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경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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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산심의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오늘부터 5월 12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당 위원회 예산결산 심사 진행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2차에서는 다문화지원본부, 미래전략관, 공보관, 복지문화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하고 4일 3차에는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구, 단원구,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9일 4차에는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10일 5차에는 대부해양관광본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본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날인 11일 6차에 협의를 거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산시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다문화지원본부, 미래전략관, 공보관, 복지문화국,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다문화지원본부, 미래전략관, 공보관, 복지문화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먼저 다문화지원본부를 심사하고 둘째는 미래전략관, 공보관을, 셋째로는 복지문화국,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여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한 위원 당 질문시간은 15분으로 정하고 한 분씩 다 돌아가고 난 후 추가 질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본부장님 다시 한 번 진급 축하드립니다. 김종철 과장님, 저희 외국인 주민수가 몇 명이나 되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외국인수는 7만 4,500여명 정도 됩니다.

이민근위원

등록 외국인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등록되지 않은 숫자는 카운터가 되나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등록하지 않은 분들까지 작년 7월말 기준으로 연1회 행정자치부에서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는데요. 거기에는 발표한 자료에 보면 8만 3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월 주민등록 관계부서인 민원여권과에서 안산시 인구 총계를 내는데 거기에 외국인 주민은 별도로 할 경우에는 실제로 외국인 등록한 사람은 5만 4천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행정수요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내국인보다는 행정적인 어떤 도달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텐데 또 행정인력의 한계 때문에 최소 인원을 갖고 운영하시는 거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이번에 저희가 본부 체제로 되면서 순증인원은 4명입니다. 4명이다 보니까 조금 타이트하게 업무를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005년부터 외국인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업무체계가 크게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국가적으로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굉장히 모범사례도 많이 만들어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실패적인 정책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산과 관련되어서 외국인주민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위원 선정과 관련되어서는 별도의 선정기준이 있나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외국인 주민협의회를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실 때 대표성 문제가 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전체를 갖다가 우리 안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나라별로 대표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 보라고 그려서 가지고 저희가 작년 말에 공고를 내고 공고 낼 때 그 나라 국민들 10명 이상 추천서를 같이 첨부해서 이렇게 받아서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개 나라의 대표가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100% 자기 나라 국민들을 대변한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보완할 수 있는 영역은 있나요? 이게 굉장히 좋은 영역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성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자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염려되는 영역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잘...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청 받은 사람을 무조건 영입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또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자질이라든지 기본적인 여건이 되는지, 또 국내에 들어와서 범법행위를 한 것이 없는지 이런 사항들을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기본적인 소양이나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안 되면 굉장히 대표성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과장님, 혹시 경제활동을 많이 함으로써의 대표성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일단은 이쪽에 와 가지고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신 분들이 다른 분들을 이렇게 이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특구 안에 보면 외국인들이 직접 직영하는 사업체가 한 250군데 있습니다. 총 1,450개 중에서 외국인이 한 250, 60개 직접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한국 우리 주민들이 중국인 간판을 단다든가 표기를 그렇게 해 놔서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3분의2 정도가 국내 분들이 영업을 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 중에서도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실제로 공단에 가서 근로하시는 분들은 시간 낼 수가 없어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이게 경영자, 어떤 영업을 하는 상가를 운영하면서의 경제활동이 뒷받침이 되는 분들이 참여가 담보되기 때문에 구성에 대한 부분을 갖고 가지만 어떻게 보면 약자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이런 한계성을 협의를 통해서 극복해야 될 필요성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서 어떤 비효율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 손치더라도 어쨌든 근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 일부러 고려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분포를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반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혼 이주민이 조금 되시고 근로자도 한 서 너 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인 아동 학습능력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안산시에 고려인 주민이 한 5,700명 정도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선부2동의 땟골 지역이 극동지역 쪽에 계신 분들이 한 2,700여분이 거주하시고 한양대학교 앞 쪽에는 모스크바 중심으로 해 가지고 중앙아시아 유럽 쪽으로 붙어 있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한 1,400명 정도 거주하고 계십니다. 또 사할린 동포 2세, 3세들이 방학기간 동안에 많이 오고 그래서 같은 고려인 출신이라고 그래도 지금 저희 안산시에는 3개 부류의 고려인 주민이 거주하고 계시다, 그 중에서 땟골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학생들이 한 280, 90명 정도 이렇게 취학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짧은 기간 6개월 사업, 어떻게 보면 7개월 정도 사업인데 한국어 습득하는 능력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에 도달하는 한계성도 갖고 있잖아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구분을 어떻게 짓는 거죠? 성과에 대한 부분이 있나요? 도달능력에 따라서 클라스를 달리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동일한 내용 갖고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접근하고 기간이 종료되면 끝, 이렇게 되는 건가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지금 고려인 학생들을 위한 저희가 ‘너머’라는 데가 있습니다. ‘너머’라는 데서 그쪽에 고려인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민원부터 애들 지도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연간 1천만원 정도 해 가지고 지금 2개 반을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해 가지고 차등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언어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시가 공격적으로 접근을 해서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심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외국인센터 건물외벽 공사요. 지적을 했던데 이게 건물이 몇 년 안 됐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2008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요? 2008년이면 좀 됐네요? 그러면 외벽공사를 전체 판넬을 간다는 건가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현재 있는 판넬이 압축 성형 판넬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그때 당시에는 특허제품으로 최초로 저희가 제일 먼저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지로 오랜 기간 동안 햇빛의 열화현상에 따라서 색깔이 퇴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연간 센터를 방문한 전국이나 외국인 사람이 한 1만 3천명 정도 되는데 저희 센터가 상징적인 면도 있고 외관상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알루미늄 판넬로 바꿔 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외벽 전체를 다 한다 이거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현재 있는 외벽에다가 알루미늄 판넬을 추가로 붙이게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추가로 붙인다 이거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걸 뜯지 않고 단열 같은 효과도 있겠네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그 판넬 위에다 다시 리모델링한다 이거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억 4천인데 이거면 충분하겠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총 1,050㎡에 11만원 정도 지금 견적을 받아봤고요. 여기에 부과세 포함하면 1억 4천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석재로 생각을 해 봤는데 석재로 할 경우에 거의 한 3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어서 너무 과다하게 소요된다 판단이 되어서 이것으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 2014년까지 완료라고 했는데 잘못 인쇄된 것 같고, 아까 금방 이민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고려인 아까 아동이 28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땟골만 그런 거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다른 3개 지역의 이동이나 이런 데서는 범위를 넓힐 수가 없는 거잖아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지금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앞에도 ‘너머’에서 분소 형식으로 그쪽 앞에서도 지금 야간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봉사자들이 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쪽에서 하고 땟골에 있는 아동들만 150명 선발을 해서 지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150명이 아니라 200여명 정도 되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아동들은 학교를 다니잖아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에 제일 많이 가는 학교가 선일초등학교, 그 다음에 선일초등학교가 이번에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특수학급반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정규수업은 받고 고려인 쪽에 계시는 분들이 언어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우리 조선족이나 한족 분들은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시는데 고려인 쪽에 계시는 분들은 한국말이 전혀 안 되세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언어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장소는 어디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땟골 중심 내 사거리에 ‘너머’라는 사무실도 있고 지하에 강의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 들여서 하는 것 애들을 잘 돌 봤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외국인주민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가 정시 회의가 있고 임시 회의가 있잖아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정기회의는 짝수 달이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두 달에 한 번씩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6회로 잡으셨어요. 임시회 포함해서 잡으신 건가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지금 2월 11날 구성을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 한 번도 회의는 개최하지 않았을까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한 번 한 거죠. 2월 11일날 처음 위촉하면서 그때 회의를 했고요. 저희가 4월달에 한 번 또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2월에 위촉 시에 한 번 4월에 한 번.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두 번.

