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장응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근수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임헌경 종합허가과장입니다. (인 사) 김두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6020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66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분 도시계획 관련 공고료 330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지방지 및 인터넷신문에 공고하기 위하여 계상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소규모 단절토지 결정용역비 220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 토지 해제기준 완화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용역비이고 하단부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520만 5000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단속 측량 및 일반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80만 원이 증액된 11억 6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분에 도시재생사업 시민전문가 양성 사업비 600만 원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시민대학과 운영비 부족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지원사업비 480만 원은 경기도 북부청에 산업단지 업무지원을 위해서 파견된 직원의 숙소 임차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2억 421만 원이 증액된 64억 49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분에 공동주택 시설 개ㆍ보수사업비 1억 원은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시설에 대한 개ㆍ보수비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비 부족분으로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사무관리비 5676만 원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를 통해서 투명하고 적법한 관리업무를 지도해서 업무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비 4000만 원은 노후화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와 신도시 등에 지정게시대를 신설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 상승분을 반영해서 인건비 24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노후된 복사기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400만 원과 2015년도 소규모공동주택안전관리비지원사업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입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허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1억 6708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분에 건축사 현장조사 활동지원비 1억 5700만 원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건축사가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인ㆍ허가업무 관련 직무연찬비 800만 원은 고충민원 대응 및 감사 등의 업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담당자 간의 활발한 의견교환으로 민원처리 개선에 기여하고자 실무종합심의위원과 종합허가과 직원에 대한 직무사례 연찬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인ㆍ허가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208만 5000원은 인ㆍ허가 업무의 정확성 확보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도에서 2015년 도입된 시스템의 무상유지 보수기간이 7월에 만료됨에 따라서 유지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2억 9459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48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분 지적데이터 서버컴퓨터 구입비 970만 원과 지적공부 민원서류 증명발급기 구입비 780만 원은 지적공부 정리 및 민원 발급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등기해태방지를 위해서 문자서비스 514만 원은 부동산실거래 신고 및 등기해태 방지를 위한 안내문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평가수수료 1억 8000만 원은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비 8000만 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이자 환급금 575만 7000원, 체납정리위원회 수당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2명의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 상승분을 반영해서 578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이 되겠습니다. 21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반영해서 기정대비 7299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79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및 예비비로 기정대비 7299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79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228쪽까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도시개발부담금 특별회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춘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주택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03쪽에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그래서 5676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본예산 대비 작년 예산 대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그 요구가 많아서 예산책정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1개 단지의 감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1회 추경에 증액한 사유는 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외부감사를 갖다가 일주일을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5개년도 치를 갖다가 감사를 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 있고 성실한 감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기간을 2주로 늘렸습니다. 좀 더 내실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2주로 늘렸고 그리고 보통 1개 단지에 감사를 하게 되면 전문감사관이 한 세 분이 정도가 들어가는데 수당이 1일 한 3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30만 원씩.

네.

근데 여기는 2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계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10일로 잡혀있어요.

네, 5일, 5일로 해서 2주를 잡은 겁니다.

1개 단지에 그러면 3명이 투입돼서 2주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답은 나온단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몇 개 단지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현재는 분기별로 4개 단지를 넣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2015년도 아파트관리 빅데이터 분석 결과해 가지고 위험군으로 제시된 단지가 또 감사를 하라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게 9개 단지 있고 국토부에서 이제 작년에 외부 회계감사 결과 이제 한정의견으로 제시된 단지에 대한 것도 또 후반기에 감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또 12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이것까지 다 소모하려고 그럽니다.

이 예산 가지고 그러면 다 할 수가 없겠는데요?

1차적으로 이제 빅데이터 위험군 같은 경우는 1차 점검을 하고요, 9개 단지에 대한 거. 그걸 경기도에 보고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그 단지 대상으로 해서 감사할 대상 단지를 정해서 내려올 거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저희가 단독으로 할 게 아니라 경기도와 합동해 가지고 감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쪽 말고 관내에서 감사를 요구하는 민원도 많죠?

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원이 온다고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정하는 기준은 누가 잡나요? 과장님이 잡나요?

저희가 이제 주택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일단 감사청구 30%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청구한 내용 가지고 1차적으로 점검을 한 다음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다 부족하면 또 2회 추경에 다시 잡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정비 관련해서 4000만 원, 일식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 신도시에 하시겠다는데 어디입니까? 위치가.

지금 신도시 지역에 일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안 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한 게 거의 3년 동안 신설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운양동 지역하고 구래동 지역 그쪽을 위주로 설치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게시대가 총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일반게시대가 82개소가 있고, 공공게시대가 16개가 있습니다.

