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영 의원 발언

하수관리과장 김종경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상황보고를 환경녹지국장님이 드려야 하나 금일 10시 30분에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우리 시 하수관리업무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동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건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울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건립 보고서 (별첨에 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4페이지에 보면 가격 입찰 및 낙찰자 선정에서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가 착수되었습니까?

예, 4월 25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용역이죠?

그렇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7억 원?

예.

이것 당초예산에 7억 원 올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을 1년간 합니까? 실시설계를.

예, 저희들 1년간 기간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리죠?

통상 우리가 사업규모에 따라서 좀 기간이 정해집니다마는 그 정도 기간을 우리가 보통 잡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해 가지고 사업을 안 할 수도 있죠?

예, 지금까지 과정은 저희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가지고 당연히 용역을 했고, 용역결과에 따라 상당한 하자가 있고 흠결이 있으면 그 부분을 새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일단은 이러한 계획을 잡을 적에 용역비가 7억 원이나 되고 총사업비는 300억 원 맞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데 용역 이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시에서 무슨 이 부분은 아니고 다른 부분도 선정을 하고 용역을 줄 적에 너무 기초조사나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하수처리장 자꾸 증설로 인해서 슬러지는 증가되고 처리는 한계에 왔고 그래서 신설을 하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도 지금 오버가 되어 있어서 중부권 등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또 향후에 증가되는 물량이 있고 이래서 2020년 저희들이 완공되는 시점에서는 틀림없이 문제로…….

예산의 효율성 부분을 보면 과연 신설해 가지고 300억 원의 운영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위탁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계산을 해 봐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슬러지 때문에 지자체가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해 보셨습니까?

작년 4월에 이 방침을 결정할 때 여러 군데 견학도 하고 공법이나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슬러지를 건조해서 소각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하면서 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 검토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검토보고 할 때 보니까 처리방법은 지금 현재와 같은 소각하는 방법도 있고 환경부 정책에 맞춰서 연료화로 가기 위해서 건조나 탄화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고화를 해서 매립장에 복토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다 검토가 되었고, 저희들은 새로운 시설을 하게 되면 환경부 재활용 시책에 맞춰서 건조 내지 탄화의 방법을 가장 현재까지는 좋은 공법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용역과정에서 이 부분도 충분히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이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 몇 군데 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일단 서류상으로 전체 보고서만 보고…….

뒤에 계장님 계시는데 벤치마킹 몇 군데 했습니까?

계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5군데를 벤치마킹 했다 했는데 벤치마킹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 한 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슬러지를 소각을 합니다. 젖은 것을 소각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열량이 필요하고 또 그게 공해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넓은 부지에 그것을 침적화 시켜서 케이크화 해서 벽돌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용연이나 여러 가지 폐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악취가 난다, 악취가 나도 괜찮은데 시공을 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이 증설은 반대를 하면서 제가 이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분명하게 시설을 해서 소각 자꾸 해야 된다, 탄화를 해야 된다 그것 말고 지금 신 방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다 슬러지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게 비용대비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신공법도 많고 재활용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용역은 무조건 용역 7억 원을 준 부분은 건조 아니면 탄화방식으로 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하나의 저희들이 현재까지 방법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지금 300억 원 공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받아서 설계를 그렇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일은 일단 용역비가 나갔으니까 그렇게 용역하라 하고 또 우리 과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는 정말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역기간 중에 위원님들 좋은 개선방안을 주시면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 일단 회사별로 해서 포철, SK, S-OIL 특히 거기는 물 많이 씁니다. 열교환기 이런 데에는 물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쪽에 전체 다 해서 슬러지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전부 조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셧다운 때 말고는 2기가 계속 같이 돕니까?

예, 정비기간 말고는 같이 돕니다.

정비기간만 1대 쉬고, 풀가동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고장 날 일도 자주 있겠네요? 1년에 셧다운 하는 횟수가 몇 번입니까?

글쎄요. 지금까지는 다행스럽게도 한 5년이 되었습니다만 그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앞으로가 걱정이 되어서 저희들도 이것을 같이 호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장소에 신설이 아닌 증설을 좀 해서 케파를 좀 올리는 부분은 불가능합니까?