은경

박은경위원

그때 쉽게 말하면 위원들이 참석률은 어땠나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거의 한 95%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95% 참석을 했었다?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협의회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회의에서 이루어졌나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일단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에 대해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어떤 시책이나 사업내용들을 그분들한테 소개를 하고요. 각 나라별로 돌아가면서 현재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는 거를 저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렴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세계인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 나라별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토의를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회의하실 때 참석수당은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불하실 건가요, 예산이 세워지면? 어떻게 하시나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첫 번째 위촉할 때는 저희랑 하고 두 번째 회의부터는 지급을 소급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참석률도 높다고 아까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대표성이라든가 책임성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그 분들이 인식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공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사전적으로 얘기들이 다 되신 건가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제가 그래서 첫날 위촉장을 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여기 와서 회의 참석해 가지고 시간 보내고 수당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라의 주민들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여기에서 공론화도 하고 또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동포들한테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전달해서 그 분들이 여기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굉장히 큰 임무를 부여 받고 와 계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협의회 위원 구성 관련해서요. 위원과 그 다음에 저번에 회의했었던 회의록이요. 그것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삭감을 하고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로 증액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런 사업도 계속해 오지 않으셨나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하고 기금하고 도비는,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3월 중순에 최종 보조비율이 확정이 되어서 이번에 그런 증감내역을 보조비율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 국가에서 지금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한 데는 보조비율을 조금 높여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별도로 개별적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 데는 보조율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몇 %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게 이번에 5% 내지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그 대신에 도의 비율이 20%에서 30% 상승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상쇄가 되고는 있는데요. 앞으로 사업별로 워낙 이 사업이 2, 30개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사업별로 보조비율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전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보조비율에 대한 내시가 올해 3월에 확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줄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이 사업비 내용을 전체로 볼 때는 크게 금액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들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 하면 기정액이 4억 4,900이었는데 2억 9천, 거의 50%인가요? 50% 가까이가 이렇게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건가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신규사업으로 대체한다는 얘기인가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기정액이 4억 4,900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이 1억 5,800이고요. 그 밑에 가족지원특성화사업이 이게 새로 생긴 항목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기명만 어떻게 바뀐 거고, 그러니까 운영지원에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보조비율 내시가 줄어든 반면에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부기상으로 신규사업인 것처럼 왔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은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고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어쨌든 특성사업으로 2억 6,900만원을 따로 부기로 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 내용 중에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방문교육사업이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저희가 안산YWCA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방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방문지도사가 그 안에 또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한 4억 5천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전체. 그 다음에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국도비 포함해서 거의 9억 가까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방문지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아동들이나 애들이 주간에 부모들이 직장이나 이렇게 나가 가지고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데 현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서 저희가 언어상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알림장 같은 거를 부모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적어와도 부모가 그걸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애들이 수업 능력 따라가는데 문제도 있고 수업 준비도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방문교육사업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실제 가정 현장에서 그런 케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4억은 시비로 지원하고 있나요? 방문교육사업.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국비입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8억 정도?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전체 사업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방문만?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방문만이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방문 여기 2억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 또 있나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 내용 말고 세부단위사업이 한 20가지가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방문교육사업이요. 여기 나와 있는 2억대만, 18명의 방문지도사 선생님들이 케어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그래요. 그 대상에 따라서 굉장히 이 분들의 역할이 큰데 구체적으로 방문교육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이중언어 가족 환경조성 관련해서 이중언어 지도사가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중언어라는 게 각 나라마다, 어느 한 나라의 아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이 이중어언지도사 선생님들 어떻게 이걸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인건비가 1명에 대한 부분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이중 언어는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겠어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도비 전담 인력 보조요. 이번에 2900만 원 지원받으시는데, 이 분들 인력에 대한 보조는 어떤 역할에 대한 보조인 거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우리 안산시다문화지원센터가 경기도 거점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최고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추가로 1명분을 더 지원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점으로써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긍정의 평가를 받아서 지원을,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한 분이 늘어나는 건데 관리 운영,

은경

박은경위원

관리 운영에 대해서?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고 거점기관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행정 인력 한 사람이 더 보강이 된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전담 인력 보조에 대해서는 도비로 언제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이것은 연말까지 사업이 종료되고요. 거점기관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다음에 또 책정이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2900만 원은 몇 개월에 대한 임금인 거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1년 치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1년 치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거점으로써 역할 기능하고 있으면 도비가 오히려 더 많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훨씬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분상은 도비에 대한 전담 인력 보조이지만 실질적으로 시비가 더 많이 투입되는 데에 대해서 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별 얘기 없나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요즘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국비 조금 주고 도비 조금 주고 나머지 시비를 부담하게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이런 사업이면 우리 시비로 계속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저께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부담 비율을 보니까 시군 재정형편에 따라서 저희는 20%에서 30%로 10% 상향이 됐더라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상위 10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10%씩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도비가 조금 지금 재정이 낮기 때문에 저희는 30%를 이렇게 받는 것도 그나마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좀 더 저희들이 이렇게 거점으로써 역할 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려면 경기도에서 그만한 역할 기능을 해 줘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복지사업도 그래요. 도가 생색은 내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시가 부담은 안은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만의 노력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말은 어쨌든 간에 도비 전담 인력 보조라고 해서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본부장님.