16개. 이게 제가 지금 쭉 다니면서 보면 거는 거를 못 당하는 것 같아요. 떼는 사람들이 그걸 당할 수가 없네요. 참 이것이 좀 도시미관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일이라서 그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거는 것을 못 걸게 하기 위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를 그만큼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제 예상컨대 이거 지정게시대 만든다고 해서 크게 저기할 건 없어요. 물론 뭐 없을 때보다는 좀 낫기는 하겠습니다만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국 배춘영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설명서 102쪽 도시재생사업 시민전문가 양성에 600만 원을 더 계상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1차례 도시재생계획은 한 번 했습니다. 사우동주민센터에서 한 번 했고요. 지금 저희가 작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서암리에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먼저 작년도에 전략계획수립 기초조사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1순위로 생각하고 그 용역에서 결과가 나온 게 양곡리 인근이 되겠습니다. 양곡시장 있는 쪽이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심화교육을 생각하고 지금 추가 예산으로 추경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시민전문가라고 그랬잖아요, 도시재생사업에. 그런 부분에 어떤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을 했으면 만약에 A, B, C, D 이렇게 쭉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양성사업을 했는데 그런 사람에게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도출된 부분이 있냐는 이 말씀이지. 그냥 이렇게 시민양성은 필요로 한데 시민양성, 도시재생사업의 시민전문가양성사업이라고 하면 그래도 다른 시민보다 좀 더 이렇게 우월하게 뛰어나게 앞에서 그런 부분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인재양성이 필요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제 양곡, 현재 이제 양곡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처음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러면서 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그걸 전부 일시 그냥 철거하고 다시 아파트나 이런 걸 짓는 거를 중심으로 생각했었는데 작년도에 교육하고 나서 재생에 대한 어떤 생각, 패러다임이 많이 변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거에 대한 심화교육이거든요. 그래서 호응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해를 해요. 우리 지역의 어떤 부분이 벤치마킹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는데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자는 그런 부분을 주민 스스로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전문가재생사업을 양성하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연 시민들이 제가 봤을 때 관이 어느 정도 주도하고 또는 학계에서 어느 정도 거기에 약간 가미를 했을 때 나오는 거지 우리 시민들이 전문가양성사업에 막무가내로 구호는 좋아요. 저는 그 본질에 동감은 하나 그런 부분이 과연 얼마나 도출되고 얼마나 나올 수 있나 그 부분, 실제 행정에 얼마나 반영되나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이렇게 시민전문가양성사업에 말 그대로 여기 말 나온 그런 모든 부분대로 우리 시민들의 의식구조가 또한 그런 지역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접목시키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그런 부분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거두시나 그걸 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니까 그런 부분에 더 많이 이렇게 고려하고 또 협조할 건 협조하고 해서 진짜 도시재생사업이 바로 될 수 있도록 구호에 끝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수막설치, 피광성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면 약 100개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 생각에는 지금 이거 많이 우리 도시미관을 해치고 현수막이 많고 달라고 그러는 걸 다 충족시켜줄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100개면 우리 김포에 과연 100개가 되는지 아니면 80개가 되는지 150개가 되는지 근본적인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 가지고 과연 어디는 어떻게 하고 어떤 걸 없애야 될 걸 그런 부분을 큰 틀에서 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게시대가 82개소 설치돼 있는 것도 지금 이용률이 낮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조사해 가지고 이용률이 높은 데로 다시 옮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물론 민원에 의해서 또는 수요,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이란 주관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김포에 쭉 데이터를 뽑아봐서 다 검토를 해서 여기는 몇 개소, 지금쯤이면 우리 김포시에 110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예상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금년에 지금 현재 98개니까 여기 보수 및 해서 두 개 더 설치해서 100개다. 그러면 추후에 10개만 더 설치한다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거 없이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 여기도 뭐 이것도 고정게시대 있고 또 저기도 있고 그래서 너무 중복되고 안일한 그런 행정이지 않나 본 위원이 가끔 느끼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모든 부분에 철저히 현장조사를 하셔서 옮길 건 옮기고 필요한 건 해서 그럼 김포에 향후 몇 개가 더 필요하겠다는 이런 큰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지금 주로 이제 현수막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 제일 많은 데가 이제 사거리가 있는 데가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사거리에 무작정 현수막 지정게시대만 설치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거에 대한 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해야 또 우리 김포시가 도시화되면서 미관이나 모든 부분에 그리고 강력히 현수막 단속도 더 강력히 이렇게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진짜 다시 한 번 밑그림을 다시 그려서 우리가 지금 하지만 5년, 10년을 내다보고 김포의 미관이나 모든 걸 생각해서 좀 뭐 LED로 할 건 LED로 하고 또 이렇게 좀 앞서 나가는 업그레이드된 그런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야 물론 처음에 하면 들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좀 행정에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이진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가로. 주택과요. 104쪽 보조금반환금, 도비 반환금 하신 거죠? 액수는 적은데요, 97만 6000원.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보면 2015년도에는 7050만 원이고 또 금년도에 요구액을 보면 도비는 없고 시비만 4000만 원 서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추후 어떻게 계획이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업무 감사에 대한 거는 1차, 2차 조사를 마쳤고요. 올해 하는 게 이제 3차입니다. 3차에 4000만 원 가지고 8개 동에 대한 거를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이번 달에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남는 게 지금 22개 동이 남아있는데 그것만 하면 이제 소규모공동주택에 관한 조사는 다 끝나거든요.

도비는 없고요? 시비만 가지고.

도비는 별도로 내려올 겁니다.

아, 내려올 계획이 향후 얼마나 내려올지는 그건 모르고?

얼마나 내려올지 몇 퍼센트는 없고요. 경기도에서 별도로 이제 잡아서 시ㆍ군마다 배정을 해 주는데 아직까지 배정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이건 이제 도에서 도비가 얼마나 잡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배정이 별도로 내려올 겁니다.

아, 배정될 거란 이 말씀이죠?

네.

왜냐하면 2015년도에 도비, 시비 합해서 이렇게 됐는데 금년에는 시비만 돼 있길래 어떻게 된 건지.

