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화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 경제환경국 소관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만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05분
이유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번 개정에 삭제되는 조항이 보상금하고 관리 운영과 그 밖에 구청에 필요한 인정되는 사업, 이 세 가지가 삭제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보상금이나 앞으로 관리 운영에 대한 이 비용들은 어떤 식으로 이것이 필요할 경우에 따로 예산에 올려서 처리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지금 보상금은 신고 포상금 지급이라고 해서 식품위생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등을 일반인들이 신고를 한 경우에 거기에 수반되는 포상금인데, 실지로는 작년에 50만 원, 금년에도 50만 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저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을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주로 지출이 되는데, 음식문화개선사업이 가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억2,000여만 원 지급되고 그렇습니다. 추후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항 같으면 저희가 식품진흥기금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유경위원
결국은 이 조례에 일부 기금 용도를 삭제하는 경우가 조금은 이 기금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에서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보상금 집행이 기금에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이 기금에서 안 나오고 따로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나간다는 그런 이야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 (자료를 찾고 있음)
이유경위원
우리 담당자 분! 아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희원
송희원위생과주무관
(집행부석에서) 포상금 지급은 식품위생법 〔89조3항〕에 포상금 지급 지원이 있어서, 일단 예산은 편성해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경위원
이 부분이 삭제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희원
송희원위생과주무관
(집행부석에서) 이것이 지금 〔1항〕에 법 〔89조제3항〕에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제한 통보가 왔을 때 이미 포함된 내용인데, 더 추가적으로 〔2호〕, 〔3호〕, 〔4호〕까지 계속…….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삭제되더라도 위에 법령에 이 보상금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희원
송희원위생과주무관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희원
송희원위생과주무관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삭제하라고 내려온 겁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 운영에 대한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희원
송희원위생과주무관
(집행부석에서) 관리 운영은 실제적으로는 따로 경비로 나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유경위원
예, 그러면 지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따로 나가는 부분이 없습니까?
희원
송희원위생과주무관
(집행부석에서) 통보된 것이, 상위 법령이 있는데 더 넓게 조례로 규정한다고 해서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가제에 통보된 내용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삭제는 하더라도 기존에 별로 변동되는 것은 없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그 상위법령에서 〔1항〕에 그 밑에 항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또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겁니다.
이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 의원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32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결과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녹색환경과장으로부터 비용추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당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로 인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으나, 추후 비용추계서를 새로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일단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수반 요인은 환경보존활동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안 〔제9조제3항〕에 따라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연보호운동지원사업과 환경정화활동사업, 환경보존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재정수반 요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는데, 비용추계 전제는 저희 추계기간이 금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자연보호활동 참여단체 증가율은 예측이 사실상 불분명하여 현재 지원하고 있는 단체를 전제로 해서 저희가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부터 2020년 환경보호 일반분야 재원배분계획에는 현재 연도 예산에서 향후 5년간 증가분은 없습니다. 만약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첫해 2016년에는 300만 원이 소요되며, 향후 5년간 구비 매년 300만 원씩 1,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10시19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집행부 질의가 끝나고 대표발의한 제안자 의원님이 제안석에서 질의 답변할 수 없습니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이유경위원
당연한 것 아니에요. 조례를 제안하신 분이 여기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영애
이영애의원
그 날 토론까지 거쳤기 때문에…….
이유경위원
그때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서…….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과장님!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방보조금조례 상위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2014년 12월에 지침이 개정되어서, 시행은 2015년 12월 31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014년 5월경에 상위법이 바뀌어서 운영비에 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조례를 완료토록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어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당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두루뭉술하게 했지요? 두루뭉술하게 했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 조항에는 명확하게 내용이 안 되어 있어…….