글쎄요.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여기도 조금 표시를 해 놨는데 그게 당장 공법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한 처리시설을 개보수를 하고 증설을 하면 1년 이상 시설을 제대로 가동을 못하게 됨에 따라서 처리비가 추가로 발생이 55억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존 처리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해 놨는데 그것을 민자사업자와 협의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저희들이 미리 한 번 타진도 해 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과장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체크를 많이 했겠죠. 민자사업의 맹점도 많이 있습니다. 온산바이오도 지금 문제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는 사항인데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지금 운영을 민자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들은 자꾸 이래 가지고 케파를 키워서 자기들 직원도 늘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시스템을, 케파를 좀 키우는 부분은 몇 가지만 증설만 하면 케파를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다른 회사에 가면 다 그렇게 합니다. 시스템은 그대로 돌고 어느 일정 부분만 케파를 키워서 용량을 늘리는 방법 이 방법이 지금 엄청나게 국가도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설만 대안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증설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보고 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다르게 처리하는 방법, 재활용하는 방법 이쪽으로 가야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신설부분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일단 용역비는 줬고 용역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보시고 지금 그쪽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다른 데 재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고 저희들도 공부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과를 통해서 토스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수슬러지 현황 관련해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중요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기존 하수처리시설 운영기간이 즉 말하자면 소각장 수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참고자료에 보니까 노후시설에 따른 대보수 수선이라고도 참고로 밑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착공해서 시작한지가 5년 정도 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보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여기에 같이 엎어서 올려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시설운영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할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술적인 검토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또는 다른 사업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시설이 어느만큼 안정적으로 운영되느냐와 경제적인 비용으로 설치되고 운영되어야 되는데 가장 이 부분에 중점을 두셔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에 내구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처리공정별 기능에 따라서 조금 달리하고 있고, 보통 10년 단위로 우리가 시설정비를 하고 개보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5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대보수라해서 신설, 증설 여기 예산에 같이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올려 놓으셨길래 전체적인 감각 없이 그냥 예산을 뭉뚱그려서 올려놨다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매년 우리가, 아까 정비기간도 말씀하셨는데 정비하는 예산도 필요합니다. 물론 민자 쪽에서 민간사업자가 하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이 부분 아까 고호근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것을 방침을 받고 할 때 타 시설이라든지 요즘 해외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공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또 하나의 문제는 국비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문제도 같이 고려를 해서,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새로 하나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은 그렇게 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타 도시 벤치마킹은 의무적으로도 하셔야 되겠지만 2014년도에 온산바이오 문제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슬러지 처리시설도 충분히 검토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온산바이오는 기술적인 문제와 추가시설 사업비 부담주체가 문제가 되었고 이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문제는 시설용량이 부족해서 용량을 더 늘리는데 본 위원 역시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시설규모와 시설공사비금액, 시설운영관리비 등에 경제성이 더 큰 문제로 아마 논의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산바이오 기술적인 부담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되어 가고 추가 시설공사비도 우리 시하고 시공사에서 부담하여 해결이 되어가는 문제였지만 하수슬러지 처리 건은 시설공사비도 당연히 절감되어야 하지만 향후 과장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도 있지만 10년, 20년간 계속 부담되어야 하는 관리비 부담들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비하고 운영비 관리가 큰 차이로, 적게 들어가는 기존 슬러지 처리량을 증설 개량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증설 쪽으로 많이 비중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집행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신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는 덧붙여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실 겁니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방침을 결정하고 진행을 할 때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위원님들 말씀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용역하는 기간 중에 그런 부분도 절대 배제를 하지 않고 아까 회사라든지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광역시이후부터 최근에 하수처리시설에 보니까 5000억 원 이상이 민자사업으로 해서 매년 600억 원씩 사용료 등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지역에도 보면 하수관로 뿐만 아니라 곳곳에 크고 작은 싱크홀 현상이 나타나고 온산공단지역에도 노후관 교체사업과 회야하수처리장 건설 등 수천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심의 때마다 이런 부분에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꼭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쓰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점에 슬러지 처리시설관련 사업계획은 시설규모와 사업방법, 경제성분석 등을 좀 더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울산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 시민들이 앞으로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쯤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해숙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만들고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에 동료 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고호근 부위원장님께서도 기존시설에 노후화는, 기존시설을 증설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부위탁 처리비용이 54억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신설하는 것은 반대의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이 가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서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은 아무래도 공무원들께서 현장업무를 좀 더 확인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탁상에 앉아 있는 행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전문성이나 사업에 대한 경제성 개념이나 어느 하나도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제 우리 과장님께서 잠시 제 사무실에 와서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내용에 기존 하고 있는 데에서 증설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고 제가 답변은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설명은 하셨습니다. 신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간략하게 설명은 하셨지만 우리가 보통 석유화학단지나 이런 화학단지도 보면 신설하는 것은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있는 기존 공장에서 증설을 하게 되면 인건비나 모든 것이 절약이 되거든요. 그렇게 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나 하는 제가 설명도 드렸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고서 작성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럽다 하는 생각이 약간 들고요. 이 30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첫째 아무래도 사업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좀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어서는 이 보고서보다는 좀 더 상세하게 세심하게 우리한테 전달하고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개인이 하는 사업이나 정부가 하는 사업이나 비용추계를 하고 경제성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리시설을 신설하더라도 기존시설 등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를 반드시, 지금 현재 있는 데에서 증설했을 때는 어떤 장점에 대한, 신설했을 때의 장점에 대한 이런 상세한 세부내역이 있어줘야 된다고 오늘 검토과정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장·단점의 검토, 비교가 당연히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데에서도 우리 상임위원분들하고 슬러지 소각양이나 또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현장방문 시 보고받고 확인한 내용과는 좀 반대현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설에만 집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좀 들고요.