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략산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전략산업본부

전략산업본부장 이상배입니다. 평소 전략산업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85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6억 700만원보다 89억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지원,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건립 등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14억 6,600만원, 광주전략산업 투자조합 운영, 수소충전소 보급 등 그 외 수입으로 7억 3,7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3억 9,300만원, 지역주력산업육성, 클린디젤자동차부품산업육성 등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54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977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41억 4,800만원보다 235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정책관실 소관으로 지역주력산업육성, 광주공동브랜드 가전협력업체지원 등 지역산업육성지원 분야에 29억 100만원, 광주연합기술지주회사 출연, 빛가람펀드 출연 등 과학기술문화진흥 분야에 11억 5,100만원,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조성, 3D융합산업 육성 등 ICT융합산업진흥 및 미래신기술산업육성 분야에 1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산업과 소관으로는 융합스테이션 플랫폼실증, 수소충전소 보급 등 친환경자동차산업육성 분야에 16억 5,800만원, 첨단소재부품 가공시스템 기술지원 기반조성, 완성금형 공동물류센터 구축 등 제조기반기술고도화 분야에 5억 8,900만원, 클린디젤부품산업 육성, 친환경자동차부품산업 등 부품산업 경쟁력강화 분야에 42억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으로는 에너지변환 및 저장용 소재 부품산업육성,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지역조직 설립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및 산업육성 분야에 10억 4,50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 등 에너지관리 분야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과 소관으로는 스마트공장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등 이전·창업기업 인센티브 지원 분야에 11억원, 하남산단 경쟁력강화 사업 하남저수지 토지매입,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산업단지 유지관리 분야에 37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73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3억 3,000만원 대비 10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2억 800만원, 세출예산은 예비비 62억 5,6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열악한 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산업육성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제출한 예산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배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이상배 전략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남저수지 매입, 13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사업은 저수지 면적 5만 8,620㎡로, 다시 말해서 약 1만 7,000평을 매입하는 사업으로 미래산업정책관실 산업 업무에서 금년 1월 19일 공모사업으로 시작해서 산업융합지구 지정 공모를 통해서 하남저수지 매입 후 활용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공모는 확정이 됐습니까?

공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용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입니다. 1만 7,730평 정도 되고요. 거기서 산학융합시설지구하고 혁신지원센터, 이 2개 시설에 약 8,000평 사용하고 나머지 9,700평 정도는 기존에 있는 공원 용도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저수지 용도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농어촌공사에서 광주지사로부터 매각하는 조건으로 부지제공 검토를 받았고요. 그리고 하남산단경쟁력강화사업 계획 중 일부로 알고 있는데요. 감정평가나 나머지 절차는 완료됐습니까?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개략적으로 추정가격을 제시한 겁니다.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실무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동부대우전자 토지와는 문제가 없습니까?

거기도 공유지역 유휴부지가 있는데 거기하고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학 캠퍼스·기업공동연구관, 그리고 인력개발센터 등 인력양성 목적으로 하는 광주시의 중요한 사업으로 첫 단추입니다. 때문에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토지이용계획서 약 1만 7,000평 부지 중에 주차장은 2,228㎡로, 다시 말해서 670평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차면적이 안 좁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조성했던, 저희들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를 해가지고 조성했던 주차면적이고 앞으로 추가시설이 확보되면 주차장 면적이랄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을 해서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얼마나 더 추가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공모가 확정되면 그 이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하남산단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칫 주차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을지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이 점 잘 판단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요.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전기자동차산업육성 관련돼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이번에 중국 가서 수고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준비는 잘되고 계시지요?

예. 후속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건지, 시기와 때,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인프라 보급현황을 보니까 전국 17개 광역시 중에서 우리 순위가 여덟 번째 되지요? 전기차 보급수량요.

예.

그리고 충전지 보급수량도 일곱 번째로 중간 정도 하는데, 저는 광주광역시가 전기차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순위를 끌어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가요? 과장님이 대답해도 되고.

