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자치행정과, 보건의료원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과장님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국제화교육센터와 청소년수련관의 공간부족 불편사항 개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사회복지과와 자치행정과, 청소년수련관, 국제교육센터가 함께 공간부족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3월 10일에 개최하여 청소년수련관 내에 국제화교육센터 이용시설을 공동사용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21번, 유송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수관사에 대한 매각 등, 활용방안 검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군수관사 매각에 앞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며 상반기 중에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형평성 있는 사회단체 임대료 지원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사회단체 사무실 임대료로 4개 단체 96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였으며, 6.25참천유공자회 무주군지회 임대료로 연간 1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랑나눔 한마당 및 나눔과 기분문화 극대화 방안 모색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사랑나눔 한마당 행사를 널리 홍보하여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수익금 사용처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처리결과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됨에 따라 읍면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사회분과를 협의하고 민관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구체적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등 협의체 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 관련단체 종합회관 마련으로 네트워크 형성과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5년 1월부터 여성관련 기관 7개소를 통합하기 위하여 가족종합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업으로 2015년 10월 가칭 ‘우정 반디복지타운’ 건립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주식회사 부영건설의 민간자본투자를 받기 위하여 협의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민간자본투자가 불가능 할 경우 군 차원에서의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출산장려금 관련 조례 통합운영에 관련하여 처리결과입니다. 무주군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연내에 폐지하고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 촉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시설이용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과 사생활보호, 선택권 보장 등 시설 서비스제공과 시설 운영에 대한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관내 요양시설 중 1개소만 도 지침에 따라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도비지원 근거로 2008년 6월 이전 시설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양시설 및 장기요양 기관의 요양보호사들은 처우개선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5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산적인 노인일자리 사업 발굴 노력 촉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5년도 공익형 1,059명, 시장형 70명, 인력파견 18명으로 1,147명이 참여하였고 2016년도에는 공익형 872명 등 1,27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익형 사업을 줄이고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는 생산적 일자리를 계속 늘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출산장려금 대상자 선정에 대한 제도적 보안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를 개정, 검토하여 타시군과 형평성 고려 및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토록 하겠으며, 당초 주민등록상 거주일 6개월에서 1년으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추진에 관한 처리결과입니다. 각 경로당 별 연계프로그램 지원으로 이미용, 귀반사, 발마사지, 수지침 등 사회복지과 소관과 보건의료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로당을 방문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평화요양원 위탁관리 철저 및 민간위탁시스템 개선방안 촉구에 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지 조사결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형정처분은 현재 소송 중으로 판결 종료 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민간위탁자 선정 시 종전의 지도감독 사항과 이력 등을 심사자료로 제공하여 공정하게 위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그간 현장지도점검 및 정산검사, 부정수급 예방교육, 간담회 및 자체 계약감사 등을 실시하였고 추후 투명하고 적법한 시설운영을 위하여 정기, 수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성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추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민간위탁 업무추진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능 후 청소년 선도활동 강화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수능 후,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유해업소 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계속적인 활동으로 청소년 건전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청소년수련관 주변 환경정비에 관한 처리결과입니다. 청소년수련과 건물 뒤편, 차량제한 봉을 설치하였으며, 청소년들이 수련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지연 대책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지원사업으로 언어발달상태 평가 후, 언어발달교육, 한글로 이해하기 및 부모상담 등을 추진하여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 및 올바른 자녀양육법 등을 교육을 강화하여 다문화가족 자녀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문화가정과 이웃주민간의 불화 방지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과 일반 주민이 화합할 수 있도록 다문화화합 한마당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다문화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문제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천동어린이집 관련 지하수 수질검사 강화 및 점검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앞으로 수질검사 시 2개 이상의 검사기관에 의뢰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관내 11개소 전체 어린이집은 상수도를 공급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검토에 관한 처리결과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설 8개소에 대하여 연 1회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인건비,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농촌종사자특별근무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환경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출산 장려를 위한 예산확대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영유아분야 예산은 보건의료원에서 영유아건강관리사업 외에 9개에 사업에 대하여 지원 중에 있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영유아분야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 등 변경에 따른 사전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여 확대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위원 발언신청) 이해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양위원입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30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이렇게 구성이 다 되었습니까?

읍면 협의체는 구성을 했고요, 지금 대표협의체는 구성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가 구성이 된 명단을 받았는데요, 이거 지금 대표협의체에서 위원장은 어떻게 선임이 되나요?

지금 군청에서는 군수님이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회에 호선해서 위원장님을 선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핵심은 민관 파트너십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요. 제가 명단을 받은 명단에는 군수님만 위원장으로 이렇게 명단에 되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공동위원장 체제로 가는 거다 이렇게 다시 한 번 확인시켜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예. 그거를 위원장님이 민간인들 다 구성이 되면 별도로 호선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지부진하게 잘 활성화가 되지 않는데, 올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활성화가 돼서 무주군의 사회복지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8번, 평화요양원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화요양원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2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횡령사건하고 부당이득 건입니다. 지금 여기 처리결과에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처리결과만 나와 있거든요.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이 지난 12월 달에 나왔는데,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지금 이게 행정소송 끝나고요, 민간소송을 소장을 또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송이 끝나야지 만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변호사나 이런 데에 자문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사례를 계속 지금 업무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횡령사건은 판결이 종료되었잖아요?

그것은 종료는 됐는데요, 민사를

위탁, 우리가 평화요양원 위탁관리 협약서에는 계약서에는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판결이 나왔을 때, 법적인 어떤 판결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여기에 처리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은 95일까지 정지를 할 수 있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설운영차원으로 볼 때,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서 충분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그 행정처분은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를 좀 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횡령사건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부당이득건 문제가 소송 중에 있잖아요?

예.

그러다가 보면 원래 위탁기간 종료가 2016년 12월 말인데 그때까지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부당이득에 대한 처리결과는, 그럼 계속 위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을 해도 다른 기관이나 다른 개인들도 이런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냥 이렇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묵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유사한 사례를 유발하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분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이용자들 측에서 본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큰 어떤 우리지역의 문제점을 돌출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지금 이 추진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민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말에 징역 2년에 대한 어떤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차익금으로 지금 4억 얼마에 대한 어떤 차익금으로 법인에서 차익금을 가져와서 기관을 평화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

차익금이라는 것은 기관의 부채잖아요?

