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유송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23호로 제안된「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의한 지방의회 정례회 개최 시기가 변경됨에 따라 무주군의회 정례회 개최 시기를 변경하여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정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에 의거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6일로 개최시기를 조정하고,「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된 「무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24호로 제안된「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명시된 위원장 직무의 대리권한과위원회 검토보고 등의 역할을 하는“간사”의 직위명칭을 개정하여 권한과 책임이 수반된 보다 내실 있는 의정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명시된 “간사”직위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5호로 제안된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명시된 “간사”의 직위명칭을 개정함에 따라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에 명시된 “간사”의 직위명칭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직위명칭의 통일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에 명시된 위원회의 위원장 직무의 대리권한을 가지는“간사”직위명칭을“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규칙안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7-27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적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고, 현재 무주군의 지역아동센터는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열악한 지원금 그리고 대부분은 종교단체와 사회단체 및 개인 등의 후원과 자원봉사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시설의 미비, 돌봄 및 교육프로그램의 부재, 예산 부족에 따른 센터 운영의 비연속성 등 지원금 부족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으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격차해소와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무주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운영은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28호로 제안된 「무주군 식품․공중위생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주군의 식품 또는 공중위생 관련 업소의 지원으로 위생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위생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지원대상의 적용범위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무주군 식품ㆍ공중위생 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부칙에서 본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 식품․공중위생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규입니다. 의안번호 2016-7호로 상정된 「무주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구입) 및 개량 지원 등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운용하여 왔으나, 융자금 상환이 만료되고 현재까지 상환된 융자금을 일반회계에 전입하는 등 특별회계의 운용목적을 모두 달성하여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기에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예산 등 별도조치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