네, 도비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근홍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2016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김포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 피광성 부위원장님, 신명순 위원님, 이진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규종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준 인재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기 기술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이덕인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송진현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근식 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김무현 축산팀장입니다. (인 사) 여민구 수산팀장입니다. (인 사) 박용준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이인숙 인재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정숙희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심성규 생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연철후 농기계팀장입니다. (인 사) 김해식 생명작물팀장입니다. (인 사) 정난이 원예기술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사업변경 등으로 감액 처리된 예산 설명은 생략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1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16억 360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36억 8036만 2000원을 합쳐서 총 예산액 152억 83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33쪽 중간 농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써 2006년도에 건축한 농업기술센터의 건물이 노후화 돼서 그 시설물을 보수하고자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비로 5000만 원, 농지성토매립방지시설물설치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3138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1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 소식지 제공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에 농산물 생산ㆍ유통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못자리 피해농가에 대한 예비 모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비못자리지원사업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지원사업에 4억 6562만 2000원을 증액한 5억 9284만 8000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로써 66만 8000원을 증액한 2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농기계종합보험지원사업에 2602만 5000원, 밭농업직불제 행정비로 511만 원을 증액한 1055만 원, 에너지절감형농업난방시설지원사업에 34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수출포장재보급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한 4500만 원, 김포금쌀급식지원사업에 6712만 9000원을 증액한 4억 86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포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등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U-RPC설치지원사업에 2억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써 젖소경쟁력강화사업에 270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HACCP컨설팅지원사업에 1120만 원을 증액한 3360만 원, 곰팡이방지용신선사료공급장치지원사업에 750만 원, 육견악취저감톱밥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가축전염병예방접종사업에 7229만 6000원을 증액한 6억 3066만 7000원, 방역 홍보 수용비로써 100만 원,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시설 설치지원에 2만 원을 증액한 1300만 원,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소독차량 구입지원에 4000만 원, 경기한우명품화사업에 1066만 5000원을 증액한 5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수산업 진흥 및 육성 관한 사항으로써 불법어업단속기관 보조금 지원으로 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사항으로써 농업기술센터 청사 시스템에어컨 엔진오일 등 보수비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인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과 1회 추경 편성액은 3억 964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1265만 원을 합쳐서 총 예산액 21억 9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42쪽 중간 농촌지도자회원농업정보지제공사업에 348만 원을 증액한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현장애로기술지원은 경기도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을 지원받아서 벼 육묘 하우스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신세대 농업인력 양성은 김포시 4-H 지도교사의 역량 강화와 교육을 실시하고자 108만 원을 증액한 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탄농경유물전시관 운영은 토탄농경유물전시관 이정표를 설치하여 내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포시엘리트농업대학운영사업은 엘리트농업대학 학사 운영을 위한 보조인부임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홈커밍데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794만 1000원을 증액한 72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텃밭조성사업은 도시농업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써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하단부터 145쪽 상단까지 선도농가 경영육성, 지역농업기술보급정보화사업은 국비 1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총사업비는 변동 없이 시비 부담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지역단위맞춤형6차산업실증모델개발사업은 김포지역 농산물을 주제로 지역단위 맞춤형 6차산업 혁신모델 브랜드 개발 및 적용을 위해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훈련 및 임대사업은 농기계 안전 교육을 위한 예산과목 변경 및 여성 농업인이 조작하기 쉬운 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혁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기술혁신과 1회 추경 편성액은 4825만 1000원으로 기정액 30억5823만 5000원을 합쳐서 총 예산액 31억 6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48쪽 중간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을 위한 친환경실험기자재 장비유지 및 시약처리비로 300만 원을 증액한 550만 원, 토양 및 분석재료 구입비용으로 30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수지역특성화 추진으로 매실 수확 후 선별생력화시범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품목농업인 연구회 육성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맞춤형 교육 및 학습활동 지원비로 200만 원을 증액한 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양묘장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묘장 관리 기간제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및 보험료, 단순인부임으로 601만 1000원을 증액한 65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친환경기술 지역특성화에 대한 사항으로써 채소부산물 활용 퇴비화 기술시범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근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과 133쪽에 농지성토매립방지 시설물 설치, 2015년도에 몇 군데나 설치됐죠? 이게.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5개소 설치했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지금 현재 2개소 설치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더 설치하시겠다고 해서 올리신 거죠?

네.

기존에 설치된 데가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된 데는 없습니까?

설치와 관련된 민원은 이제 전류리 철책제방도로 쪽에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는 민원이 한번 생겼고요. 또 인ㆍ허가를 받은 농가가 이제 인ㆍ허가 공사를 위해서 대형차량 진ㆍ출입할 때 불편함에 대한 민원 그래서 열쇠 잠금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필요할 때는 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는 거는 좀 문제네요.

전류리 철책 쪽에 한 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결은 하셨나요?

그 부분이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있는데 사실상 바로 가는 시간이 좀 촉박하다보니까 그거는 좀.

글쎄, 소방차는 진입은 분초를 다투는데.

그 부분 아직.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38쪽이요, 육견악취저감톱밥지원사업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관내에 육견농가에 톱밥을 지원하시겠다는 거죠?

전체 다는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한 59농가에 한 2만 한 500두가 돼 있는데 그중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설치돼 있는 농가 약 한 22농가에 한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육견농가가 지금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분뇨처리시설 설치한 22농가 준공 받는 농가만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육견농가가 합법적인 거냐고요.

