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천락입니다. 신록의 계절에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족화합 및 사기앙양을 위해 자녀의 군 입영 당일 입영행사 참석 시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고, 인용조문 정비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외국어능력시험 응시의 공가 사용근거가 되는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군 입영행사 참석 시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2016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6년 4월 1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에 따른 소요예산은 발생하지 않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녀의 군 입영 당일 입영행사 참석 시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가족화합 및 직원 사기앙양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까지는 자녀가 군 입영할 때 어떻게 시행을 하였습니까?

지금은 특별휴가 규정이 없어서 개인 연가를 사용하든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부분인데 꼭 특별휴가를 주는 것보다는 연월차가 많이 있잖아요.

근무기한에 따라 연가가 21일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근무연한이 많으면 연차가 많지 않습니까?

예.

자녀가 입영할 정도가 되면 최하 20년 이상은 근무를 했다고 보는데 연월차를 활용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우리가 크게 병가가 있고 공가가 있고,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가라고 하면 각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사용을 덜할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한테 특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연가제도가 있고, 또 특별휴가라는 것은 관혼상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을 당했거나 결혼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라고 해서 이것은 개인의 연가사용하고 별개로 약간의 어떤 복지적인 그런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군 입대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가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특별휴가하고 연가하고, 연가를 다 사용 안 했을 때는 수당으로 나간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니까 연월차 수당을 주기 위해서 일반 사기업체들도 거의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 시책이. 그러면 자녀가 가면 부모들 두 분이 계실 때는 공무원을 하고 계신다고 치면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부부가 같이 근무할 때는 두 분 다 빠져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규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월차 수당을 줄이는 개념으로 가더라도 연가를 활용하도록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연가를 활용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각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특히 우리 달서구 노조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누구나 불가피한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특별휴가제도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불가피한 행사는 맞습니다마는 쉬는데 같은 값이면 연차수당으로 쉬면 더 떳떳하고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병무청에서도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권고사항이고, 또 그런 사항이라서 전국 자치단체에서도 다 똑같이 실시하고 있고, 제주도에서도 2일 정도 사용하고 있고, 노조에서도 타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대구가 4개 단체, 전국에 73개 단체가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하여튼 병무청에서도 협조공문도 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는 모두 특별휴가 제도를 실시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 보면 자녀가 입영할 때 쉬기는 쉬는데 연가로 쉬는 개념이고,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특별휴가 제도를 인정하자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자녀가 군대갈 때 같이 동반해서 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사실은 거의 연가로 해서 동반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일의 유급휴가를 더 주자는 개념인데 자녀가 해당되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장기근속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한 번은 해당이 되겠죠.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바람직한데 굳이 예산을, 지금은 추계비용은 없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연차수당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추계비용이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복지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임신 출산휴가가 규정상 90일,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쌍둥이 이상 낳은 임신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일반 임신할 경우에는 90일 출산휴가인데 그러니까 쌍둥이 이상 임신했을 경우에는 두 아이이기 때문에 120일 정도의 출산휴가를 주고, 그 다음에 휴가기간도 출산 후에 120일을 주되 출산 후에 60일 이상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 또 출산 전에 내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미리 들어가서 아이를 낳기 전에 60일, 70일 정도를 써서는 안 되고, 그걸 적절하게 출산 후에 60일 이상을 쓰도록 하고 쌍둥이를 임신한 임산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90에서 120일, 30일 정도 더 늘려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120일을 가지고 나누어서 쓰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쌍둥이를…….

4달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신했을 때 출산휴가를.

그러면 출산하기 전에 120일을 주고 그것이 아니면 120일을 가지고 그러면 30일은 출산 전에 쓰든지 60일은 출산 후에 휴가를 써라?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지금까지는 90일을 줘서 45일…….

출산휴가를 3개월 준다,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3개월을 줬습니다. 쌍둥이하고 일반 임산부하고 똑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쌍둥이를 임신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산휴가를 한 달 정도, 30일을 더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회사든지 어디든지 출산휴가를 3개월 주잖아요. 그것도 120일 아닙니까?

3개월입니다. 90일입니다. 지금도 일반인은 90일인데 쌍둥이에 대해서는 더 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일찍 규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쌍둥이는 사실은 배가 너무 불러서 아홉 달까지도 힘듭니다.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안을 상정하시고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시는데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현재 있죠?

예.