자동차산업과장 손경종입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순위가 일곱 번째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기차가 과도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항속거리 때문에, 우리가 타고 있는 차들이 보통 소울이 148㎞ 정도 밖에 못가고 그리고 나머지 차들도 150㎞ 정도 가기 때문에, 금년 말에 아이오닉이 나오면 약 190㎞ 정도 나가고 내년에 다른 차종들이 거의 300㎞ 정도 거리를 달릴 수 있는 여건입니다. 소비자들이 항속거리 때문에 금년에 굉장히 많이 망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충전인프라 부분을 민간영역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대하고,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도 국비가 1,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현재 줄었습니다.

보니까 국비예산이 1,200만원으로 되어 있구먼요.

예. 그리고 지방비도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300만원을 주고 있는데 많게는 800만원까지 주는 시가 있기 때문에…….

순천 같은 경우가 800만원, 영광도 800만원이고 제주도 700만원이고. 그리고 공모 대수도 우리가 50대 공모했구먼요. 그리고 대구가 199대, 약 200대, 창원·포항이 100대씩.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광주의 미래 선도사업으로 전기차라든지 이 분야를 아예 핵심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사업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보조금 늘리고, 우리가 대구와 달빛동맹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친환경차 지원에 대한 특별법을 현재 준비하고 있어서 친환경차 부분을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면 중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기자동차 관련된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 구룡자동차, 이 사람들도 정보라든지 아주 빠를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지원을 하고 광주시에서 전기차로써 선도역할을 한다는데 보조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어떤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볼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정도의 자료는 이미 다 넘어갔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광주에서 전기차를 미래형 자동차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전국에 톱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별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분들이, 특히 중국인들이 얼마나 비즈니스 쪽에서는 계획적이고 전략적인지 아십니까? 중국이 허술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회사는 더 그러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번에 구룡자동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너무 행정논리로 가버리면 안 되고 또 기업논리로 가버리면 안 되고, 구룡자동차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체계적으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유관기관들, 그런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본부장님,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전기차 관련해서는 세 가지 큰 흐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선 전기차를 육성하려고 하는 분명한 정부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특별법 제정 등 중앙정부 정책을 마련해 주라,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문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어떻게 보조금을 중앙에서 주고 시가 줄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인프라 구축문제는 저희들이 한전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0대 정도를 한전에서 자체적 비용으로 운영까지 맡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라든가 3개년 정도 하면 아마 우리시가 전기차 인프라는 가장 구축이 잘될 것 같고요. 그다음 측면은 사용성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매입하거나 운영할 때 연료비라든가 이런 정도가 아니고 민간영역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야구장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우리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전기차를 이용하게 되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혜택을 주겠다. 그런 측면, 세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선도사업으로써 정책을 세웠으면 앞으로 10년, 20년 우리 광주가 전기자동차의 선도도시로써 그런 것을 미리 구축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클린디젤 광주전남자동차부품연구원을 다녀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뿌리산업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뿌리산업도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디젤 플러스 전기자동차가 다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전기차로 간다고 해서, 수소차로 간다고 해서 뿌리산업이라든지 디젤 자체가 무효화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연관 되어 있더구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산업에서 예를 들어서 업종전환이라든지 행정지원이라든지 기술지원, 그것을 통해 가지고 패러다임 자체가 디젤차에서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고장력강이라든지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이라든지 탄소섬유. 그래서 가면 갈수록 경량화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패러다임이 내연기관 엔진차에서 전력기관차로 변화됨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은 엔진 성능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환경차로 가게 되면 고강력, 그리고 무게를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를 관장하는 데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뿌리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 금형센터에서 금형을 얼마만큼 경박단소, 얇으면서 가벼운 제품을 만들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100만대사업 일환으로 우리가 초경량 고강성 차체부품사업을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서 알루미늄이랄지 마그네슘, 그런 쪽을 이번에 호원이랄지 라도, 그런 쪽에서 부품역량강화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에서는 우리 지역인프라를 활용해서 앞으로 초경량 고강성으로 갈 수 있는 친환경차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위기임과 동시에 기회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측면이라든지 또는 산업적 측면, 정책적 측면에서 대비를 잘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미래산업정책과요. SW마이스터고 지원사업, 우리시에서 얼마 3년간 보조하고 계시지요?