창우

이창우다문화지원본부장

네, 본부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예산과에 요구한 예산 내역을 보니까 추경에 편성된 거, 편성 이전에 다문화본부에서 예산과에 예산을 요구한 내용 중에 국제문화센터 토지 매입 리모델링 이런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지금 이 사업이 어느 단계로 진행되고 있죠? 진행 단계가.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말에 저희가 국비 20억, 도비 20억, 시비 34억 해 가지고 74억으로 현재 다문화광장 내에 있는, 옛날 군자복지회관 내에 74억을 들여서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9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국비가 빠지게 됐고요. 저희가 그나마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넥스트사업에 60억을 신청했는데 마리나항하고 산업역사박물관 그 쪽 두 가지가 넥스트사업으로 올라가게 됨에 따라서 도비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말에 저희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현실적으로 74억짜리 건물 짓기는 어려운 부분 있다. 대안으로 건물 하나를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15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전히 그러면 이걸 예산 확보해서 해야 되는 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시장님 방침 받은 게 15억 가지고 구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차에 작년 연말에 의회 일부 의원님들께서 의견도 있으셨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 보니까 어쨌든 행정 구역 개편하고 동 명칭을 자치행정과에서 변경하고 있는 상황이라 잘하면 원곡본동 건물이라든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직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정했던 그 건축물 하나를 포기한 상태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부서에서 요구했다고 하면 저는 궁금한 게 일부 방침이 정해져서 사전 절차 이행하고 토지 매입비나 리모델링비를 신청했을 것으로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았다거나 이런 부분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공유재산 취득 심의는 작년에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받았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는 안 하기로 했으면 절차상으로 신규 취득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곳을 물색하려면. 그런데 예산을 청구했다고 하는 것은 순서상에 문제이거나 아니면 그 건물을 계속 사겠다고 하는 이렇게 해석되는 거 아니겠어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 건물을 현재는 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15억 예산을 올렸었는데 시 재정 여건상 그것 좀 나중에 뒤로 미루자 이렇게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가 이번에도 1회 추경 때 원래는 올렸는데 이번 추경 예산 재정 자체가 시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또 행정구역 개편하고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이번에 넣지 않게 된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 자체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서 예산은 요구하고 그 건물의 용도나 가치 이런 실효성은 부정적이어서 안 쓰려고 하는데,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예정된 건물 승인받은 걸 사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거 아니에요, 추경을 요구했다는 것은.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저희가 그런 쪽으로,

전준호위원

그냥 그대로 사려고 한 거예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예.

전준호위원

용도나 쓸모가 효용이 떨어진다고 하시면서 계속 쓴다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용도하고 그것은 저희가 센터하고 바로 앞쪽에 제일 재단에서 내놓은 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볼 때나 효율성으로 볼 때 아주 적합하다, 위치도 그렇고. 또 외국인 주민 특성상 거리가 떨어지면 이분들이 방문을 거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의 계획보다 시설 규모는 이런 지금 다가구주택 상가 건물 하나 그런 정도잖아요, 지금 승인 받아놓은 게.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에는 74억 큰 규모의 국제문화센터를 예정했다가. 그러면 예산이 충족이 되면 다가구 건축물을 매입해서 여전히 국제문화센터 기능을 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현재까지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전준호위원

그럼 이번에 예산 이렇게 안 되면 다시 2회 추경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2회 추경 쪽으로 가기 전에 저희가 행정구역 개편하고 동 명칭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된다고 하면 방향이 다시 정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빨리 방침들을 정리해야 다문화 관련 일들을 풀어가는 거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6월 말 안으로 어떤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정 운영을 잘해야 되는 걸 전제로 추경 예산을 지금 기금을 끌어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일들에 대한 입장 정리들이 분명히 되지 않으면서 다른 과에서는 또 상당한 예산을 쓰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미해결되거나 아니면 우리시에 가장 주요하다고 하는 다문화정책, 다문화사업들은 돈이 없어서 의회가 승인하고 하겠다고 한 건축물 매입들을 못하면서 예를 들면 나라사랑 이야기하면서 태극기 걸자고 게양대 3억 5천 원짜리를 세우겠다고 예산 올리는가 하면, 각 동마다 행사 축제한다고 전 동에 300만 원씩 배분해서 예산 올리고 있으면서 이런 일들은 돈이 없다고 빼고, 이것을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맞춰야 되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해당 과에서는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죠. 그것이 저는 예산과와 해서 총괄적인 예산을 놓고 얼마나 분석을 하고 고민하는지를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앞뒤가 잘 안 맞는 일들은 막 하고 이런 것들은 또 안 되고, 비단 다문화본부만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 이런 일들이 다 지금 있습니다. 예산과에서 조정을 하지만 각 실과소들이 자기 사업만 보고 고민하는 부분이 아니라 시정 전체에 대한 맥을 갖고 함께 고민하는 모습에서이 예산이 짜여 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로 이 두 가지를 들었는데 지금 이걸 보면 겁나게 많아요.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줬는데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들이 예산 500억 빌려서 쓰지만 500억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나 명세 근거 왜 그렇게 했는지는 지금 얘기도 안 해요. 삭감 조정액만 그냥 리스트로 갖다 주지 지금 같은 얘기들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편성 전거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하면 ‘편성권까지 너무 과도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지만 실제로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잖아요.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과 시에서 결정하는 예산의 차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해당 취득 승인 받은 건물들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국제문화센터 기능으로 해야 된다는 방침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저희가 6월까지 방침을 최종으로 받아서 정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예,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다문화정책과에 외국인 주민 상담 지원 및 인권 법률 교육에서 인권 법률 교육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운영 계획 자료 주시고요. 다음에 다문화지원과요.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번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청사 외벽 공사 있잖아요. 지금 우리 다문화센터가 덥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유리 부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지금 외벽이 뭘로 되어 있어요? 재질이 뭐예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PF압축 판넬이라 그래 가지고요.

재국

김재국위원장

붙였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붙여있는 상태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그런데 지금 거기다 알루미늄을 이렇게 덧붙이잖아요. 덧붙인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장

무게는 계산해 보셨어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알루미늄 판이라 그게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그러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보니까 평당 11만 원짜리 하신다 그랬잖아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러면 알루미늄 얇은 거 쓰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얇은 겁니다. 판때기가 지금 거의, 가운데 압축된 내용물이 들어가고 양 옆으로 알루미늄이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는 거죠.

재국

김재국위원장

그런데 지금 전체 몇 평이에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지금 1050㎡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1050이면,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한 300,

재국

김재국위원장

300평.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예, 318평.

재국

김재국위원장

나머지 공사비.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어요. 판넬 붙여 가지고 이것 태풍 불고 그러면 떨어질 염려도 있고, 또 하나가 도색을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도색은 저희가 작년 1회 추경 때 원래 1500만 원 정도 들어서 도색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색을 하려고 노루표페인트라든가 삼화페인트 기술진들의 자문을 얻어 보니까 지금 있는 압축 판넬 상에는 도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설사 도색을 하더라도 이게 2∼3개월 지나면 그냥 떨어져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돌로 붙인다든가 아니면 다른 재료를 갖다가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그런데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저희가 1억 4천만 원,

재국

김재국위원장

1억 4천인데 재료비는 3300밖에 안되거든요. 300평이라면서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재료비가 이게 지금 관급 자재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관급 자재인데 재료비가 3300밖에 안 되는데 거의 3500, 4천 잡고, 그러면 1억이 공사비?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재료비가 거의 95%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재국

김재국위원장

지금 1400이라면서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1억 4천이요.