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수 백억 원의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비쳐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와 사전에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예, 사전에 협의라기보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증설에 대한 공법을 어느 분이 제시하는 분이 계셔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기존 민간사업자한테 과연 이 기존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을 같이 할 경우에 대해서 ‘자기들하고 너희가 검토를 한 번 해 봐라’ 그렇게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결론적인 이야기는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만 거기서 지금 민간사업자 쪽에서 당연히,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반대를 하겠죠. 그런 사항이고,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여기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자 결정을 할 때 사업을 미리 현지조사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그게 우리만으로도 안 되어서 지방건설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감사부서가 있고 그것을 다 의뢰를 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시설을 결정하고 지금 현재는 300억 원이라고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게 실시설계와 기본설계가 될 경우에 이 가격에 대해서 또 한 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참 입장이 난처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한 기간을 거치고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런 신설에 대한, 민간사업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설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때는 기존시설에 대한, 증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간단하게 나열을 해 놨습니다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물론 아까 고호근 위원님은 그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간 중에 우리가 처리하는 그런 처리비용 그다음 그 지역에 국비비율이 우리가 70%냐, 30%냐, 지역에 따라서 틀리는 부분 그런 것, 그다음 저희들은 기계가 기존시설이 섰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차후에 당연히 예견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호환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제가 국비 말씀을 드린 것은 어느 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한 150억 원이 드는 것으로 증설을 하면 되던데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장점을 고려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한다면 국비가 210억 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아래 환경부에 갔다왔습니다만, 나름대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신설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물론 신설을 하게 되면 신설에 대한 투자비용이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군 쪽에 들어가게 되면 70% 정도 국비를 받고 우리 시는 한 30% 된다, 또 반대가 될 수 있고,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두 군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차후에 관리비,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해요. 그 비용은 제가 봤을 때 100억 원, 200억 원이 훨씬 낭비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물론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신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이전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 울산시가 현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청년실업 절벽시대에 실업자가 70%가 계약직이고 또 우리가 울산지역만 해도 현대중공업이나 4월에 배 한 척만 수주해서 수십만 명의 근로자들이 다 고용불안에 떨고 있고 가족들이 다 불안하게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울산경제는 절벽에 서 있는 상황과 같은 데도 시장님께서 이러한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 미얀마에 가서 MOU도 하러 가고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 우리 기업의 유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늘 예산확보를 위해서 주야로 애쓰시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시장님께서 이렇게 울산시를 애살있게 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너무 안이하게 편리하게 이렇게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사실 수백억이라는 낭비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상당히 들었습니다. 들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신설은 하지만 아무래도 사업이라는 게 2개 운영을 하게 되면 반드시 돈은 훨씬 더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감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 100억 원, 200억 원이 낭비되는 것은 지금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울산경제가 어려우면 우리 공무원도 함께 같이 절약하고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민자를 추가로 투입하게 되면 현재 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운영을 하게 되고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벌게 해주는데 반대하겠습니까마는 그런 신설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부분에서는 그 분 나름대로의 설명은 상당히 잘 돼서 신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은 들겠지만 우리 측에서 기존 있는 공장에서 좀 더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신설을 검토하라는 꼭 무조건, 아까 내용을 보면 신설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 순서인데 이게 전부 증설하는 것은 과장님이 생각을 좀 안 하신 것 같고 무조건 신설에만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이것은 논리에 예산낭비가 자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 위원이 증설하고 신설하고 한 번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걱정하시는 바를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저희들이 새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신설이 되든 증설이 되든 그것은 민자사업이 아니고 재정사업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었고, 하여튼 아까 향후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점이라도 한 번 더 저희들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방침을 받기 전에 우리가 이 시설의 필요성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번 짚고 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기존에서 조금만 몇 톤이 제가 봤을 때 135t이 좀 더 증설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만 증설하면 충분히 가장 적합한 논리가 아니겠느냐, 합리적으로 이끌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신설해서 또 300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수치를 보면 신설하면 한 30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나와요. 과장님 아까 설명을 들어 보면, 그래서 우리 울산경제가 어려운데 300억 원이라는 돈이 크다 하면 크고 또 합리적으로 좋은 방법이면 투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울산경제가 너무 어려울 때는 이 300억 원이라는, 2, 3백억, 100억이라도 한 번 더 꼼꼼하게 검토해보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상세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안이하게 하셨다는 쪽으로 지적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안이하게 처신하신 적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정리를 좀 하면 실제로 오늘 이 용역보고서 실시설계용역비와 관련해서 보고를 하시는 부분들은 실제로 작년도 당초예산을 다룰 때 이미 이 내용들이 다루어졌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 위원님들이 미처 이 물량 증가되는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놓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물량을 보면 이게 과연 신설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또 증설하면 어떠냐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실시설계용역비와 관련해서 보고를 하시니까 이제 업무가 파악이 된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인정하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신설과 관련해서 이 당위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죽 하셨는데 사실 우리 시 하수슬러지 발생량, 처리현황 자료를 받아보면 시설처리능력이 부족한 것은 당연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신설을 하든 증설을 하든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2016년도 1월부터 3월까지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350t이고 또 현재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1일 385t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양·방어진이 준공된 지 오래되었고, 또 하수처리장 고도화 추진이 회야, 용연, 온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굴화·강동·농소하수처리장도 준공되어서 하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증가사유 중에 문제를 좀 지적하자면 온산바이오하고 농소를 제외한 전체가 2015년 이전부터 완료되어서 지금 슬러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농소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9월부터 시운전 단계에 들어갔고 이것은 한 1년 봐야 압니다.