쌍태아나 삼태아 같은 이런 규정은 2014년도 6월 30일 날 복무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2014년도 11월 19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맞죠? 2014년 11월 19일 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령이 실제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동안 2014년 11월 19일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어서 공포되기 전까지 만약에 여성 공무원 중에서 태아를 포태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이전에 복무규정에 한해서 혜택을 본 것이죠? 봤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봤겠죠. 만약에 보지 못 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노파심에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입영 관련해서 실제 가족간의 화합이나 이런 부분을 도모하기 위해서 취지는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입영날짜에 어느 보충대에 아니면 훈련소에 입영할 것이라는 통지서가 오고 그걸 사후에 제출하거나 아니면 그걸 제출한다손 치더라도 자녀하고 같이 그 훈련소에 같이 동행을 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후에 이걸 좀 전에 장태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이 부분을 저희가 연차나 월차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하루의 특별휴가를 주면서까지 하게 된다면 실지로 특별휴가를 낸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같이 갔다 왔다고 하는 부분 정도는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영통지서가 각 개인한테 안 나옵니까? 그런데 입영통지서가 오면 언제 며 칠 날 장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자녀가 입영을 하게 된다면, 자녀라고 하면 요즘은 여군도 있으니까 아들이나 딸이 직계비속에 한해서 갈 경우에 동행을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입영통지서가 와서 그 날 입영한다고 하는 그 부분이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사후에 입영일에 같이 장정과 같이 동행을 했다, 자녀와 같이 동행을 했다, 이 정도는 확인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행여부를…….

사후에 같이 동행한 부분도 확인을 해야 특별휴가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현재 옛날하고 다른 것이 옛날에 입영은 보충대라고 하면 개인별로 갔는데 요즘은 입영행사를 하기 때문에 가족이 그 부대에 같이 대부분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태워주는 것을…, 교통이 물론 대중교통이 되어 있지만 부모들이 태워주고 거기에서 입영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건 요즘은 사진을 받는다든지 하려고 하면 일부러 확인을 안 했는데 그거까지 우리가 속이면서 안 가는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 사진 찍으면 인증 샷을 하면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요즘 보시면 알지만 현장에 바로 병영행사를 직접 하더라고요. 그렇게 갔다 오기 때문에 그것은 사후에 우리가 인증 샷을 받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경조사 이런 것, 이 경조사하고 방송통신대 재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월 며 칠 날 결혼한다, 그 다음에 누가 직계존비속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걸 사실 확인만 되면 우리가 특별휴가를 내주지, 그리고 그 분이 그 날 참석했다 안 했다, 그 결과까지는 실질적으로 할 필요성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자녀 군 입대하는데 지금은 통상적으로 부모가 동행하는 것이 기본 상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지일정 가지고 특별휴가를 받으면 그냥 특별휴가 처리를 해 주고 갔다 왔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별도의, 요즘은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입증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면 쉽기는 쉽습니다. 쉽지만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금번에 입영관련해서 상위인 대통령령 복무규정에 그 규정이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지금 병무청에서 자치단체로 해서 특별휴가 제도를 해 달라는 권고사항으로 협조공문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두 차례 공문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추세에 있으니까 노조 지부장도 몇 차례 우리 직원들에게 저희들한테 복지차원에서 이걸 반영을, 타 자치단체에서도 다 하고 하니까 협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확인된 국가 단체나 아니면 타 자치단체나 이런 기관이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오늘 입영 관련해서 특별휴가를 주는 부분에 사후에 어떻게 입영에 동행을 했다든지 그런 확인절차는 별도로 없다는 겁니까? 타 기관도.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보셨잖아요.

대구에서는 대구시하고 동구, 북구, 달성군에서 기 조례를 실시하고 있고,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시할 예정이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조만간 하는데 특별휴가 조례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조례 실시 후에 사실 여부 확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운영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어떤 그런 사례들이 안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런 것은 운영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필요에 따라서.

이것은 조금 특혜 같습니다. 일반 사기업에 다니는 그런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런 규정이 생기면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친생자냐, 아니면 계부모 관계냐, 이런 부분도 가족 간의 부분은 우리가 실지로 쉬쉬해서 그렇지 다 말 못할 그런 특수한 상황은 다 있는 겁니다. 적어도 계부모 관계라도 아이에 대해서 정말 애착이 남다른 부모가 있을 수 있고, 친생부모라도 아이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그런 부모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가족간의 화합을 이야기한다면 화합에 동참하는 그 정도의 확인 절차 정도는 마련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이 동행을, 만약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못 할 경우에는 연차에서 하루를 감한다든지 이 정도 사후 절차 내지는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 정도는 마련해 놓아야 된다고 보는데.

사후에 확인은 조례상 규정하기는 그렇고.

규칙으로는 가능하겠습니까?