금년에 2억입니다.

올해만 보조하는가요? 내년, 내후년까지 안 하는가요?

총 6억이고요. 금년에 2억입니다.

2016년하고 2017년.

2018년까지.

그러지요. 다른 시·도의 마이스터고, 2016년에 개원하는 대구 소프트웨어고 지원 예산,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잘 모르시는가요? 잘 모르시지요?

대구 소프트웨어고가 금년 3월에 지정을 받았는데요. 이것도 추경에 세워서 확보하지 않을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보다 조금 늦게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광주는 2개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하고.

예. 그렇습니다.

대구는 5개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자치가 교육자치라든지 경찰자치가 안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이 거의 분리돼서 하고 있는데 선진국,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교육개념 자체가 주정부하고 같은 개념의 섹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청년실업문제 그러면 우리는 단순하게 대학 졸업한 청년을 생각하는데 고등학교 졸업 때부터 이미 청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문제를, 우리가 고등학생이다 해서 ―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 교육청 관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우리시에서 청년문제를 정책으로 다뤄야 합니다. 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가 광주에 있는데 취업률 알고 계시지요? 2013년부터…….

취업률은 거의 100%입니다.

100%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업현장에 있는 사장들을 만나보고 대표들을 만나보니까 너무나 만족해해요. 경영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80명을 뽑는데요. 지금 인프라가 좋습니다, 국립마이스터고, 인프라가 SW, 소프트웨어 쪽에. 지금 한전도 있지요, 에너지밸리 있지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좀 더 신경을 쓰라는 거지요. 제가 아침에 긴급하게 대구로 연락해서 자료를 구했어요. 우리는 6억을 지원하는데 대구에서는 20억을 지원합니다. 학교는 교육청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제 이야기는. 바로 청년실업하고 연관되고, 우리 광주·전남학생들이 결국 마이스터고를 통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한전에 들어가고 그래야지, 청년예산, 어떻게 보면 땜빵씩 예산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투자들은 일시적인 투자라는 것이지요. 중장기적인, 직장을 갖게끔 해서 애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적극 협의하시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취업도 마찬가지고, 제가 선진국 사례를 더 이상 열거 않겠습니다만, 거기는 하나의 코퍼레이션식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협의체, 지방정부, 교육청, 기업체, 그래서 산학일체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지방자치가 온전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간 그런 대비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전략산업본부장님은 우리시 국장님들 중 가장 유능한 본부장 중에 한 분이시라는 생각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해 봅니다. 131쪽에 하남산단경쟁력강화에서 저수지 매입 10억원을 편성했는데 내용이 뭔가요?

산학융합지구사업비라고요. 하남산단경쟁력강화사업은 저희가 전체 3,000억 정도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중에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산학융합지구라고 해가지고 산단에 필요한 학과라든가 학생들을 직접 산업단지 내에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인력양성도 하고 관련된 기술개발도 하는…….

언제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산단경쟁력강화사업이 선정되면서 거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2015년 12월에 산업부 공모가 돼서 저희들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공모가 작년 12월에 됐다고요?

예.

그래서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우신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신가요?

현재 공모를 다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산단…….

선정이 되면? 선정이 된 게 아니라?

경쟁력강화사업은 전체적으로 선정이 돼 있는데요. 그 3,000억 규모 중에서 또 별도 사업별로, 별도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돼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 내용은 자세하게 별도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예산은 정책이란 말, 다 일반화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결국 예산이 성립되면 광주의 미래고, 그래서 의회의 절차와 편성과 승인의 과정은 매우 존중해 줘야 하고, 쉽게 흔들려서는 아니 되고. 여기에 동의하시는가요?

