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최병주입니다. 제23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27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여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두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였습니다. 이후 4월 28일과 29일 2일간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구립가양도서관 및 올림픽체육센터 등 네 개소를 현장방문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제물포터널 공사현장, 건설폐기물처리장, 한국공항공사, 마곡지구 등 5개소를 현장방문하였고 화곡동 개 사육장에 대한 관련부서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8차 간주처리는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등 19건에 9억 8738만 9000원을 건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3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담당부서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험도 평가단원의 자격요건을 일부 수정 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안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부개정을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지정에 따른 효율적인 특화사업 추진과 외국인환자 유치확대로 의료관광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화2동, 방화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공병선 의원입니다. 제23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이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에 맞추어 “환경기본계획” 명칭을 “환경보전계획”으로 개정하고 조례 내 각종 용어를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4월 27일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