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주경님 의원 발언
경님
주경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문화관광체육실,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순으로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기획조정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종효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통합관리기금 등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조 520억 5,0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252억 4,467만원보다 6.58% 늘어난 1,268억 62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정부의 2016년도 확정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128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담배소비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기정예산액 대비 272억 8,1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792억 4,046만원, 지방채 상환기금 조성을 위한 예수금 100억원, 국비보조금 반환 등으로 997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반면 소방안전교부세는 안전분야 교부세 비율이 30%에서 25%로 줄어들어 10억 6,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한 국비 확정 내시액이 변경되어 1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610억 1,84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451억 7,622만원 대비 158억 4,22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구의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재원조정교부금 42억 4,626만원, 감채기금조성 100억원, 지방세 징수교부금 5억 2,089만원을 증액하였고, 네트워크 보안장비 도입 3억 5,000만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권료 15억 4,707만원, 이밖에 광주전남연구원 출연금 등으로 9억 7,8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국비 내시액 확정에 따른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운영비 15억원과 예산절감액 3억 3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208억 6,73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96억 4,505만원 대비 10.6%인 212억 2,226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주요 내용은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100억원, 순세계잉여금 118억 7,978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시기 조정에 따라 융자금 이자수익 6억 5,853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기금융자금 200억원, 예비비 12억 2,22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예금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기정액 대비 6,092만원 감액하였고, 지출도 이자수입 감소분 6,092만원을 반영하여 감액하고 이를 개별기금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6년도말 기금조성 규모는 1,375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100억원을 전입하여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행정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기획조정실이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용역 진행 중입니다.
7월달까지 진행 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구역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되 사회복지비 비중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런 변수들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를 테면 행정구역 비중이 높다든지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맞춰서 조정한다든지.
그러니까 결국 기준수요액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되는 건데, 기준수요액에는 기본적으로 행정단위에서 갖춰야할 기본 수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런 것들을 같이 감안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전에라도 중간상황이라도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관에게) 공개를 안 했나요?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예산정책관 이동진입니다. 물론 산출기준에 의해서 산출합니다. 그런데 그게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 일정 범위 내에서 보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정을 하게 되면 당초 산출기준액대로 나온 자치구하고 보정에 따라서 조정된 자치구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들한테는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예산서 69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 칭화대와 공동 미래포럼 광주개최가 있어요. 10% 절감을 했는데, 이 사업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사업이죠?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김석웅입니다. 현재 칭화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우리시에서는 칭화포럼준비단을 구성해서 1차 회의를 거쳤고, 내일 다시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교류포럼인가요, 아니면 광주에서만 하는 건가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일단 광주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잡고 있고, 장기적인 교류로 발전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일환으로 하는 건가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실상 어떤 기대효과를 갖고 있는 겁니까?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국하고 교류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라든가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칭화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장님께서 칭화대 특강을 하시면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현재 시진핑 주석이 거기 출신이시고 그래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경제라든가 산업 쪽으로 도움 되시는 분들을 엮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10% 절감해서 9,000만원 세워 놓은 것은 그쪽에서 오는 경비를 저희가 대는 예산인가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임대료라든가 저희들이 초청해서 초청비라든가 항공료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100% 저희가 지원하는 거예요? 항공료부터 숙식까지 다?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일단은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비행기표까지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도 보통 교환으로 갈 때 교통비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하지 않나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일단 칭화포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제안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다가 나중에 발전되고 인연이 맺어지면 서로 다시 한 번 협의할 생각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처음부터 길을 잘 터놔야지 한번 대주면 계속 대줘야지. 작년에는 대줬다가 올해는 안 대줘버리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막 퍼주기식의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서로의 비용을 부담하고, 우리만 친해지면 뭐합니까, 저쪽에서 친해질 마음이 없는데. 걔들도 어느 정도 일정한 성의를 보여야 이쪽에서도 우리가 더 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준다는데 안 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그래요?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 간담회할 때 조정하기로 하고. 중국문화의 날 행사는 누가 개최하는 거예요? 그 밑에 3,000만원짜리.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당초에 문화정책실 관광진흥과 소관이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관광진흥과 소관에 맞지 않다. 국제교류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에 업무가 저희과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고 있는데 산출근거가 뭐냐 이 말이죠, 3,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무작정 그냥, 어디에다 돈을 주는 거예요?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죠?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민간위탁이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해마다 해 오던 사업인가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작년에 관광진흥과에서 이미 하던 사업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누가 민간위탁 받았는지는 알고 계세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작년에는 중국친해지기지원센터 공자학원에서.
철의
심철의위원
공자학원에서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그 전에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작년에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이런 것의 지출 세부내역은 있습니까?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중국문화의 날 행사 지출세부내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75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수영대회지원본부장 급여가 산정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수영대회지원본부장을 선출했나요, 뽑았나요? 실장님, 모르세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수영대회지원본부장…….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지원본부장은 시 조직이고요, 지원단장은.
철의
심철의위원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수영대회지원본부장, 75페이지. 이거 급여 아닙니까?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수영대회지원단장 송승종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치르려면 두 가지 조직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시가 수영대회조직위원회를 지원해 줄 지원본부가 필요합니다. 요즘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행자부에 저희들이 지원본부 기구를 승인신청 해 놓고 있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이 수영대회지원본부장은 수영대회조직위원회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우리시 조직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시 조직에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이 지원본부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인사를 영입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아닙니다. 우리시의 3급 자리가 하나 늘어나는 자리입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시의 공무원으로 3급자리가 하나 늘어나는 겁니까?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예.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지금 4급 단장 체제인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3급 조직이 필요한데 아직 3급이 정식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행자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될 것을 예정해서 미리 올려놓은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안 되면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청을 해 놨다는 거잖습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행자부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지금 여러 가지 전공노 사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진행이 더디게 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광주시 전체 조직 개편을 언제 계획하고 계신가요, 실장님?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고요. 당초에 상반기 지나면서 목표를 정했었는데 뚜렷하게 정확하게 언제 하겠다 목표가 정해 진 것은 아니고. 단지 저희가 하고자 했던 것은 수영대회지원본부가 3급 조직으로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조직위가 구성되면 그것도 같이 출범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라면 수영대회지원본부장은 조직위가 구성되면 조직위를 우리시에서 서포터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이 틀림없죠?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조직위가 지금 구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조직위는 5월 19일 오후 2시에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추진 중에 있습니까? 왜 그런 것을 보고를 안 해 주십니까? 진행과정을 의회가 알아야 우리 의회도 같이 발을 맞춰가지.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이 앞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그때까지 방침이 안 결정되어서, 최근에 결정되어서 보고하려는 참이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조직위는 5월 19일날 창립식을 하고.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하고 그 뒤에….
철의
심철의위원
조직위를 서포트(support) 하기 위해서 지원본부장이 필요한데, 이 지원본부장을 없는 3급을 행자부에 신청해서 만들어 내겠다는 거잖아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철의
심철의위원
승인을 해 주면 조직개편 없이 바로 임명이 가능한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조직개편을 해야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제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조직개편을 언제 하실 것인데.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승인을 받아야 조직개편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직개편 계획이 언제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 승인이 와야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지금 660만원해서 6월에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하반기부터.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반기부터 바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 같아 보이는데요, 의회일정 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지 않나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행자부에서…….
철의
심철의위원
빨리 회신이 오면 좋겠지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행자부에서 쉽게 하겠다는 입장은 아닌데 5월달, 6월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물론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 괜히 잡아놓고 나중에 지출이 안 되면 인건비 다 불용하고, 다시 반납할 거면 그런 재원들은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불확실한 예산을 세워놓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옳으신 지적입니다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렇게 되면야 좋겠죠.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위원님, 지금 수영대회가 원활히 가려면 이 앞에 유니버시아드대회 할 때 체육지원국이 생기듯이 우리 본부가 생겨야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고 엊그제 행자부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갔거든요. 저희들이 5월달에 부지런히 소통을 하면서 꼭 승인을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반드시 되어야 해서 미리 올려놓은 것이니까 감안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그것을 7월부터 잡아놨는데, 6개월분 잡아놨는데 과연 7월에 조직개편이 가능해서 수영대회지원국이 생기겠냐는, 제 말씀은 그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연내에 될지 안 될지도 미지수고, 올해 우리 계획상으로 연내에 되어야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게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건데 인건비를 과다하게 잡아놓으면 이런 예산을 불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지적을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최대한 상반기 중에 행자부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작년에 변호사 수임료로 얼마 지급했습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통상 3억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3억 지급했어요? 수임료가 승소할 경우에 따른 인센티브까지 다 포함해서 3억입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착수금이 있고요. 승소할 경우에 승소금이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정확히 얼마 지급했어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작년도에 2억 9,725만원 지급됐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억 9,700만원이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착수금하고 승소했을 때 인센티브하고 합쳐서?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합쳐서 그렇습니다. .
춘수
박춘수위원
2억 9,700만원?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편성해야 승소하는 것은 아니고요. 통상 매년 3억 정도 드니까 이번에 모자란 부분을 채워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통상 담당 공무원들이 소송을 수행했는데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변호사들에게 수임료를 줘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연말에 결산추경에 예산 세워도 관계 없잖아요? 보통 지급 시기가 언제 입니까? 연말 전에 다 지급합니까? 아니면 이월된 것도 있습니까?
윤식
조윤식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조윤식입니다. 대개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신청해서 드리게 되는데 1/4분기도 약 7,9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매년 약 3억 정도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춘수
박춘수위원
매년 3억이라는 것은 사건의 건수가 거의 비슷할 경우에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식
조윤식법무담당관
예. 그런데 최근 3년 통계를 봤을 경우에 대략 저희들이 지급했던 금액들이 전반적으로 약 3억 정도 됐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산을 편성해 놔야지만이 변호사님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승소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기재하셨어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미리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연말에 예산편성해서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예견해서 예산편성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고요. 또 하나는 변호사님들 보면 각자 사건 배정이 다르다보니까 수임료가 거의 균일하지 않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윤식
조윤식법무담당관
저희들이 변호사님들에게 당초에 사건을 수임해서 드릴 때 사전에 각 부서들이 자문을 받고 또 승소를 해야겠다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승소율이 높은 분들한테 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춘수
박춘수위원
법무담당관님, 물론 승소율이 높으면 좋겠지만 수임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지금 우리시의 고문변호사가 몇 분입니까?
윤식
조윤식법무담당관
현재 변호사 여섯 분 계십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여섯 분이죠. 여섯 분의 수임료를 각자 보세요, 차이가 얼마 나는가. 형평성을 맞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식
조윤식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45쪽 보실까요.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가 있는데 이게 평가해 가지고 각 자치구별로 순위를 매긴다는 얘기입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평가 자체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행자부를 비롯해서.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러니까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크게 9개 분야가 있는데 자치구별로도 등급이 나고요. 우리시 전체도 등급이 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이게 2억 7,000만원을 자치구에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어디에?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자치구에서 우수한…….
