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해숙 의원 발언

송해숙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만들고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에 동료 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고호근 부위원장님께서도 기존시설에 노후화는, 기존시설을 증설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부위탁 처리비용이 54억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신설하는 것은 반대의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이 가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서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은 아무래도 공무원들께서 현장업무를 좀 더 확인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탁상에 앉아 있는 행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전문성이나 사업에 대한 경제성 개념이나 어느 하나도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제 우리 과장님께서 잠시 제 사무실에 와서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내용에 기존 하고 있는 데에서 증설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고 제가 답변은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설명은 하셨습니다. 신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간략하게 설명은 하셨지만 우리가 보통 석유화학단지나 이런 화학단지도 보면 신설하는 것은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있는 기존 공장에서 증설을 하게 되면 인건비나 모든 것이 절약이 되거든요. 그렇게 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나 하는 제가 설명도 드렸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고서 작성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럽다 하는 생각이 약간 들고요. 이 30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첫째 아무래도 사업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좀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어서는 이 보고서보다는 좀 더 상세하게 세심하게 우리한테 전달하고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개인이 하는 사업이나 정부가 하는 사업이나 비용추계를 하고 경제성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리시설을 신설하더라도 기존시설 등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를 반드시, 지금 현재 있는 데에서 증설했을 때는 어떤 장점에 대한, 신설했을 때의 장점에 대한 이런 상세한 세부내역이 있어줘야 된다고 오늘 검토과정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장·단점의 검토, 비교가 당연히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데에서도 우리 상임위원분들하고 슬러지 소각양이나 또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현장방문 시 보고받고 확인한 내용과는 좀 반대현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설에만 집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좀 들고요.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수 백억 원의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비쳐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와 사전에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물론 이런 신설에 대한, 민간사업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설을 하겠다는 겁니까?

물론 신설을 하게 되면 신설에 대한 투자비용이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군 쪽에 들어가게 되면 70% 정도 국비를 받고 우리 시는 한 30% 된다, 또 반대가 될 수 있고,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두 군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차후에 관리비,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해요. 그 비용은 제가 봤을 때 100억 원, 200억 원이 훨씬 낭비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물론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신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이전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 울산시가 현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청년실업 절벽시대에 실업자가 70%가 계약직이고 또 우리가 울산지역만 해도 현대중공업이나 4월에 배 한 척만 수주해서 수십만 명의 근로자들이 다 고용불안에 떨고 있고 가족들이 다 불안하게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울산경제는 절벽에 서 있는 상황과 같은 데도 시장님께서 이러한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 미얀마에 가서 MOU도 하러 가고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 우리 기업의 유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늘 예산확보를 위해서 주야로 애쓰시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시장님께서 이렇게 울산시를 애살있게 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너무 안이하게 편리하게 이렇게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사실 수백억이라는 낭비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상당히 들었습니다. 들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신설은 하지만 아무래도 사업이라는 게 2개 운영을 하게 되면 반드시 돈은 훨씬 더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감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 100억 원, 200억 원이 낭비되는 것은 지금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울산경제가 어려우면 우리 공무원도 함께 같이 절약하고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민자를 추가로 투입하게 되면 현재 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운영을 하게 되고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벌게 해주는데 반대하겠습니까마는 그런 신설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부분에서는 그 분 나름대로의 설명은 상당히 잘 돼서 신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은 들겠지만 우리 측에서 기존 있는 공장에서 좀 더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신설을 검토하라는 꼭 무조건, 아까 내용을 보면 신설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 순서인데 이게 전부 증설하는 것은 과장님이 생각을 좀 안 하신 것 같고 무조건 신설에만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이것은 논리에 예산낭비가 자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 위원이 증설하고 신설하고 한 번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꼭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기존에서 조금만 몇 톤이 제가 봤을 때 135t이 좀 더 증설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만 증설하면 충분히 가장 적합한 논리가 아니겠느냐, 합리적으로 이끌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신설해서 또 300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수치를 보면 신설하면 한 30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나와요. 과장님 아까 설명을 들어 보면, 그래서 우리 울산경제가 어려운데 300억 원이라는 돈이 크다 하면 크고 또 합리적으로 좋은 방법이면 투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울산경제가 너무 어려울 때는 이 300억 원이라는, 2, 3백억, 100억이라도 한 번 더 꼼꼼하게 검토해보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상세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가 성암 소각장 근교 쪽 이야기하셨고 용암하고는 거리가 멉니까?

그리고 시장님께서 검토하셨다고 했을 때 신설만 설명을 드린 것인지 증설했을 때는 어떤 검토보고하고 같이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증설했을 때는 얼마 예산이라든지 신설했을 때는 예산 얼마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셨는지 그 부분도 좀 알고 싶고요.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신설하면 새로운 시스템을 해서 장·단점이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장소에 좀 더 증설해서 시스템을 갖추시면 되고 민원도 발생 안 될 수 있고 또 운영비도 차후에 적게 들어갈 수 있고, 지금 현재 울산시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서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보통 우리가 아파트가 인구가 많잖습니까? 주택은 생활폐기물이 정리·정돈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는 해요. 그런데 아파트가 울산에 상당히 많은데 아파트 부분에는 보면 우리가 큰 마대포대에 보면 좀 지혜롭게 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거기 글자에 병 종류, 우유팩 종류, 비닐 종류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요. 적어서 그것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크게 마대포대만 준다고요. 해서 비닐을 넣든 병을 넣든 해서 병 넣는데도 어떤 사람이 보면 우유팩도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서도 해야 될 일이지만 시에서도 군 직원들한테 이것을 간소하게 가야 된다, 왜냐하면 차가 오면 우유팩이나 비닐팩이나 병이나 같이 싣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싣기 위해서 압축한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압축해서 차에 부어 놓으면 거기에서 정리를 또 해야 돼요. 아파트에서는 아주 세밀하게 병 종류, 우유팩 종류, 비닐 종류 구분해서 마대포대에 정리해서 딱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도 병 싣는 차는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병만 다 수거해서 가야 돼요. 우유팩은 우유팩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이렇게 순회를 해서 차가 구분하면 좋을 텐데 그냥 한꺼번에 싣고 간다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은 아주 정리·정돈을 잘해 놨는데 싣고 갈 때 벌써 엉망이고 다시 정리를 할 때 또 병은 병대로 골라내야 되고 우유는 우유팩대로 골라내야 되고 비닐은 비닐대로 골라내야 되는 이런 이중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 제안을 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