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신원철 대표의원님의 지역구인 서대문구 제1선거구 관내 인창중학교 학생 20여 명과 박호근 의원님의 소개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과정 대학원생 네 분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대학원생과 여러분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지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40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32건, 위원회 제안 의안 5건, 청원 3건입니다. 다음은 대안 제출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결과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장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한옥지원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ㆍ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이종필, 이석주, 김동승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고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2부시장은 아시아개발은행 2016 연차총회 참석차 해외출장 관계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 관련 정책간담회 참석 관계로, 그리고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차관회의 참석 관계로 각각 불참하고 관광체육국장은 2016 전국 생활체육축전 준비사항 관계기관의 합동점검회의 참석 관계로 11시부터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이 원래 오후였다가 오전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석 공무원이 많은 것 같은데 귀책사유는 우리 의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강성언ㆍ권미경ㆍ김경자(양천)ㆍ김광수(도봉)ㆍ김구현ㆍ김기대ㆍ김기만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인호ㆍ김진철ㆍ김창수ㆍ김창원ㆍ김혜련ㆍ문영민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호근ㆍ서영진ㆍ오경환ㆍ오봉수ㆍ오승록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광상ㆍ유동균ㆍ유용ㆍ이현찬ㆍ장우윤ㆍ장인홍ㆍ조규영ㆍ최영수ㆍ최판술ㆍ한명희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맹진영 의원 대표발의)(맹진영ㆍ김현아 의원 발의, 김기대ㆍ김동율ㆍ김창수ㆍ김혜련ㆍ신언근ㆍ우창윤ㆍ장우윤ㆍ한명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경 의원 대표발의)(남재경ㆍ김광수(노원)ㆍ김생환ㆍ김춘수ㆍ남창진ㆍ박마루ㆍ박중화ㆍ성중기ㆍ오승록ㆍ이복근ㆍ주찬식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주 의원 발의)(남재경ㆍ남창진ㆍ박양숙ㆍ박중화ㆍ박진형ㆍ서영진ㆍ우미경ㆍ우창윤ㆍ주찬식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종철 의원 발의)(김경자(양천)ㆍ김상훈ㆍ김진영ㆍ박래학ㆍ신원철ㆍ오봉수ㆍ유청ㆍ이정훈ㆍ이종필ㆍ이현찬ㆍ조상호ㆍ주찬식ㆍ최웅식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맹진영ㆍ김광수(노원)ㆍ김제리ㆍ김현아ㆍ문영민ㆍ박양숙ㆍ우창윤ㆍ이윤희ㆍ이정훈ㆍ이종필ㆍ조상호ㆍ진두생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인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권미경 의원입니다. 금번 267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의 심사결과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교통요금을 제외한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대하여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해당연도 물가안정목표 미만인 경우에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여 신속한 행정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박양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도매인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의 범위를 위탁수수료 수입의 1,000분의 150에서 1,000분의 200으로 인상하여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도매시장 활성화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유통주체 간의 정당한 배분과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신건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재지정취소를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서울시장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도매시장 법인에 대한 지정취소를 임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매시장 운영이라는 목적에 공감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맹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창업 발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기능을 구체화하여 중소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중소기업 지원시설의 기능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제품의 판로지원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심의ㆍ결정사항 제출 기간을 연장해 예산심의과정에 효율성을 개선하여 주민참여예산 지원협의회의 위원의 임기 관련 규정을 신설해 협의회 운영에 효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활발한 논의를 통해 개정안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김진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서울시의 표준규약에 따라 운영되는 임시시장인 시민시장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시장이란 기존의 일반시장과 달리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문화에 기반한 지역사회 소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안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설치 등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 수립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경제민주화가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 그 필요성을 공감하였으나 각종 위원회의 설치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결격사유를 조례 등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개정안에서는 위원회의 결격사유가 누락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를 정비하고 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과 권역별 발전 거점 조성, 문화시설 건립 등을 집중 추진할 한시기구를 신설하는 등 시정 성과 창출기반 마련을 위해 일부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시의성에 공감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 정비와 시정 핵심과제 실행 부서 적기 보강에 따른 정원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4급 한 명을 증원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안전관리직무를 전문경력관 직위로 전환하는 등 공무원 총 정원의 순증 없이 일부 기구의 정원을 전환 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구정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배치계획을 포함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글로벌 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창업과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글로벌 창업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글로벌 창업지원의 필요성과 창업네트워크 구축 및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시제품제작소 용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조업,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다양한 아이디어의 제품화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공간을 제공하는 시제품제작소를 조성하고 이 제작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전문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동의안의 취지와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46명, 반대 20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2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19항 서울특별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전에 가결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안건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글로벌 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시제품제작소(용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5.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형 의원 발의)(강감창ㆍ김상훈ㆍ김태수ㆍ박운기ㆍ박중화ㆍ서영진ㆍ성중기ㆍ신언근ㆍ우형찬ㆍ최판술 의원 찬성) 26,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노원) 의원 대표발의)(김광수(노원)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문수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춘수ㆍ성백진ㆍ우창윤ㆍ유찬종ㆍ진두생 의원 발의) 27.