예. 동의합니다.

존중돼야 맞고 가능하면 지켜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조직문제로 가보면 우리 소관 부서로 그린카진흥원, 테크노파크, 광주정보문화진흥원, 광산업진흥원, 여러 가지 진흥원과 센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직은 어떨 때 경쟁력이 있고 어떨 때 조직 강화가 되고 어떨 때 미래발전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평소에?

저희들이 관련된 전문기관들을 유치해 가지고, 특히 첨단지역에 많이 있는데요. 그런 기관들이 광주에 정확한 산업이라든가 전문성을 가지고 그쪽 분야의 산업을 육성하거나 키워갈 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구성원 모두가 전문화 돼야 되고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서, 구성원이 10명이라면, 20명이라면 그 구성원 10명, 20명이 전문화 되고 조직화 되고, 이렇게 될 때 조직이 발전이 있고 우리 광주를 맡길만 하고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는가요?

그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그 조직이 부패되거나, 물론 리더가 중요한 문제지요. 그런데 리더 한 사람이 바뀜과 안 바뀜을 통해서 그 조직이 무너지고 그러면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리더 하나가 바뀌더라도, 안 바뀌더라도 그 조직은 조직 나름대로 구성력을 가지고 잘 가야 되는 거지요.

물론 리더도 굉장히 중요하고…….

리더도 중요하고, 리더가 중요한 만큼 조직구성원들이 그만큼 체계화 되고 전문화 되어야만 그 조직이 잘 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야 광주 미래에 대해 더 나은 설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린카진흥원 오 영 원장은 왜 임기를 채우지 못했을까요?

본인의 원에 의해서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실입니까? 본인이 원해서 그만둔 겁니까?

본인의 원에 의해서 사표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고요.

그게 진실이냐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진실이냐고요?

진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떠나서 팩트가 그렇습니다.

제가 본인한테 들은 바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 않던데요. 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갑시다.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광산업도 올라와 있고 광주정보문화진흥원도 올라와 있고 테크노파크도 올라와 있고 그린카도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 예산 그대로, 승인 그대로 써지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한가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시가 자의적으로 “나, 이렇게 안 하겠다” 한 적은 없는가요?

그 사업을…….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예산 안 세워줘야 되지요.

사업을 정해주시면 그 사업을 어느 기관이라든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것인지 판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면,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예산 승인해준 내용대로 안 쓰고 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의회에서는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선 의회의 예산승인권을 존중하고요.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사업을…….

그러면 예산 승인 때 그렇게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사업 수행을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산 승인 받을 때 그렇게 내용을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정해진 사업도 있고요. 또 사업을 정해 주시면 저희가 어떤 기관이 할 것인지, 공모하든지 제안을 하든지…….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풀로 해 드리지요. 뭐 하러 항목을 나눠서 해줍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전략산업본부 100억 해서 통째로 드릴게요.

아니요. 수행기관이 정해진 사업도 있고 또 정해지지 않고 하는 사업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승인을 존중할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당연히 존중하지요.

바꾸실 거예요, 안 바꾸실 거예요? 예산 승인 받을 때의 입장과 그 후의 입장을 바꾸실 거예요, 안 바꾸실 거예요?

바꾸게 되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저희들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하고 상의해서…….

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의회의 승인권을 존중합니다.

의회하고 상의해서 바꾸시겠다. 그렇게 답변하셨는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업은 사업의 수행기관이 정해진 것이 있고요. 어떤 사업은 정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공모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본부장님, 봐보세요. 우리가 예측가능한 일들이 다 있는 겁니다. 예측가능한 일들이 다 있는데 예측가능한 일이 있음에도 시가 임의적으로 바꾸겠다, 안 바꾸겠다,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측가능한 일이 있으면 예측가능한 사업을 승인 얻고 그 승인이 난대로 그대로 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다른 생각 없으시지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광산업 관련 사업이 109쪽에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을 10% 씩 삭감하신 것 같네요. 그렇지요?