재령
서재령위원
내용이 안 되어 있고 두루뭉술하게 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1, 2, 3, 4〕…, 〔9조3항〕에 보면 그렇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구체적으로 나누었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집행부 조례가 맞습니까? 당초 집행부 조례지요? 녹색환경과 조례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무엇했습니까? 집행부에서, 녹색환경과에서 구체적으로 〔1, 2, 3, 4호〕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안 하고,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이번에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하는 자연보호사업은 여기 기존의 조례에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해병전우회에서 호수에 정화활동을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저희 과에서 실제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까지 사실 저희가 몰랐습니다. 올해 초에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하려면 명확하게 조례상에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명확하게 둘 데가 없다. 그래서 저희 녹색환경과에 있는 조례를 개정해야 앞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녹색환경과에는 관련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당초에는 우리 자연보호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되어 있었고, 지금 새로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해병전우회, 그렇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근거 법령을 마련해야 된다. 복지정책과입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조례를 새로 발의하면 안 됩니까? 왜 녹색환경과에 떠넘겼습니까?
김화덕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장춘자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옴)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춘입니다.
김화덕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에는 환경보호하고 관련되는 이 조례를 넣을만한 그런 조례가 없어서 녹색환경과에 환경보존에 관한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넣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은 언제 왔습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저는 2016년 1월 12일자로 복지정책과장으로 왔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해당이 안 되네요. 그러면 선임 과장이 미리 알고 있었지요? 이 조례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필요한 조례로 알고 있었습니까? 과장님이 1월 12일날 오셔서 좀 늦게 업무가 파악되었겠지요. 그렇지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해병대전우회가 수중정화 활동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근거에 해서 개별조례에 이런 환경보존하고 관련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환경보호 업무를 하면 해병전우회에서, 꼭 복지정책과에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같이 업무를 하면 일원화되고 더 나은데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타구에는 보면…….
재령
서재령위원
환경사업인데…….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예, 해병대전우회가 교통이라든지 방범 활동을 하고 있고, 해병대전우회 달서구지회는 거기에 플러스를 해서 수중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달서구 해병대전우회 달서구지회에서 도원지 못에 수중정화 활동을 매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조례로 뚜렷하게 근거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없어서 계속 했었는데, 교통이라든지 방범, 자연보호, 자연정화 활동 이런 것이 지방재정법에서 기초자치단체 조례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교통이라든지 방범은 다 조례가 되었는데, 지금 자연보호하고 수중정화 활동하는 해병대전우회는 이것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환경기본조례에 이 내용을 표시해 주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최초에 이 조례를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 지가 언제입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제가 왔을 때 벌써 진행이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진행되고 있었어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진행하고 있었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전임 복지정책과장께서 작년에는 이미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연말까지 이 조례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때는 회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사업하기 전에 환경기본조례를 바꾸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 과에서 전임 권혁환 과장이 와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전번부터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복지정책과하고 녹색환경과하고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왜 조례 발의를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안 하고 의원이 발의하도록 놓아둔 이유가 뭡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그것은 꼭 저희가 해도 되지만…….
재령
서재령위원
원래 집행부의 조례가 아닙니까? 녹색환경과 조례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에서 두루뭉술하게 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1, 2, 3, 4까지 나누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먼저 하셔야지요. 왜 의원 대표 발의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의원 대표 발의하라고 자료를 주었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안 주었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4개월 동안에…….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4개월 방치는 아니지요. 올해 회기가 되기 전에 저희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마침 이영애 의원님 본인께서 대표 발의를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저희가 따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저희가 회피하고…….
재령
서재령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제안자 분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애
이영애의원
과장님! 그 말씀을 전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했을 때는 벌써 이 조례하기 이전에 한 달 전부터 제가 한 것을, 그렇게 해서 제가 바빠서 못한다고 전번에 조례를…….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제안자하고 질의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애
이영애의원
이 건은 토론을 다 거쳤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제가 일방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병주
박병주위원
제안자는 제안자석에 앉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애
이영애의원
이미 토론까지 거쳤습니다. 거쳤기 때문에…….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이 집행부 조례입니까?
영애
이영애의원
이것은 위원들이 그것을 하든지 간에,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이것을 의결하느냐 마느냐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안을 그때 분명히 비용추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고…….
병주
박병주위원
더 이상 질의를 받지 않겠습니까?