예.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한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횡령문제와 부당이득금에 대한 문제를 분리하셔서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종합적으로도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차익금을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하는데 이 차익금은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나중에 어떤 것으로, 어떤 금액으로 어떻게 수익을 발생해서 갚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니까 같이 검토를 하셔서, 어른신들이나 직원분들한테 피해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장 김상선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7번입니다.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구천동관광특구의 민원발생해결 및 관광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중으로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가단지 펜스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철거하고 주차장 시설 및 인도 및 산책로 확보를 위해 하천변 데크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특구 국비 2억 7,200만원을 확보하여 군비부담 총 5억 4,000만원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9번, 이대석 위원님과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 행사, 축제의 통폐합 검토 요구입니다. 2015년도 축제 통폐합을 위해서 읍면축제를 통폐합하여 주민화합행사로 전환하였습니다. 2016년 제20회 반딧불축제 예산을 전년대비 7,600여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제운영에 신중을 기하여 축제평가를 통하여 재조정하고 예산편성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0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국무예산업진흥원 사업 재검토 및 공약사업 추진의 신중성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무예산업진흥원 사업의 액션센터 건립에 따른 액션스쿨 운영 외 5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진흥원 설립은 무리한 시설투자 및 예산낭비 등 우려를 감안하여서 사업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의 의견과 구체적 사례조사 및 타당성 조사결과 액션센터 건립이라는 무분별한 시설 사업을 지양하고 사업성이라는 필수 원칙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는 국비투입이 가능한 사업, 민간부문에서는 민가투자자 확보가 가능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코자 문체부 등과 협의 중에 있으므로 이 사업은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별도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반딧불축제의 내실 있는 운영 및 발전방안 강구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딧불이 보전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발전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반딧불축제를 차별화 된 축제로 승화 발전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3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도리 종합개발사업의 하천 보존 유지 방향 검토입니다. 하천구역은 하천기본계획상 계발의 한계가 있어서 단기계획으로는 시설사업보다는 하천의 환경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는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및 생태모험공원 등을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남대천 얼음축제 실시 여부 검토입니다. 무주 남대천얼음축제가 4회, 5회 연속으로 취소됨에 따라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축제가 유지해야 될 지는 읍면 추진위원과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성문화체육관의 이용률 향상 대책 강구입니다. 안성문화체육관의 시범운영 중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중에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개정 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덕유산레저바이크텔의 운영 개선 검토입니다. 체력단련장 시설을 보강하여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시설보강사업과 바이크텔의 홍보 강화 등, 적자운영을 최소화 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17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홍보 및 협조 활동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2017년 무주태권도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무주군, 태권도단체들의 협의를 통하여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자체 TF팀 운영으로 인접 시군 및 행사 등을 활용하여 홍보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많은 군민과 관람객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군 후원 명칭 사용승인 시 검토 및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에 따른 무주군 후원 명칭 사용 요청 시, 행사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승인 여부에 신중을 두고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딧불축제 각종 대회들 간의 시상내용의 형평성 문제와 상훈에 걸맞은 시상내용, 전국대회 규모의 참여와 작품성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인근 시군 및 대전권 학교를 방문하여서 수학여행단 유치와 병행해서 대회홍보를 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로 전국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대회 상금이나 상품 등 부상을 지급하는데,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규모의 대회에 맞게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딧불축제 홍보효과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제19회 반딧불축제는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였다고 하였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평가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서 제20회 축제는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딧불축제 운영 시 문제점 최소화 및 개선입니다. 제19회 반딧불축제 섶다리 시연 시, 앰프소리가 적어서 불편을 주었다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바로 시정조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반딧불축제가 대표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제 전문가를 통해서 계획수립부터 체계적인 정립이 필요하고, 기획사 선정 시, 총감독이 군민과 저희 공무원들과 함께 같이 공조를 이룰 수 있도록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번, 이해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한석봉 친필 한풍루 누각 현판의 관광상품화 방안 마련입니다. 한풍루 누각은 진품 및 현판 2점은 도난 예방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최북미술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공개 및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국사 등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철저입니다. 안국사는 소화전 보수정비공사를 2015년도에 완료하였고, 소화전 사용방법 등, 교육을 시켜서 안국사 내의 문화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랑의 다리 조형물 근본적인 보수 대책 강구입니다. 사랑의 다리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1회성인 보수보다는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새로운 시설이나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고 남대천 경관조명이 전국의 대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문체부나 관계부서를 통해서 빛거리 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확보하고자 지금 계속 방문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적상산 사고지의 안내표지판 영문표기 수정 필요입니다. 적상산 사고지 표지판을 비롯해서 관내 안내 표지판의 영문표기를 현장점검하여 오기된 표기는 수정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76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산리 다목적구장 하자조치 및 시설 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당산리 다목적구장의 바닥면은 아직 하자보수 기간 중이므로 우선 잔디 고르기를 실시한 후, 바닥면이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즉시 바닥면 갈기 등 하자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고이월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및 집행철저입니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예산에는 조기집행을 통하여 사업을 이미 시행을 하였기에 사고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국사와 와인동굴 입장료 등 통합 징수 방안 검토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안국사 문화재 관람료입니다. 관계 기관인 무주군과 국립공원 덕유산사무소, 무주 양수발전소, 안국사와 일차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안국사와의 관계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협조를 통해서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내 문화시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 검토입니다. 지금 현재 최북미술관과 눌인미술과, 무주 산골영화 등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를 통해서 수익성이 있으면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에 시설별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관리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딧불축제 홍보비 집행의 형평성 및 적정성 확보입니다. 반딧불축제 홍보비 집행액을 보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전북지역에는 지면광고를 집중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타 지자체는 래핑광고, 온라인, 오프라인 등 인터넷 중심으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0회 축제에서는 형평성 및 적정성을 감안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알프스 지역 연수 추진 검토입니다. 문화관광과 직원부터 실시를 하려고 하였으나 국외여비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2016년도 공무원 해외 배냥여행 및 해오연수 계획 수립 시, 유럽의 알프스 지역으로 벤치마킹 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군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태권도 학과 설치 및 분교 설립 추진 검토입니다. 태권도학과 분교유치는 저희 무주군에서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태권도 관계기관이나 도내 태권도학과가 있는 대학과의 의견을 청취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5년도 이제 본 위원이 감사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 얼음축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기정예산에 보면 1억 600백만원 정도 있고, 일부 집행한 금액이 있지요?

현재 집행한 금액입니다.