실시할 때 운영에 대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때 그것도 타 자치단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세칙이나 이런 부분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 정도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연가를 한 1년 치 현황하고 첨부가 필요한 부분은 사진을 받아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통상적으로 경조사 같은 경우에 사망한 경우에 경조사가 사실은 조부까지 되는데 그걸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아까처럼 통지가 나온 것으로 인정을 다 해 줍니다. 이태까지는. 그것도 하나의 갔다 온 것 자체를 확인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허시영 위원님이 화합차원은 맞기는 맞는데 이태까지 이거보다 더 오래 된 경조사도 사실은 조부라도 안 가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런 것도 확인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실만 가지고 해 주기 때문에 사후까지 관리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처럼 더 확인하려고 하면 나중에 감사할 때 현황을 받아보시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지로 철책근무나 춘천이나 경기도나 위도가 높은 데 자식을 보내면 받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 또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해서 복무를 할 수 있는데 가족간의 화합을 증진하는 차원에서는 이 조항은 필요하기는 한데 사후 확인하는 방법이나 절차 이 부분은 꼭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고, 사후 절차 마련은 해 주십사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하는 절차가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금번에 특별휴가 이 부분이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되는 심의인 것 같은데 특별휴가가【제23조】에 보면 앞 조부터는 출산휴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임신이나 이런 또는 유산 관련되는 부분도 나오고 하는데 생뚱맞게 [5항]이 한국방송통신대가 나옵니다. 이 조항은 어차피 자녀 군 입영, 이 부분을 [13항]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12항]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한국방송통신대를 [13]항으로 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훨씬 더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모성 관련해서 계속 보호조항이 나오다가 중간에 [5항]에 한국방송통신대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조문의 전체적인 짜임새나 조화적인 측면에서도 [5항]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13항]으로 돌려야 된다고 보는데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신 관련해서 나오다가 뒤에…, 그렇게 항을 조정해도 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후에 토론시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장태완 위원님, 허시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그 안에 내용은 다 나왔지만 한 번 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군 입영 시 특별휴가 1일을 지급하는 것은 아까 허시영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 사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타 기업이라도 일반직에 고위직에 있는 이 분들은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일반직의 현장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빠지면 업무가 돌아가지 않으면 자녀가 군 입대해도 도저히 빠질 수 없거든요. 이런 분들 같이 참석을 못 하는 분들은 안 그래도 공무원들은 정해진 5일 근무에 각종 휴가 등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를 특별휴가로 해서 아이들이 군에 입대한다는 항목을 넣어서 그것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또 특별한 비용이 지급이 되면서 이런 항을 추가로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대가 있어야 되니까 20세가 되어서 가니까 그렇게 되면 공무원 연차도 되고 충분히 많은 휴가 중에 자기들이 충분히 조절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뒤에 자료에도 봤는데 병무청에서 협조사항도 봤습니다. 협조사항에 일일이 이 분들은 본인들의 일입니다. 많이 참석했을 때 본인들 홍보차원도 되고, 물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연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굳이 타 구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닌 좀 더 냉정하게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심사숙고를 하고 전체적인 것을…, 법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보통의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도 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휴가라는 개념이. 저는 이 조례가 물론 타 구에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조례가 달서구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이 조례를 굳이 하루가 큰 의미는 없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다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본보기를 위해서라도 기존 휴가를 활용해서 하는, 이런 본보기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효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장태완 위원님, 허시영 위원님, 김귀화 위원님 말씀을 들었는데 연차가 있는데 꼭 특별휴가를 주어서 해야 되는지, 공무원의 복지의 특혜를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차를 쓰면 되지 특별휴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공무원과 일반직 사람들한테 너무 불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가를 사용해 왔는데 저희들이 연가를 사용해서 굳이 말씀드린다면 특별휴가가 만약에 되어 있다고 하면 누구나 다 이 날에 대해서는 자기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확실한 그런 날이 되고, 연가사용은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자유롭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적인 휴가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이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연가사용을 연말에 보면 사용을 안 하면 다 연가보상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실지 근무를 하다 보면 21일이 있어도 연가사용을 다 사용 못 합니다. 일이 바쁘고 격무부서에 있다 보면 다 사용 못 하고 연가기간이 있어도 다 활용을 못 하고 연가보상비도 그렇다고 해서 다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연가보상비도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안 간다고 해서 다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 문제를 자꾸 특별휴가로 만드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병무청을 통해서 병무청에서도 우리에게 공문을 보내서 이것을 특별휴가로 해 달라, 또 그렇게 조례를 시행하고 그 결과까지 보내달라는 취지의 공문이 왔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특별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성격상 맞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고, 저희들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타 자치단체에서 거의 다 그렇게 가고 있고 대구에서도 4개, 다른 데도 거의 준비를 하고 조례안을 곧 상정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자치단체가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노조에서도 여러 번 올라와 가지고 다른 데 다 하는데 왜 안 하느냐, 올 초부터 계속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를 상정하겠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도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조례를 상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늦게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이번 5월 달에 거의 되지 싶은데 이것은 전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인 추세이고 경향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잘 들었는데 물론 연차도 볼일이 있어서 연차를 내는 것이고 또 이것도 특별휴가를 지정해서 하기보다 사실은 앞에서도 말씀이 많이 나왔지만 정말 공무원 특혜 같아요. 이런 것을 봐서 다른 구라든지 공무원 노조에서 말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 달서구는 본보기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연차를 써서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밖에서는 공무원들의 연차나 공무원 시험 치면 몇 백대 1로 들어오고 하는데 저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정말로 공무원과 일반 회사원들하고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예, 최상극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최상극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23조】에 특별휴가 중에 [3항]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여성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에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생리휴가를 하고,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최상극 위원님 말씀처럼 ‘군 입영 행사참석 시’가 아니고 ‘군 입영 시’ 자녀가 입영 시에 눈치를 보지 않고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참석 시 무급으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여러 말 없이 괜찮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