춘수
박춘수위원
우수 자치구가 어딥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각 분야별로 다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각 분야별로 다릅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각 분야별로 9개 분야가 있기 때문에 9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맞은 자치구에서 분야별로 3,000만원씩.
춘수
박춘수위원
가장 인센티브를 많이 받은 자치구는 어디에요?
집중
김집중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집중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합동평가를 환경살림 등 9개 분야로 하고 있는데 합동평가결과를 보면 자치구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보면 자치구별로, 분야별로, 말하자면 가등급을 많이 받는 자치구가 생겨나거든요. 현재 보면 동구가 환경산림분야 1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았고, 서구가 3개 분야, 남구가 2개 분야, 북구가 2개 분야, 광산이 1개 분야입니다. 그래서 1개 분야 3,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춘수
박춘수위원
2억 7,000만원 인센티브 있잖아요, 2억 7,000만원.
집중
김집중정책기획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 금액을 9개 분야별로 순위에 따라서 돈을 차등으로 지원합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가등급을.
집중
김집중정책기획관
분야별로 가등급을 받은 자치구.
춘수
박춘수위원
쉽게 물어볼게요. 2억 7,000만원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2억 7,000만원을 어떻게 지급했냐고요.
집중
김집중정책기획관
앞으로 지급할 계획이죠. 9개 분야별로 분석을 해 보면.
춘수
박춘수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올해 처음이냐고요.
집중
김집중정책기획관
분야별로 1위를 한 자치구가 나오거든요.
춘수
박춘수위원
담당관님, 이게 올해 처음이냐고요.
집중
김집중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매년이죠?
집중
김집중정책기획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작년 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김집중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작년 것 주시고. 올해 2억 7,000만원가지고 평가를 잘 받은 자치구별로 돈을 준다는 얘기죠?
집중
김집중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작년치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작년치 보게요. 15년도 특별교부세인데, 15년 특교가 아닙니까, 이거. 작년에 특교가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집중
김집중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를 하면 행자부로부터 인센티브가 내려옵니다. 작년의 경우는, 시 전체적으로 가등급을 받은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방금은 자치구 소관 사항이고. 시 자체적으로 9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으면, 작년의 경우에는 2개 분야 우리가 가등급을 받았는데 4억씩 해서 8억을 받았고, 작년에도 15년 기준해서 2개 분야를 가등급 받아서 3억 3,000만원씩 받았거든요.
춘수
박춘수위원
알겠습니다. 2억 7,000만원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2억 7,000만원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기 설명자료에 2015년도 정부합동평가 결과 자치구 재정인센티브라고 써져있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우리시가 아니라 자치구라는 것은 5개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5개구에 대한 2억 7,000만원을 어떻게 지급했냐를 내가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집중
김집중정책기획관
그러니까 행자부로부터 6억 6,000만원이 인센티브가 내려왔는데 그 중에, 말하자면 자치구에서 분야별로 1위한 자치구를 3,000만원씩 기준을 정해서 지급하고.
춘수
박춘수위원
3,000만원씩?
집중
김집중정책기획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3,000만원씩 해서 3×9=27해서 2억 7,000만원이라는 얘기죠?
집중
김집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이 금액은 올해 평가해 가지고 평가에 우수한 자치구를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집중
김집중정책기획관
작년치 실적을 합동평가를 받은 결과.
춘수
박춘수위원
인센티브입니까?
집중
김집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집중
김집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서구가 3군데, 동구가 1군데, 남구 2군데, 북구 2군데, 광산구 1군데. 그래서 1위를 한 2군데씩은 6,000만원씩 주고 1군데는 3,000만원을 준다는 얘기죠?
집중
김집중정책기획관
예. 분야별로 1위를 하면 3,000만원 기준으로.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요. 고로 균일하게 돈이 나가구만요, 보니까. 서구가 3군데니까 제일 많네요?
집중
김집중정책기획관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왜 감액 됐습니까?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예산정책관 이동진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에 2017년까지 소방분야의 30% 이상을 쓰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따라서 이번에 적용을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30%요?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예. 30% 이상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춘수
박춘수위원
30%에서 25%죠?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30%에서 25%로 하향조정 됐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하향조정 됐어요? 그래서 삭감됐습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대로 교부금을 잘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비율조정이 됐습니다.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비율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10억이에요, 10억 6,400만원인데. 돈을 더 받아와도 시원찮을 판에 돈을 삭감 당한다는 것은 고민하고 연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그게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소방분야를 75% 이상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돈 나머지가 안전분야하고…….
춘수
박춘수위원
소방분야를 75%…….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총계는 같습니다. 사용분야만, 소방분야하고 안전분야 비율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 내용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소방분야를 75%, 안전분야를 25%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줄어든 금액이 아니라.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총액은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소방부분에서 10억 6,400만원이 줄었다는 얘기죠. 이게 안전 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얼른 이해가 안 돼서요. 예산담당관님 알았습니다. 금액이 전체적으로 총액이 줄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총액은 같습니다. 총액은 같고 소방분야하고 안전분야하고 비율만 조정해서 금액만 조정된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시민참여예산제에 따른 예산이 중복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시민참여예산 사업 업무추진 1,480만원 잡혀져있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방향 및 공모사업 선도조사해서 2,000만원 잡혀져있고 이런 예산들이 많이 잡혀져있는데 왜 이렇게, 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우리가 각 구에서 예산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연구회 참석, 시민참여 사업 업무추진비, 선도조사, 이런 것들 할 필요 있습니까?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시민참여예산제 발전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월 29일날 오후에 있었습니다. 임 택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예산학교 운영 이런 일들을 왜, 어차피 시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이지, 교육시키면 그게 시민입니까? 교육된 시민은 시민이 아닙니다.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시민들이…….
춘수
박춘수위원
일반 시민이 참여해야지.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일반 시민들이 시민참여예산 위원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편성이나 심지어는 의결권까지도 자기들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참여예산제의 취지와 예산위원들의 역할,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교육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시키지 마세요. 너무 많이 알아버리면 우리 공무원님들 더 답답해요. (장 내 웃 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의결이 되는지, 결국 최종 의결권, 심의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까지 포함해서 교육시키고.
춘수
박춘수위원
의원들만 피곤하다니까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아니, 제대로 알아야지…….
춘수
박춘수위원
너무 많이 알면 의원들이 피곤해 가지고, 의원들보다 더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왜 안 되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저는 순수한 시민들이 정말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정리되고 정예화 된 사업들 안 됩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시민참여예산제…….
춘수
박춘수위원
저는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실·과하고 협의되어 있는 내용, 중복된 사업들은 올해부터 안 된다. 정말로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 하거든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하겠다는 말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자치구에서 별도로 교육을 시킵니다. 자치구에서 별도로 교육을 시켜요. 자기 유리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시킨다고요. 우리가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회의라든가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올해 그런 예산을 제가 다 삭감을 할 거예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시민참여제를 보다 활성화 시키고 의회의 기능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왜 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 피곤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피곤할 일 없는데. 그리고 60쪽에 NAC, 보안장비 취득비가 올라왔고만요, 3억 3,000만원이.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저번에 인사혁신처에서 지역인재 7급 시험 자료 무단접근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로 해서 개인 업무용 PC에 대한 네크워크 접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보안장비를 도입해서 그런 사태를 막겠다.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 시스템 구축하는데 3억 3,400만원 들어갑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산출근거 있습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산출근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왜 비인가 접근제어관리시스템 구축은 10% 절감했습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무선도청탐지시스템도 10% 절감했습니까? 그때도 산출근거 나와서 했는데 10%씩 절감했잖아요. 이것도 10%, 20% 절감하세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여러 가지 재원이 어렵다보니까 추경재원 마련을 위해서 절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비인가 접근제어관리시스템 이것도 산출근거에 의해서 돈이 1억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했는데 10% 절감했잖아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춘수
박춘수위원
그 다음에 무선도청탐지시스템도 그렇게 했는데 10% 절감했어요. 자, 3억 3,400만원이라는 네트워크보안장비, NAC 장비시스템 도입하는데도 이 금액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그 금액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시라는 얘기에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실제로 예산 편성 할 때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근거로 세우는데 실제로 집행과정에서 낙찰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절감된 측면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것도 낙찰률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낙찰률이 15% 이상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아까 심철의 위원님이 수영선수권대회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영선수권대회 개최료가 올해 15억 잡혀져 있죠? 27억인가요? 아, 15억이죠. 기정에 12억, 27억 잡혀져 있구만요, 27억. 그런데 올해까지 개최료를 지급하면 총 얼마 지급합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한화로 해서 114억 정도 되고요, 1,000만불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000만불이요? 올해까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올해까지 다 지급하게 되면 1,000만불을 저희가…….
춘수
박춘수위원
싹 지급합니까? 개최료는 완전히 완불한 것이죠?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행자부에서 조직위 구성에 상당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조직위를 5월달에 가동해서 본격적으로 일을 추진하게 되겠고요. 시청 내부에서 조직위 플러스 수영대회 관련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3급 본부를 설치하게 되는데,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조의 전공노 가입 이런 문제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를 충분히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첫 단추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말썽을 부리고 있잖아요. 전공노 때문에 또 악재가 생기고. 그런데 시기적으로, 국제대회를 하려면 시기가 늦었습니다. 준비를 연초부터, 작년말부터 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올해에도 하기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야 부단히 노력하겠지만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생각합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기재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풀었다고 생각하고요. 조직위를 가동해서 하되, 저희가 조직위 가동을 조금 늦춘 것은 여러 가지 운영비 절감 이런 것 때문에 늦췄는데 이번 5월달에 가동을 해서 필요한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조직위가 늦게 구성되어서 운영비가 절감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U대회 때 경기장이, 급조된 경기장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그 경기장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양궁장 같은 경우는 잔디식재가 부실공사 되어 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급하게 하니까 그래요. 국제대회라는 것은 시간을 두고 정리정돈 하고 마지막 오픈하기 전에 부족한 점 보완하고 해야지, 이렇게 시기에 맞춰서 한다고 좋은 일이 아닙니다.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위원님, 수영대회지원단장 송승종입니다. 제가 수영대회 추진개요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 없으니까 다음에 하시고요,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왜 그러냐면 수영대회가 보통 국제대회는 5년 전에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년 남은 데서 좀 늦게 출발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총사업비를 확정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총 얼마나 들 것인지, 또 시설을 어디에다 하는데, 이 수영대회를 하려면 10개의 경기장과 훈련장과 웜업풀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어디다 어느 규모로 할 것인지 용역이 6월말까지 나옵니다. 조직이 행자부에서 승인이 안 됐다고 해서 일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지원단에서 내부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시가 수영대회조직위를 지원해 줄 조직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조직위를 5월 19일날 구성해서 9월달에 그 조직위 업무를 추진할 사무국을 저희들이 35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데 우리는 이번 수영대회를 임시풀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적으로 시간이 안 필요하다.