영애
이영애의원
예, 질의를 안 받습니다. (장내소란)
이유경위원
조례 심사를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영애
이영애의원
그날 이 분은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의결하든지 말든지 해주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명확히 아셔야 되고, 오늘 또 기자분도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조례가 당초에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이 개인 사정으로 없었습니다. 이후에 속기록도 봤습니다만 대표 발의하신 분이 이영애 의원님인데, 공동 발의하신 분이 5명 정도 있더라고요. 5명이 공동발의를 했는데, 조례를 발의하면 달서구 법을 만듭니다. 달서구 법을 만들면 대표 발의하신 분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고, 또 그 조례 발의에 대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속기록 내용을 죽 보면 통과시켜 주면 시켜 주고 말만 말고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또 무슨 정보가 있습니까? 무슨 정보가 있다고 하는데 이 속기록은 대대로 내려가는 속기록인데, 말 한마디를 하셔도 좀 조심해서 해야 되고, 우리 위원님 자질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를 안 시켜주려고 무슨 정보 공유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통과 안 시켜 주기 위한 협의를 한 것 같은 양 무슨 정보가 있다는 식으로 뉘앙스가 풍기는 것 같은데,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례가 지금 필요하지요? 과장님!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저 사업을 하려면…….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안 해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통과를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 발의하신 분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심성의껏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애 위원님! 속기록 내용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애
이영애의원
사과할 용의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잘 몰라서……. 대표 발의하신 분이 지난번에 토론을 거쳤다고 해서 이번에 다시 재차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질의에 안 응해도 심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진만
김진만전문위원
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최민수 박사의 의회운영규정집에 의하면 ‘토론이 종결되었으면 정회를 하고 간담회형식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토의를 하셔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는 되어 있고, 또 한 번 더 미심쩍어서 아침에 한 번 더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 상정으로 본다. 이만큼 거쳐 왔기 때문에 되돌려서 하기에는 좀 절차상에 하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계속 상정이라 함은 대표 발의자의 질의 답변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진만
김진만전문위원
비공식적으로는 가능한데 공식적으로 되돌아가는 순서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비공식 간담회는 가능하되, 공식적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진만
김진만전문위원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황우영 주무관! 법제처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꼭 명명백백하게 질의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박병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가 있지요?
진만
김진만전문위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의 답변하게 되어 있지요?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이 문제는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다시 답변하기로 안 되어 있었습니까?
김화덕위원장
아까 그렇게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했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려고 하면, 왜 못합니까? 전문위원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법제처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대로 비용추계서까지 확실히 명확하게 넣어서 질의 답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무엇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까?
김화덕위원장
우리 이영애 의원님, 환경조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대해서 우리 서재령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를 하셔서 이의가 분분합니다. 제안자님하고 우리 위원님의 서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통과할 것인지 아니면 보류를 시킬 것인지,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안자께서도 이제까지 정회시간에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한 번 더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 박병주 위원님, 우리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기기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질의를 누구한테 합니까?
김화덕위원장
일단 제안자인 이영애 의원님께 질의를 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질의를 하면 제안자는 답변을 하십니까?
김화덕위원장
지금 현재 비용추계 부분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주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누가 하시는지요?
김화덕위원장
의견 표명을 해 주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의견 표명을 해주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이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화덕위원장
아니! 지금은 토론하는 것, 토의 이런 시간이 지금 아니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이영애 의원님의 어떤 발언과 우리 위원님, 또 서재령 부의장께서 서로 원활하게 통과시킬 것이냐, 보류시킬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영애 의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박병주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처음부터 돌아가서 토의하고 토론하고 그것은 아닌 사항이고…….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얘기십니까?
김화덕위원장
어떤 부분에서 질의 답변을 하실 겁니까?
병주
박병주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 발의하신 분한테 질의하고 답변을 들을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애
이영애의원
아니오. 답변할 수 있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의원
얘기하십시오.
김화덕위원장
비용추계든 무엇이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영애
이영애의원
조례안은 전번에 제가 제안자석에서 여러분 질의에 다 응했고, 또 오늘 지금 이 토론시간을 통해서 질의 답변시간보다는,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의 문제점이라든지 수정발의안도 나왔고 그리고 저에 대해서 그날은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하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날은 저도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의 생각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 날 제가 억양이 좀 높았거나 좀 잘못된 점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게 되면 우리 이영애 의원님, 답변을 하십니까?