하수슬러지 주요 증가요인 시설물이 자체위탁 처리시설이 온산바이오 21t, 용암 폐수 14t, 증가 예상량이 농소 35t, 회야(증설)이 15t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용암 폐수처리장 있죠?

예.

이것은 국·시비로 1084억 원을 지원해서 지금 시설유지보수비하고 시설운영관리비 일체를 폐수를 유입하는 업체들이 부담하고 석유화학공단협의회가 이 시설이 존속할 때까지 운영한다고 지난 현장방문을 갔을 때 보고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증가 예상량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석유화학공단협의회에서 비용부담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자원 재활용과 관련해서 온산바이오 부분, 용암 폐수 이것을 현재 민간처리업자한테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로 보면 이것을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나중에는 우리가 처리를, 일단 경비를 떠나서 처리는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처리를 우리가 해야 된다?

예.

그러면 처리비용도 우리가 부담합니까?

처리비용은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석유화학협회에서 부담해야죠. 그렇지만 처리는 저희들이 해야죠.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민간업자한테 매립하고 있는데.

매립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그게 정부시책하고 지금 안 맞으니까 앞으로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저희들이 처리시설도 재활용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고 이것도 그렇게 끌어들여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잖습니까? 예를 들어 꼭 석유화학단지라고 그렇게 해 주고 다른 유사한 업체들도 이렇게 요구하면 다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량이 되면 공공처리시설로 우리가 받아줘야 되고 경비는 자기들이 당연히 부담을 하도록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매립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가요인에 지금 포함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농소는 기 50t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증가요인에 이게 35t이 추가로 포함이 되었어요. 이게 농소하수종말처리장은 아시겠지만 이게 신설이 되기는 했지만 이 물량을 새로이 받는 것이 아니고 용연하수종말처리장,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분산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35t이 증가가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2020년까지 장기계획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농소에 슬러지발생량을 1일 85t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85t요?