춘수
박춘수위원
단장님, 저희들 소련 카잔 갔다 왔어요. 다 보고 왔습니다.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그쪽도 전부 임시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임시풀로 하면 1년 안에 전부 할 수가 있거든요.
춘수
박춘수위원
보고 왔는데, 국제대회를 너무나 미화시키지 마시고, 국제대회란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수영선수권대회는 새로운 경기장을 많이 신축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인데, 유럽하고 아시아하고 달라요, 유럽하고 아시아하고 다릅니다. 사실은 정부에서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좋은 이미지로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악재들이 나오면, 악재들을 해결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시간을 미리 준비하고, 또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예산에서 15억이 절감되거든요. 그 사유는 뭐냐면 문체부에 우리가 지난해에 15억을 국비로 반영해주라고 해서 반영했는데 그것이 예산 항목이 민간경상적보조로 20억이 예산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생길 조직위원회 재단의 사무국에다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은 절감하고 조직위 예산으로 20억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예산 운영절차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7월하고 8월 사이에 29일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산 송정주공 조합아파트입니다.
심도있는 보고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선수촌에 입촌할 인력을 1만 1,0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정주공아파트가 1,660세대에 약 6,000명이 수용 가능합니다. 수영대회는 말 그대로 기록을 중시하는 수영대회와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마스터대회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선수촌을 제공해야 할 부분이 챔피언십에 참여하는 4,000명의 선수들은 반드시 선수촌에 입촌을 해 줘야 하고. 또 이번 수영대회는 미디어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와 국내에서 2,000명의 미디어가 오는데 이분들도 선수촌에 넣어줘야 합니다. 송정주공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할 6,000명의 인원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마스터즈대회에 오는 약 4,00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대학교 기숙사에 4개 동이 별도로 지어진 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미 협의해 놨는데 거기에 약 2,000명의 인원 수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관내에 기숙사나 호텔, 숙박업소가 1만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촌으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의 숙박대책은 가능합니다만, 이것 또한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공개는 못합니다만, 별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송정주공이, 계림8구역이 조합원 회의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다음 날 송정주공도 또한 이런 경우가 생길 때 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것이 세 가지 조건입니다. 첫째, 저희들이 공고했을 때 금리를 코스피 지수로 한다고 했는데 시중 대출금리로 해 주라. 둘째, 전체 1,660세대를 다 우리한테 임대를 해 주라. 셋째, 우회도로를 개설해 주라. 이 세 가지 조건을 제시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본 결과 금리문제는 단서 조항에 타 대회나 시중금리로 할 수 있다는 공고문이 있기 때문에 수용가능하고. 두 번째 조건인 전 세대를 임대해 주라는 것은 문서상으로는 못하더라도 계림8구역이 저런 상태에서 우리가 다 쓸 수뿐이 없냐고, 거기도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회도로개설은 이미 도로과에서 혼잡도로로 예타를 하고 있는데 그게 통과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착공을 2018년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2019년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당초에 신청을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것은 아니고 우리…….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마스터즈 인원 4,000명으로 기대 안 해야 돼.
그것은 희망이고.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아직 이것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상대하고 협의가 되었어야 우리가 공개를 하는데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협상률을 높이기 위해서.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수영선수촌 관련해서 별도 대책을 저한테도 말씀주세요.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아까 박춘수 위원님이나 임 택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처음에 수영선수권대회의 경제적 효과 부분을 이야기할 때 도시 이미지적 부분과 선수단 참가자 부분, 챔피언십과 마스터즈 둘 다 해서 참가자 부분과 관련해서 광주시에 도움 되는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해서 수영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좋다, 라고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간다면 참가자를 만 명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챔피언십 4,000명, 미디어 2,000명.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아니…….
오섭
조오섭위원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신 것 그대로만 가는 겁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스터즈 4,000명, 만 명 놓고 있는 거예요, 만 명. 그렇잖아요. 만 명의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그러면 처음에 수영선수권대회를 개최할 때 처음에 했던, 의회에 제출동의를 요구했거나 쭉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도 통계가 잘못되어 있다, 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제가 와서 보니까 204개 나라에 2만명이 온다고 우리가 최초 FINA에다 신청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잠을 재울 인력이 몇 명이냐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1만 1,000명에서 1만 5,000명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니까 점점 가면서 그런 간격들을 좁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보통 추정치는 좀 과다하게 잡잖아요. 보수적으로 잡는 게 아니고.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제일 처음에 신청할 때는 솔직한 말로 우리가 국가로부터 지원도 받고 해야 하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있죠.
오섭
조오섭위원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부분과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이 같아야 되는지 달라야 되는지는 해석의, 별도 보고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6대 의회에서 수영선수권대회 관련해서 그러면 시청에서 의회에 거짓말 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그것까지는 제가 답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오섭
조오섭위원
그때 안계셨으니까 그러는데.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소상히 말씀드릴게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떤 일을 추진하는…….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비밀이 많은 것보다는 우리시가 있고 시설을 이용하는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서로 오픈되고 그러면 협의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44쪽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예산관련해서. 광주전남연구원 출연 2억원 증액을 하는 거죠?
집중
김집중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집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임시 통합청사로 이전하기 위해서 출연금 증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 통합청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집중
김집중정책기획관
혁신도시 내로.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혁신도시 내에 임시통합청사에 보증금이나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까? 이사비용만 있으면 되나요?
집중
김집중정책기획관
전세금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전세금은 어떻게 합니까?
집중
김집중정책기획관
지난 3월말에 연구원 이사회를 했는데 기금 중의 일부, 46억원 정도 되는데 기금 중에 46억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게 맞는 말일까요? 가능합니까? 기금을 빼서 그것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그러면서 돈이 없으니까 다른 말이 나오고, 그게 가능하나요? 저는 그것은 불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집중
김집중정책기획관
지금 연구원의 정관규정상으로는 시설사용 목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사용가능한데, 사용가능하니까 예산에서 결정을 했겠죠. 불법적 상황들을 초래하면서까지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하시냐고, 보시기에 그게 가능할 것 같이 보이시냐고요? 시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죠? 그렇죠?
집중
김집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기금을 빼서 전세자금으로 쓰고 이사를 하는데 이사비용 2억을 예산 편성해 놓은 거니까 그렇게 기금을 빼서 전세자금으로 쓰고 이사 가는 것에 동의하시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이겠죠?
집중
김집중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사회에 시·도의 기조실장들이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요.
오섭
조오섭위원
실장님이 참석하셨습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말씀 좀 주시죠, 이사회 내용에 대해서.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이사회에서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이 됐으니까 실질적으로는 화합적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해야 이게 시너지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혁신도시로 옮기자, 이렇게 의결이 됐던 겁니다. 혁신도시로 가는 것을 저희가 반대했다면 다른 문제겠지만 혁신도시로 가게 되어 있는 마당에 건물 얻을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어디서 갖다 쓸 것인지 이런 고민 끝에 기금을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불가피하게.
오섭
조오섭위원
기금은 보통 어떻게 사용하나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기금은 적립을 해서 이자를 가지고…….
오섭
조오섭위원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충당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 돈을 빼가지고, 종자돈인데 그 돈을 빼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일반 시민들이 이해가 될까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가 46억이라는 전세금을 별도로, 그러지 않으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로, 저는 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계속 이사회에서 화합적 결합 이야기하면서 통합이 되었으니 화합적 결합을 위해서 한 건물에 있자,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연구원의 화합적 결합은 무슨 뜻입니까? 출근할 때 같이 출근하고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하고 점심같이 먹고 그게 화합적 결합인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광주, 전남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연구원도 분리해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죠.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러면 광주, 전남이 필요한 공동의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공감대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그것 좀 찾아보셨어요? 광주와 전남의 공통의제에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 의제가 몇 개나 되는지, 총 연구 과제에서.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광주권이 이를 테면 30개라고 하면 광주권이 한…….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비율로 보면 50% 정도.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구자가 50%가 안 돼요. 연구자가 광주연구자 1명, 전남 연구자 1명, 둘이 공동연구자가 되어서 공통의제를 가지고 같이 연구하는 의제가, 연구용역이 몇 개나 되냐고요. 차지하는 비율이.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현재는 그것을 제가…….
오섭
조오섭위원
그거 확인을 안 하셨죠?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현재는 비율로 제가…….
오섭
조오섭위원
확인을 안 하셨죠? 확인을 안 하셨잖아요. 화합적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출근할 때 같이 출근하고 퇴근할 때 같이 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술 한 잔 먹고 그게 화합적 결합이 아니에요. 제가 보는 화합적 결합은 뭐냐면 필요한 연구가 있을 때 연구자들끼리, 필요한 연구가 있을 때 같이 만나서 상의하고 그게 화합적 결합이거든요. 그게 필요한 공간이, 그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건물에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현재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이 합쳐져서 광주전남통합발전연구원이 되어서 두 연구 단체가, 연구자들이 광주 연구자와 전남연구자가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의제를, 연구하는 의제가 실제로 거의 없습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건물이 따로 있어서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시급하지 않다, 통합이 되었지만. 건물이 같이 있어야 한다. 기금을 빼서까지 전세자금을 쓰고 그 정도로 시급하지 않다. 그것은 관리를 위한, 통합적으로 같이 있으면 관리하기 편하죠. 일하기도 편하고.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실이 더 많다, 기금을 빼서 하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데 다 돈 들어가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비용은 반드시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을 못하도록. 이전비용을 삭감하면 이전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세비용이 필요 없는 거죠. 아니면 다른 데서 쓰실 건가요? 기금에서 빼서 이전을 할까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이미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이사회에서 알아서 하실 문제고, 의회는 의회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저는 이거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기금을 전용해서 쓰는 문제를 저희가 논의를 했었어요. 이것을 기금에서 빼서 쓰는 것이 맞냐 논란이 있었는데.