영애
이영애의원
지금 질의 답변 시간은 아니잖아요.
병주
박병주위원
자기 입장 표명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속기록에 토론을 종결한 이후에 위원장께서 ‘재심의를 하겠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만
김진만전문위원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그 재심의는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전문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저로서는 상부기관에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아본 것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차후로 받아서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재심의에 대한 방법은 정해진 바가 없네요? 아직 결정내린 것이 없네요? 맞습니까?
진만
김진만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재심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얘기는, 재심의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고 어떤 형태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히 결론을 내린 이후에 재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의원님!
영애
이영애의원
예, 위원장님! 박병주 위원님께서 재심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여기에 분명히 제가 그날 회의록 내용을 봤습니다. 정회시간에 합의한 대로 본 조례안은 비용추계 등 자료를 추가 보완하여 재심의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오늘 비용추계에 대한 재심의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이영애 의원님! “재심의 등…”이라고 했지, 죄송합니다. “비용추계 등…”이라고 했지 “비용추계만…”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영애
이영애의원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비용추계를 대표로 해서 그 이외에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비용추계 아닌 다른 부분도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지금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질의 답변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제가 계속 회의에 참석할 용의가 있는데, 질의 답변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영애
이영애의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발언권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화덕위원장
예.
영애
이영애의원
제가 조금 우리 위원들한테 불성실한 태도였으면 제가 사과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재심의를 받아서 우리 박병주 위원님께서 진행을 하자 하는 의견이 있었으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에, 합의하에 이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김화덕위원장
예, 구상모 위원님.
상모
구상모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이영애 의원이 조금 전에 사과 표명을 했고요. 박병주 위원님은 재심의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 제가 권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심의 하는데 어떤 방법이 지금 결정이 안 되었는데, 시간을 끌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종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위원장님이 물어주시고요.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는 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제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의 생각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칙적인 부분입니다. 원래 이 조례를 보류시켰을 때 재심의를 하고자 해서 오늘 조례를 다시 심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지금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안자에게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자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측면에 있어서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의 유권해석이 내려지고 유권해석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적법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거기에 사적 감정 개입시키지 마시고요. 원칙대로 위원장님은 재심의가 어떤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받고, 그 해석대로 다음에 회의에서 다시 재심의 하는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박병주 위원님, 구상모 위원님, 이영애 의원님, 또 이유경 위원님 전부 하신 말은 다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안자께서 설명을 하면서 충분하게 사과의 말씀도 하셨고, 재심의 문제는 지금, 당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위원을 자꾸 거론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정확하게 질의를 잘 못해서 지금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재심의 절차가 어떤 것인지 오늘 일단 재심의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질의를 하면 답변이 나오지요? 충분하게 나오지요? 나옵니까? 가능합니까?
진만
김진만전문위원
서류로 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어렵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김화덕위원장
날짜는 우리 회기가 4일까지 아직 더 있지요? 내일 모레까지…….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가 9일까지이면, 언제입니까?
김화덕위원장
9일까지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9일이면 10일날 우리 본회의입니까?
김화덕위원장
그러니까 내일 모레 삼사 일…….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9일날 본회의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절차의 문제에서 박병주 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절차는 지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보류하고 재심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답변을 받은 이후에, 이영애 의원님도 충분하게 사과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화덕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위원장님!
김화덕위원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저도 여러 위원님 말씀을 다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을 너무 미룰 것이 아니고 재심의라고 하는 그 말뜻에 맞추어서 회의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심의가 재심의 아닙니까! 재심의하고!
김화덕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처음부터 질의하고 궁금 사항에 대해서 토의하고 했으면 끝났을 것인데, 지금 재심의라는 것이 박병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것이 남았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을 해주는 쪽으로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보류하는 게 맞습니다. 보류하고 재심의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해서 원칙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님!