재국

김재국위원장

예, 1억 4천이라면서요. 그런데 총 몇 평이에요? 이게 몇 평방미터.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318평정도 됩니다. 1050평방미터이니까요.

재국

김재국위원장

318평에 곱하기, 판넬이 11만 원이라면서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평방미터로 계산을 하셔야죠. 1050 곱하기 11만 원 1억 1500이 나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그러면 이게 굉장히 비싼 재료네요. 그게 얇다면서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얇은데 효율성은 뛰어나고, 지금 현재 뒤에 어린이집 바꾼 그런 형태입니다, 알루미늄 판넬.

재국

김재국위원장

그래요? 이것은 좀 오래 가는가 보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25년 간다고 얘기하는데요.

재국

김재국위원장

그것도 도색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도색은 안 하고 그 위에 15㎜ 핀을 박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아니, 알루미늄은 도색을 안 한 알루미늄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게 25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 거기에 맞게끔 로고 같은 걸 간단하게 집어넣으면서 부착을 하는 그런,

재국

김재국위원장

25년 간다는 그 얘기는 재질이 25년 가는 거지 페인트 그것은 몇 년 간다고 그 사람들이 보장하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페인트는 그래도 20년 정도는 간다고 얘기하는데요.

재국

김재국위원장

지금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이것도 우리 다문화센터나 보건소 보면 많이 벗겨졌거든요. 페인트 벗겨진 이유가 사실은 열에 의해서 벗겨진 거예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열화 현상.

재국

김재국위원장

알루미늄도 쇠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또 감안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업자들 말로는 다 자기들이 물건 팔려고 하는 얘기이니까 25년 버틴다는 건 쇠가 25년 더 버티겠죠, 썩지를 않으니까. 부식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25년 안 가서 또 다시 벗겨진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확히 몇 년을 보장하는지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100% 보장하는 것은 자기들이 보증서로 해 줄 수 있는 건 25년이라고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아니, 재질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도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도색 부분은 저희가 열화 현상에 따른 그거라 아직 그것까지는,

재국

김재국위원장

이 건물이 8년 됐는데 도색 문제 때문에 다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으로 했는데 8년 뒤에 또 벗겨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은 어떻게 세운 거 있으세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예로 들면 최근에 건립되는 모든 건물들이 지금 우리 시청의 어린이집 같은 그런 알루미늄 판넬로 외벽을 전부 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아파트, 학교 이런 데서 다 저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추세는 다 하죠. 예산이잖아요, 세금.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8년 만에 이것을 이렇게 열화 현상 나가지고 덧붙이기를 하는데 또 다시 8년 뒤에 그렇게 안 일어난다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제 얘기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이것은 검증이 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앞전 2008년도에 우리가 압축 판넬로 되어 있는 저것은 그때 당시에는 최초로 특허 받아가지고 처음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검증이 안 됐고요. 바로 그 옆에 있는 원곡본동 주민센터도 그런 재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몇 년 뒤에 기술이 추가되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멀쩡해서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특허 말씀하시는데 특허는 최초 발의자가 특허 내는 거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재질이 좋은 것은 조달에서 판정하는 거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조달청이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장

지금 과장님 특허, 특허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잘못 판단 미스 하시는 거예요. 특허 제품이라고 다 좋은 건 없습니다. 먼저 선점하는 게 특허죠. 맞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기존에 있던 제품을 그런 걸로 썼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재국

김재국위원장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덧붙이기 해서 또 그런 현상 나올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공사하는 업자한테 보증 있잖아요. 25년 확실하게 도색 아예 받아놓으세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신경 꼭 쓰셔야 돼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장

받아 가지고 공사할 때 계약서 있잖아요. 거기에 시방서 나오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장

몇 년 동안 내구연한 도색 몇 년 보장한다, 그것 확실히 집어 가지고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저한테 주세요, 다른 분들 관심 없으시면. 알겠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장

꼭 하셔야 돼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추가 질의 사항이 있으므로 질의 종결하지 않고 다문화지원본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과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미래전략관 이기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모바일 정책투표 S/W개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네요?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에스포팅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한 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행정집행 후에 평가 단계에서 민의수렴,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강조되어 왔었는데 지금은 정책 수립하고 집행, 또 평가 등 모든 행정단계에서 민의수렴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시민에게 보급된 IT기기인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쉽고 빠른 방식의 시민설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 6천만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게 되면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결과물을 확인하고 이를 정책에 참고하기 위한 그런 웹 개발이 되겠습니다. 웹이 개발되면 저희가 많은 회원을 가입토록 해서 공공시설 명칭 선호도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선호를 하는지 이런 거를 조사한다든가 해서 그런 설문을 해서 정책에 반영 또는 참고하는 것이고요. 6천만원의 예산은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앞으로 사업추진 시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한 후에 웹 개발이 실시될 그런 계획에 있고요. 매년 유지보수비용으로 한 7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예산이 소요되는 거는 우리 PC를 그러니까 업 받는 겁니까?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수시로 조금씩 개선을 한다거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죠.

동수

김동수위원

꼭 필요한가요?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예, 저희가 주민의견이나 이런 거를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주민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웹 개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참여예산 어떤 것을 먼저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보관님,

왕수

김왕수공보관

네, 공보관 김왕수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진영상DB가 현재 우리 개인용 PC에만 관리를 하고 있나요? 현재 직원들이요.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왕수

김왕수공보관

현재는 개인용 PC에도 관리하고 있고 포토갤러리라고 운영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포토갤러리는 동영상이나 이런 거는 안 되고 직원들이 실무에 직접 활용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개인용 PC에 관리하고 있냐고요.

왕수

김왕수공보관

그렇죠. 현재는 개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만약에 그러면 개인용 PC에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왕수

김왕수공보관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수

김왕수공보관

그래서 개인용 PC는 업무가 바뀌고 또 한계가 오고 그러면 훼손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공보실하고 의회는 전문 사진기자가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공보관 쪽에서는 약 200만장의 사진자료가 있고 환경정책과에 한 100만장 정도, 문화예술과에 10만장 정도, 그리고 많이 이용하는 부서가 체육진흥과, 관광과, 의회사무국 이렇게 많이 보관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지금 포토갤러리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개인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나 이런 데 개인용 PC에 가지고 있어도 DB라든지 이런 데 구울 것 아니에요?

왕수

김왕수공보관

그런 게 잘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진영상 DB솔루션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DB를 구축해서 안산시에 한 30년 동안 지금 산재되어 있는, 각 부서별로 개인용 PC 산재되어 있는 자료를 일괄로 정리를 해서 각 부서의 행사라든지 옛날 자료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시스템을 구입하는 예산편성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저희 안산시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사진영상이라는 게 계속 내려올 것 아니에요?

왕수

김왕수공보관

네, 지금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없지는 않잖아요?

왕수

김왕수공보관

네.