오섭
조오섭위원
그 논란까지 있는 상황을 가지고 기금을 빼서 전세자금을 쓴다는 것이 그 정도로 시급하냐는 거예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광주전남연구원이 별도로 있다 보니까, 무안 쪽에 있고 광주에 있다 보니까 서로 소통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기에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그러면 연구원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요즘에 소통이 안 만나고 서울과 광주도 화상으로 통화하고 화상회의를 하고 그래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같이 안 있기 때문에 소통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연구원장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위원님의 그런 생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왕 결정이 됐기 때문에 좀 도와주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의회는, 저는 결정한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 권한은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다고 할지라도 예결위 가서 다시 할 것이고요. 저는 계속할 겁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광주전남연구원의 이전문제는 시기의 문제였지 사실 통합당시에 하기로 되어있었던 사항입니다. 시기가 조금 빨라졌던 사항이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계속 통합을 반대했던 거예요. 통합을 뭐 하러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다음 질의할게요. 50쪽입니다. 아까 박춘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문제인데 약간만 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 참여예산제 관련해서는 실은 이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이미 지나 버렸습니다. 대세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권에 대한 부분과 충돌, 그다음에 집행부의 예산편성권과의 충돌 문제라든가,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이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편성권이 없는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같이 안고 있는 부분들이 참여예산제 부분입니다.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2015년도 참여예산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자기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거였잖아요. 민원성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선호도 조사입니다. 2,0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예전처럼, 2015년도처럼 투표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요?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이것은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기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객관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선호도 조사를? 이 선호도 조사라는 내용이 사업이 쭉 있어요, 사업이 쭉 있으면, 1번부터 100번까지 있다 그러면 그 순위를 정하는 선호도 조사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의 적정성을 보는 조사인가요?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적정성이 어느 사업에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은지, 그 부분을 다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부분하고 시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일정 부분하고 그것을 합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국장님, 처음 실시하는 일이라서 시민설문 및 공모사업 전체의 상장 사업을 선호도 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잘 그림이 안 그려지네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또 2015년도의 일을 되풀이할 부분들이 있겠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좋은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간에 상충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데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야 각 구로 돈을 줘버렸으면 좋겠어요. 각 구가 예산 부족한데 120억이다 그러면 5개 구 나눠서, 나누기 5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각 구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더 고민을 해 보시고요.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69쪽, 이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그러는데, 69쪽에 중국문화의 날 행사하잖아요. 담당자 분 오셔서 설명하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셈문화장관회의 하잖아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김석웅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문화장관회의 하죠?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이 뭐냐면 중국 친해지기 사업이 광주시의 주된 사업 중의 하나로 되어 있고, 그러면 중국의 차관이 아닌, 지금 차관급을 보내려고 하는 거죠?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습니까. 차관이 아닌 장관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 장관이 올 수 있도록 하면 중국 중앙정부의 장관이 올 정도면 광주의 이미지를 중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 쭉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중국문화의 날 행사가 관광진흥과에서 국제교류담당관으로 이관이 됐더라고요, 사업자체가.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3월에 이관이 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관된 것은 좋은데, 저는 이것을 문화장관회의하고 연계했어야 된다. 리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국문화의 날 행사를 10월달에 하잖아요, 광저우 방문단이 왔을 때. 그리고 광주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 다문화가정, 중국인들 쭉 해서 문화의 날 행사를, 2,000만원인가요, 얼마인가요, 3,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차라리 이 행사를 중국 문화부장관이 왔을 때, 중국 장관이 있는 자리에 중국, 재광 유학생들 그리고 오늘이 중국인들을 위한 중국문화의 날이다. 라고 했으면 똑같은 돈을 쓰고 훨씬 더 효율이 많이 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예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이게 준비부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10월에 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저는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그런 행사들을 기획하는 것들이, 어찌되었든 외교적 측면에 있어서는 잘 보이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주도로 가 있는 중국 유커들이 광주로 5분의 1, 아니 2분의 1만 와도 대박 날 텐데 그런 기회로 활용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저희들한테 이관된 것이 늦은 면도 있었고요. 준비하는데 너무 시간이 짧아서 다급한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그것을 지금 금년에도 1,152건이…….
전체를 선호도 조사 결과만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분과위 의견 70%를 반영하고요. 선호도조사 결과 30%를 반영하고 합해서 전체적으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는 특정 자치구사업이나 민원성 사업, 특정단체에 해당되는 사업, 그리고 SOC사업, 특히 자치구 도로사업이나 CCTV설치 이런 사업은 다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 관련해서 일련의 경과를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공지를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과정을 보니까 감채기금 조성 이번 추경을 반영하셨던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대체 반영을 하는데 감채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업무담당자들의 워크숍 예산도 1,000만원 세우셨는데 예측 가능했던, 매년 해 왔던 사업인데 본예산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하셔야지. 또 이번에 시민참여예산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됐더라면 이런 쟁점이 되지 않았을 텐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감채기금이나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반드시 세우셔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11시 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6,500만원으로 수정내역은 예산정책관실의 예산 편성방향 및 공모사업 선호도조사 1,000만원 삭감, 스마트행정담당관실의 네트워크보안장비 도입 3,500만원 삭감, 국제교류담당관실의 칭화대학 공동미래포럼 광주개최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코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통합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지방채상환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11시 43분
11시 43분
11시 44분
11시 44분
11시 4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문화관광체육실
14시 04분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융 문화관광체육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일융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13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472억 300만원보다 41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및 기금 세외 수입 등으로 전통문화관 대관료 등 3,700만원, 청소년 향교, 서원문화 체험학교 4,000만원, 미디어아트 관광레저기반 구축사업 10억원, 2016년도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지원 2억 2,000만원, 남도관광 홍보마케팅센터 10억원, 갤러리GMA 전세보증금 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은 24억 4,400만원,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개최는 5억원, 야간연장개관 8,1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11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76억 8,400만원보다 134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프린지페스티벌 운영 3억 5,000만원, 전일빌딩 리모델링 11억원, 미디어아트 관광레저기반구축 20억원, 증심사 템플스테이 시설 건립 4억원,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 지원 2억 2,000만원, 남도관광 홍보마케팅센터 10억원, 상무공원 관광자원화 사업 4억 5,000만원, 염주실내수영장 시설 보수 4억원, 하정웅미술관 운영 4억 7,300만원, 브랜드 창작발레 제작 1억 8,000만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33억 5,400만원, 사랑의 티켓 지원 사업 8,800만원 등을 국고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정리와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전년도 결산액과 2016년 이자수입금을 반영 조정한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이자수입금 및 예치금 회수 조정액 2,600만원, 체육진흥기금 200만원을 감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국고보조사업 정리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계한 문화도시 환경 조성,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발전, 매력 있는 지역관광인프라 확충, 그리고 체육진흥기반 구축을 위해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예산서 10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5·18광장 문화정원조성으로 8,000만원 신규로 올라와 있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생명농업과 사업이었나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당초 그쪽에서.
철의
심철의위원
원래 그쪽에서. 그런데 왜 이게 문화관광체육실로 넘어왔죠? 5·18관련되면 인권실로 가야 맞는 것 아닌가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이것은 5·18관련된 것은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쪽 위원회에서 농업 생산과 직접, 농민의 소득창출과 직접 관련된 사업만 편성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쪽에서 해야 더 맞는 것인데 저희들 입장에서 이것은 5·18 전당 앞에 문화정원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받아줬다고 할까요. 이런 차원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알기로는 환복위 차원에서도 꽃 심는다고 6억 5,000만원인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맥락인가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문화도시정책관 김인천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사업에 대한 추진부서는 그렇게 됩니다만, 저희들이 요청했던 사업내용이 6월 아셈문화장관 행사가 있고 그 1주일간을 저희들이 문화주관으로 설정을 했고, 또 현재 프린지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이런 꽃정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희 과에다 편성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조성을 하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환복위에서 6억 5,000만원 추경 세워서 꽃나무 심는다고 하는데 그 꽃은 어디다 심는 것이고. 광주시에서 부서간의 칸막이를 없애자고 하는데 이 부서에서 따로 꽃 심고 이 부서에서 따로 꽃 심고, 이것은 조금 일관성이 없지 않나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아마 여기 5·18민주광장은 그 사업에 안 들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협업총괄부서로서, 아까 말씀드린 그쪽에 볼거리, 즐길거리 만드는 차원에서 처음에는 생명농업과에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편성이 올라갔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의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논리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농업과에 편성한 그 예산은 여기에다 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5·18민주광장 앞을 매력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이 사업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중복되지 않는 것은 알겠는데요. 시 전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일관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환복위 생명농업과에서 6억 5,000만원 들여서 꽃나무 심는대요, 꽃 심는대요. 물론 꽃이 있으면 사람들이야 좋긴 하지만 과연 그런 예산이 반드시 절실한 예산이냐, 정말 필요한 곳에 꽃을 심는다고 그러면 아셈문화장관회의해서 5·18문화광장에 정원 조성하는 것 좋죠.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생명농업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을 또 부서를 갈라가지고 여기다 또 8,000만원 세워놓는다. 이것은 부처 간의 협업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사실 부서 간 협업의 문제는 아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사업 내용이 같잖아요, 꽃나무 심기.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꽃나무 심기인데 거기는 다른 지역에 심을 것이고 이것은….
철의
심철의위원
그쪽 명분은 화훼농가 생산증대를 위해서 수요를 해 주는 가요, 6억 5,000만원 어치? 그런 건가요? 여기는 아셈문화장관회의 때문에 5·18광장에 심는 것이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쪽 6억 5,000만원의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5·18민주광장에는 중복적으로 꽃이 심어지지는 않고요. 이것도 원래 그쪽에서 해 주면 더 바람직했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생명농업과에서 6억 5,000만원어치 꽃을 사면 그 꽃을 어디다 심을 것인가, 그러면 문화관광체육실에서 안 그래도 아셈문화장관회의 때문에 5·18정원에다가 꽃을 심어야겠다. 그러면 그 6억 5,000만원 안에서 배분할 수 있잖아요, 어디다 심을지. 그렇지 않나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 부분은 아마 제 생각에 광주 전체로 봐서 6억 5,000만원으로, 이것까지 포함되면 그게 넘었을 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6억 5,000만원은 다른 데 할 때가 있었을 것 같고 이것까지 하면 예를 들어 7억 얼마가 되어야 되는 거죠.
철의
심철의위원
다른 데 할 데에서, 5·18문화광장은 순위에 밀려서 따로 측정한 것밖에 우리 위원들은 생각할 수 없잖아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순위에 밀려서라기보다도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전당 주변을 매력 있게 만들고 아셈 주간 때 예쁘게 만들고 하는 당초에 그쪽에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됐으니까 하려고 했는데 생명농업과에서는 다른 논리로…….