김화덕위원장
저는 우리 위원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원만하게 박병주 위원님도 재심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아니니까 9일날 하든지, 나오면 그때 가서 하도록 하면…, 충분하게 또 이영애 의원님이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그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우리 서재령 부의장님께서 또 원만하게 회의 진행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제 생각, 상식으로 그렇습니다. 재심의가 뭡니까? 재심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면 되는데, 이것을 굳이 유권해석 받고 이렇게 해서 다시 시간을 내어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방금 서재령 부의장님께서 중재 역할을 잘 하셨는데, 여기서 마무리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유경위원
황순자 위원님! “재심의는 재심의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범위가 정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제안자인 이영애 의원님도 원하셨고요. 그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해석을 해달라고 전문위원한테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든 것이……. (장내소란)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내가 먼저 할게요.
영애
이영애의원
아니오. 제 발언을 하고…….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황순자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재심의가 재심의지 뭡니까? 지금 전문위원님의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명확하게 처음에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자꾸 재심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재심의가 재심의지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병주
박병주위원
재심의인데, 재심의에 대해서 의견을…, 재심의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느냐? 이야기지요. 저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대표 발의자가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핵심이에요. 재심의가 재심의지 뭡니까? 재심의 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재심의를 하려고 하니 나의 기준에서 재심의는 질의와 답변이 이어져야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안 하려고 하니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재심의에서는 무엇이 포함되는지……. (장내소란)
재령
서재령위원
그 문제가! 박병주 위원님! 그 문제가 내가 볼 때는 전문위원이, 집행부에서 이영애 의원님한테 잘못 전달된 것 같아, 잘못 전달해 주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유경위원
일단 오늘 여기에서 보류합시다.
김화덕위원장
위원님! 일단 우리 위원님들 보류하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유권해석을 받아서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합시다. 또 박병주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번 회기 내에 어떻게 결론을 지으면 안 됩니까?
김화덕위원장
왜냐하면 저는 우리 위원님들 많이 공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만…….
성태
김성태위원
통과는 다 되도록 되었으니까…….
김화덕위원장
예. 이것만 다음 시간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거기서 질의 답변, 궁금한 것을 하고 그대로 안을 통과하는 것으로, 우리 이영애 의원님 또…….
영애
이영애의원
저한테 묻지 마세요. (장내소란)
김화덕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황순자 위원님 계시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제 생각은 위원장님! 재심의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 재심의 하자는 그 뜻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위원들의 뜻에…….
김화덕위원장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여러 가지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통과하는 것은 조금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그렇고, 의견을 모아서 제가 어떻게 결정할 것은 아닌데, 구상모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위원장님의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김화덕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상모
구상모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계비용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회의록에는 “…추계비용 등….”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 생각한 의도하고 위원장님이 의사봉을 치면서 한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해서 하시라고요.
김화덕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 주십시오. 재심의라는 우리 전문위원님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다시 심의를 할 것인지 그래서 보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통과를 할 것인지, 두 가지 중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투표를 할까요?
상모
구상모위원
유권해석을 받아서 일단 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화덕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를 시키는 안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박병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컴퓨터에서 심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항에 관하여 그 이해득실 등을 상세하고 치밀하게 토의하는 일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심의의 정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토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토의와 토론은 다릅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론과 토의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토의는 질의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의의 방식은…, 그런데 이영애 의원께서 질의를 했을 적에 답변을 안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얘기를, 이의를 제기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받기로 했으니 사전적 의미가 토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하지만 행정부의 유권해석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병주 위원님이 하신 얘기는 참 일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이영애 의원님의 의도적인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이나 집행부 공무원이 유권해석을 잘못해서 잘못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영애 의원님이 제안석에 못 앉겠다. 이런 의도로 지금 비치기 때문에, 박병주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고,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영애
이영애의원
비용추계 등에 관한 이렇게 재심의였기 때문에 토론 쪽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어떻게 하든…….
이유경위원
집행부의 잘못이든 제안자가 잘못 오해를 했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내려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장내소란)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합시다.
김화덕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도시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본 조례안은 재심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서 다시 심사하도록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5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