동수

김동수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왕수

김왕수공보관

주로 그거는 공보관실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 가지고 있잖아요? 뭘로 가지고 있어요?

왕수

김왕수공보관

지금은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디스크 이런 식으로 기간별로 이렇게 저장해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DB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수

김왕수공보관

DB구축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런 자료가 중요한 자료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와서 이걸 구축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기는 하네요.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미래전략관요. 모바일 정책투표 소프트웨어 개발이요.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예.

은경

박은경위원

분명히 아까도 이렇게 민의를 반영하고 정책 결정과정에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담아내는 거는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두 번째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상임위에서 삭감된 데는 저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글쎄, 제가 설명을 잘 못했거나 저희 생각하고 위원님들 생각이 좀 틀릴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샘플링의 타당성이나 객관성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게, 물론 성별로 연령별로 고지 지역별로 회원을 등록하겠다고는 하지만 이게 인위적으로는 어려운 거잖아요? 회원등록은 무제한인가요?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연령층에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인위적으로 샘플링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쟁점 있는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그런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는데요. 그런 표본채집에 대해서 성별, 연령별 이렇게 골고루 어떤 설문조사 기법에 의한 그런 것이 필요할 때는, 사실은 이거는 정책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표본추출부터 해서 이게 상당히 어떤 설문조사 기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 그런 정책에 대해서, 반영해야 될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모바일 IT기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한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이설문을 보완한다거나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표본추출에 대해서 그런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의 일정 수치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또한 그 투표의 결과가 정책으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작의적일 수 있다는 거죠. 선별해서 어떤 것들을 취했을 때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저는 신중하게, 어떻게 보면 편의성도 있지만 그만큼 사전적인 충분한 그런 점검 없이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전에도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타 지자체의 그런 시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봤었지만 이런 것들이 점차 확장되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고 있나요?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표본추출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책에 반영할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참고로 하는, 그러니까 지역의 주민참여 예산 같은 경우 만약에 선부3동이다 그러면 선부3동에서는 어떤 사업, 어떤 사업, 어떤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선호하는 사업을 사실 현재 정도는 주민 공청회나 아니면 몇몇 분들의 거기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해서 우선사업을 정하고 했는데 이게 도입이 되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전화번호를 추출해서 그 분들이 선부1동이면 선부1동의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어떤 사업을 먼저 선호한다, 이런 것을 투표로 하게 해서 그걸 정책에 참고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집계의 편의성은 있어요. 집계의 편의성은 있지만 그런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저는 충분히 사전적으로 투표의 과정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정확한 정보랄까요? 이런 거에 대한 사전적인 노력들이 충분히 시민들이 그 투표에 참여하기 위한 그런 참여자들이 사전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있어야만 투표결과도 타당한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어떻게 전달해서 그런 투표를 집계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반영할 건지에 대한 그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 일단 여러 위원님들도 고민하셨고 상임위에서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이요. 사진영상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구입, 일단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나면 그 이후에 여러 데이터들이 구축됐을 때 굉장히 용량이라든가 이런 서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왕수

김왕수공보관

용량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용량에 한계가 왔을 때는 정보통신과에서 확장을 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게 물론 여러 가지의 그런 자료들이 오랫동안 구축되면서 보관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미 문서 파일 이런 부분들은 기록 보관하고 있지 않나요?

왕수

김왕수공보관

문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행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은경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그런 문서파일로도 많이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왕수

김왕수공보관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사진이나 동영상 위주로 지금 구축하는 걸로...

은경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론 공보관실은 당연히 사진이나 동영상에 대한 파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부서의 업무특성상, 관광과라든가 체육진흥과도 그런 게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적으로 공유하면서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사진만, 동영상만 그게 따로 있어서는 의미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어떤 자료를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파일로 받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적절한 그런 전후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있음으로써 의미가 있는데 사진만 꼭 그렇게 가지고 와서 구축해야 될 만큼의 그 동안에 공보관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셨나요?

왕수

김왕수공보관

저희가 사진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진 위주로, 문서 위주는 총무과 기록보존실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그에 따른 부가 자료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나중에 총무과하고 협업체계를 갖추어서 총무과에는 문서위주로 이렇게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은 동영상이나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사진 영상자료를 활용해서 옛날 모습을 재현하는 여러 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 기록 보관할 때 전산화하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저는 문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느 체육진흥과에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사업내용과 거기에 대한 첨부자료로써 분명히 파일이 들어가거든요, 사진들이. 그런데 그것만 따로 발췌해 가지고서 어떻게 활용하실지에 대해서,

왕수

김왕수공보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총무과나 체육진흥과 이런 데는 사진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문서위주고 사진은 대표적인 사진 축소파일 이런 정도로만 보관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원본파일을 나중에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디지털화 되면서 저희들도 많은 사진들을 찍고 지우고 없애고 그러면서 굉장히 개인의 휴대폰이라든가 PC에 많은 그런 파일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많은 양들을 어떻게 선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전문적인 식견으로 판단해서 그거를 보존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지에 대해서 저는 그게 더 궁금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왕수

김왕수공보관

그 대상지역이라든지 지역별 테마별로 정리를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찍는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피사체라든가 동영상을 찍었는데 공보관실에서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선별해서 그것들을 관리하시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많은 자료들을.

왕수

김왕수공보관

각 부서라든지 민간인이 찍은 사진도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자료가 제공이 되면 프로그램을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한 12명 정도의 TF팀을 구성을 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교육받은 직원들이 입력을 하면 저희가 그걸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12명의 인원이 어디 있어요?

왕수

김왕수공보관

부서별로,

은경

박은경위원

부서별로요?

왕수

김왕수공보관

네, 그래서 미래전략관, 공보관, 총무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그 부서별로 직원들에 대해서 프로그램 공급업체에서 교육을 시켜서 입력은 그 부서별로 해서 자료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통합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정말 중요한 그런 자료에 대한 전문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객관적인 부분들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냥 단순한 사진파일과 동영상을 모으는 거에 그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중복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걸러낼지에 대한 또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전략관님, 모바일 정책투표 관련되어서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어쨌든 예산에 대한 심의는 의회가 최종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본예산에 올라왔던 사업이죠?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되고 예결위에서 그대로 상임위 존중해서 삭감됐던 사업인데 또 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 충분히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이거든요. 과장님이 어쨌든 열심히 설명하시고 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의회 의원들하고. 그런데 대전제는 이게 정말 그렇게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사전에 상임위와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어도 예결위원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왜, 본예산에 어쨌든 반영되어서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동일하게 사업을 삭감했던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어도 예결위 입장에서는 더 고민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렇다 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뭔가 잘못됐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와닿는 정도가 적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사업은, 글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다 의회에 제출됐고 이런 사항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이나 위원님들 같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그러한 여러 가지의 어떤 정책을 하면서 정책이 어떻게 정책방향을 가면 좋은지, 또 어떤 건물이나 이런 거의 명칭을 어떤 것들을 선호하는지, 또 예산심의나 이런 것 할 때도 어떤 거를 우선순위로 두는지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포집을 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선호하는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편다면 그래도 가급적이면 시민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 사업도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부분을 담고자 하는 거잖아요?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시장도 선출직이죠. 저희도 사실은 민의를 대변하는 선출직입니다. 그런데 민의를 대변하는 선출직인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 의견을 줬지 않습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또 어쨌든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고 예결위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삭감 또 한다 라고 하면 2차 추경 때 또 올립니까?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정말 시가 가져가야 될 정책이라고 하면 충분히 상임위에서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의 대전제가 깔리고 난 후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공허한 메아리잖아요? 하고는 싶은데 예산확보가 안 돼요. 그러면 서로 우스운 꼴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거야말로 사실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예, 알겠습니다. 공감하고요. 그렇게 앞으로 더 신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공보관실과 관련된 내용도 이제 갤러리라는 성격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왕수