철의
심철의위원
6억 5,000만원 꽃나무심기 예산 환복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맥락으로 올라와있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꽃나무심기를 한다고, 생명농업과에서 한다고 하면 각 부처에서 우리 아셈문화장관회의 관련해서 꽃나무 심을 의향이 없냐. 부서간의 협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6억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꽃나무 정원을 심으면 어마어마하게 심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대충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107페이지 아셈문화장관회의 홍보 신규사업으로 2억원 있는데, 홍보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렵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저희들이 2억을 편성해 놨는데 2월 22일부터 하는 아셈문화장관회의 때 전당 안에 홍보부스 제작 운영 해가지고 홍보 리플릿, 기념품 제작, 통역인력 배치 등에 2,500만원하고. 시정에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 신문사들, 방송통신사, 각종 문화잡지, SNS 등 아셈장관회의도 할 뿐더러 그 기간에 맞춰 광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자원들을 소개하고 이런 쪽의 홍보비 개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부분은 대변인실하고 업무가 중복되지 않나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당초에 대변인실에서도 이 부분은 한쪽에다 했으면 좋았는데 역시 거기도 조금, 이것은 전당하고 아셈회의하고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문화실에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줘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이것은 대변인실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106페이지에 정율성학술포럼 개최, 그다음에 정율성 연계 트레일 코스개발, 이 금액이 꼭 필요한가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정율성 사업이, 정율성 자체가 광주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남아있는 흔적들이 많지 않아서 참 고충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함에 있어서.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정율성에 관한 학술포럼이라든지, 코스개발, 이런 것은 이미 수년전부터 해 왔던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 학술포럼하고 나온 결과물은 뭔가요? 해마다 의례적으로 정율성 관련해서 행사하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결과물이 이미 다 나와 있고 내용이 다 거기서 거기인데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정율성 학술포럼 개최해서 그 밑에 외빈 초청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습니다. 거기할 때.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정율성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법이 계속 천편일률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더 이상 정율성이라는 인물을 알리고 상품화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실장님 의견을 듣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지금 115페이지 보면 달빛보름콘서트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밑에 천개의 찻잔과 함께하는 달빛어울림차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오케스트라 한일 국제교류해서 5,000만원 있고요. 국제여성미술제도 4,000만원. 아, 이건 좀 다른 맥락이니까. 일단 달빛콘서트하고 천개의 찻잔과 함께하는 달빛어울림차회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 달빛동맹 관계에서 하는 거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소규모로 이렇게 계속 행사하는 것이 이득이 있나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너무, 꼭 이 사업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광주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돈을 모아서 축제도 만들어 내고 해야 하는데 지금 문화예술단체 보조사업들이 하나하나 나눠져서 저희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구하고 달빛동맹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것 역시 달빛동맹 전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이 필요할 것인가 연혁적으로 리스트업을 해 보고 하는 작업들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 생각은 달빛보름콘서트나 이런 것들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달빛동맹 해야죠, 좋은 취지인데. 이것을 굳이 행사를 따로 분리해서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지금 메가톤급 프린지페스티벌을 모든 행사를 합쳐가지고 선택과 집중, 우리 실장님이 말했듯이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이런 콘서트도 프린지페스티벌 행사의 하나로 저는 같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행사가 없으니까 이번 주에 하나하고 다음 주에 하나하고 그 다음 주에 하나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이번에 저희들이 프린지페스티벌 하면서 크게 전통적 요소가 있는 프로그램하고 신세대적인 요소가 있는 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앞단의 부분은 각종 사업들 중에서 프린지페스티벌과 연계할 수 있는, 즉 5·18민주광장과 금남로, 거기에서 시기와 장소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 대부분 사업들을 쭉 연계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성격에 맞게 해서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 생각에는 달빛보름콘서트하고 천개의 찻잔과 함께하는 달빛어울림차회는 프린지페스티벌로 예산을 합치는 것이 오히려 더 프린지페스티벌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밑에 오케스트라 한일 국제교류 신규 5,000만원 사업, 사업주관자가 광주여성필하모니 오케스트라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비영리민간단체인가요? 그렇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비영리민간단체는 우리가 매년 초에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하고 있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자치행정과 쪽의 사업에 거기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오케스트라 한일 국제예술교류가 공모사업인가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문화실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공모사업은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철의
심철의위원
대부분 비영리민간단체가 공모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경로가 두 가지입니다. 그 경로를 통한 방법하고 해당 실에 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하면 공모사업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다 해당 실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도와 달라. 실에서 오케이 하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189페이지 국제여성미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비영리민간단체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여기도 국제여성미술제하면 비영리민간단체 국제여성미술교류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비영리 민간단체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를 해야죠. 공모를 해서 문화실에서 심사를 해서 이 사업이 일리가 있다고 해서 같은 동등한 조건에서 비영리단체가 사업을 따내고 해야지 어떤 단체는 공모해서 공모에 되려고 안간힘을 쓰려는 반면에 어떤 단체는 뒤로 와서 편법적으로 그것도 5,000만원, 4,000만원, 공모사업에서 5,000만원, 4,000만원 못주잖아요. 거의 안주잖아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위원님 지적이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저희 생각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일반적으로 풀로 편성해 놓은 것에서 가급적이면 거기서 다 소화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아마 재원 자체가 조금 부족하다가 보니까 넘어 오기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실에서 직접 할 정책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을 우리 실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예술단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시급하지 않는 것은 그 안에서 다 해결해야 될 것 같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풀 예산에서.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스트라 한일국제예술교류도 마찬가지고 국제여성예술제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까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했잖아요. 이러한 예산들도 프린지 페스티벌할 때, 프린지 페스티벌 내용 자체는 공모하잖아요. 보통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사업은 큰 금액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정말로 대규모 공연을 준비한다든지 미술제를 준비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을 프린지 페스티벌에 공모사업으로 넣어서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을 꼭 따로 별도로 분리해서 하면 다른 비영리민간단체들 공모사업에 신청한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얼마나 이게, ― 나는 시청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시장님을 잘 몰라서, ― 얼마나 허탈감을 느끼겠어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큰 틀에서는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문화실 차원에서 직접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가지고 가야 할 특정한 방향성이 있는 사업은 문화실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고, 일종의 취미, 소양과 문화시민의 정서함양 이런 쪽의 일반적인 사업들은 아까 말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케스트라 한일국제예술교류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하면 금액적으로도 사회단체보조금 쪽에서는 안 맞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을 통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일부 큰 틀에서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임방울국제수상자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해외를 나가는 건가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광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대구에서 하는 것이 있고 해외에 나가는 것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솔직히 임방울국악제는 어떻게 보면 광주를 대표할 수 있고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악제입니다. 지금까지 전통과 명목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조금 더 문화실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정율성음악제 같은 경우도 정율성에 대해서 항상 일관적인 방법을 하는 것보다는, 이미 나와 있는 결과물은 나와 있는 결과물이고 역사는 하루아침에, 전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임방울 국악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시에서 쭉 추진을 해 오던 것들은 전통을 잇게 하고 거기서 새로운 변화를 이런 것들을 줘야지만이 저는 우리 문화실의이존재의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잠깐 설명을. 임방울국악제 수상자 공연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이게 광주에서 임방울국악제 할 때, 그날 이틀삼일 할 때만 경연대회 개념으로만 들을 수 있고 평소에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작년부터 조정해서 광주에 왔을 때 임방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올해 수상자 공연 중에 가장 큰 중점은 광주공연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프린지 페스티벌에. 예전에 창하는 분들이 지금처럼 좋은 극장에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밖에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7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수상자들이?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 수상자들이요. 그렇죠. 그렇게 프린지 페스티벌하고 광주의 전통적인 국악제라든지 무슨 행사가 있으면 연계시키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잘하셨네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 부분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저도 하다가 넘어가겠습니다. 106쪽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심철의 위원님이 정율성 학술포럼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예술진흥과에 4억 7,000만원 예산 편성 되어 있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정율성 음악축제 관련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진흥과에 음악축제 관련해서 4억 7,0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그것의 목적은 뭡니까, 그 사업의 목적은?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것은 사실 정율성 선생하면 크게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항일의병, 의병이 아니라 항일투사로서의 그런 것이 있고. 두 번째,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음악가로서의 생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4억 6,000만원은 주로 후자, 정율성 선생과 관련된 음악적인 요소를 추앙하고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정율성 선생의 음악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냥 삶과 그분이 항일투사로서, 그 다음에 해방군가인가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인민해방군가.
오섭
조오섭위원
작곡가로서의 삶이 노래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아까 심철의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했지만, 우리시에서 정율성 음악축제를 하는 이유는 이미 정율성 선생에 대한 고찰이 다 끝난 상태죠? 그러니까 정율성 음악축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하지 않았으면, 정율성 선생에 대해 재조명하지 않았으면 그냥 인민해방군의 군가를 만든 사람, 그리고 그전부터 계속해 왔던 반공논리에 의해서 해 왔던 그렇게 묻혀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겠지만, 이미 정체성이 새롭게 고찰되었기 때문에 정율성 음악축제를 우리 시비로 4억 7,000만원이나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다시 또 정율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삶을 재조명하겠다고 해서 포럼을 개최한다.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서, 내빈을 초청하고 정율성 연계 트레일 코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한다는 부분들이. 자, 정율성 선생의 유적을 만들어서 동구, 남구, 화순, 서로 고향이 그쪽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트레일 코스를 만들어요. 그러면 누가 다닐까요, 수요자가 누구일까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수요자는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매달 히딩크호텔 쪽으로 중국관광객들이 들어와서 거기 숙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광주에 짧게 있다가 서울로 올라가고 쇼핑하러 가는데 그 사람들을 타깃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트레일 코스가 어떻게 움직이는 겁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주로 도보 트레일도 있을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차량 하나 조그맣게 해가지고 화순 ~ 능주까지 해서 주자묘 ~ 영벽정 ~ 화순, 이렇게 하려고…….
오섭
조오섭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실장님 말씀은 자전거나 도보 트레일이 아니라 버스투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죠.
오섭
조오섭위원
잠깐만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동구와 남구 ~ 화순까지 가려면 버스투어가 제일 맞죠. 그렇죠? 버스 투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트레일 코스는 아니고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동구 ~ 남구, 도심권내에는 트레일이 가능할 것이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도심권 내에 걷다가 다시 버스 불러서 가는 겁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반영될 정도로 추진될 사업들이 아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준비를 더 하셔가지고 추진할 사업이지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만들고. 저는 그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정율성 학술세미나 외빈 초청이 있는데 외빈에 중국 참가자 및 유족들 초청에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학술세미나가 아니라 정율성 음악제에 이 분들을 초청하는 경비는 필요하다. 문화도시정책관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진흥과에. 차라리 그 예산을 그렇게 500만원을 넘겨주고, 나머지 학술포럼하고 트레일 코스 개발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것 같고 그런데 들리는 바로는 안 하실 것 같기도 한데. 프린지 페스티벌인데요. 프린지 페스티벌 예산이 올라왔어요. 하나 조금 아쉬운 것은 국어진흥이라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프린지 페스티벌(fringe festival)을 한국말로 어떻게 하나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아마 이게 주변 이런 뜻이니까 ‘주변부 축제’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좋은 말이 있겠습니다만.