합법적인 거는 개사육장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건 아직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부적인 사항은 축산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김무현입니다. 대신 피광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육견도「축산법」상 가축에 해당이 됩니다. 단지 이제 축산물 이제「위생처리법」이라든가 법규정상 식육으로다 아직까지는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다 보신탕이라든가 이런 거는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가축은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분뇨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결국에는 냄새나고 민원 때문에 해 보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글쎄, 이런 거는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가 양성화시켜주든지 아니면 제대로 단속을 해서 못하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접겠습니다. 인재개발과요, 143쪽 엘리트농업대학 홈커밍데이 추진이요, 처음 하시는 거죠?

인재개발과장 권혁준입니다. 네, 처음입니다.

졸업생이 1,000명 됐나요? 벌써.

1,800여 명 됩니다.

엘리트농대 뭐 많은 관심들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엘리트농대 운영 관련해 가지고 그 비용이 지금 1년에 얼마 들어가죠? 우리가.

한 1억 40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부담은요?

자부담은 학생들이 자체비로 10만 원씩 걷고 있습니다.

연 10만 원에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시는 거네요, 그분들.

네, 10만 원은 이제 전체 학생회비로 내는 것이 있고요.

그것만 내면 되는 건가요? 다니는데 추가로 드는 비용은 없고요?

과별로 이제 자기 학과별로 조금 용돈 쓰는 건 그거하고 그렇게.

그건 자기들 친목모임하자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연 10만 원만 내면 다니는데 지장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혜택을 많이 보시는 거고요.

네.

뭐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른 운영은 아니고요, 뭐 재료비할 때 한 50% 자기가 이제 실습하고 가지고 하는 그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 관심들 많고 다니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한 분이 이 과를 졸업하고 내년도에 또 다른 과를 또 지원해서 다닌다는 말이죠.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입학할 때 3년, 세 번 다니는 분들은 순위가 밀립니다. 그리고 처음 신청하시는 그 학생은 우선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한 번 다니신 분, 두 번 다니신 분 이런 식으로 인원을 그렇게 채우고 있습니다.

위원 된 입장에서는 그렇게 혜택을 보고 다니셨는데 홈커밍데이라고 해서 이거를 또 시비를 들여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들 좀 해 보셨나요?

저희들도 10년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1,800여 명이 졸업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한 졸업하고 나서 농업현장에서 어떻게 실습을 했는지 또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도 와서 발표도 하고 또 전체로 이제 유명한 강사진 모셔다가 특강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학을 졸업하고 홈커밍데이 가면 다 자비 들여서 하거든요. 대학에서 뭐 지원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이거 일반재단도 아니고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 된 입장에선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 부분이. 과연 필요한 건지. 검토해 볼 게요. 144쪽에 도시톱밥조성사업, 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도시농업텃밭은 지금 우리 도시농부가 있고요, 텃밭교사회라고 해서 또 이제 하는 데가 있고 또 우리 청소년텃밭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 5개교에 한 400여 명 현장에서 실습하고 이렇게 하는 텃밭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는 받으셨어요? 혹시.

네, 학교별로 받았고요. 도시농부는 지금 43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텃밭교사는 그전에 텃밭교대 계시던 분들 모셔다가 실습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정확히 위치가 어디쯤이죠? 이거.

위치는 지금 뭐 태리에 있습니다. 태리 이화리 가는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있고요.

여기 현장사진을 보니까 그냥 논 사이에 있는 것 같네요, 그냥 주위에 다 농경지 사이에 그냥 있는 거 같네요.

그렇습니다. 논에 성토해 가지고 텃밭실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왕 만드실 거면 운영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45쪽에 지역단위맞춤형6차산업실증모델개발이요, 보충설명을 좀 해 보시죠.

이건 이 사업은 서울대학교협력단에서 같이 먼저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설명드렸던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지역에도 특별한 모델이 좀 지역특산물이면 거기에 대해선 김포하면 나타날 수 있는 품목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작년 1년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뭐 좀 성과가 있었나요? 혹시.

먼저 이제 실질적으로 행정감사 했는데 그때는 이제 계획부터 해 가지고 출장을 해 왔고요, 먼젓번에 제품으로써 이제 초콜릿이니 화장품이니 그런 건 개발한 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 제출하실 때 작성자가 심성규 담당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두 장을 냈어요. 설명서 혹시 갖고 계세요?

네, 설명서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왜 두 장을 냈죠? 2페이지를. 같은 사업이죠?

네, 같은 사업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 착오인가 하고 봤더니 내용이 좀 달라요. 담당께서 직접 작성하신 겁니까? 이 자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2페이지로 하셨죠?

생활개발팀장 심성규입니다. 작성 제출하는 과정에서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서식이 조금 달라서 예산계에 제출할 당시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앉아보세요. 기술센터 뿐만이 아니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담당께서 이거 직접 작성하신 겁니까, 아니면 밑의 직원들 시키신 겁니까?

직접 작성했습니다.

담당께서 그러면 확인을 하시고 제출하셨을 거 아닙니까? 뭐 담당관실이 됐든 어쨌든 간에.

네.

과장님은 확인 안 하셨고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7급, 8급, 9급이 만들었든 간에 담당이 확인하고 과장의 사인 하에 담당부서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사항들 아니에요? 읽어보지들도 않고 들어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기술센터 뿐만이 아닙니다. 전 부서 마찬가지예요. 기술혁신과, 149쪽에 채소부산물 활용 퇴비화 기술시범이요.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기술혁신과장 이상기입니다. 네, 신규사업입니다.

