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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제247회 제1차 본회의2016-05-02

이대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한승의장

제24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34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성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등단) O 5분자유발언 o 의원 이성수
성수

이성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이한승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정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성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열악하고 불안정한 신분속에서도, 훌륭한 기량을 뽐내고 있는 우리 무주군청 내 직장운동경기부인 바이애슬론 선수들의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공공기관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는 직장운동경기부로 바이애슬론팀을 2011년3월30일에 창단하여 현재 지도자 1명과 선수 5명 등, 총 6명이 선수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청 바이애슬론팀 선수들은, 그 동안 수많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동계스포츠의 메카인 우리무주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무주군민과 전라북도의 자긍심 고취에도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이는, 열악한 처우와 환경 속에서도 우리 무주군의 체육발전과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기량연마와 실력향상에 최선을 다해 온 바이애슬론팀의 지도자와 선수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물일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그 동안 각종 대회에서 거둔 월등한 성적과 이로 인한 우리군의 위상을 한껏 드높인 것에 비하면, 그 처우에 대해서는 너무도 열악합니다. 특히, 불안정한 신분은 선수로 하여금 운동에만 전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바이애슬론팀의 지도자와 선수의 신분은 「무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각종 경기성적이 저조하거나 기량향상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 해약할 수 있게 되어 한순간 청년실업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무리 좋은 성적을 내도 선수생활을 은퇴하게 되면 실업자 신세를 못 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특성상 30세 전.후에 은퇴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참 일할 나이인 30세 전.후에 청년 실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이렇게 불안정한 신분 속에서 우리무주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미안하고 멋쩍은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진로에 대한 걱정 없이 더 행복하게, 더 오래, 선수 생활을 지속하고, 선수생활 이후에도 여러 방법을 통해 무주군과 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속가능한 신분보호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채용이 필수적인데, 정식 공무원은 우리군의 재량권을 넘어서기 때문에 불가하나, 공무직공무원 즉, 무기 계약직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황정수 군수님! 일정한 성적이상을 올린 선수가 은퇴할 경우에 공무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어 보려 했으나, 군수님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5분 발언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등 일정조건을 갖춘 자를,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공무직으로 채용한다는 조례나 규칙 등을 만들어 시행한다면, 선수들의 처우 개선 향상과 사기진작에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공무직 채용에 관한 각종 잡음도 일정부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한 무주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과 바이애슬론 꿈나무 육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군수님께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우리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타고난 재능과 끼를 계발하라고!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아이들이 재능을 펼치며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사회로 나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며 제대로 적응할까? 밥은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재능을 살려주고 응원하기 보다는 말리고 근심 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유는 진로에 대한 불안정성과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도록, 무주군이 앞장서서, 우리군 소속으로 활동하는 운동선수만이라도 선수생활 은퇴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러한 제도와 정책들이 하나둘씩 확대되고 정착되어, 사회적 안정망이 구축 될 때, 우리의 아이들이 타고난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대한민국과 무주군의 미래를 향하여, 행복한 나래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한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기간을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하고자 하였으나 정부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제24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기간을 휴무일 다음날인 5월 9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4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대석 의원님과 유송열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석

이대석의원

이의가 없음으로 이대석 의원님과 유송열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한승의장

의사일정 제3항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 등단)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로 제안한「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그 동안“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수도 없이 약속했던 정부가 최근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의욕을 드러내며 사실상 전북이전이 불투명해져 있어, 더 이상 전북도민을 우롱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기금운용본부의 독립공사화를 적극 주장해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임명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조직 개편을 공표하는가 하면, 정진엽 현 보건복지부장관 등 정부 관계자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가 정부의 공식방침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런 전북도민과의 약속 파기와 불통의 행정에 전북도민은 통분을 금할 수 없으며 정부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온 전북도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강행할 경우 우리지역 정치권과 전북도민 모두가 나서서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을 천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송처는 청와대, 국회, 각 정당 및 관계부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내용은 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승의장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 하단) 의원 여러분들게 배부해드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이대석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대석 의원님으로부터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결의문 낭독 시 전체 의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낭독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 등단)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석