오섭
조오섭위원
‘독립문화축제’가 맞겠죠. 주변이라고 하는 것이 주류냐 비주류냐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독립문화를 추구하는 사람들. 즉 독립문화를 추구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시에서 돈 뭉뚱그려지고 이것 좀 해 주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문화를 즐기는, 그게 정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장소적으로는 주변이라는 뜻이고, 주류와 반대로는 대안축제 내지는 독립문화축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죠. 거기에는 길거리 음악, 버스킹이라고 대언해 지는 길거리 음악도 있고 연극도 있고 팬터마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프린지 페스티벌의 내용이겠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희가 이거 본예산에 통과시켰나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때는 버스킹이라는 제목으로, 사업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때만 해도 저희가 5·18민주광장 안쪽에서 작은 규모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왜 그랬냐면 작년에 금남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 쪽의 상인들의 여러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렇게 하려고, 버스킹이라는 개념으로 소소하게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 보니까 지난번에 일본에서 쿠니요시 자문관도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고 해서 아시아문화전당을 살리는 것에는 앞의 광장문화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 금남로, 대로. 거기까지 포함되는 사업을…….
오섭
조오섭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거기까지 포함되는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버스킹으로는 부족하고 그래서 새로운 축제의 네이밍을 만들 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네이밍을 만든 것이 프린지 페스티벌이었고. 거기에 사업비 처음으로 편성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버스킹 예산 2억 9,000만원은 어디가 있습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버스킹 예산은 크게 현재 두 가지입니다. 버스킹은 둘째, 넷째 주 해 가지고 둘째 주는 문화전당 안에서 버스킹 개념으로 하고, 넷째 주는 금남로 차 없는 거리에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버스킹으로 한가요, 프린지 페스티벌로 하나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프린지 페스티벌은 두 가지 것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변명하지 마시고, 프린지 페스티벌 이름으로 하잖아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새롭게.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 예산은 버스킹으로 선 것이 된 거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처음 작년에 본예산에 들어갔던 것은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지금까지 버스킹 예산이에요. 프린지 페스티벌 예산은 없어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죠. 프린지 페스티벌 예산 없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이번에 새롭게 요구한 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것은 정식으로는 광주 버스킹 사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프린지 페스티벌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것은 명칭을 그렇게…….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자, 버스킹은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에 버스킹을 포함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버스킹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프린지 페스티벌 사업이에요, 버스킹 사업이에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지금까지 프린지 페스티벌이 공식명칭이 아니었는데 정식적으로 한다면…….
오섭
조오섭위원
프린지 페스티벌 안에 버스킹이라는 공연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렇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프린지 페스티벌 안에는 연극도 있고 버스킹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프린지 페스티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는 버스킹만 있어요, 다른 것도 있어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다른 것도 있고, 버스킹도 있고, 버스킹은 주로 공연 개념이고.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가 예산을 통과할 때 뭐로 통과했습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버스킹으로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버스킹의 개념 속에 다원문화, 다원예술도 있는 것이거든요. 버스킹이 꼭 공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전시, 마임 다 같이 포함될 수 있는 다원문화가 있습니다, 다원예술이.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이걸 버스킹으로 가지 왜 또 프린지 페스티벌로 갑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버스킹으로만 해가지고는 폭발력이랄까, 행사의 이름들이 크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혹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제 생각에는, 알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뭐일 것 같습니까? (장 내 웃 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프린지 페스티벌 사업이 아직 편성되지 않았는데 홍보하고 그동안 축제이름을 프린지 페스티벌로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의회하고 상의하셨어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때는 사업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명칭사용에 있어서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사업내용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냈던 버스킹 사업하고 지금 프린지 페스티벌사업하고 달라요. 같은 사업이 아닙니다. 비슷한 부분은 있어요. 필요충분조건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같은 사업은 아니에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십시오.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킹 공연 2억 9,000만원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길거리 공연으로써 소규모 동아리 단체들 이런 단체들을 섭외해가지고 전당 주변이라든가 우체국 ~ 금남로, 사실은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전당을 개관하면서 각종 축제 행사들을 산발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림이 안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1월달에 문화전당 주변 활성화라는 큰 틀 아래서, 저희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전당을 활성화 시킬 것이냐 해서 프린지라는 집을 지은 것 아닙니까? 프린지라는 큰 집을 지어놓고 냉장고도 넣고 가구도 넣고 이런 입장으로 나갑니다. 저희들이 프린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당 주변의 보행도로 환경, 야간 경관, 충장로 꽃거리 조성, 이런 것을 전부 다, 6개 사업이 융합을 하다보니까 전당 주변 활성화사업으로 그림이 그려진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그림을 그리면서도 광주의 미래 문화 먹거리는 무엇으로 해야 할 것이냐? 사실 지금까지 광주시에서 문화판을 자잘 자잘하게 했습니다만, 크게 전국화 시키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프린지 페스티벌을 하게 된 배경도 왜 광주가 프린지 페스티벌을 해야 되느냐?
오섭
조오섭위원
짧게 하시죠.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예. 잠깐만 한 1, 2분만 하겠습니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짧게 짧게.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렸다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의회는 뭐가 됩니까? 도대체 의회에서는 버스킹, 그것도 작년 본예산 통과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버스킹도 그냥 통과된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진통을 겪고 나서 통과된 것이 버스킹 예산 2억 9,0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된 예산이 의회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프린지 페스티벌이라는 것으로 바꿔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니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더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모양새가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른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모양새는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홈페이지도 있고요. 홈페이지에 있죠? 신문광고도 했죠? 예?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사실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묘하게 선거 기간이어가지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시간이 급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선거기간이어도 할 수 있는 것은 다합니다. 선거기간이어서 의원이 아닌 것은 아니고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죄송합니다만, 사전에 충장로라든가 금남로 지하상가상인회할 때 임 택 위원님하고 조세철 위원님하고 한번 사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정율성 사업도 그렇지만 이 사업 또한 뭐냐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시한 것이 아니고 갑자기 변하고 있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사업을 준비하시면 안 돼요. 특히 행정하시는 분들은 행정의 신뢰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연속성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무시하고 갑자기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이것으로 바꿔 보자. 또 하다가 또 바꿔보자.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상인회 하고는 충분히 상의하셨죠?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이 추경 부분은 정율성과 마찬가지로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이 한 가지 문제로 시간이 많이 되어서 일단 하나하고 쉬었다가 하시죠. 하나만 더 하고. 114쪽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고 하겠는데요. 광주예총 운영비가 4,000만원이고 민예총 운영비가 2,500만원이에요. 혹시 설득 가능한 배분기준 있나요? 왜 민예총은 2,500만원이고 광주예총은 4,000만원인지.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일단 규모가 달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규모가 어떻게 다릅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도 보고 회원수라든가 이것을 보면서….
오섭
조오섭위원
타 시·도 사례, 회원 수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예를 들어서 예총 같은 경우는 회원수가 1만 872명이고 민예총 1,000명이거든요. 그 차이가 아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10분의 1로 줄여야지 왜.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단체 운영이나, 이것이 다는 아니고요. 그것도 보고, 타 지역의 사례들도 보고. 예를 들어 타 지역의 경우,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예총에 대해서 4,500만원을 지원하고, 대구 예총은 1만명인데 5,600만원.
오섭
조오섭위원
민예총은?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민예총은…….
오섭
조오섭위원
부산 민예총은, 대구 민예총은? 타 시·도 비교 해왔다면 그 자료까지 있어야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민예총은 부산 같은 경우는 1,200만원, 울산 같은 경우는 예총은 5,200만원, 민예총은 1,200만원 이렇게 대개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배분기준을 정확히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질의할 것은 중외공원 활성화 통합프로그램인데요. 활성화사업이 언제부터 준비가 되고 있었던 겁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3월……. (담당 과장에게) 언제부터 했었죠?
오섭
조오섭위원
자료보고 말씀하세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저희들이 2월부터 중외공원 활성화TF를 만들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2월달에 2회 회의를 개최했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작년에 하셨던 말씀은 다 거짓말이신가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어떤?
오섭
조오섭위원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중외공원 활성화 사업해 가지고 활성화사업 TF팀 구성 2015년 6월이에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작년에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조금…….
오섭
조오섭위원
(자료를 들어보임)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 부분은 작년에…….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미술관장 조진호입니다. 작년도에 중외공원 활성화한 것은 저희 미술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그것이 중외공원 안에 미술관 또는 비엔날레, 민속박물관, 문예회관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통합해서 중외공원을 활성화해 보자는 TF팀을 꾸려가지고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5월 7일부터 행사를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6월 4일까지.
오섭
조오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 자, 그러면 중외공원활성화사업TF팀이 미술관에서 하는 중외공원하고 문화예술진흥과에서 하는 중외공원하고 다른 중외공원인가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올해는 미술관에서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술관은 자체 안에…….
오섭
조오섭위원
한 군데 중외공원이라는 공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작년에는 미술관에서 하고 올해는 문화예술진흥과에서 한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활성화 사업과 사업에 대한 연결선상은 있나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방향성 자체는 중외공원 활성화는 똑같지만 여러, 문화예술회관 다 다르기 때문에 미술관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어렵고 그래서 본청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는 측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미술관이 일을 잘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는 문화예술진흥과에서 맡았다. 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것이 전혀 아니고요.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민속박물관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오섭
조오섭위원
중외공원 대표기관이 어디입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특별히 대표기관이…….
오섭
조오섭위원
미술관이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미술관이 크기는 하지만.
오섭
조오섭위원
미술관이 대표기관을 하고 있었죠. 관장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중외공원 활성화사업도 작년에 미술관에서 했던 것이고, 그렇잖아요?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중외공원 관리를 저희 미술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TF팀을 운영했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요. 올해는 안 합니까?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올해도 행사는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중외공원 관리를 안 하냐고요.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올해하고 작년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작년에는 왜 미술관에서 하고 올해는 문화예술진흥과에서 한 거예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예회관도 있고 다 같이 있으니까 그것을 연계하려고 그랬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다보니까, 의원들의 눈으로 봤을 때, 114쪽에 있는 사업이 있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1억 2,000만원 있죠. 그 사업하고 156쪽 시립미술관에 있는 중외공원 문화벨트 그림지도제작사업, 169쪽에 있는 여기는 시립박물관인가요, 문화예술회관인가? 169쪽이면 박물관이네요. 박물관에 중외공원 문화공간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문화마당 행사, 그다음에 170쪽에 있는 중외공원, 문화공원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산책로 덩굴터널 조성 사업들이 각 곳곳에 찢어져 있고 중외공원 활성화 통합프로그램 내에도 유사한 사업들, 테마가 있는 꽃 정원 조성사업, 아까 박물관에서 하려고 한 사업 있죠? 그 사업과 비슷한 사업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것처럼 다 산개되어 있어요. 사업들이 중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핵심은 이거입니다. 아까 미술관이 중심으로 하면 미술관만 되기 때문에, ― 물론 거기가 제일 큰 대표기관이긴 합니다만, ― 문예회관도 민속박물관도 같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연계하면 시민들한테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릴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문화예술과가 주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세부과제로써 다 정리를 해냈고 진행상황도 관리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부 실행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여기 과제하고 아까 뒤에 미술관 거기 있는 과제하고는 달라요. 사업이 다르다고. 명칭은 비슷한데, 중외공원 활성화사업이라고 명칭은 비슷한데 사업은 다르다고요. 오히려 제가 이해하기로는 작년에 중외공원 활성화 사업으로 TF팀에서 만들었던 사업들을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 문화예술과에서는 중외공원 활성화 통합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프로그램이 산책길 조성하고 그런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십시오.