예.

왜 추경 때 10%씩 일괄적으로 삭감했습니까? 연말 추경도 아니고.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러면 당초에 이렇게 올리지 마시지 그랬어요? 4개월만에 예산절감하겠다고 추경에 올리는 예산이 정상적인 예산인가요?

미래산업정책관 박동희입니다. 우리 전략산업본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에서 이번에 추경하면서…….

본인들이 세운 예산을 왜 남의 핑계를 대십니까.

우리 본부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 10%씩 삭감대상이 있어서 그렇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본인 예산을 예산실에서 했다고 다 핑계 대는 거예요?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아니고요. 예산실에서 일괄조정해서 그렇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자는 7억 세우셨는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이 조직은 괜찮은가요? 믿을 수 있는 조직인가요?

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ETRI), 광통신연구센터가 있거든요.

센터장하고 원장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거기는 우리시에서 임명하는 게 아니고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임명한 사람인데 아주 괜찮은 분들입니다.

믿을 수 있으세요?

엔지니어로서 상당히 능력 있고 광분야에 상당히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한테 본예산 요구할 때, 편성해서 올릴 때 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조직과 구성원을 바탕으로 저희한테 예산 올리셨지요?

이런 경우는…….

아니, 이 경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산 올릴 때, 편성할 때 저 정도의 구성원이나 리더가 있으면 맡길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올리셨지요?

이런 경우는 리더도 중요하지만 우리시하고 전자통신연구원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예산 포함해서 본예산 때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올리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크게 하자가 있거나 그런 조직은 없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의회 예산승인권은 존중돼야 되고 조직이 잘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이 시스템화 되어야 되고 전문화 되어야 되고, 수장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조직이 와해되거나 능력이 없어지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셨어요. 그렇지요?

리더는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리더 한 사람 때문에 그 조직이 무너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시에 그런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은 해체시켜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조직도 건강해야 되지요. 조직 구성원의 역량이라든가 능력이…….

만약에 그 조직을 그렇게 나뒀다면 그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업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사업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됐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진흥원이나 테크노나 광산업진흥원이나 정보원의 수장한테 있는 겁니까, 본부장님한테 있는 겁니까?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가장 큰 책임은요?

하여튼 그 사업 전체를 이끌고 있는 책임자가 가장 중요하고요.

본부장님은 책임이 없는가요?

저희들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당연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본부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왜, 그 기관이 제대로 가게끔 평소에 진단을 해 주고 이 부분은 잘못됐다, 이것은 고쳐라, 이렇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방치했다거나 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본부장님 책임이에요, 시장님 책임이고. 그러면 옷을 누구부터 벗어야 되냐, 누구부터 옷을 벗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사람이 옷을 벗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 밑에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명확한 답변을 한 것이 아닌데 저희들은 산업분야를 가장 전문성 있는 기관에게 맡겨서 그 산업을 육성하거나…….

산업의 전문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오래 전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부분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 부분을 대처 못했어요. 대처 못한 책임수장이 누구입니까? 그 책임수장이 누구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시가 자의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거나 시가 임의적으로 예산을 변경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설사 마음에 안 들면 평소에 조직을 개선시킨다거나 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시가 일을 해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다 본인 마음대로, 시 마음대로 해 버리겠다? 이런 광주시가 정당하고 온당한 행정입니까? 의회의 승인은 뭐 하러 득하려 합니까. 여러분들이 광산업진흥회 교부금 중단을 어느 날 갑자기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2016년 1월 19일자로 지방보조금보조사업지원계획을 내놓으셨고, 그래서 선정을 하셨어요. 3월 16일자 보조사업 선정결과를 공고합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검토하셨을 것 아닙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불과 며칠만에 사업중단을 발표해 버려요. 무슨 사연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산자부에 이러이러한 사업파트너 하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것도 무시하고 이제 시에서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의 문제는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왜 일을 그렇게 하지요?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사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고쳐라, 그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보내 주신 공문이 있으신가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고쳐봐라, 그런 공문 보내신 적 있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산업이 지역주력산업으로 선정해 가지고 3단계까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습니다. 국가 지원, 우리시 지원도 했는데요. 13년부터 그 사업이 지원이 안 되어 있고, 사실 13년 이후에는 성숙기단계여 가지고 광산업기업들이 자생력이나 자구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시점으로 보면 LED 같은 경우는 중국의 추격 때문에 매출이 한 40% 급감을 했고 또 광산업이 다양한 분야로 성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광통신 분야와 LED 분야, 조명 분야, 이렇게만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부장님은 그 사람이 자리에 있을 때도 이런 사업계획서를 안 받았어야 돼요. 왜 받아요.