어떻게 운영할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채소부산물이 이제 우리가 경기도 학교급식출하회가 고촌에 있는데요. 지금까지 부산물이 하루에 5t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그거를 그냥 야적하다 보니까 이게 썩고 침출수가 나서 냄새도 많이 나고 처리를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학교급식이 190일 정도 운영이 되는데요. 950t 정도가 이게 폐기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0만 원을 들여서 압축분쇄하고 건조기하고 이런 것을 설치를 하면 여기에다 이제 우리가 채소 분쇄된 그 분말하고 우리가 이제 버섯폐배지라든가 쌀겨라든가 한약재부산물을 섞여서 우리가 발효를 시켜서 친환경 퇴비를 만들어서 우리가 32농가가 되는데요. 그 농가들한테 이제 퇴비를 구입을 안 하고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뽑아보니까 한 1억 6000 정도가 퇴비구입 비용이 절감되는 걸로 이렇게 타당성이 있는 걸로 해서 좀 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시비 2500에 자부담 2500, 농가나 단체가 정해졌나요?

뭐 계략적으로 정해졌지만 우리 시범사업은 일단 공모를 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절차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통과되면 공모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거는 좀 할 만한 내용인 거 같습니다. 준비 잘 해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고근홍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까 신명순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광역살포기 우리 몇 대 보유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4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4대요?

네.

각 면별로 관리하나요?

면별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센터의 농기계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사용 시기에 우리가 면별로다가 배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에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그게 부정에 의해서 해지 요구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지 요구를 한 거야 아니면 그 업체 측에서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겁니다.

우리가 해지 요청을 해서?

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광역살포기가 그럼 기종이 다 같은가요?

생산하는 업체가 지금 국내에 4군데 업체가 있는데요.

아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종이 다.

우리는 두 가지 기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종이요?

네, 진영하고 한성하고 두 가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월곶에 살포한 업체는 어느 업체죠?

그건 이제 광역방제기가 한성 게 대곶 가고요, 월곶에 진영, 하성에 이제 한성하고 진영 거 이렇게 가는 거.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2015년도 광역살포기 피해로 인해서 농민이 많이 해서 과연 어떤 데이터가 지금 명확히 안 나왔죠?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전문진흥청에서 와서 컨설팅을 했는데 약해 피해가 아니고 여러 가지 농가하고 면담과정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분이 여러 가지를 살포했기 때문에 거기에 피해를 볼 수 있고요. 한낮 뜨거울 때 약을 주다 보면 약간 빨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복되면. 근데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전부 다 이렇게 원상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농사를 지어봤지만 과도하게 비율에 의해서 살포를 하면 약해를 입었다가 회생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개화기 그러니까 벼가 피었을 때 본 위원이 가보니까 그런 부분은 애매모호하단 말이지.

네.

그래서 제가 거기 사진 찍은 것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일방적으로 어떤 명확한 해석 없이 그걸 농가에서 잘못했다, 농가 측에서는 광역살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부분이 두 번 다시 대두되지 않도록 광역살포기의 기종에 대해서 이렇게 대두된 만큼 그런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해서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 아까 불법농지매립, 볼라드라고 그러죠? 볼라드.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5개 설치하고 금년에 2개 설치해서 도합 7개 됐다는 이 말씀이죠?

네.

그럼 그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관리가 일부는 훼손돼서 지금 보수하는 데가 한 4군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치는 해 놨는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4군데 이렇게 보수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정말 효율적으로, 과장님 그러면 T/F팀 매주 수요일인가 운영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매주 수요일,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네.

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요?

네.

그러면 지금도 다 이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지금도 T/F팀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거고 생색내기인 게 아니라 실제 불법매립 또 농지성토 그런 부분에는 농로 파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지금도 제기 되거든요. 그리고 볼라드 했지만 그게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서로 겸비해서 실질적인 불법매립에 효율적인 관리가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당지역 읍ㆍ면과 협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두 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거기에 연관된 부분이 아니라 약간 제가 환경정책과 했을 때 질의했던 부분인데 가축분뇨 그런 부분에 우리가 유기질 비료 했을 때 지원해 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김포에 축산분뇨가 축협 유기질발효퇴비장에서 가공해서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연대를 해서 왜냐하면 김포에서 나오는 분뇨는 김포분뇨에서 해 가지고 다시 순환적으로, 선순환적으로 돌아가게끔 농정과나 환경정책과나 자원순환과나 협의해서 이걸 해야지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타 시ㆍ군에서 들어오는 유기질 비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왜 김포 것은 남아도는데 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무슨 방법을 고민해 보셨나요?

아, 이게 지난해 연말에 보통 10월, 11월에 신청을 받는데 사실상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부 보조, 20% 보조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농가가 희망 비료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김포축협에서 자원화센터에서 생산되는 양이 1년에 한 6,400t 정도가 이제 생산이 되는데 지난해에 김포축협 그것이 1,300t이 이제 우리 관내에서만 소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급시기 이전에 신청 받을 때부터 저희도 행정적으로 많은 홍보를 하겠지만 김포축협 자원화센터에서도 지난해와 같이 읍ㆍ면 반상회라든지 홍보지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축분이 우리 농가가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관내 축산퇴비가 많이 소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 부분이 아니라 지원 조례라도 만들어서 우리 김포 관내에 타지, 외지에서 들어오는 축분이나 이런 분뇨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재를 하고 우리 관내에서 들어오는 부분만 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이 수요가 그러니까 모자랐을 때 다른 데로 해야지 그런 부분도 좀 제재할 수 없는 방법은 없나요?