규영
이규영문화예술진흥과장
문화예술진흥과장 이규영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외공원 활성화 사업계획은 4개의 꼭지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첫째가 테마 있는 꽃길 조성 해가지고 시립미술관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추억과 정감 있는 옛날 우리 꽃길 파종이라든가 아름다운…….
오섭
조오섭위원
이해하고 있어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규영
이규영문화예술진흥과장
다음 테마는 사계절 특색있는 문화공원길 정비라고 해서, 이것은 각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립미술관에서 한 바퀴 테마 있는 문화산책로를 정비하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시간이 없어서…….
규영
이규영문화예술진흥과장
민속박물관에서는 알록달록 주변 덩굴터널 조성을 하고요. 또 느티나무 마실 길 조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알겠어요. 자료 전부 있는데 하나만 더 예를 들고 마무리 할게요. 다른 분들 하셔야 되니까. 이를 테면 170쪽 시립민속박물관 봐보십시오. 산책로 덩굴터널 조성해 가지고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시립박물관치, 민속박물관치.
규영
이규영문화예술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테마가 있는 꽃정원 조성, 물론 장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하고 다른 사업인 이유가 뭔가요?
규영
이규영문화예술진흥과장
현재 중외공원을 테마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서 사업을 분류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떤 데는 활성화 통합프로그램에 넣고 그래서 사업을 하고 꽃 정원 조성, 꽃길조성이죠. 꽃길조성을 하고. 왜 민속박물관은 똑같은 사업인데 따로 산책로 덩굴터널 조성을 따로 하냐고요, 1,000만원 예산 들여서.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아, 예. 그것은 저희들 TF 협업할 때 기관별로 과제를 내라고 했고 그 중에서 일부 안 낸 부분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왜 안냈어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저희들은 기관에서 낸 걸 가지고…….
오섭
조오섭위원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안 된 것이 아니라 제출하지 않은 과제. 제출하지 않은 과제들이 빠져있는 것인데.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이게 늦게 제출하신 건가요, 박물관에서? 실장님 말씀은 박물관에서 늦게 제출해서 이 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래서 빠져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인택
주인택시립민속박물관장
박물관장 주인택입니다. 박물관 덩굴터널은 금년에 안을 냈는데요. 박물관에서 비엔날레로 가는 통로에 숲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위원님, 제가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드웨어적인 프로그램들, 시설하고 그런 것들은 5개 기관에서 하는 것 중에서 다 포섭되지 않고 일부가, 일종의 예시 개념이랄까. 예시는 아니지만 그때 과제를 제출 하십시오 하니까 제출한 것만 리스트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외공원 활성화 통합프로그램 운영 1억 5,000만원 이것은 시설 이런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이기 때문에 시설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금 이따 예산심의 할 때 보시죠.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1분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하는데 어려움이요?
애니메이션, 게임, 이렇게 분야별로는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축제보다도 페어개념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애니메이션, 게임, 단일 종목으로는 단일 분야로는 하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난 번 한국컨텐츠진흥원하고 사업을 만들면서 이게 세계 최초다, 그 사람들이 국제마케팅도 하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못해서…….
예. (담당 국장에게) 22일부터인가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22일부터입니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22일부터 26일입니다.
상당히 우연, 저희들은 원래 아셈장관회의와 연계하려고 했는데…….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깎인 것은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할 때는 9억 요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시 본예산 올릴 때는 9억원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할 때 문체부에서 5억만 반영됐기 때문에, 깎인 것은 아니고 사실은 추계를 수정한 거죠.
이것은 버스킹 사업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버스킹 사업을 가지고 하려고 그 사업자를 공모했죠. 버스킹 사업자를 공모했는데 현재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됐는데. 당초에 버스킹 할 때, 물론 버스킹에서도 다원예술 분야가 있습니다. 공연도 있고 팬터마임도 있고 마술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게, 원래보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성도 있고 또 사업자가 추가 제안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크게 가져가야 되겠다, 당초 생각보다.
5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지자체 경상보조로 내려줬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니까 본 취지에 맞게끔 감독을 하겠습니다.
효섭
양효섭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양효섭입니다. 발레공연을 하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에 있던 호두까기 인형이랄지 기존에 있던 것을 작품화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봄의 제전 G’ 라는 것은 광저우하고 저희들이 교류공연을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새롭게 우리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창작 작품을 하나 만들어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봄의 제전 G’라는 게요.
명칭이 ‘봄의 제전’입니다.
‘봄의 제전 G’인데 그 G가…….
광주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사실은 총 발레단원이 44명인데 그 중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사람들이 28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문제를 잘 아시겠지만, 옛날 같으면 첫째로 결혼하면 그만뒀고요. 그다음에 임신을 하면 그만뒀고, 아이를 하나 낳으면 그만뒀고, 이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됐는데 요즘에는 노조도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단원들도 같이 춤을 춥니다.
저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튼, 그러면 이게 시립발레단이냐 제가 그런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이게 객원발레단이라는 얘기를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잘 몰랐어요, 처음에 승인해 줄 때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작품성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 무용수를 통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악오케스트라를 별도로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 맞게 작곡도 하고.
그것도 아마 서울에서 데리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하고는 장르가 맞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사실 저희들이…….
오섭
조오섭위원
국악관현악단.
효섭
양효섭문화예술회관장
국악관현악단이 있어요.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춤추는 거하고 연주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연주는 나이 먹어도…….
그래서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제가 똑같이 드렸어요. 우리 국악관현악단을 활용하면 될 텐데 왜 외지에서 데려오려고 그러냐.
장르가 다르고 발레 쪽은 다르다는 표현을 합니다.
사실 행정 하는 사람들하고 예술 하는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하기는 해야 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폐가 사업 아시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유커 여행객 유치 문화기반 조성 사업 차원에서 지금 공폐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25억인데.
춘수
박춘수위원
25억인데 현재 집행되어 있는 것은 얼마 집행됐습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5억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14년 사업…….
춘수
박춘수위원
14년 5억 됐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15년도는 불용처리 됐고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6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야 되는데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가장 실수한 것이 이거예요. 이 예산을 안 세워야 되는데 세워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10% 삭감되어서 다시 올라왔어요. 아시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 공폐가 사업은 처음의 사업목적과 취지가 맞지 않습니다. 실장님, 그것 인정하십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당초에 처음부터 말씀이십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진행하면서. 14년도에는 그대로 하셨어요. 하셨는데 15년도부터는 이 사업에 대한 취지에 맞지 않게끔 진행해 오고 있고 15년도에는 예산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전당 주변의 공폐가가 우리가 그 당시 계획했던 가격하고는 현재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공폐가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맞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공폐가를 사입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전액 삭감할 테니까 삭감해서 다른 것에 쓰세요, 다른 것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실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프린지 페스티벌 있잖아요. 예산을 거기다 포함시키세요. (장 내 웃 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처럼…….
춘수
박춘수위원
설명 안 하셔도 충분히 압니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다 삭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공폐가 사업은 실용성이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됩니다,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것은 안 되고. 다만, 그래서 올해 사업제목 자체도 제가 했습니다만, 유커들에 대한, 여행객 유치를 위한 문화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하자, 이렇게 개념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공폐가 사업 부분은 없어도 좋은데…….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공폐가 사업이라고 사업을 하지 말고 새롭게 사업을 구상해서 그렇게 올리셔야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래서…….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올리시라니까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새로운 사업으로는 양림동 쪽에 공예를 할 수 있는 공방촌 일부하고, 저쪽에 호랑가시나무 게스트하우스 쪽에도 관광객들이 오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일부 제안을 받아서 곳곳에 포토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일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놔두시고 아까 말씀하신 원래 공폐가 부분은…….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꼭 필요한 예산만 놔두고 얘기하시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125쪽 보실랍니까. 국고보조금이 국비확정 내시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됐어요. 내시가 잘못 됐습니까, 아니면 금액을 너무 과다하게 예산서에 기입했습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첨단실감 웹컨텐츠 말씀이죠?
춘수
박춘수위원
예.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내시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에, 과다보다도 국비를 더 많이 확보 하겠다. 이런 계획이 올라가 있던 거죠.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내시는 얼마 내려 왔어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내시는 편성한 대로 올라온 겁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트 조성사업에서 그 사업만 해도 우리 계획보다 12억 3,800만원의 금액이 감이 됐어요, 우리계획보다도. 그렇잖아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여기에는 반성을 하셔야 합니다. 이 금액이 다 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노력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금액이 반증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서병천입니다. 이것은 정부예산하고 지방예산하고 시차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 예산은 작년 11월달에 예산이 편성 확정됩니다. 정부 예산은 12월 말에 망치를 두드리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12억을 정부예산에 세워놓고 국회에서 12억을 반영하려 했던 것인데 국회에서 수영선수권대회라든가 자동차 100만대 이런 사업에 우선순위가 밀려가지고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춘수
박춘수위원
왜 우선순위에 밀립니까. 끝까지 주장해서 이 예산을, 물론 다른 것도 예산 많이 가져오지만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사업 이 사업도 꼭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셔야죠.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그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설계비가 24억인데 작년에 정부예산에 12억 들어있고 50% 매칭이기 때문에 24억입니다. 설계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설계비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국비 보조금은 최대한 많이 가져오면 가져 올수록 좋지 않습니까.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이것은 어차피…….
춘수
박춘수위원
갖다놓고 필요한 데 쓰면 될 것 아닙니까?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위원님, 이것은 총 사업비가 이미 예타…….
춘수
박춘수위원
알아요. 이게 총사업비가 천몇억 되는지 압니다.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1,013억이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올해…….
춘수
박춘수위원
이 사업을 누가 국회에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잘 알고 있습니다.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별로 1,013억이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시 전체적으로 산단…….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생각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만약에 올해 예산을 안 주면 어쩌실랍니까?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올해는 163억…….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 163억 준다고 했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노력하시라는 얘기에요.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그것은 올해치 저희들이 정부 예산은…….