지금 이 금액, 본예산에 있는 1억 600여 만원이 이게, 1억 670만원, 이게 집행한 금액입니까?

예, 집행하고 정산한 금액입니다.

아니, 본예산에 남아 있는 거?

나머지는 저희가 삭감을 할 것이고요.

예.

현재 그런 집행을 1억 607만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670만원.

670만원.

이게 집행한 금액이라고요?

예.

아니, 언제 집행했어요?

저희가 얼음축제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제방에 토사정리도 하고 그런 얼음, 얼음 얼리고 하려면 시설도 만들었었고, 화덕도 만들고, 이런 시설들을 준비했던 기관 시설자금으로 들어간 거고, 이제 송어도 일반 계약을 했었습니다. 계약을 해서 송어를 구입을 했는데, 그런 계약금으로 조금 어느 정도 일정부분 보상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금년도 얼음축제에 계획 아닙니까? 예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얼음축제가 저희가 진행하다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당초부터 기후나 온난화로 해서 시작을 안 했던 게 아니고, 토사정리나 이런 것들은 이미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클레인 중장비 이런 대금이나 시설에 투자했던 사업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예산관계는 그렇다 치고,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벌써 2회째 얼음축제가 무산이 되었는데, 축제를 얼음축제를 얼음을 못 얼렸을 때는 온난화 현상으로 해가지고 얼음을 얼리지 못 했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또 얼음이 얼렸을 때는 기후조건이 좋아서 얼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그거 좀 안됩니까? 지난해 보면 그 많은 시설, 장비, 행정력 이렇게 투자해 놓고 결과적으로 이제 얼음축제가 무산되고 말았는데, 그 많은 홍보도 있었고, 아무튼 금년에 어떤 계획을 갖고 행정에서 추진을 하려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계획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저는 2가지로 나누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얼음이 얼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얼음이 온난화 현상으로 얼지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이 정도는 계획을 가지고 가야지 너무 계획성 없이 하다보니까 그 많은 예산만 집행해놓고 결과적으로 축제가 무산되고 말았는데, 그래서 향후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두가지로 놓고 판단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대석 위원님이 안성문화체육관 사용료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조례제정이 안 됐습니까? 그게?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용료를 지금 납부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직 납부가 안 받고 있고요, 조례에 입법예고가 되어서 의원님들께서 조례가 지정이 되고 난 후에, 그렇게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내고 있습니까?

예.

이상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내고 있는데.

체육시설은 받고 있지만, 문화체육관에는 안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규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2번으로, 이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설치된 가로등을 건설교통과에서 총괄 관리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가로등 보수 및 시스템 개선 완료 후 건설교통과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15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밀모 관광농원이 전체 준공검사가 나지 않았는데 개별법에 의해서 운영이 가능한 지와 준공검사 전이라면 가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27일 준공검사가 완료된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연번 83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친절한 민원인 응대에 대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친철이라는 것은 단순한 구호나 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실천을 위해서 현재 매일 담당들로 구성된 1일 친철안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를 비롯한 담당들이 직접 민원인 안내 및 상담 등을 통하여 한차원 높은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시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재조사사업 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지구 1건의 불만족에 대한 민원은 당시에 현장 출장하여 즉시 조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재조사 사업지구 내 소유자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번 85번,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위생점검 강화 및 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당부사항에 대해서도 각종 행사 대비 식품점객업 영업주 감담회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올해의 관광도시선정과 2017년 무주WTF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은 물론 음식점을 찾는 관광객들이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접객업소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6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내 식품접객업소 32개소에 대하여 식품위생감시원과 어린이 전담관리원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2월 관내 12개 식품안전보호구역내 구역에 대해 표지판 교체 및 신규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어린이 및 청소년 건강안전을 위해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보호구역에 대한 지도점검과 표지판 등에 대한 사후관리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이 실질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역시 이해양 위원님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라는 지시를 당부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민원실 2층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사업에 대하여 준비 중에 있으며, 당초 취지대로 영양사가 없는 무주군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식단개발 및 교육 등을 통하여 관내 어린이들이 많은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및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역시 이해양 의원님께서 모범음식점 지정과 관리업무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순수한 개인 소비자가 포함되도록 하시라는 당부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10월 정기적으로 모범업소에 대한 정기심사를 통하여 실질적인 모범업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모범업소 정기심사 시, 순수 소비자를 포함한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9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무허가 비가림시설 설치로 인한 민원발생 최소화 노력을 촉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축민원에 대비하고자 건축신고 절차 등을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수시로 홍보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축민원발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연 위원님께서 건축인허가 시 제방도로 관 에 대하여 부서간 협의를 통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허가처리를 당부하셨습니다. 제방도로로 인한 건축신고와 관련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사항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찾고 있으며, 건축 개발행위, 하천법 등 관련부서가 함께 모여서 토론과 의견조율을 통하여 모범적인 답안을 찾는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역시 연번 91번과 관련 이해연 위원님께서 건축허가 대행수수료 관련 민원발생 처리 대책 강구를 당부하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수수료를 현실화 하였으며, 추가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연번 92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잔여부지 매각 추진을 검토해보시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소규모로 발생되어 방치된 토지에 대하여 활용방안을 검토 후, 필요 시 매각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세입결산대비 오차율 최소화로 세입업무에 과학적이고 치밀한 세입추계를 통해 결산대비 오차율을 최소화하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그 동안 세입예산 편성 시, 재무과에서 일괄 취합하여 편성하였으나 2016년도 1회 추경부터 각 부서의 세입은 각각 편성하도록 하여 업무담당자가 직접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오차율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94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채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세워 채납세 환세가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6년 1/4분기 체납지방세대해 목표액 7,700만원 대비 1억 2,300만원을 징수 59%를 초과 징수하였으며, 2016년 2/4분기 체납지방세 징수계획에 따라 단순생계형은 안내 및 계도를 통해 징수를 유도하고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 매각을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5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에서는 직접지불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향후 체불발생 시, 재무과에서 적절히 대처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무주군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을 추진 중이며, 조례개정 후에 임금지급확인을 위한 대불지급확인시스템을 도입, 추진코자 합니다. 이후에 이에 따른 소요예산 1,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6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물이나 차량을 보험가입 시 부서가 총괄적으로 하고 공정하게 입찰공고를 통해 보험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여 부서별 차량의 보험에 대하여는 2016년도부터 총괄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보험가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7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설천면 지전마을 유휴토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군민들에게 임대하거나 귀농인을 위한 실험농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설천면 지전마을 일대 하천제방, 인접 유휴토지는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도로, 구거, 하천, 공원 등 각종 공공사업 준공 후 남은 유휴지에 대하여는 활용가능한 토지는 일반 재산화하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등단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환경산림과장 등단)

