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22일 의장님으로부터 제22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4월 26일 하주아 의원 외 1명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228회가 임시회가 아니고 정례회 아닌 가요? 1차 정례회가 아닌가?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하주아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8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광주광역시 남구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서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규정해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기간은 2016년 5월 12일, 13일 양일간으로 하였으며 출석 요구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단·과장, 담당관, 지소장, 동장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 출석요구를 정례회에 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임시회기 때문에 동장까지 출석을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하고 해야죠.

정례회로 한정했기 때문에, 그럼 1년에 네 차례 동장님들이 출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 한번 확인 해 보고 결정을 하시게요.

그때 지난번에 얘기로는 구정질문을 하게 되면 자기 지역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논의는 된 것 같은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관련된 동이라고 하는 게 애매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구정질문자의 의견을 들어서 해당 지역 동장님들, 어디어디를 불렀으면 좋겠는지 확인해서 하도록 해야지 사무국 직원들이 하게 되면 또 착오가 있을 거예요.

질문자와 협의를 해서 출석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게요.

상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창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회는 국회법에 의거 또 지방의회는 서울시의회 등 대다수 지방의회가 일정 수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며, 그 대표의원으로 하여금 모든 의회운영, 의사일정, 의원활동에 필요한 사항, 정당 간 의견 등을 대표자를 통하여 신속히 협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회에서도 일정한 정당 또는 단체에 속하는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의사를 사전에 종합·통일하고 조율하여 의장이나 교섭단체 간에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신속성과 협의 지연에 따른 시간적 낭비를 해소하고, 원활한 의회 의사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 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목적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는 정의, 그리고 제3조에는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도 따로 교섭단체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 교섭단체가 수행하는 기능, 그리고 제5조에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는 원활한 의회운영을 목적으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서 일정 수 의원들로 구성되는 단체로, 대부분 정당에 따라 구성되거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들로 구성되며,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같은 소속정당 또는 일정한 소속을 가진 의원들이 하나의 교섭단위가 되어 단체 간 협의를 통해 운영이나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고,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의회운영에 상당한 역할이 기대되고 교섭단체의 기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교섭단체 대표자가 합의하여 시행토록 폭넓게 규정되고 있어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많은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교섭단체 없이 의정활동을 해왔는데요. 이 교섭단체가 만들어 지면서 주민이나 지방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제안설명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만 과거의 우리 남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같은 당 소속이 10명 그리고 무소속 의원님이 한 분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교섭단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호남권에 있는 기초의회 의원들이 비교적 그런 형태였습니다만 반면에 수도권을 비롯한 양당체제 또는 다당체제가 이뤄진 그런 원구성이 된 지방의회들은 진작부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서로 정치적 이념과 목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죠, 정당별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사전에 조율을 함으로 인해서 소모적 의회 운영이 안 되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국회를 모델로 보거나 서울시 또는 수원, 수도권에 있는 기초의회를 보더라도 충분히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이런 교섭단체를 통해서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다른 할 말이 더 있어요. 저는 정당생활을 많이 안 해서요. “교섭단체가 있어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이것은 별로 마음에 와 닿지가 않고요.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11명의 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이뤄낸 것들이 몇 가지나 있나.’하는 반성도 제가 해봤는데요.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들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그 벽을 더 쌓을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2개의 교섭단체를 만들면 22만 주민들이 2개로 나눠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풀뿌리 정치를 하겠다는 지방의회에서 이 교섭단체가 어떤 큰 영향을 줄 수 있나.’그것도 궁금하고요. ‘주민을 위해서는 이 교섭단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10명의 의원들로 2개의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남은 한 분의 의원님이 계시잖아요? 그 분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입니까?

아니요, 제 생각입니다.

제가 굳이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죠?

예.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11명의 의원이 보이지 않는 벽이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교섭단체가 필요한 것이죠. 이제는 정당별로 이념과 목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공식적으로 조율해서 일방적으로 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조례개정을 하게 되면 각 정당별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서로 조율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훨씬 이전보다도 대립 골이 깊을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교섭단체를 통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의견들이 최종 결정되는 모습이 바람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나 다른 대다수 지방의회들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배진하입니다. 교섭단체 명분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앞서 황경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상 기초의회 11명 의원인데 충분히, 앞서 발의하신 이창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교섭단체에서 자기 당의 입장을 이야기하겠다.”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은 여기는 다들 야당입니다. 저는 조례나 각 당의 정책이 특별하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이것이 잘 운영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더 분란이 될 수 있을지 저는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후자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모든 안건이나 정책, 민감한 사항들은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상임위에서 조례는 의견교환이 다 되기 때문에…… 명분은 충분히 인정하고 부정하고 싶지는 않으나 이 내용을 봤을 때 ‘교섭단체 구성 건이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한 가지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국회법에 의해서 이 교섭단체 안을 발의하신 거잖아요. 지방자치법에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돼서 나와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계장님이나 국장님? 아니면 이창호 의원님?

지방자치법에 할 수 있다,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제한적 해석을 할 때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에만 조례에서 제정할 수 있다고 소극적 해석을 했었어요. 대부분 판례라든지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이제는 상위법인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대해서 조례가 제·개정되고 있다는 것은 배진하 위원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해석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항상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만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많이 봤잖아요. 전문위원들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했지만 서울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운영 조례, 안산시, 수원시의회 이렇게 해가지고 수도권은 이 조례가 없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기초든 광역이든. 그렇게 되어있는 상황에서 우리 호남권도 과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같은 당 의원들이 대부분인 그런 상황에서 교섭단체 구성이 크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는 만들어져있었지만 무의미하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해왔었어요. 얼마 전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미 광주광역시의회도 교섭단체의 구체화 작업에 착수했고 신문보도내용에 따르면 충분한 논의과정에 있고 다음 회기에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의회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이 8명, 새정치민주연합이 13명인가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게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아, 그런가요? 우리 당이 아니라서 망각했습니다.

옛날 당이셨으면서 벌써 잊으시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더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교섭단체 구체화 작업을 착수하고 있다는 것을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남구의회에는 두 개 교섭단체가 구성된 거잖아요?

예.

앞서 황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논의에 정당이 없는 저는 배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국회 사례를 많이 드는데 국민의당의 주가가 왜 올라갔습니까? 제가 배진하 위원님 입장이라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 같습니다. 모든 사안에 있어서 캐스팅보트를 배진하 위원님이 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그게 불리하다고 전혀 보지 않고 오히려 배진하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가치의 실현을 충분히 구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양측에서 서로 러브콜을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조 지원과 관련해서 실은 저희가 모든 의회운영과 관련해서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교섭단체 활동을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지원내용을 넣으신 것인지, 어떤 때 집행을 하려고 넣으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해서 크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 현실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상임위든 본회의가 끝나든 간에 경우에 따라서는 음식의 기호가 맞지 않는다든지 별도로 회동의 의미가 필요하다든지 그럴 때는 따로 따로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식으로 교섭단체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훨씬 자연스럽게 가고, 오히려 ‘누구누구는 같이 식사 안 하고 따로 가버렸다.’뭐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별도 예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것도 일방적으로 의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하게 의회운영위와 협의하도록 제도적으로 여과장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타 지자체도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럼 공통경비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늘릴 수가 없죠.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