아직 그러니까 제재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우리 김포 관내의 축산분뇨 모든 부분은 우리 선순환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뭐 6,000t이라고 그러면 6,000t에 대한 생산량을 프로그램을 짜서 맞춰서 그런 부분이 농가에 다시해서 우리 다시 김포 농토로 환원되게끔 그렇게 선순환적인 이런 체계를 만들어가야지 그런 거를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서 건립한 그런 장소죠? 거기 사업장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후관리 운영면에 너희 이렇게 지원만 해 주고 그런 부분에 안 따라 주니까 그러니까 역순환적으로 이게 그냥 민원만 더 발생되고 더 정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뭐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필요로 하고, 계몽은 물론이고 그런 부분에 더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과연 이렇게 선순환적인 체계로 농산물이 그렇게 돌아가도록, 모든 과정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40쪽 경기한우명품화사업, 이 경기한우명품화사업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이건 김포한우예요, 경기한우명품화사업이 맞나요?

네, 경기한우명품화사업이 맞습니다.

그럼 우리 김포에 있는 그러니까 전국 경기에 있는 거는 다 경기한우명품화사업?

네, 그렇습니다.

아, 어디인지 뭐 이렇게 같은 시는 빼고 광역적으로?

네.

네. 그리고 우리 신명순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143쪽 토탄농경유물전시관 운영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48번국도에서 들어가서 좌측에 세우신다고 그러셨죠?

인재개발과장 권혁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거기다 세우시려고 그러시죠?

사실상 48번국도변에는 구조물이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요. 또 거기다 세우려면 수원국토지방청 허가가 돼야 되는데 연락을 해 봤더니 거기는 불가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불가한 거죠?

국도변에 그렇게 이정표 같은 걸 세우는 거는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이정표는 5,000년 최초 벼 재배지 토탄유물관이라고 하면 당연히 국도변에 서야지 어떻게 들어가서 거기다 세워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은 우리 자유권 모든 걸 포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산이 들더라도 2000만 원이 아니라 2억이 들더라도 48번국도 옆에다 세워서 김포에 이런 데가 있구나, 이런 장소가 있구나를 모든 걸 홍보하고 해서 그걸 찾아가게 만들어야지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말만 여기서 하고 이면도로에다 그걸 세운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국토관리청이 아니라 아무리 중앙정부라고 하더라도 우리 김포에 없는 걸 한다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해서 거기다 하겠다는 건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절충하셔서 예산을 증액을 하시든지 어떤 부분에서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시란 말씀이에요. 이걸 거기서 못 하게 하니까 여기도 못 하게 이렇게 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면도로 거기다 세운다? 그건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정상의 애로사항은 있으시더라도 많은 우리 김포에 5000년 최초 벼 재배지도 학자에 의해서 고증된 장소죠?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맞고 그런 장소를 왜 많이 떳떳이 우리가 48번국도가 아니라 더 저기한 데다 세워도 저기할 거를 이면도로에 너희 여기 우리 못하게 하니까 들어가서 세운다는 건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더 고민하셔서 그런 부분을 여기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200?

네, 200만 원.

2000만 원이 들든 2억이 들든 본 위원은 이왕 세울 거면 48번국도 옆에다가 떳떳이 김포에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고증된 장소를 알려줘서 홍보하고 그런 조그만 것 같지만 그런 거 하나서부터 우리가 주권을 찾아가지 못하면 미래의 김포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명심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148쪽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친환경 지금 우리가 뭐 글로벌시대에 또 힐링, 웰빙, 친환경 이 제도로 가는 게 맞죠?

기술혁신과장 권혁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분석실 장비 유지보수 및 시약처리비 또 토양 등 분석재료 이 예산 가지면 친환경 우리 재배하는데 농가들이 원하는 모든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일부 모자라는 부분이 있나요?

이 부분은요, 장비유지하고 재료비할 때 본예산에 좀 모자라서 추경에 300만 원씩 계상을 한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모자라서 추경에 한 건 좋은데 그럼 친환경 하는데 이것만 가지면 다 충분하단 이 말씀이에요?

