ 그랬을 때 징수했을 때 금액이 예를 들면 굉장히 큰 금액이다. 하면 ‘얼만큼 보상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에서 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금액이 300만 원 얘기하지만 여기 비율대로 여기 돈을 받아가는 것이에요. 최고 한도가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돈을 징수하기 위해서 들어온 직원이란 말이죠. 그것만 일하기 위해 들어온 직원인데 거기에 별도로 얼마 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300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동철 의원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금을 300만 원씩 준다는 것이죠?

아니죠, 300만 원은 저희가 지금 계획은 6개월에 채용이 7월부터 하면 6개월 연봉이 1,700만 원 계상하고 있고 내년도는 연봉 3,5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300만 원은 포상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금으로요?

네, 이만큼 받아내서 저희가 손익계산을 해 보면 그만큼 또 받아내기 때문에 투자대비 회수비율이 저희는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만 원을 사실 월급 빼고 300만 원은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전자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메리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1호, 2호, 3호가 다 다르거든요. 체납연도에 따라서 비율을 다 다르게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받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어떤 때에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다른데도 그렇고 채권 소멸시키는 것을 결손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방법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받아낼 재간도 없고 재산도 없고 하면은 결손시켜야 되는데 결손하기 전에 어떻게든지 그냥 추적을 해서 얼마라도 받아내야 하니까 사실 저희 인력가지고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통상 5년 못 받으면 결손처리 되나요?

아닙니다. 연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결손처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재산이 생기면 또 저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승호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건당 체납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체납액수를 얼마정도 징수했을 때 한건으로 보나요? 무조건 건으로 보나요? 10만 원 짜리도?

네, 거기에 대한 비율이니까요. 금액에 대한 비율이니까…….

무조건 건당 30만 원?

네, 그렇죠. 아무리 금액이 크다 하더라도 30만 원 초과할 수 없다고 저희가 상응을 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마어마하니까…….