환경산림과장 강세철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번으로,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담담 수질악화 대책 강구 및 피해보상 요구방안 마련에 대하여, 수자원공사와 용담댐관리단에서 주기적인 수질검사는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검사결과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나오지만, 현장조사결과 하류 하천 일부 지점에서 퇴적물과 부유물질이 많이 형성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국토지방청에서 하천 내 퇴적물 처리를 위한 국비 5,000만원을 2015년도에 확보하여 무주군 예향본부 및 부남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부남면 대소마을에 4개구간에 사업구간을 정하여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하천부서에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9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 강화입니다. 가정에서 전기사용량 절감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감축 녹색생활 실천운동으로 2014년도에는 4개 세대에서 가입을 했지만 2015년도에는 280여 세대가 가입하여 녹색생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서 저희가 4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관내 환경단체와 함께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그 다음에 반딧불소식지에 신청서에 끼워 넣는 방법도 아직은 안했는데 다음에 한번 그 방법을 통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가입하고 사회단체의 위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많은 세대에서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00번으로, 이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농폐기물 종합대책 추진 및 수거보상단간 현실활 방안 고려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대책을 2016년 3월에 수립하였으며, 농약공병 등의 수거활성화를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 단가를 기존의 60원에서 1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무주군 농약용기류 수거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기준에 따라 농약공병에 대한 추가 보상금 지급과 농약용기류 수거활동 우수단체 및 민간수거단에 대한 포상을 연말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영농폐기물 보관시설을 6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고 시기별 집중수거운동과 홍보를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01번,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노력 및 수렵장 안전 교육 철처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20일부터 2016년 2월 20일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하였으며, 2016년 3월 14일부터는 고라니 추가구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4월 18일까지 고라니가 828마리 정도 구제되었고 금일 현재까지는 1,258마리가 지금 구제되어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렵장 및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운영에 따른 안전교육을 파출소 주관으로 실시를 하고 있었으며, 읍면 이장회의 시, 주민안전사고 예방에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수렵장 운영하면서 피해로는 사냥개에 의한 가축피해가 2건이 발생하였으며 보험금으로 처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연번 102번, 폐그물을 이용한 야생동물 피해 방지 방안 검토에 대한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의 종류별 비용차이는, 차이가 발생되나 보조사업자 개인별 판단과 요구에 의해서 사업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폐그물을 이용한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시군도 있는데,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추후 그 타지자체 효과 등을 분석을 해봐가지고 피해예방사업으로 저희 사업에 추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시설 조성 및 사업 검토 철저입니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5일 전문가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기본계획수립과 투지유치, 이런 것을 저희가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 추가적인 전문가회의를 실시하여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가 저희 군에 맞는 체험단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4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운영 관리의 조례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철저한 조사 및 준비하여 법제처 컨설팅을 지난 3월 14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저희가 4월 27일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가 끝나면 저희가 조례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5번, 숲가꾸기사업 시, 제거목의 제거 및 활용방안 마련에 대해서 이대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부 숲가꾸기사업 시, 발생한 제거목의 제거는 사업비 부족으로 지금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문제로 전체적인 제거는 안되고 있으나, 추후 제거가 필요한 지역은 설계에 반영하여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적극적인 군유림 임대사업 시행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군유림 임대사업을 통해 조사를, 임대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6월 말까지 군유림 일제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조사가 끝나면 무주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귀농귀촌인들에 군유림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금년도까지 건에 37,123㎡를 저희가 임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7번, 설천면 가로수 조성사업의 재검토 추진입니다.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지난해 가뭄이 심해서 설천면 소천리 ~ 미천리 간의 가로수종 고사목, 그때 당시는 59주, 2016년도 1차 하자보수 검사기간 하자 보식사항에 대하여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소천리 ~ 미천리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행 중, 마을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질레꽃을 300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459본을 식재하였는데, 약 38% 정도가 이렇게 고사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저희가 5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도록 관련 회사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때까지 완료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8번, 꽃묘 구입 시 무주 농가를 통해 계약재비 실시 방안에 대해서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저희가 반딧불다모아 영농조합과 지난 1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6개 품종에 대해서 16,200본 정도를 계약재배 하도록 업무협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화훼재배를 지금 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 구체화 될 경우 저희과와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번, 학교 숲 조성사업의 관내 모든 학교로 확대 추진 검토입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을 관내 학교에서 공모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년도에는 무주고에서 사업 신청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0번, 도로변 가로수 식재 및 설계 시, 제반사항 검토하라는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실시설계용역 추진 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도로변 가로수를 식재하도록 하겠으며, 일부는 가로수 정비사업을 통해서 가로수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임산물 불법채취 처벌 강화 및 홍보를 통한 불법채취 감소 추진입니다. 저희가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기간을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단속 강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도 한 250장 정도 부쳐놓고, 그 다음에 단속반 30명을 사역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 70명 또한 활용해서 산림내의 주요 시설에 대해서 감시와 산불예방진화대를 활용해서 임도 노선 단속을 한 결과 280건에 계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저희가 3건 정도 단속을 해가지고 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적발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경중에 따라서 인삼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하여튼 현재까지는 계도 형식으로 추진한 것을 저희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2번, 마을 정자의 보수 및 관리 방안 마련에서 김준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읍면별 마을 전통정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안성면에서 5개소, 적상면 1개소를 확인했으며, 이용이 가능한 정자는 보수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자 1개소에, 안성면 정자 1개소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저 과장님 한가지만 확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환수렵장 운영을 잘 하셨죠?

예.

성공적으로 되었습니까?

현재 저희가 2월 말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고라니가 제가가 안됐다고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4월 말까지 고라니 추가구제사업을 했습니다. 꼬랑지를 짤라 가지고 올 경우 3만원씩 지급하는 보상제인데요.

고라니?

예.

고라니, 지금 포획 기간이 어제로 끝났습니까?

저희가 당초 5월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목표를 한 1,000마리 정도를 그렇게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또 너무 많이 잡히고 해가지고, 아무튼 저희가 상황을 봐서 가을에, 가을에 또 추가하는 여부를 한번 검토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5월 중 되면 고라니가 출산기인 것 같은데

예.