현재 이제 우리가 운영하는 데는 예산이 뭐 부족은 하지만 이게 사실 기간제 1명하고 우리 담당자가 여러 업무를 보면서 이제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상으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주어진 예산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하고 전 생각이 좀 달라요. 한 번하려면 예산이 들더라도 완벽히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밑그림을 그려서 토대를 닦아서 가셔야지 이게 예산에 주어져서 하다 보니까 맨날 의원들이 질타하잖아요, 그냥. 친환경 이렇게 했는데 이게 친환경 했냐? 이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를 하시더라도 장비가 되더라도 제대로 된 장비 구입을 하시고 또 친환경적으로 질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보완이 돼야지 무슨 예산, 예산하다 보면 그럼 우리 농업이 언제 그런 부분을 그러면 항상 일말의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예산하시는데 물론 이 행정 이런 부분에 예산이 당연히 수반돼야죠. 그렇지만 제대로 된 밑그림을 하나를 하시더라도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제대로 해서 그런 친환경적인 또 농가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충족될 수 있도록 행정이 거길 못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거지 이 부분에 뭐 본예산 가지고 요구하고 또 생색만 내고 또 그냥 우리가 시늉만 하자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더 이렇게 하셔서 본예산에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한다 그게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거면 투입돼서 하고 아닌 거는 쉬었다가 나중에 하면 할 수도 있고 이런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2차 추경에 더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하셔서 확실히 김포 미래 농업에 친환경적으로 진짜 가야 되겠다. 이 도시 인근에 소비자들이 충족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큰 밑그림을 그리셔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친환경관리실에 토양하고 수질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또 미생물 부분도 친환경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생물도 금년에 한 900t 정도 공급해서 친환경 쪽으로 우리 하시는 분들은 수요를 현재까지는 충족을 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2년, 3년, 5년 이렇게 길게 장기를 내다 보고 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 지금 뭐 2020년이다 앞으로 4년 후다 그러면 과장님이 소신껏 친환경적으로 김포 농민의 도시민들에게 농산물 모든 부분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또 도시 인근 주민이 우리 김포를 진짜 농산물을 찾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본 위원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컬푸드 하는 농가들을 특별히 또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교육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친환경에 좀 부족한 농가는 GAP인증을 받도록 이렇게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친환경하면 뭐 미생물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영농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그냥 진짜 너무 복합적이고 다변화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다 일부분해 가지고 해소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년, 5년 후에는 김포에 가니까 정말 이런 부분은 소비자들이 인증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막연하게 그걸 추구하고 싶어요. 또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그래야 김포 농업이 미래가 있지 그런 부분이 이렇게 설계하고 계획되지 않으면 김포 농업의 미래는 미안하지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예산 뭐 실무부서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한테 요구하세요. 또 김인수 위원장님, 도시환경위원님께 요구하세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큰 프레임을 짰는데 예산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위원들한테 왜 도시환경위원들이 왜 있는 거예요? 그거는 행정적으로 그 모든 부분을 우리가 관리ㆍ감독도 하지만 예산을 깎는 게 문제가 아니야 적으면 더 세우게도 만들어야죠.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이 진짜 소신껏 김포 미래 농업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에 앞서서 저희 소의 과장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기 수도과장입니다. (인 사) 최성기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권혁경 수도요금팀장입니다. (인 사) 공호정 정수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모 수질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운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손동휘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종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구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수도분야는 1170억 9928만 3000원이고 하수도분야는 336억 9928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수도과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27억 5750만 2000원이 증액된 1170억 9928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3쪽 수입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수도권매립지 확장사업비 분담금 7915만 원, 마송∼누산 간 상수관로 이설공사 부당이익금 반환소송비 1억 3502만 9000원, 개인급수전 수탁공사비 5억 원을 편성했으며, 기타직 보수 집행잔액 등으로 3865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노후주택녹슨상수도관개량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48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주요 내역은 노후주택녹슨상수도관개량사업으로 1억 원, 위험경보 문자알림 시스템으로 2100만 원, 먹는물 검사용 전자저울 구입으로 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하수과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5억 2001만 4000원이 증액된 336억 9928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86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주요 내역은 소규모 하수도 및 경인항 하수도시설 인수분에 대한 공공요금으로 8280만 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로 200만 원, 하수도시설민간투자사업 BTO 운영비 40억 5971만 1000원, 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 운영비 6억 4600만 원, 자산 재평가 수수료로 2200만 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0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2차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제안 보상금 4억 12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2회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1개 업체만 참여하게 돼서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명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비 중에 2200만 원을 감리비로 과목을 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BTL임대료 국비 반환금으로 4067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승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항상 김포시 맑은 물 또 하수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신 유승환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수도권매립지확장사업 자치단체분담금, 5쪽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순기입니다. 정수 관련해서 이제 슬러지가 나오면 매립장에 갖다가 매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매립장이 이제 포화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년 정도에 종료가 되지 않을까 해서 3단계 매립장을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수도권해안매립지조정위원회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등 운영위원회 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수도권매립지정책사자협의회가 이제 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각 거기에 해당되는 그 시ㆍ군에서 이제 분담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2300만 원에서 금년도에 이제 7900만 원을 내고 1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나눠서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그런 내용은 알거든요. 그럼 그 분담금을 내서 거기다가 미리 관로를 설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는 이유가 뭘 하기 위해서 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매립지가.

제2매립지는 포화상태고 3매립지를 조성하는 과정에 그러면 우리가 분담금 내는 걸로 어떤 사업을 할 거예요? 거기에.

네, 매립지를 조성,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의 관로를 미리 하겠다 이 말씀이죠?

네, 미리 만드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매립, 매립을 하고 나면 추후에 그런 못하니까 미리 기반시설 하는데 관로 모든 부분을 하는데 우리 지자체부담금이 그거란 말씀이시죠?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47쪽 노후주택녹슨상수도관개량사업 뭐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몇 퍼센트나 지금 노후교체를 다 만족하지 않은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만족하는 건가요?

수도과장 이순기입니다. 노후 20년 이상 된 그 노후주택 녹슨 수도관을 개량사업 하는데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단지 별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지금 많이 모여 있는 데는 희망은 전부 하는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장기수선충당금이 많은 데는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금이 부족한 데는 지금 내년으로 미루고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우리 관내에 노후된 그 관로가 몇 퍼센트인데 지금 이거까지 하면 몇 퍼센트까지 가능한지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씀해 주세요.