정계숙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실과별로다가 별도로 이것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관리하고 있고 실과별로 보고도 대책보고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지방세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한명이 그 실과에서 하는 세외수입포함 지방세까지 해서 이것을 별도의 징수를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것을 어쨌든 실과에서 업무를 보면서 세외수입이 지급되지 않는 부분을 전실과에 해당하는 이 한명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한명이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그래서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직원이 물론 한 건당 30만 원 초과할 수 없고 개인별 지급을 월 100만 원으로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똑같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채용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즘 취업난도 굉장히 많고 한데, 지금 이것을 알고 이 목적으로 해서 채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 300만 원 차등을 줘서 지급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한번 해 보고 그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징수실적이 높거나 그게 우리 뭐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 많은 징수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의 성과도를 봤을 때 좀 더 높여줘야 되겠다. 이런 방안이 나온다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 처음부터 우리 직원도 솔직히 말하면 전문직이고 그것을 다 징수할 수 있는 목적이 있는 직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100만 원, 300만 원 차등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한명이 이 많은 것을 저는 지방세 세외수입을 관리를 해서 징수한다는 것도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인데 일단 이번에 한명 뽑는 것은 세외수입을 우선으로 하기로 저희가 내부계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외수입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교통쪽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법에 또 부과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국민의 질서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세금을 내야 되겠다는 의식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인데 저희가 아무리 받아도 부과를 또 해야 하니까 계속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실과를 커버하기 전에 가장 큰 교통과를 우선으로 해서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따로 전담직원을 둬야만 하는 이유는 전국이 다 공통된 사항인데 이 세외수입부분은 200개 법이 넘습니다. 200개 법이 넘는 실과에서 그 관련된 직원들이 잠시 1년 내지 2년을 좀 더 보다 맙니다. 저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각과에서는 그 당면 업무보다 세외수입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처음에는 민간채권 추심자를 활용하라 그 다음 그것도 효과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전담조직으로 지금 발전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아무리 저희가 각 과를 돌아다니고 해도 일단 담당자가 1년을 못 넘깁니다. 너무 많으니까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기간제인지, 무기 계약직인지, 직원이 와서 작년서부터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언제까지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법을 연찬하기도 전에 이미 다른 업무를 본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세외수입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외수입에서 저희 세입관리는 총괄을 하는 부서이지만 이것을 다 받아줄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으로 채권추심경력자를 뽑아서 좀 일소를 하자고 하는 의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세부직원이나 다른 직원들도 이 조항에 맞는 걸 받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런 포상금을 주는 그런 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한 것만큼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포상금 지급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생각 안 해 보셨죠?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실과에서 말씀하셨듯이 200개의 세외수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상하수도 사용료라던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는데 실과에서 체납반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실과에서 일단은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독려하고 받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와의 실적 하고 이 사람이 채용이 되어서 와서 징수했을 때의 실적을 비교했을 때 이것은 만약에 그 비율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이게 지금 상당한 문제점이 돌출되는 것이에요. 지금 실과소에 전 직원이 추진 동력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실과를 지금 한 사람이 징수했을 때 징수입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실과에서는 징수전담반이 있으니까 징수 더 안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게 비율이 더 효율적으로 떨어지고 징수가 더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의원님같이 말씀……. 자치행정과에서도 우려를 해서 사실 작년부터 얘기한 것인데 금년에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다른 시군의 예를 봤을 때는 훨씬 효과가 좋았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한명이 아닌 성남시 같은 경우는 50명씩 동원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양주나 연천, 포천도 두 명 정도 했을 때도 저희보다 훨씬 효과가 좋았고요. 이게 있다고 해서 지금 일단 각 과에서 동력안을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희가 경기도 최하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동안 제가 세무과에 오기 전서부터 이 얘기가 제가 오기 2년 전부터 이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과 같은 생각으로 총무과에서도 이것을 좀 미루고 있었는데 지금 계속 다른 곳에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전담조직은 못하더라도 이것부터 하라고 해서 올해 하는 것이고요. 물론 그런 우려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저희가 채권추심자를 강력하게 관리를 잘해서 효과를 반드시 내야하죠. 우선 효과를 낸다고 하면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물론 한, 두달 안에 그게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겠지만 최소한 6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저희가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판단을 해서 이게 연고지로 뽑는 것이 아니니까요. 정말 이게 채권추심반도 별로 병력이 없고 효과가 없다고 하면 전담조직으로 저희가 가야죠. 그러니까 전담조직으로 가기 이전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뽑을 때 자격요건이 전담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인가요?

네, 경력자 5년 이상으로 저희가 공고를 냈습니다.

경력자는 어떤 경력자를 말하는 것인가요?

채권추심…….

채권추심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과에서 어쨌든 전담반이 생겼기 때문에 실과에서는 더 나태해 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게 징수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은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300만 원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사람이 성과를 얼만큼 올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또 이렇게 되어서 효과적인지, 안 효과적인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금액을 좀 낮췄으면 합니다. 저는요 300만 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같은 직원으로 봤을 때 기본에 월 연봉 3,600만 원을 받아가는데, 그런데 이것을 또 추가해서 월 이렇게 준다는 것은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시면 뭐 수정해서 저희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6개월 아마 금년에 시행을 해보고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추심자를 저희도 관리하고 각 과에서도 지금 저희가 하니까 너희들이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각 과도 정부 합동평가 자료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총괄하는 입장에서 가칭을 보태주는 의미지 그쪽에서 우리가 할 테니까 너네가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하여튼 인력이 되는 대로 많지 않지만 세입관리팀과 잘해서 각과에 계속 민간채권추심자를 뽑는데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이 많으시다 하면 조금만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실정을 보고, 다시 그때 개선할 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그냥 같은 직원하고 같은 100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0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이거 추심자 이거 아예 접수도 안합니다.

김동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입니다.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300만 원을 대략 이게 다른 시군을 봤었을 때 300만 원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려야 금액을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체납 1년 된 것이 100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또 300만 원을 만약에 받으려면 대략만 해 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려야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100분의 1과 100분의 5, 100분의 10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타 시군의 사례를 상당히 많이 보시고 하는 것이죠?

네.