지금, 물론 포획을 많이 하셨지만, 지금도 고라니가 엄청난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장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기일대로 5월까지 하기로 계획을 잡았으니까 5월 달까지 이 포획을 했으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예산한도 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저는 민선6기 들어와서 이제 자치단체장이 제가 한, 평가하기는 그래도 가장 잘 한 정책 중에 하나가 순환수렵을 추진해서 농작물 피해를 굉장히 줄였던 거. 아마 이제 올해부터 그 결과가 이루어 질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굉장히 평가를 합니다. 잘했다고. 우리도 담당부서, 담당과장들도 수고하셨고. 저희 무주군은 잘 아시겠지만 자연공원지역, 국립공원지역이 많아서 어느 정도 유지되는 개체수는 수렵을 못하기 때문에 국립공원지역에는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매번 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매번. 그래서 이제 올해 순환수렵이 끝났는데, 저는 굉장히 이게 농가들, 농작물 피해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제단을 구성해서 지금 고라니 포상금을 주면서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이런 기회에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좀 더, 뭔가 효과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업무간의 잘 협의를 해서 추진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황두언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번, 이대석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무풍산지유통센터 가동률 활성화 및 사과 유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입니다. 무풍지역 사과가 포전거래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매취사업 실시, 대량거래처 확보, 적정한 선별 수수료 등 구천동농협과 협의하고 비가림시설 선별기 설치 등, 무풍산지유통센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3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IC만남의광장 내 한우프라자 운영 방안 및 활성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입니다. 무주IC만남의 광장과 연계한 경제, 관광벨트 구축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소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머루올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관련사업들이 마무리되면 한우프라자의 활용방안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4번, 이해양,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IC만남의광장 상가임대 절차준수와 행정관리담당 일원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입니다. 무주IC만남의광장 관리부서를 일처리담당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상가임대사항은 절차를 준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5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15년 공공근로사업 예상편성 문제 발생에 따른 군민 중심 일자리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6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모두 확보하였으며 단계별 군민 중심의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116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풍 산지유통센터 신규 사용 수익자에게 인계인수 진행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무풍 산지유통센터 인계인수를 지난 2월 28일 완료하였으며, 현재 오픈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7번, 이성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농특산물 포장재사업의 충분한 예산 반영 추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6년도 농특산물 포장재 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군은 전북도에서 2번째 많은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농특산물 포장재 사업은 농가의 내실있는 사업 신청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연번으로 113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IC만남의광장 내 한우프라자 운영 관련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11월 달에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그러면 현재는 무엇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고, 지금 머루올사업하고 연계를 시킬려고 머루올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같이 종합적으로 임대라든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금은 1층에는 4계절 사진전시를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용도에 맞습니까?

용도는 안 맞고요, 지금 우선 올해 관광의 해를 맞아서 임시적으로 오픈하기 전까지만 우선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진전시회를 한번 하는 것을 봤어요. 그 공간을

예.

그래,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놓고 2014년도에 건립해서 2년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데, 결과적으로는 한우프라자를 운영할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거 단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머루올사업은 별도로 별개를 사업을 추진하고 이걸 하지 왜 못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머루올사업에서 건물을 지으면, 2층을 같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아니, 사업제작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왜 머루올사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2년 동안이나 이렇게 건물을, 군민들이 오다가다 그거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래, 거기다가 사진 전시회나 하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한우프라자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하고 있는 쪽에, 머루올사업하고 이 한우프라자하고 연관이 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곳에 먼저 주고하면 나중에 임대하는 관계에서 서로 이렇게

아니, 이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당초 용역을 해서 계획을 해서 이렇게 추진한 사업인데,그래 단 1개월도 운영하지 못하고 2년 동안이나 이렇게 방치해두고 거기에다 사진전시회나 하고 있는 것이 군민들이 그거 납득하겠습니까? 그거. 당시에는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거 시급한 사업이라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의회에다가 예산 설명할 때는.

예.

그래놓고 사업이 완공되고 나서 2년 동안이나 지금 방치한다는 것이 군민들이 보면, 누가 그것을 이해하려하고 용납하고, 납득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한우프라자로 이용한다면서요. 그러면 머무올사업 사업변경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잖습니까?

금년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면, 3년입니다. 3년. 3년 동안 건물을 그렇게 방치해두고, 참, 아무튼 이 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목적되로 활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아무튼 이 사업, 빨리 활성화를 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주시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요, 지금 이제 지난, 저번주부터 토요장터를 시작을 했지요?

예.

보니까, 지난번에도 본 위원도 잠깐 나갔었는데, 이제 첫날이라서 그렇다 치고, 작년에도 보면 우리 산업경제과 직원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나와서 고생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 시간쯤이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오기 보다는 상가에 우리 시장상인협회가 있잖아요? 상인협회가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토요장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된다.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공무원들도 이제 그만해도 되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상가에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또 직원들하고 해가지고 시장상인회하고 좀 긴밀히 회의를 해가지고 자체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난해에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직 걸음마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도와가면서 어떻게든지 자생력을 길러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해서 앞장을 서서 가고,

손을 놓으라는 것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의무적으로 뭐, 한 주는 또 산업경제과, 한 주는 건설과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은 없애라는 뜻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주시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연번 117번, 농특산물 포장재사업의 충분한 예산 반영을 해달라고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었지요?

예.

근데 보니까 처리결과가 열악한 무주군의 사정 상, 그렇지만 전라북도 내에서 3번째로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했는데, 작년에 6억 3,000만원이었는데, 6억으로 3,000만원을 오히려 감액편성을 했네요? 이제 뭐 그 비슷한 수준으로 했다고 하고 의례적인 말씀을 쓰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체 이번 추경 안에 보면, 예비비가요.

예.

86억에서 지금 107억으로 대폭 늘어났어요. 23.3%나 예비비로 늘려서 무려 3.98%, 거의 4%를 예비비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예비비의 적정편성이 1% 내외거든요. 더구나 추경으로 가고 다음에 정리추경으로 갈수록 예비비 비율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본예산보다 예비비가 늘어났어요. 이게 물론 기획실 예산계에 따질 일이지만. 이렇게 예비비를 과다편성하면서 돈을 어떻게 보면 한쪽에다 100억을 넘게 쌓아놓고 지금 여기는 오히려 꼭 필요한 부분은 지금 삭감처리를 해 놓은 거예요. 예산을. 그지요?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는 이 담당업무를 적극적으로 기획실을 설득을 해서 예산확보하는 데 노력을 좀 미흡하게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제가 왔으니까 올해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해도 되는 거예요.