우리시에 진흥회가 2개가 있습니다. 금형산업진흥회가 있고 광산업진흥회가 있는데 금형산업진흥회도 인력이 비슷합니다. 저희가 사업비 지원하는 것은 9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업에 명확히 지원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국비 있다” 하고 자생력 있고 기술지원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우리시도 에너지산업, 자동차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광산업이 근간이 됩니다. 광통신이라든가 모든 게 근간이 되기 때문에 광산업을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면 광산업이 성숙기단계에서 굉장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조직이 건강해야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 분야를 이끌 새로운 리더를…….

그 새로운 사람이 P모 씨인데 그 사람은 광산업 전문가이신가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광산업 1단계부터 참여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전문식견을 가지고 있는가요? 여러분 선배잖아요.

저희는 진즉부터 광산업진흥회가 조금 금형산업진흥회처럼 자생력, 자구책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광기업을 육성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답이 없어요. 왜 이 질의를 하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고 가셔야만 되지 그렇게 애매하게, 반재신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시면서, 물론 공식적인 회의석상이니까 입장이 곤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모를 해가지고 주겠다고 확정해 놓고 그 사업을 광주시가 직접 하겠다고 하고, 이것 누가 봐도, 이것이 윤장현 시장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리더십입니까? 시민시장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묻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에 대해서, 시장이 우리시의 인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 외적인 부분을 행사하는 과정에 여러분들께서 외압이 아닌 외압형태로 이런 오해 받을 일을 하니까, 대내외적으로 의회까지 욕을 얻어먹고 있으니까 반재신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만, 광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로, 거기가 민간사업자단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광산업을 육성하는데 중요한 기관이고요.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이 우리 전략산업본부하고 관련된 사업은 해외마케팅사업…….

본부장님이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저희는 본부장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예산 승인은 그렇게 못 드립니다. 어떻게 쓸지 알아요. 여기서 승인받아 놓고 어떻게 쓸지 압니까, 우리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적하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부서 명칭까지 바꿔가지고 전략산업본부라는 새로운 본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전략 뜻이 뭐예요? 전략산업본부장으로서 전략 뜻이 뭡니까?

저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전략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전략인가 싶어 여쭤보는 거예요. 시장, 인사 뜻대로 안 되면 주던 예산도 안 주고 하는 게 전략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게 전략입니까?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전략을.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여러 가지 전투를 계획하고 조직하고 수행하는 방책, 전술보다도 상위의 개념. 이런 게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전략입니까? 여러분들, 자동차100만대 전략 있습니까? 손경종 과장님, 자동차100만대 전략 있어요? 여러분 전략이,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지난 2015년 연말에 여러분에게 예산 세워줬는데 이 조직과 계획을 세워서 수행하는 방책이 불과 4개월만에 다시 홍보비 1억원을 올리는 자동차100만대, 이게 시장의 역점사업이고 광주시 역점사업입니까? 이게 전략이에요? 계획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목표설정이 정확히 되어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100만대 가능해요? 언제 가능합니까?

지금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케일로 간다면…….