저는 이게 너무 많이 나갔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성과를 1,000만 원이나, 500만 원, 300만 원을 했다면 옳지 않은 것이고 100분의 1이나 100분의 5 같으면 그리고 연도수를 따져서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사실 저희 체납자들이 부유한 동네처럼 재산을 은닉해서 감추고 하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가보면 정말 다 탈탈 털리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 정도는 억지로 몰래 숨겨놓고 해야 있죠. 근데 그 정도는 저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과다하게 나갈까봐 다른 의원들도 염려하는 것 같은데 아까 그 정도라면 연도수하고 %가 그렇게 낮다면 이것은 실시해 보고 아까 김동철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잠깐만 의견 내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은 결론을 내시지 말고 과장님 나가신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회의 중에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고가 나갔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저희한테 지금 조례를 심의를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이 통과가 된 후에 공고를 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저희가 포상금조례는 지금 있긴 하고요. 거기 계약을 지금…….

전문 인력을 뽑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한테 안을 올리셨으니까 이것이 통과된 후에 이것을 공고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공고가 언제부터죠?

아직은…….

아직은 공고는 나지 않았지?

네.

조금 전에 공고를 하셨다고 말씀하셔서…….

공고할 계획이라고, 그런데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아직 공고는 안 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심의도 받기 전에 이미 그런 것들이 시행되고 후로 보고라든가 이것을 이렇게 올리는 사례가 있어서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

제가 착각을 하였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조를 받은 것을 공고가 났다고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으시면 석영희 세무과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임기제 체납세금에 대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월별 지급하는 포상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철 의원님 의견주세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이것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성과인데 200건이 넘는 세외수입을 한사람이 커버해서 이것을 징수한다?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커져요. 금액이 커지고 이 사람을 목적을 위해서 채용한 사람을 그것의 성과에 따라서 월 300만 원을 주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100만 원을 받 데 여기만 300만 원 주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도 똑같이 징수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무리가 되지 않나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님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보니까 이게 다른 시군사례를 듣기 전에는 이게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했는데 과다하지 않은가 인가를 한번 물어보니까 1년 넘어서 이것을 100분의 몇, 100분의 1로 따지다보면 300만 원 받는 것이 ‘300만 원 월 계속 나간다.’ 하면 이것도 상당하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시도해서 해 본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이 잘못되거나 해서 뭐 고치더라도 …….

김동철 의원님하고 같은 의견이신 것이죠?

거의 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김동철 의원님하고 정계숙 의원님하고 의견 낸 것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원안에 동의를 하고요. 임기제공무원도 월별 지급한도액이 300만 원이면 저희 직원도 개인별 지급액이 월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도 저는 300만 원으로 가능하다면 금액을 100만 원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도 300만 원으로 ?

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러면 의견이 지금 김동철 의원님은 일단 이 조례가 올라온 것대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정계숙 의원님은 이것을 삭제를 하자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삭제가 아니고 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조정을 하자는 얘기에요 금액을? 금액을 조정하자는 얘기죠? 금액을 조정하자는 얘기이고…….

웬만하면 직원하고 같이 100만 원으로…….

직원같이 100만 원?

네.

그다음 소원영 의원님은 김동철 의원님과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맞죠, 의원님?

하여튼 이 의견은 맞는데, 저는 이제 세부적으로 얘기한 것은 300만 원을 %대로 받으면 쉽지 않다는 것을 판단해서 같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원안대로 가자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이성수 의원님께서는 정계숙 의원님하고 반대인, ‘직원도 300만 원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을 지금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수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니면 지금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으면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의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기본조례는 200만 원 나가는 것인가요?

100만 원이요.

송흥석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김승호 의원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지금 세 분인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체납 세입을 걷지 못해서 이것을 발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년 경과를 한번 우리가 시도를 해 보고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에는 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원안동의가 지금 세 분에다가 또 김승호 의원님까지 하면 네 분입니다. 그리고 정계숙 의원님이 100만 원으로 하자는 의견과 이성수 의원님의 300만 원으로 하자는 의견은 없던 것으로 다음에 또 한 번 기회를 보도록 하고 일단 원안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조항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5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 동두천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등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