춘수
박춘수위원
내년 이맘때 와서 또 이 얘기 할 것 아닙니까. 노력했는데 안 됐다고.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지방비 신청부터 부처까지 해서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 공무원님들 생각을 바꾸시라는 얘기에요. 중앙에서 돈을 그냥 줍니까, 안 줍니다. 광역 지자체가 17개 시·도입니다. 기초단체는 246개에요. 그런데 전부 가서 예산 주라고 하는데 가서 노력하고 아쉬운 소리하고 매달려야지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오셔야죠.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웹컨텐츠 페스티벌 이것도 4억 줄었잖아요. 이런 예산이 줄지 않도록 하시라는 얘기에요.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서울 좀 왔다갔다 하세요. 국회의원 만나서 얘기하세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세종시에 주로 왔다갔다 하고 서울은 강남에 기재부 있는 데 그쪽을 가끔 가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서울사무소 잘 활용하시고. 서울사무소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400만원밖에 없던데 400만원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우리 실장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아무튼 서울 국회에 가서 활동도 많이 하고 국회의원들님들 하고 만나고 식사도 하고 아쉬운 소리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손 벌린다고 해서 줍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국비 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노력을 적극 하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체육과. U대회조직위에서 운영비는 정산했는가요?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아직 정산 안 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안 하고 있죠?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번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그것이 지적됐어요. 과장님, 아시죠?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게 U대회조직위에서 마치 자기가 상급기관인 것처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운영비로 천몇백억 들어갔죠, 정확한 금액으로 천몇백억들어 갔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사용 내역은 공개해야죠. 20일까지 공개한다고 했는데, 공개했습니까?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0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되어 있어요.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거 확인하셔서 반드시 점검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1,40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위에서 조직위 마음대로 활용 했는지 아니면 적당하게 활용했는지, 적정하게 썼는지,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파악해야 할 것 아닙니까.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물론 법적으로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요청하고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자발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산검사 위원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해서 이것은 반드시 확인하겠다. 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효상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방금 박춘수 위원님이 U대회 정산금 얘기 하셔서. 저희가 U대회 할 때 시설비 800억, 1,000억 아꼈다고 그게 성과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U대회 끝나고 경기장 보수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염주체육관에 작년에 비가 와가지고 그게 보수비로 약 86억 정도, 속 내부까지 해서 그것을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예. 수영장도.
철의
심철의위원
자, 우리가 건축비를 몇백억, 1,000억 아꼈다고 해서 좋을 것이 아니라 어차피 U대회조직위하고 우리 광주시하고는 별개의 조직입니다. U대회조직위는 대회 잘 치러가지고 몇백억 남았다고 그것으로 기념관을 만드네, 어쩌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U대회를 치르고 난 다음에 경기장 수리해야 할 것, 하자보수 이런 것 저는 반드시 정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가 건물을 임대하고 나서 나갈 때는 원상복구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원상복구 금액을 반드시 U대회조직위원회 하고 우리시하고 정산을 해야지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다 쓰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끝나고 나면 고장 난 것은 우리시에서 돈 내서 고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 부분 확실히 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장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볼랍니다. 대극장 연주용 의자 구입하는데 예산이 3,000만원 되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숫자를 잘못 봤는지 했습니다. 연주용 의자를 어떻게 구입하시는데 3,000만원이 나왔죠?
효섭
양효섭문화예술회관장
연주용 의자가 200개가 있습니다. 200개가 있는데 그 의자가 보면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연미복이라고 해가지고 뒤로 쭉 나온 것 입고 있지 않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고 있어요.
효섭
양효섭문화예술회관장
의자 뒤에가 안 터져가지고 자꾸 꾸겨져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모양이에요. 물론 의자가 오래돼서 낡은 것도 있습니다만, 연미복을 입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뒤에가 터진 의자로 이번에 신규로 200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의자 200개는 분장실이나 이런 데 150개 정도 의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부 다 낡아가지고. ― 문화예술회관이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계획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200개 하면 보통 개당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5만원씩인데.
효섭
양효섭문화예술회관장
그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의자 하나가 그렇게 비싸요?
효섭
양효섭문화예술회관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침에 물어봤어요. 산술치가 없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한 15만원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오케스트라 단원이 200명이나 됩니까?
효섭
양효섭문화예술회관장
합동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단원은 70명, 80명 이렇게 되는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효섭
양효섭문화예술회관장
다른 오케스트라하고 협연을 하고 그런다면 한 200개 가까이 의자를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도 200명 오케스트라는 저는 한 번도 본적이 없는데요.
효섭
양효섭문화예술회관장
한꺼번에 했을 때요.
철의
심철의위원
한꺼번에?
효섭
양효섭문화예술회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효섭
양효섭문화예술회관장
물론 시급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거기가 아시다시피 앞에 나무 같은 것도 전혀 없어가지고 여름이 되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올라가는데. 계단이 108개거든요. 그래서 아치터널로 해 가지고 1년생 식물 같은 것 심어서 오이 같은 것도 내려오게 하면 상당히 운치가 있지 않겠냐. 제가 거기에 있어보니까 공연이 없는 날은 문화예술회관이 절간이더라고요. 전혀 사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도 랜드마크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친숙히 찾아오라고.
사실 올 여름에 하기는 어렵죠.
지금부터 공사를 하면 여름에 식물심어서 따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맺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상 과장님, 잠깐만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남녀궁도대회하고 전국대학야구대회를 유치하시겠다고 계획세우셨는데 혹시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결정하신 건가요?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이 사업을 결정 안 했고요. 금년도에 야구협회와 궁도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줬던 사안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언제 몇 월 달에 요청하신 건가요?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금년 3월 정도 요청이 왔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의회에는 따로 보고 안 해 주셨죠?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예. 못 드렸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특수목적을 가지고 한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해야 할 사업인데 협회에서 그때그때 조정에 따라서 들어온 사업이어 가지고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렇긴 한데 작년에 경남 남해에서 전국대학야구대회를 개최했더라고요. 그런데 경남에서 6,500만원가지고 야구대회를 개최했는데 이번에 우리 예산에는 많이 편성되어서 올라오신 것 같아요.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궁도대회도 마찬가지고요.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현재 궁도대회에서 5,000만원, 야구대회에서 1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좌우간 최소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냐 해서 일단 1억원을 예산실과 협의해서 반영했거든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타 시·도에 비해서 과 하게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남해는 6,500만원에 했어요, 6,500만원.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궁도대회에 5,000만원주고 이번에 편성되게 되면 야구대회 5,000만원, 이렇게 조정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지금 8,000만원하고 2,000만원 배부하신 것 아니신가요? 예산서에는 8,000만원하고 2,000만원 배분해서 오셨는데요. 이 부분 조정해도 별 문제 없으시겠죠? 이 대회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의회하고 논의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논의절차가 빠져 있었잖아요.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조정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체육회 운영하고 계시는데 통합체육회 운영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일단 예산을 절감하고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화합을 하면서 성적 위주도 중요하지만 성적을 거둔 다음에 엘리트 선수들이 생활체육으로 가서 모든 시민들한테 체육활동을 증진시키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12억 7,900만원을 세워드렸어요, 통합체육회 관련해서.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8억 2,9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체육회가 통합된 근본적인 목적에 예산절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이 아니라 지금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근본 취지에 맞게 예산 절감 요인을 분석하셔서 검토를 면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이번에 8억 2,9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당초 생활체육과 시체육 예산이 따로 편성됐지 않습니까.
경님
주경님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그것을 합치면서 생활체육 예산을 이리 합친 겁니다. 쓰고 남은 예산을 이리 합쳐가지고…….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러니까요. 두 집 살림하다가 한 살림으로 합쳤으니까 좀 더, 한 집에서 사니까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그런데 현재 여기는 거기에 근무한 직원들…….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절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 드리는 겁니다.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리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FC 문제 잘 해결됐습니까?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공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첫째, 광주FC의 명예를 실추시킨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선수사기 문제라든가 광주FC의 명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정관에 나온대로 정확하게 조치를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담당 부서의 관리감독 문제도 있으시지 않나요?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그 부분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효상
이효상체육진흥과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장
시립미술관장님, 잠깐만요. 저는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 서울갤러리 GMA운영 관련해서 전혀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작년에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광주지역의 어려운 작가들 전시하는데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대관료 인하도 해 드리고, 의회 차원에서 그런 검토를 해 드렸는데 광주하고 전남하고 상생하는 과정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전남지사님께서 공동으로 갤러리 운영을 요청하셨을 때, 사실 작년 12월에 이 안이 나왔다고 오늘 제가 오늘 받은 자료입니다. 그랬다면 12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내용을 의회에 환기를 시켜주셨어야 되고. 두 번째, 저희가 신년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런 내용을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없고. 최근에 상임위 몇몇 위원님들에게 추경안 올라와서 개개인 몇 분 다니시면서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전남하고 광주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하고 논의절차가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남도학숙 같은 경우도 제1남도학숙, 제2남도학숙을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우리 의회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현장도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의 결론을 내려서 진행한 건데 독단적으로 이렇게 서울갤러리를 공동으로 운영하겠다. 추경예산 편성해서 올라온 것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윤장현 시장님께서 전남에서 이것 공동으로 합시다. 그러면 그냥 두 분 지사님만 오케이 하시면 됩니까,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미술관장 조진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참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진작 보고 드리고 선 논의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그것을 놓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8분
15시 4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회관 창작 발레 ‘봄의 제전 G’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시 발레단 단원만으로 공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객원 무용수를 초빙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시 스스로 발레단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객원 무용수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우리시 발레단을 중심으로 공연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프린지 페스티벌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사전에 시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을 소홀히 한 것은 시의회를 경시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수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점에 대해서 김일융 문화관광체육실장께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56분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당초 작년 본예산에 버스킹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확장하다보니까 프린지 페스티벌이라고 이름도 바꾸고 하다보니까 그 사이에 당초 예산 심의해 주신 것하고 달리, 저희들이 좋은 뜻으로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예산심의권을 조금 침해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번에 증액요청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그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3억 3,000만원으로 수정내역은 문화도시정책관실의 정율성 학술포럼개최 1,500만원 삭감, 정율성 학술세미나 외빈 초청 500만원 삭감, 정율성 연계 트레일 코스개발 3,000만원 삭감, 예술여관프로젝트 1억 8,000만원 삭감, 아셈문화장관회의 홍보비 5,000만원 삭감, 문화예술진흥과의 달빛보름콘서트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코자합니다. 다음은 증액건의입니다. 프린지 페스티벌 행사개최 1억원 증액, 향림사 보수 7,000만원 편성을 예결위에 건의코자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4.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진월국제테니스장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관련 공유재산사용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시 59분
17시 59분
18시 0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월국제테니스장내 로컬푸드직매장 건립관련 공유재산 사용동의안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8시 00분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진월국제테니스장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관련 공유재산 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월국제테니스장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관련 공유재산 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18시 03분
18시 04분
18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사회통합추진단
18시 06분
계속해서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규 사회통합추진단장의 제안설명과 차민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