언제 가능해요?

금년부터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금년부터 5년 후에요? 2021년이면 100만대 생산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숫자에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럼 100만대 빼야지요.

자동차산업밸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실 때도 자동차100만대 빼야지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공약사항인데, 시장님 공약사항도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자동차100만대…….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 광주시를 속였다지만 여러분들도 똑같이 우리 시민을 또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민선6기 2년을,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정할 계획이 있다면 지금쯤 정확히 수정을 하시고 실현불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물쩍하게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히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여러분들이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올리시는 것들이, 자동차100만대도 그렇고 가전 관련해서 올리는 사업들도, 삼성전자 가전 이전에 따른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략산업본부가 맞느냐는 것이지요. 삼성전자 가전산업이 언제부터 광주를 떠나기 시작했습니까. 2014년 말입니까, 2015년 초입니까, 연구소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2015년 하반기 정도에 TF팀을 구성하셨어요,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아무 결과가 없었습니다. 이게 올 연초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니까 부랴부랴 나서고 시장이 찾아가고 무슨 대책을 이제서 내놓고. 자, 봐보세요. 왜 이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전략산업본부고 여러분들이 가전산업이나 자동차100만대, 자동차산업 육성하는,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부서라면 이러한 예산들은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지난 연말에 저희들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본부장님, 하남산단 리모델링사업 2,994억인데,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만, 이 자금계획 어떻게 됩니까, 재정계획? 2021년까지 준공 목표인데 재정계획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체 사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산학융합지구…….

그러니까 2,994억 공모하실 때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하시는데 우리 시비가 약 990억, 1,000억까지 들어가는데 이 900억이 넘는 돈을 확보하실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사전에 예산실하고 충분히 논의를…….

이게 전략산업본부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자료를 갖다 주고 어딜 봐도 광주시가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단 한 줄의 재정계획도 없습니다. 지금 산자부에서 이 관련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세워진 게 얼마입니까? 언론에서는 3억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사업이 진행돼서 오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공모 신청해 가지고 안 되고 이걸 민선6기 들어와서 다시 하는 과정들 중에 선정이 됐는데 이게 추경에 10억이 올라와요. 재정계획도 없고 전략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무슨 이상한 광산업, 논리도 아닌 논리를 내세우시면서 계속…….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부장님,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추경을 다루는 자리입니다만, 그동안 쭉 지켜보면서,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도 본부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산업본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바뀌어 진 게 없고 전략도 없다고 보여 집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산업본부장 이상배입니다.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고령친화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해 조성한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자립화 기반 마련과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전시, 기업지원 등 고령친화산업육성 목적에 맞게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체험관 자립화 기반 마련을 위해 수익사업발굴과 수익금처리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성과 창출과 확산에 소요되는 기간과 「광주광역시 민간위탁 사무의 조례」를 반영하여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우리시가 고령친화산업의 허브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산업육성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디젤기술전문센터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광산구 진곡산단에 구축한 클린디젤기술전문센터는 지역자동차부품기술개발 등 기업지원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만 3,361㎡ 규모의 센터부지는 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였으며, 해당 공유재산을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 주관기관인 광주그린카진흥원에 무상대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시가 미래자동차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배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례안만 상정했는데 무상대부까지 해서……. 예산삭감을 많이 해 버렸더니 충격 받으셨는가 보네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입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시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무상대부는 다 이해가 되는데, 무상대부 기간 같은 것은 없나요? 출연출자기관이 존재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까지는 언제든지 그렇게 되나요? 기간 같은 것은…….

20년 정도, 시행령에…….

그 기간 맥시멈이 20년까지?

그렇습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에 대부기간의 조항이 있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20년. “각 호”의 규정이 있습니다. 각 호에 해당되면 20년…….

그 자체가 이 조례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예.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예.

예. 알겠습니다.

최대 20년인데 5년마다 하고 다시 갱신해 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클린디젤기술전문센터 공유재산(토지)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동의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