노후된 관로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도과 시설팀장 임종구입니다. 저희가 노후관로 현황은 20년 이상 넘은 것이 지금 저희가 19㎞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거와 관련해서.

총 19㎞?

네, 25년 이상 넘은 게 19㎞ 정도 되고요, 20년 이상 넘은 게 지금 한 80㎞ 정도로 해서 5년 사이로 해서 확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노후 관 교체는 연차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 녹슨상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정집에서 아파트라든가 연립이라든가 다세대 이런 데서 개인급수전으로 저희 시에서 관리하시는 급수전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비용이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것들을 경기도에서 도지사공약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0대 70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줬고요. 올해는 1억 원을 지원해 주는데 50 대 50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교체를 하게 되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5년도에 준공된 것들이 여기 북변지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작년에 3군데가 이제 교체를 했고 올해가 지금 4군데가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신청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 그리고 이제 계속 그리고 또 20년 이상 넘어가는 아파트들은 연차적으로 계속 또 도래를 합니다. 도래하는 대로 저희가 계속 지원해서 노후관들을 교체해서 맑을 물을 공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노후된 관로 이렇게 교체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럼 아파트라고 그러셨는데 아파트 위주로 하나요, 아니면 뭐 연립이나 빌라도 하나요?

연립하고 빌라도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연립이 7군데 했고요, 올해도 지금 8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이번에 5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기초수급자가 1군데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가리지 않고 20년 이상 된 것들은 지원하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그만 규모가 작은 것부터 우선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우선 지원하고 이제 받아서 모자라면 도에다 다시 신청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아파트라고 그러셔서 너무 아파트 위주로 대단위 위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들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넘는 데는 뭐 빌라라든가 연립이라든가 심지어 뭐 단독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연차적으로 홍보를 해서요, 단독주택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명서 85쪽 소규모하수처리에 대해서 연기돼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대명이나 수현이나 다 이제 계획은 서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뭐 월곶 개곡 쪽이라든가 또 하성 석탄리라든가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하수시설팀장 임종구입니다. 먼저 하수처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위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5년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정비계획이 최종승인이 났습니다. 요새 주민들의 생활욕구가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번에도 의회에서 말씀하셨지만 개곡리라든가 일은 있었고요, 옹정리 같은 경우도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런 시기가 아니더라도 하수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과연 어떤 게 필요한 건지 조사를 해서 그런 하수구역을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뭐 물론 우리가 하고 한다고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개곡리 그런 부분은 하수가 내려가는 그걸 가지고 막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말이죠. 또 하성 석탄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우리가 한다고 해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5년차로 하는 만큼 우리가 이제 2년 됐으니까 3년 후에나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특별한 사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시의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 시기는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하여튼 간에 좀 관심 가지셔서 그런 부분이 저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들 드셨죠? 우리 관내에 신도시 되면서 도로가 많이 이렇게 팽창하고 또 업무에 과중한데 하여튼 간 우리 박정우 소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까 설명 중에 159쪽 중간쯤이요, 지하차도 등 준설, 도로 차선 및 노면표지 유지보수에 이제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지하차도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나래지하차도 말고 예가 그 밑에가 무슨 지하차도죠?

장기지하차도.

장기지하차도 보면 보수하면서 노면이 고르질 못해요. 그래서 차가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승용차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뭐라고 그러나 높낮이가 있어 가지고 이게 뭐 전혀 신도시의 지하차도치고는 너무 진짜 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이렇게 보완하는 그런, 그게 지금도 아직도 LH에서 우리가 인수받은 상태죠?

네, 인수받았습니다.

근데 보수 면에서 왜 그렇게 완벽히 안 되나요? 그건.

그게 이제 신도시가 아파트공사라든가 대형공사가 많다보니까요. 신축이음부가 약간 완충적인 역할을 해요. 근데 워낙 대형차들이 거기를 이제 밟고 다니다가 점점 파손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응급적으로 저희가 도로보수원이 투입돼서 포트홀은 하는데 깔끔하진 못합니다, 아무래도 응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재포장을 한 번 해야 되는데 그건 아마 예산을 좀 확보해서 전면적으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지하차도라면 우리 신도시의 대표적인 도로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지하차도를 이렇게 지날 때마다 데코복구가 심한 거야. 그냥 덜컹하고 가, 그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좀 더 해서 신도시면 신도시다운 그 도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쪽 상단에 도로관리사업소 청사확장공사로 1억 4500만 원?

네.

청사라고 그러면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정우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당초 용도는 견인차고지에 견인되는 차량 찾아가는 분들을 위한 민원실 용도로 지었는데 그게 이제 도로사업소 사무실이 없으니까 그걸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사무실이 협소해서 팀 하나는 창고로 가 있고 또 민원인들이 오시면 그냥 서 계시고 또 여름에는 비가 세고 막 이래서 아주 사무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 앞을 좀 조립식으로 막아서 사무실 벽을 터서 좀 약간 넓게 이렇게 확장공사를 하려고 그러는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부분을.

네, 있는 부분을.

이런 조적조가 아니라 이렇게 조립식으로 그걸로 이렇게 일단.

네, 그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본 위원이 물어봤냐면 청사 공사라고 그러면 금액이 너무 적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청사에 확장을 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임시적으로 협소하니까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식으로다가 칸막이를 하고 비가림을 막아서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 앞에 상공회의소 벽재 비슷하게 해서요. 그렇게 좀.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