김왕수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안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왕수

김왕수공보관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운영적인 측면,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부족함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하겠다는 의미잖아요?

왕수

김왕수공보관

네,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공보관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머리로 그려지지 않아요.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형태의 데이터 관리가 됨으로써 시가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청사진, 또 사진이나 동영상에 대한 부분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왕수

김왕수공보관

네.

이민근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아요. 아마 이러한 생각 때문에 상임위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혹독하게 다뤘던 것 같은데요. 이해설득 시킬 자신 있어요?

왕수

김왕수공보관

저도 사실은 공부를 좀 덜 한 건지 아니면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건지 저도 완벽하게 설명 못 드린 점은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볼 테니까요. 황세하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정확한 의견을 주세요.

왕수

김왕수공보관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다음에는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행정 절차나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 돼 가고 IT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시의 여러 가지 행정 절차도 그에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솔루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시대 상황에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 민간보다 뒤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공세적으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본예산 심의 때도 제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정보를 교환하는 부분들이 일방을 떠나 가지고 쌍방향으로 유통되면서 잘 아시다시피 빅데이터부터 해서 사물 인터넷부터 해 가지고 정말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봐라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사물 인터넷 사업이에요. 그 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나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현안들 있잖아요. 이것을 동민들과 함께 자유롭게 쌍방향으로 유통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을 한 번 도입을 해 봐라, 저는 이 사물 인터넷보다도 약간 더 기술적으로 진보하지 않는 게 지금 이것 모바일 정책투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실시간 본인이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잔동에 살고 있다 그러면 고잔동 일정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내가 오픈만 해 놓으면 고잔동의 현안들을 다 제공을 받을 수, 이럴 정도로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정보의 교환은 일방적이지 않고 사실 쌍방향으로 내가 선택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지금 사실은 가야 돼요. 그 중에 정책투표도 저는 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도 열고 많은, 그러니까 인력과 시간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이런 목표를 우리가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다 하면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많은 참여와 또 더 많은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이 부분은 저는 100% 찬성하고 오히려 더 늦지 않았나 그래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벌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기,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벌써 하고 있고 그런 데에 있어서의 주민 참여도도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정보 부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이 왜 필요하고 그걸 왜 꼭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부분이 꼭 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많은 부분들에 파급이 될 수 있는 저는 기본적인 출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회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물론,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IT 기술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가고 있는 현재의 변화된 거와 함께 가야 될 게 보안 솔루션이 함께 가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꼭 우리 공보뿐만 아니라 행정의 모든 자료들이 다 데이터베이스화 돼 가지고 해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국가적으로도 사실은 대처를 하고 있고 대안 마련을 하고 있는 게, 다시 말하자면 해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보고 사업 계획을 같이 조금 더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모바일 정책투표 소프트웨어 개발 이게 만약에 된다하면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이런 기회를 제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있으면 더 설명하시고 보완하셔서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노력을 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시간이 있으면 주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장

전준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대개 소관 상임위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잘 안 하는 게 우리 흐름이었는데요. 저는 시간이 주어지면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지금 어떻게 편성돼서 의회에 왔는지도 다 알고 계시고, 또 의원들 간에도 서로의 질의응답 속에서 생각들을 나누기도 하고요. 집행부하고도 추가적인 질의응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또 더 적극적으로 심의를 하지 않아서 시 재정이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들에 대한 성찰과 반성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결위에서 소관 상임위 질의시간이지만 재차 질의를 하려고 해요. 지금 두 부서에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흐름에서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수천만 원짜리 솔루션을 도입해서만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자세와 관점, 그리고 이민근 위원님 말씀처럼 본예산에서 이미 다루어서 문제 제기도 했고 서울시 사례도 다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삭감이 되고 그로부터 5개월여가 지나오는 상황 속에서 어떤 변화와 준비들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확인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속에서 예산만 수천만 원 갖다가 좋은 프로그램 사다가 운영하면 그 자체로써 효과를 더 내기가 한계가 있는 거죠. 그 실례로 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공유를 해야 돼요. 주민 참여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강조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회가 도입해서 조례 만들고 실시해 오면서 본예산을 위해서만 하고 이런 추경 예산 관련해서 참여예산제도를 응용해서 수렴도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빚을 내는 500억을 꿔다가 쓰는 살림살이를 하면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여 위원 70여명인가요, 70∼80명 이런 분들 모셔서 의견 수렴 한 번 하지 않고 6천만 원짜리 솔루션 도입해서 모바일 투표로 의견 수렴하겠다고 하는 이 생각과 발상, 관점 이것이 과연 바른 것이고 제대로 갈 것인가라는 그런 점에서 문제 제기하고 그런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상임위 예산을 삭감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본예산 때도 했고 그전에도 했고요. 이런 거죠. 지난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땅을 팔든 빚을 내든 돈 갖다가 돈 주는 심부름꾼 노릇하면서 전문가들한테 물건 사고 일 시켜서 시정하려면 안산시민 75만 시장, 공무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각성과 자각을 갖지 않고 일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산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사진 영상 공보관님, 우리 지금 정보통신과에 연구개발비 클라우드 컴퓨팅 용역하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왕수

김왕수공보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모르시죠?

왕수

김왕수공보관

네.

전준호위원

지난 본예산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그 개념 이해하시죠? 어떤 건지 아십니까?