예.

보통 포장비가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특히 가을에 많이 들어가는데, 포도나 사과 이런데 포장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다른 것 보다는, 근데 포도농가나 사과농가는 70만원, 80만원 걸리거든요.

예.

근데 사과농사나 포도농사 짓는 분들은 솔직히 70, 80만원 가지고는 진짜 껌값밖에 안돼요.

턱없이 부족하죠.

단위가 보통 4,000평, 10,000평 이렇게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굉장히 포장지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예산을 이 예산으로 그냥 고정시키려면 차라리 브랜드에 합당한 곳만 지원해준다든가, 일반 농산물은 해주지 않고, 정확하게 반딧불브랜드에 적합한 품질기준에 맞는 곳에만 해준다든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해주든지,

예.

전체 농가들한테 지원농가들한테 골고루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나눠주려고 생각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제대로 해택을 주든지, 이게 한, 두 사람에게 주는 특혜성 예산을 좀 줄이고 많은 농민들에게, 많은 군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 예산확보 좀 해달라고 지적했던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저희들이 한번요 그러면,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하는 사과라든가, 이런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협을 통해가지고 개인이 내는 것 보다 농협을 통해가지고 일원화 시켜서 그렇게 하면 상품 브랜드도 높고 가격을 일정한 수준을 받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것은 전문가 분들하고 검토를 해서 하시고,

예, 그래서 지원을 해서 저희도 지금 생각에 수수료가 농협에서든 수수료가 좀 비싸단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수료 인하를 조금 시키더라도 지원해서 실질적인 농가들이 혜택을 갈 수 있도록 제가 그것도 검토를 해서

그런 예산을 좀 확보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비비를 107억이나 쌓아 놓으면 뭐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연말까지

예.

이거 이월시키는 거 좋은 거 아니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건설교통과장 등단)

건설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12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민원봉사과에서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가로등을 가로등 관리 부서인 건설교통과에서 총괄하여 관리하기 바란다는 지시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가로등 시설 보수 및 가로등 감시 설비 보완 후, 시설 이관 시, 총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7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안성터미널의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 및 자율방범대 관련 사실 확인 요구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32조의 9호에 의한 위반여부 관련해서는 2014년 9월 18일, 안성공용버스터미널 리모델링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1차 담보가 제공하였으며, 2차 담보 제공은 2015년 2월 25일 리모델링사업 완료 및 보조금 지급 이후로 무주군수에게 담보제공에 대한 승인을 습득하여야 함에도 사업자 제안 내용을 알지 못하여 동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2015년 10월 15일, 대출변제 이행 통보에 의거 동월 29일에 담보제공 대출을 변제하였습니다. 향후 현재 추진 중인 안성공용터미널 현대화 사업 등, 민간자본보조사업 등 모든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무주군 보조금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상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8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안성면 칠연지구 주차장조성사업에서 주민자치센터 주변에 주차장을 변경 추진하는 내용으로 아는데, 시설비는 사업목적 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므로 불용처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본 건은 주차장 부지 토지협의에 불과하여 2015년도 사업을 취소하고 사업비를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119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안성공용터미널 진입로가 개인 사유지로 터미널 개선보다는 진입로부터 해결하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본 건은 2016년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1월에 착수하여 6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먼저 토지 및 진입로 보고사항을 7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번 120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안성공용버스터미널 사업 시 문제점 확인 요구 건으로 첫 번째, 안성공용터미널에 대한 리모델링사업과 현대화사업으로 7억 3,200만원을 지원하여 특혜로 보여 질 소지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터미널은 1987년 10월 14일 사업인가 후, 최초로 운영해 왔으나 계속되는 운영 적자가 심하여 2012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휴업으로 임시터미널을 운영하여 이용객불편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안성공용터미널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준에 의해 타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으며, 대중교통이용객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 터미널 운영에 의한 임대수입, 진흥 공공이용시설에 제공되는 것을 감안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1차 보조금 자부담이 20% 대비, 2차 자부담이 15.1%로 자부담 편차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재원배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경영운영 적자 운영 적자 등 감안한 것으로 2차 자부담이 15.1%가 되었습니다. 3번째,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홈페이지 공고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60조 및 무주군 보조금관리조례 32조에 의거 관련법에 따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규정에 맞게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터미널 운영이 어려운 것이 전국적인 현실이며, 기간제 등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와 안성공용터미널 시설물 개선 시, 사업유지관리비가 증가할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는 터미널 이용객에 대한 피해제공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재정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조례를 검토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22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군비절약차원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 BF 인증사업에 신청, 가용재원이 군이므로 군비지원 공모사업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시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도 터미널에 대한 BF인증사업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개 편의시설 사업 등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23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각종 약자보호구역 지정과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우리군은 당산리 복지관 일원 700m 구간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도비 및 군비 1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미끄럼방지시설, 과속방지턱, 안전난간 등에 대하여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구형 CCTV 9개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은 가정기준과 현황 등을 파악하여 추가지정을 검토하고 2017년도 국비 확보하여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24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무주읍 서면에서 대차리 방향으로 가는 회전교차로에서 차량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본 건은 대차리 회전교차로 개선을 위하여 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 자문을 2015년 11월 30일에 현장자문을 실시한 바 있으며, 자문결과에 따라 중앙교통로 설치된 미작동 되는 회전유도등 발광 및 길안내표지판 및 통행표지등 총 12조를 추가로 설치하고 차선규제봉, 표지판 정비 등을 추가로 설치 중에 있으며 2016년 5월 27일 사업을 완료하여 차량사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25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숙원사업 13건이 설계완료 후 미발추된 사유가 무상사용동의서 미취징인데, 추진불가사업은 대상지 변경 등 사전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시사항입니다. 2015년도 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 미발주 13건은 대상지변경하여 사업을 마무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 선정 시, 무상 사용동의서를 사전에 징취하고 동의서 징취가 어려운 지구는 신속히 사업대상지 변경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26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치목 버스승강장 주변이 단풍철 관광객 주차로 인하여 사고 위험이 크며, 주변 토지주가 무상으로 토지사용을 하도록 허락한다고 하였으니, 주차장 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본 토지는 적상면 괴목리 1457-1번지의 전으로써 주차장 설치 시, 농지전용 개발행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특히 토지주의 유무상임대 사용기간을 장기기간 조건으로 선행되어야 할 협의가 많은 바, 마을이장과 토지주에게 제반사항을 협의한 후에,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27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남면 집단민원사안인 무진장 여객 배차시간에 대하여 협의하여 배차간격을 줄이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본 건은 무주, 진안, 장수군내 운영 중인 무진장여객의 노선은 수년전에 확정되어 현재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진안군이 주관이 되어 무주, 진안, 장수 총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무진장 전체 운행노선에 대하여 종합적인 운행체계위원회를 추진하고 2017년부터 운행 등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남면은 금년 3월부터 수용응답형 대중교통이 운영되고 있어 불편이 해소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연번 128번, 유송열,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성공용터미널 지원사업이 조속히 추진, 촉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안성공용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15년 6월에 계약하여 금년 3월 재착공되어 6월말 사업완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내 완료는 물론 보조금 정산 및 사업완료에 만전을 기하여 동 사업에 대한 그간의 불신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29번, 이해연, 이성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DRT사업의 경우 국비지원이 80%가 되는데,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라며, DRT사업 시행 시 택시업계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대책을 세워야 하며, 택시운영자를 고려하여 사업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본 건은 수용자편의 대중교통사업은 2015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무진장 광역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3월 2일부터 운행을 시작을 하여 부남면 정상운행 중에 있으며, 안성면은 택시업계의 반발로 운행 3일만에 중단을 하였습니다. 3월 중, 택시업계 업체 면담 2회, 주민대표, 택시업계 대표간 대화를 하였으나 DRT사업의 운행자체를 강력히 반대하는 실정입니다. 추후 주민대표 사업설명 및 의견수렴 한 뒤, 사업변경 등 계획을 재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번 177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마을종합개발사업 사후관리,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본 건은 내도권역 산촌유학센터 주민 제공 토지 명의 변경은 15년 5월 29일날 완료하였으며, 향후 완료된 권역 및 사업 추진 중인 권역의 시설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물 이용상태, 권역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소득사업 및 체험사업의 부진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권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운영관리계획 수립 및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해양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123번, 각종 약자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보호구역 지정 되었는 곳에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금년도 1억 1,000만원을 확보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이나 행사가 있으면 주차문제가 생겨가지고, 복지관에서나 이렇게 나오는 차가 시야가 가려서 최근에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계로 공문 보내고, 이렇게 처리를 주차에 대한 어떤 처리문제를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이거 노인보호구역 지정하실 때, 해소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에 의료원쪽에서 복지관쪽으로 인도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도부분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미끄럼방지시설이나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차량소통이 좀 천천히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주시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우선 연번으로 129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DRT사업 추진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또 그리고 업무보고 때, 또 개인적으로 전 담당한테 제가 이 사업을 질의하기 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분명히 안성의 택시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물었습니다. 안성 택시업계 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했냐 했더니, 협의를 했다고 그때 다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협의를 한 것으로 보고 본 위원이 국비가 이렇게, 인건비가 이렇게 추진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히 사업 추진을 하라고 했는데, 일부 택시업계에서 이거에 대해서 본 위한한테 오해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차 담당한테 확인을 했어요.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안성의 택시업계 분들에게 생업으로, 생계업으로 하시는데 그 피해가 될 것이라는 거. 그때 분명히 협의했다는데 협의를 안했습니까?