이대석의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결의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명시한 정부의 대국민약속이 파행되고, 국가의 신의가 곤두박질 칠 위기에 처했다.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의욕을 드러내며 사실상 전북이전을 무력화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에 기금운용본부의 독립공사화를 적극 주장해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임명하여 기금운용본부의 조직개편을 공표하는가 하면, 정진엽 현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정부방침”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거듭 강조해온 정부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와 불통의 행정에 전북도민은 통분을 금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금본부전북이전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강조했고, 당시 새누리당 총괄선거 대책 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도 “기금본부를 전북으로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대선기간 동안 전주시내 거리 곳곳에 휘날리던 현수막 속 박 대통령의 얼굴 옆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약속이 버젓이 나붙었던 사실을 우리 모두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기금운용본부의 소재를 전북으로 명시한 현 국민연금개정안을 뜯어고쳐서라도 또 다시 약속을 뒤집으려 하니, 정부 설립의 근간인 대선공약을 스스로 부정하고 도민의 신뢰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기금운용본부는 전북도민이 천금같이 믿었던 LH본사이전 약속이 진주일괄이전이라는 참담한 결과로 되돌아올 때에, 절망스러운 도민의 마음을 위로해준 작은 희망의 씨앗이 아니던가. 우리는 이처럼 계속되는 지역차별 정책과 대국민약속마저 저버리는 정부의 불신행정에 깊이 분노하며, 전북발전과 미래를 뒤흔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계속 강행할 경우, 우리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민 모두가 나서서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년 5월 2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이대석의원 하단)

이한승의장

이대석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의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은 청화대, 국회, 각 정당 및 관련 부처에 보내 중단을 촉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안건으로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추천에 의하여 변호사 1명을 본의회 의결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도에 있어 법률자문과 상담역할 등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신 장일환 변호사를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위촉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 등단하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등단)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수 황정수입니다. 먼저,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실현에 군정의 동반자로서 힘을 함께 모아주고 계신 이한승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우리는 무주군 역사이래 몇 안되는 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름아닌 내년 6월에 개최하는 ‘2017 WTF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회를 통해 군의 미래상을 한 발 앞당기는 계기로 삼기 위하여, 남은기간 군민 한 분 한 분의 의지를 모으고 열정을 보태어 성공적인 대회개최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여 대회준비와 관련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았고, 아울러, 군정의 최고 가치인 군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조성과 소득원 발굴, 기초생활 시설설치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3,140억 1천 2백 5십만 9천원입니다. 이는 2016년 본예산 대비 219억 4천 8백 79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691억 5천 3백 27만 4천원, 특별회계가 448억 5천 9백 23만 5천원으로, 2016년 본예산 수립 후 변동된 사항을 세입·세출예산 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관련사업 11건에 12억 1천 6백만원, 농업부문 주요사업 34건에 44억 6천 7백만원을 신규.증액사업으로 반영하였고, 문화․관광분야 5건에 20억 4천 8백만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 16억 6천 5백만원 등 8건의 대규모 SOC사업에 103억 9천만원을 주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준비와 군정 각 부문별 필수 사업에 대해서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번 추경예산안이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속에 심도있게 심의가 이루어져서 우리 군의 백년대계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른 더위에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요즘, 의원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 가내에도 평안이 함께 깃들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정수 하단)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6-10호로 상정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내시된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세입․세출 증감분을 계상하였으며, 가용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 산림소득사업 등에 반영하여 효율적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서를 참고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페이지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219억 4,879천 3천원이 증가한 3,140억 1,250천 9천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7억 7,505만 2천원이 증가한 2,691억 5,327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1억 7,374만 1천원이 증가한 448억 5,92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87억 7,505만 2천원이 증가한 2,691억 5,327만 4천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11억 4,832만 3천원이 증가한 111억 4,211만 2천원이고 지방교부세는 80억 4천 4백만원이 증가한 1,288억 9천 4백만원, 조정교부금은 3천만원이 증가한 20억 3천만원, 보조금은 19억 9,862만 5천원이 증가한 847억 6,089만 9천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75억 5,410만 4천원이 증가한 325억 5,41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분야 부문별 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58억 8,025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7억 7,942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26억 51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로 209억 255만 1천원, 환경보호분야로 138억 7,771만 5천원, 사회복지분야에는 433억 5,77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에는 48억 289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667억 3,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중소기업 분야로 20억 7,787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로 110억 2,436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282억 9,52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 분야로 먼저 예비비는 107억 1,214만 4천원을 기타 분야에는 421억 1,21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용도지정사업 추경성립전예산사용이 되겠습니다. 전북도지사배 스키대회 및 스노보드 코리아 오픈 대회 등의 5건에 대하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5억 6천 7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보조사업 변경으로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보조금 등에 19억 9,86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관련사업 등 6건에 57억 9,51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84억 8,161만 7천원이며,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에 2억 4,867만 6천원 편성하였으며, 세출로 안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 5건에 36억 2,498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액은 177억 8,194만 5천원이며 이 중 세입으로 보조금 등 3건에 60억 5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신대 농어촌마을 하수도개량사업 등 9건에 117억 2,860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8,0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예비비에 3억 4,530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3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무풍 사과단지 운영 등에 3억 2,11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빌리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3건에 62억 8,8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예비비에 1억 7,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6일간 본의회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9분 산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