왕수

김왕수공보관

솔직히 정확하게 이해는 잘 못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각종 데이터나 정보를 내 컴퓨터 여기 이 책상 밑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든 뭐든. 중앙 서버에 넣고 갖다 쓰는 거예요. 우리 의회도 그래요, 지금 이 회의 자료들을 한 컴퓨터에 넣어놓고 갖다가 쓰면서 그때그때.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8천만 원짜리 안산시가 용역을 하고 있어요. 각종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을 몇 백만 장 되는 사진뿐만이 아닌 각 부서에서 생산되고 만들어지는 이 전자문서들을 각 개인 공무원 1,900명 컴퓨터에 다 넣어놓고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중앙서서에 넣어놓고 갖다가 이런 것을 지금 범정부적으로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우리 용역비 8천만 원 들여서 우리시에 그 클라우드 컴퓨팅을 어떻게 할지를 가지고 지금 용역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워크숍 가는 사무관리 예산까지 다 편성되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다루어지고 점검되어야 돼요. 포토 갤러리든 동영상이든 어떻게 활용할지, 어떤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과의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획을 세우고 나서 해야 된다고요. 지금 그 용역을 하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어요, 다문화본부에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들과 내 부서의 일들과 연관들을 고민하지 않으니까 따로 논다고요. 2천만 원 들여서 이것 구축하고 그 클라우드 컴퓨팅 하면서 제대로 배치되지 않으면 2천만 원 들여서 몇 년 쓰다가 그 쪽으로 또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제어하고 준비하시라는 의미로 자른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홈페이지 보여드렸지만 지금 포토갤러리 안산 이것 홈페이지 사진 서버 용량 얼마 남아 있어요? 아십니까? 모르고 계시잖아요. (자료 영상을 보며) 저 화면에 보이듯이 이 홈페이지를 시가 공보관실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하신대로 지금 서버가 부족하고 프로그램이 안 돼서 사진을 여기다 못 올립니까?

왕수

김왕수공보관

그런 건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왕수

김왕수공보관

네.

전준호위원

그런 점검들이 되지 않으면서, 여기도 보면 많아요. 내고장안산 약 800장 이상의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내고장안산 페이지만 해도. 12장씩 해 가지고 총 70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장이에요. 800장이 넘는 사진이 과거부터 쭉 올라가 있어. 이런 것들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쓰면 돼요. 원본 파일 나오잖아요. 원화 요청해 가지고 신청하면 다 줄 수 있게, 내가 필요한 원화 받아볼 수 있고. 여기서 안 되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각 공무원들이 보안 때문에 여기다 못 올리나요? 왜 못 올려. 올릴 수 있게 장치를 하면 되죠. 자기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들이나 홍보들 정리해서 가이드라인 줘서 담당 하나 붙여서 그때그때 올리세요, 공보관만이 전부 하려고 하니까 인원도 부족하고 사진은 미어터지고 이런 거잖아요. 시스템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프로그램 개발해 놓은 것 갖다가 막 쓰려고 하면 다 돈이죠. 그리고 그 많은 사진들을 전부 시민들이 갖고 알아야 되고 시가 다 보관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자료용으로 현장 공사 준공 사진 이런 것들은 필수적인 것이겠고, 행사 사진들 한두 장만 올려도 될 걸 여기다가 겁나게 올려놔요, 홍보성.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이런 걸 저는 고민하면서 돈을 쓰자고 하고 일을 하자고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예산을 자르고 준비시키는 거죠. 돈 다 승인해 주고 고맙다는 소리 듣고 생색내고, 좋은 이미지 심으려면 못하겠습니까? 다 하죠.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이민근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을 대리하는, 시장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을 하지만 그걸 감독하고 대리하는 시의원 입장에서도 그냥 막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일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매 부서마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부서에서 올린 예산서 예산 요구한 거 잘린 거 여기 다 있어요, 제가. 어떤 사업이 잘렸고, 이 사업은 왜 반영 됐고를 다 보고 있어요. 그 근거는 설명 안하면 몰라요. 이것의 우선순위 말씀하신 대로 모바일로 우선순위 한 번 체크 해 보겠다고 하는데 시민들한테 가기 전에 이해당사자들이나 의회, 아까 말씀드린 주민참여예산제도 이런 것들이라도 한 번 해 봤으면 상당히 여기서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 한 거잖아. 그 초벌적인 수렴도 안 하고 그냥 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 올려놓은 게 이 책이고. 그런 관점 하에서 저는 고민하셔서 설득을 하고 이해하고, 의원들이 몰라가지고 이해도 안 되고 해 주기 싫어서, 부서 누가 미워서 이런 거 아니잖아요. 고민하고 다 삭감합니다. 승인하든 삭감하든 그것에 대한 명분과 근거를 갖고 있지 않으면 바보 되니까, 바보짓 한 거니까. 그것이 옳고 그르고 다수가 찬성하고 반대는 나중 문제죠. 그런 것들 할 수 있도록 충실히 여러분들이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삭감해서 빚을 낸 거기 때문에 삭감, 빚도 잘라주고 세입을 잘라줘야 돼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했어요. 예수금 덜 갖다 쓰라고 세입 삭감했다고요. 그렇게까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냥 예비비로 던져놓으면 뭐해요? 이자 나가는데. 남은 거 또 쓰려고 그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을 갖고 의회에다 예산들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면 저는 서로 충분히 토론도 하고 이해도 되고 설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부족해요.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지난 몇 달 동안 한마디 없다가 그냥 툭 올려놓고, 탁 한 번 미래전략관 전문위원께서 찾아오셨더군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저는 예산 편성하고 재정 운영하고 시 살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러면 추가 질의 사항이 있으므로 질의종결하지 않고 미래전략관과 공보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창작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사업비가 전액 시비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창작지원센터는 저희들이 대부도에 보면 유휴시설이 많이 남아있는데 유휴시설을 재활용해서 우리 예술인들이 입주 해서 창작 활동에 전념하고 그 결과물을 전시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을 설립하자는 취지로 진행됐고요. 또 설립함으로 인해서 예술인들의 창작을 고취시키고 또 문화 향유에 대한 부분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보고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이것 펜션을 구입한다는 겁니까?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펜션은 아니고 일반 사무실이자 주거용 가정집 2채가 있는데 그 대상으로 했는데 사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분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렸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의미가 없는데요. 일단 상임위에서 제시된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반기나 내년에 다시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신중하게 해서 올리셔야죠. 이렇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그러면 올해 안 해도 되는 걸 올리신 거 아니에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아니요. 2년 전부터 저희들이 계획은 잡고 있었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창작센터 자체를 부결 시킨 사유가 기존 건물에 대한 안전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또 저희 집행부하고는 생각이 달리 일단 비용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삭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시민합창단 있죠. 음악회 시 승격 30주년으로 행사하는 거요. 그게 예산이 지금 현재 8천이 삭감된 것 같은데 이 비용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까?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이것 전액 저희들이 삭감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전액 삭감이에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예, 8천만 원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이 부분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8천이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렵지만 예결위에서 일단 살려준다면 올해가 시민 시 승격 30주년 기념이 되겠는데 주제는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런 모토가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안산의 과거라든가 현재·미래를 주제로 곡을 선정해서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인데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안산시에는 보면 9개의 합창단이 있거든요. 특히, 실버합창단, 백합, 시니어 이런 합창단들이 각 한 자리에 모여서 화음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 승격 30주년에 잘 어울리는 그런 콘서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행사 때 전체 합창단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한다는 거예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시립, 여성, 양 구청, 호수동, 반월동, 시니어합창단 3개 9개의 합창단 한 300여명이 함께 합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자료 하나 부탁할게요. 그러면 지금 전체 합창단 9개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이 내역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 좀 자료로 부탁할게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시설비 이게 우리 예당 얘기하는 겁니까?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여기서 삭감된 부분은 전체 창작센터 13억 5600만 원에 대한 시설 부대비하고 건물 매입비가 13억 5600만 원 한 통으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통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예, 13억 5600만 원 전액 삭감돼서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통으로 삭감시키는 거죠.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다음에는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예술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 부결됐잖아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이민근위원