그 당시, 아마 전 담당자가, 담당이 내용 알기로는 택시업계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한 차례 모아놓고, 전체를 놓고 협의한 사항은 아닌 거 같고, 개인적으로 안성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협의를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3월달에 시운전 하면서, 시운행 할 때, 3일만에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만나서 단체로 만나고, 협의를 하고 했더니 실제로 이분들은 택시의 피해가 보니까 중단을 해라, 안성은 아예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택시도 이제 행복택시운행인가 뭐 1,000원짜리 있잖습니까? 그런 운행을 다 택시도 좀 확대해 달라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저희가 주민대표, 택시업계 대표, 이렇게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좀 잘 안돼서 전체로 주민들 의견을, 안성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만약에 안성에 필요 없다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관련 DTR사업 관련 해가지고 이제 질의했던 것은 이 DRT사업이 활성화되면 터미널 수요가 이렇게 줄어들 것이다, 그거 사실이잖아요? 예측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했고 이 사업이 충분히 택시업계하고 합의를 됐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던 것인데, 이제 그렇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흥수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130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군에 5층 이상 공동주택이 9개소, 시공 중인 공동주택이 4개소 등, 5층 이상 고층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고층아파트 화재 시, 무주 119안전센터에는 고가 사다리차 등이 없어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고가사다리차 등 고층건물 화재진압 장비 확보에 노력하시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전라북도 소방본부 및 무진장 소방서에 건의를 하였으며, 현재 무주 119안전센터 부지 용도구역이 생산녹지구역으로 건폐율이 약 20%로 사다리차고 설치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무주 119안전센터 주변 당산리 1814-8번지와 1564-1번지를 매입 후 건폐율을 확보하든지, 또는 가설건축물로 사다리차고 설치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 고가사다리 구입비용 6억원이 도 본예산에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군은 7개 안전지수 분야 중, 안전사고 분야가 5등급으로 발표됨에 따라, 무주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지역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안전지수 개선방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목표관리제 TF팀을 2015년 12월 3일 날 구성, 운영하여 분야별 실행계획과 이행과제 발굴, 추진상황 점검 등, 안전하고 사망자수 감축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여 지역안전지수 감축 목표관리제를 운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2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름철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선발 시, 최대한 하천 수심과 지역실정에 해박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선발하겠으며, 안전관리요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심폐소생술 및 기본응급처치법 등 구급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로 6,878만 4,000원과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구입비용으로 2,220만원을 확보하는 등 전년대비 6,923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물놀이 관리지역 내 수심이 깊은 지역 전 구간에 대하여 안전그물망을 설치하여 금년도에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130번, 관련해가지고요. 이 내용은 아닌데, 우리 그 설천 소방서 건물 신축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검토만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백경태 도의원님하고 한 번은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는 서로 의견을 나눈 적은 있습니다.