예.

왜 그렇게 책정했습니까? 이것은 인구 대비해서 발생되고 그렇다면 35t이라는 물량이 새로이 추가가 된다면 그만큼 인구라는 요인이 발생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 혁신도시에 지금 한참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장현국가산단 그 부분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소1·2·3동 지역에 지금 산단이 여러 곳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다 감안이 된 겁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사실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신설이 필수적이다 그렇게 보시는 것은 맞죠?

예, 저희들이 현재로 시장님께 방침도 받고 전체적으로 사전 그게 있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장·단점을 분석했을 때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이 그게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차피 신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도 나갔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한 번 짚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지역적인 문제를 한동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이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효율성 이런 것도 중요하고 민원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입지를 위원장님한테 말씀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용암 폐수, 석유화학단지 내의 폐수처리장에 5만㎡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 1만㎡ 정도의 시유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기존시설에 증설하는 부분,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증설은 기존 시설 인접해서 증설하는 부분, 나중에 송 위원님 말씀같이 운영의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 만약에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된다면 기존시설에 우리가 한 번 고려는 해 보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용암 폐수처리장 1만㎡ 정도의 규모에 지금 하는 것으로 입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암폐수처리장이 시입니까, 구입니까, 군입니까?

거의 경계인데 군지역입니다.

용암이 군에 들어갑니까?

예, 거의 붙어 있습니다.

국비하고 관계는 없겠네요?

예,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오늘 위원님들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이런 보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마는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질타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될 사태나 상황에 대해서 우려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위원장님이 이렇게 회의를 주재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가 성암 소각장 근교 쪽 이야기하셨고 용암하고는 거리가 멉니까?

성암은 성암매립장 그 입구에 위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용암은 석유화학단지 안에 외항강 제일 바다 유입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검토하셨다고 했을 때 신설만 설명을 드린 것인지 증설했을 때는 어떤 검토보고하고 같이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나요?

예.

그러니까 증설했을 때는 얼마 예산이라든지 신설했을 때는 예산 얼마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셨는지 그 부분도 좀 알고 싶고요.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신설하면 새로운 시스템을 해서 장·단점이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장소에 좀 더 증설해서 시스템을 갖추시면 되고 민원도 발생 안 될 수 있고 또 운영비도 차후에 적게 들어갈 수 있고, 지금 현재 울산시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서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보통 우리가 아파트가 인구가 많잖습니까? 주택은 생활폐기물이 정리·정돈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는 해요. 그런데 아파트가 울산에 상당히 많은데 아파트 부분에는 보면 우리가 큰 마대포대에 보면 좀 지혜롭게 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거기 글자에 병 종류, 우유팩 종류, 비닐 종류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요. 적어서 그것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크게 마대포대만 준다고요. 해서 비닐을 넣든 병을 넣든 해서 병 넣는데도 어떤 사람이 보면 우유팩도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서도 해야 될 일이지만 시에서도 군 직원들한테 이것을 간소하게 가야 된다, 왜냐하면 차가 오면 우유팩이나 비닐팩이나 병이나 같이 싣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싣기 위해서 압축한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압축해서 차에 부어 놓으면 거기에서 정리를 또 해야 돼요. 아파트에서는 아주 세밀하게 병 종류, 우유팩 종류, 비닐 종류 구분해서 마대포대에 정리해서 딱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도 병 싣는 차는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병만 다 수거해서 가야 돼요. 우유팩은 우유팩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이렇게 순회를 해서 차가 구분하면 좋을 텐데 그냥 한꺼번에 싣고 간다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은 아주 정리·정돈을 잘해 놨는데 싣고 갈 때 벌써 엉망이고 다시 정리를 할 때 또 병은 병대로 골라내야 되고 우유는 우유팩대로 골라내야 되고 비닐은 비닐대로 골라내야 되는 이런 이중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분리수거를 잘 하자는 그런 취지로 제가 오늘 이 내용은 해당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그것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 제안을 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발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