부결된 이유가 뭐죠?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일단 상임위에서 주문한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정문규미술관 밑에 2채를 구입하려고 추진했었는데 위원님들이 봤을 때 기존 건물이 산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옹벽 부분이 부실해서 건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지적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창작센터를 13억 5600만 원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까지 공사가 끝난 다음에 매년 한 3억에서 5억 정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부결 시킨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향후 그러면 추진 계획은 어떻습니까? 부결됐으니까 이 사업 안 할 건가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사실 해야 된다고 보여 지고요. 일단 위원님들이 지적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하반기에 다시 검토해서 상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이게 준비 기간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이민근위원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의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 창작지원센터 꼭 해야 되는 건가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작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올렸었는데 똑같은 내용을 저희들이 보완하지 않고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사유가 작년에 지적한 부분이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 거기 지하실이 침수된다는 점이 있었고, 두 번째 건물이 1999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건물이 부실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세 번째는 옹벽이 부실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새로 신축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사실 이것을 사서 리모델링하게 되면 리모델링 비용이 6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지만 이것을 사서 부숴서 새로 신축했을 경우에 아니면 여기가 아닌 다른 시 땅에 새로 이 정도의 평수, 한 190평방미터 이 정도의 평수를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한 25억 정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상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창작센터의 기본적인 취지가 유휴시설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축에 대한 부분 크게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과장님 예산 편성이 굉장히 어려운 때잖아요. 기금 500억 우리가 차입해서 쓰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어쨌든 반영을 못했던 사업이잖아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업을 올린다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건가요? 어쨌든 상임위가 있고 예결위가 있는데, 상임위에서 본예산 때 어쨌든 이 부분이 담아지지 않았었잖아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업을 올린다 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건가요? 어쨌든 상임위가 있고 예결위가 있는데 상임위에서 어쨌든 이 부분이 담아지지 않았잖아요? 본예산 때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또 다시 추경에 다시 올려서 하려고 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어쨌든 안건 자체가 부결됐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의미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또 올리는 과정 과정을 보면 어쨌든 부서에서는 틀림없이 상임위에 대한 이해설득을 시키기 위한 노력들, 또 주문했던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제되지 않고 예산을 올리는 거는 공허한 메아리 아닌가요? 과장님 의미가 없잖아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사실 이것 다시 올리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똑 같은 방법으로 올리면 상당한 질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도 생각을 했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제시한 신축이라는 부분을 검토하지 못한 이유는, 검토를 했지만 그 신축이라는 부분을 수정을 해서 다시 상정하지 못한 이유는 리모델링에 비해서 신축이라는 부분이 너무 많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부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창작센터는 그래도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해서 올렸고요. 또 하나는 상임위에서 지적한 부분이 어떤 건물의 안전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번지가 아닌 다른 번지를 저희한테 제시를 했는데 그 번지수의 집 주인들이 우리는 감정평가로는 못 팔겠다, 현재 시세로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입 못한 부분이고요. 또한 창작센터는 한 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채가 인접해 있어야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상임위에서 지적한 부분대로 떨어져 있게 되면 창작센터를 두지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상임위에 다시 심의를 해 달라고 올렸는데 상임위원들도 또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서 부결이 됐는데 다시 올릴 때는 저희들이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서 올리고 똑 같은 방법으로는 세 번째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보는, 집행부 입장에서 보는 방향성하고 의회가 보는 방향성이 똑 같지는 않잖아요? 어느 게 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판단했던 요구사항, 또 독립적인 어떤 공간을 만들면서의 시너지 효과가 담보되지 않는 형태의 신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이민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상충된 내용이기는 한데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은 의회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물론 후반기가 되면 상임위 구성원도 바뀌고 여러 형태의 변화가 있겠지만 그런 기후적인 조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질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돼요. 신축이 예산의 크기가 크다 라고 해서 무조건 아닌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공간적인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은 새로운 필요성에 의한 건축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최소한 상임위에 이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담기 이전에 충분한 공유를 하셔야 돼요. 당연히 이 사업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예산부서에 예산요구해서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우선적인 사업 요구한 거잖아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예산만큼의 크기는 어느 부서든 어떤 정책사업이든 편성을 못한 겁니다. 그것에 따른 부분은 과장님 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예, 저도 그 부분은 반성을 하고 있고요. 상임위에서 지적하고 또 예결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을 해서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단출연금과 관련되어서는 증액요구가 있잖아요? 얼마입니까?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2억 4,200인데요.

이민근위원

어떤 요인이 있나요, 증액될 요인들이?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2억 4,200이 요구됐습니다. 처음에 1억 9,200은 어떤 국제회의장 시설 리모델링인데 금년도 9월에 국제회의가 열릴 계획으로 있고 또 하반기에 내년까지 2개 내지 3개 정도의 국제회의가 열려서 이러한 국제회의장을 리모델링해서 공연장을 국제회의 공간으로 해서 회의에 만전을 기하자는 차원에서 국제회의장 리모델링비하고 달맞이극장 리모델링 비용 1억 9,200만원은 산정이 됐고요. 나머지 5천만원은 사실 단원전시관 3전시관이 개관은 됐지만 단원 김홍도 선생의 컨텐츠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실 내용이 빈약하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거기를 저희가, 현재 용어로 봤을 때는 락키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과 어떤 유즈어리 기능이 결합된 그런 시설로 자료를 보완하고자 5천만원해서 2억 4,200을 출연금으로 추가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국제회의장의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그게 붙박이식이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사실 국제회의장이라고 칭하지만 작년에 저도 있었지만 국제회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왜냐 하면 공간이 부족한 것보다도 책상이라든가 의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국제회의에 맞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회의할 수 있는 그렇게 꾸며졌기 때문에 아마 국제회의를 유치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런 공간이 확보된다 라고 하면 국제회의가 열리나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일단은 하반기에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되어 있는 PEMSEA라는 동아시아해양협력기구라는 그런 국제회의가 여기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요. 또 이후에 국제협력담당 쪽에서는 2, 3개의 국제회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민근위원

앞으로 발생될 거에 대한 준비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한데 국제회의장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이 공간이 성격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국제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까?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국제회의장의 회의에 대한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열린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