그게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오종석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13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정기적으로 6개 읍면 이장 회의 자료를 읍면 사무소 홈페이지에 올려서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무주, 설천, 안성은 이장 회의 자료를 읍면 홈페이지에 기 게시하고 있으며, 적상, 부남, 무풍은 2016년도부터 게시하고 있습니다. 연번 14번입니다. 유송열 위원님께서 무주국제화교육센터와 청소년수련관의 공간부족 불편사항 개선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청소년수련과, 국제화교육센터가 함께 공간부족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2016년도 3월 10일에 개최하였습니다. 국제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수련관 내 국제화교육센터 이용시설을 공동사용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33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무기계약직 단체교섭 사항에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데, 무기계약직 육아휴직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바라고,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상을 마무리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노조 요구안, 육아휴직 3년을 수용해서 2015년 12월 24일, 단체협상을 완료하였고 2016년도 1월 19일 날 단체협약 계약을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연번 134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무주국제화교육센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운수, 요식업 등 대상으로 맞춤형 생활영어교육을 3월에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희망군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어교실 운영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별 영어회화 교재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통역자원봉사자 과정, 무주 홍보대사 과정 등 새로운 교육프로그램도 개선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4월 14일, 태권도진흥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태권도수련과 외국어교육을 융합한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제화교육센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간담회 및 견학을 실시하여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이해양 위원님께서 무주국제화교육센터, 교육지원청, 학교와의 소통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5년 11월 10일, 무주국제화교육센터 활성화를 위한 군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국제화교육센터 간담회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향후 교육간담회, 학부모참관수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해양 위원님께서 으뜸인재육성사관학교 학생 지원방법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재육성사관학교는 장학사업이 아닌 지원 80%와 자부담 20%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학습을 마치지 못 할 경우 일할계산 회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학생선발과정에서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각적인 지원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재육성 지원사업인 기숙학원에 대한 지원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선택한 기숙학원에 대해 매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기숙학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금년도에서 15일에서 6일까지 8개 학원을 방문하여 시설과 학습방법 등 학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확보하여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이해양 위원님께서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처 요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예산 지원 및 업무협력 관계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하겠으며 2016년도 진로직업체험예산을 반영해서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연번 139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 장학생 선정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사업은 이자수입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교생이 95%이상을 차지하고 대학생은 명문대학인 서울대 외 4개 대학, 대학생들에 한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 장학재단 이사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학생들의 장학금 지급 확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이사회 시,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40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읍면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 노력 촉구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2015년 대외교류 활성화를 통한 농특산품 판매 및 홍보를 추진하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각 마을 및 읍면별 교류를 통한 소규농 농가 차원의 소득증대 방안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매결연 60건 중, 36건에 대해서는 교류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인 교류가 없는 자매결연단체는 금년도 6월 16일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지금 정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41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무주사랑 3만패밀리 정책의 다양한 시책 개발 강구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구유입 수범사례인 귀농귀촌지원 공유재산 대부 및 지방세감면 혜택 제공, 그리고 무풍면 민간단체에서 실시한 우수한 사례들을 적극 수용하고 전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우수시책을 발굴하는 등 무주사랑 3만패밀리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연번 138번,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처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진로직업체험운영 예산을 2016년도에 반영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학기제라는 것이 중학교 때, 한 학기동안 다양한 체험을, 시험을 치지 않고 좀 자유롭게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제도가 교육부에서 생긴 건데요.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진로 모색도 하고 그런 취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반영, 교육청쪽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게 근본적인 대처가 아니고 우리 관내 공공기관들에서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나왔을 때, 자유학기제의 어떤 체험을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방문했을 때,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견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대처해야 한다. 제가 지적한 것은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군청에서 한 3,500만원 지원을 해주고요, 용담댐에서 1,000만원, 교육청에서 자부담으로 3,590만원 해서 8,090만원이 되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김진표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42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장례식장 위탁 운영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장례식장 시설계선 리모델링 공사 완료로 2016년 1월 7일, 재개업을 하였으며, 정례식장 사용료를 일일 80,000원에서 150,000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장례식장 민간위탁 방안에 대하여는 시설개선으로 2실을 3실로 확장하였으며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1년 운영 후에 관계 법령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한 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143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감염병관리시설 확충예산 미집행 사유 확인 및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관리와 대응을 위해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열감지 카메라 1대, 위생해충퇴치기 48대, 테블릿PC 2대 등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예산 중, 구급차량 예산과 역학조사차량, 음압텐트 구입 예산에 대해서는 납품기간이 장기 소요되어 금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연번 144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응급의료기관 육성 국가예산 반납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건의료원 2012년 12월 20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하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응급의료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응급실 24시간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인건비입니다. 응급실 운영인력으로 응급구조사와 방사선사 각 1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상시 운영하지 않는 임상병리사는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간호사 인력으로 대체 활용하고자 수차례 공고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하였고 이것이 인건비 잔액으로 반납 발생되어, 반납처리 되었습니다. 이후, 응급의료인력 대체 확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응급의료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145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장례식장 명칭 변화를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변화에 대해서는 무주군 이미지 및 정서에 맞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후,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보건의료사업 개발을 위해서 군민 설문조사를 5월 2일부터 5월 13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으며, 설문내용에 장례식장 명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번 146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의약품 폐기 최소화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약품 중 아티반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포장단위가 아티반주사는 1박스에 50앰플, 아티반정은 1박스가 100정으로 박스 당 구입하여야 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반품, 교체 불가약품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유통기간 경과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어 최소량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번 147번, 유송열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께서 처방전 발행 및 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처와 진료소별 근무여건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료원 이용환자가 진료 받을 시,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이 연동 통합관리되어 같은 질환에 대한 약품은 중복처방이 불가하며,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와 약품 구입비 등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외래 진료의사들에게 꼭 필요한 약만 처방할 것을 협조 요청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소 이용환자들에게 의약품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진료지침을 주지 시키고 진료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장 순환보직에 대하여서는 자치행정과와 협의 후,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건사업 및 방문진료 등 출장으로 부재 시 안내문 부착 및 사전홍보를 통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148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의료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료기업체 확인결과 내구연한은 사용횟수에 따라 것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는 점검을 받아서 이상이 없으면 사용이 가능하며 주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이상이 있을 시에는 폐기처리 하였습니다. 의료장비의 철저한 관리 및 점검으로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149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공중보건의사 관리 및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평가기준을 복무규정 준수여부, 진료사업실적, 연병가 사용현황 등을 기준으로 진료활동장려금을 지급하겠으며,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직무교육 및 지도점검을 통해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연번 150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방안 마련 및 예산 반영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건의료원 4층 병실을 활용하여 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의료법 제33조 8항에 따라 의료원 동일지번 내에는 산후조리원 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