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서울숲 유지 및 보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계량기 점검(검침ㆍ송달) 및 교체업무의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대행(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통과된 서울숲 유지 및 보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해당 상임위에서 여러 동료의원들이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 우선 존중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해당 지역구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짐과 동시에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저 개인의 양심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동의안을 반대하는 입장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안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닌 것입니다. 환경은 한번 해 봐도 되는 실험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가꾸기는 어려워도 망가지게 하는 것은 쉽기 때문입니다. 왜 서울숲이 서울시정의 실험의 장이 되어야 합니까? 제가 만난 공무원, 전문가, 시민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굳이 우리 서울시장만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박원순 시장님 생각이 틀렸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서울숲은 시장님 개인의 것도 아니고 일부 시민단체의 사유물도 결코 아닙니다. 서울시민 전체의 것이고 이곳을 가장 많이 찾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혹시 시장님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셨는지요? 많은 지역 분들이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주셨으며 지난번에 저는 3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의회에 청원을 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 4ㆍ13총선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오직 주민만을 위하고 주민만 바라보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동의안 처리가 진정 민의를 반영하는 서울시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굳이 이번 동의안의 법적인 문제, 사회경제적 문제를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시민을 대상으로 실험하려는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결연히 반대 입장을 표명해 주셔서 시민을 위한 시정에 앞장선다는 서울시의원으로서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말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끝으로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의 목적이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시민단체를 위한 것인지를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정훈 의원입니다. 앞서 이상묵 위원장님의 서울숲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숲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른 기대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제안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서울숲은 과거 경마장과 골프장이었습니다. 뚝섬일대였죠. 그런데 서울숲은 경마장과 골프장이었던 뚝섬일대를 수많은 개발요구를 극복하고 공원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공원조성 단계부터 시민들이 직접 기금을 내고 나무를 심는 등 참여하였고 2005년 개장 이후에 현재까지도 많은 시민과 시민단체가 자원봉사, 프로그램 진행 등 다양한 형태로 관리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원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다양화되면서 시설과 공간제공 중심의 하드웨어적 관리로는 시민들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시설과 공간을 활용한 양방향 맞춤형 공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원관리방식에 변화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조성 당시부터 다양한 민간참여가 활성화 된 서울숲의 관리운영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 공개적으로 위탁 관리하여 민ㆍ관이 협력하는 이용자 중심의 공원관리를 실현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공원의 가치를 증진시키며 점진적으로 공원관리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서울숲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공원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의 고민과 결정들을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8항 서울숲 유지 및 보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서울숲 유지 및 보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46명, 반대 18명, 기권 4명으로 서울숲 유지 및 보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계량기 점검(검침ㆍ송달) 및 교체업무의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대행(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2.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경 의원 대표발의)(남재경ㆍ김광수(노원)ㆍ김생환ㆍ김춘수ㆍ남창진ㆍ박마루ㆍ박중화ㆍ성중기ㆍ오승록ㆍ이복근ㆍ주찬식 의원 발의) 33.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경 의원 대표발의)(남재경ㆍ김광수(노원)ㆍ김생환ㆍ김춘수ㆍ남창진ㆍ박마루ㆍ박중화ㆍ성중기ㆍ오승록ㆍ이복근ㆍ주찬식 의원 발의) 34.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석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의안번호 1093호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건과 개정안 7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37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과속방지턱 설치기준과 맞지 않는 비규격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운전자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과속방지턱뿐만 아니라 현행 조례의 적용대상 내 도로 등 교통안전관리시설 전체를 포함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036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과 하위 행정자치부 예규의 개정으로 공사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이 실적공사비에서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069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시민안전체험관의 기능인 방재교육을 안전교육에 대한 수요변화를 감안하여 그 기능을 재난안전교육과 생활안전교육으로 세분화하고 휴관일을 조정하는 한편, 이용료 무료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휴관일을 현행 1월 1일과 2일에서 1월 1일과 설날, 추석으로 현실화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 있는 조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073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규정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리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과 오기를 정비하는 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083호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계천시민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과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청계천시민위원회 운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일관성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992호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서울시 감사위원회 방침으로 운영 중인 하도급호민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접수 및 실태조사 기능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다만, 하도급호민관 설치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는 등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092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월 28일 소방기본법에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 법명 변경,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제반규정을 서울시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093호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순직한 경우에 그 희생에 대한 경의와 애도를 표하고자 장례절차 및 장례식에 필요한 사항을 법적근거로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099호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방학교 구내식당은 2014년까지 직영으로 운영해 왔으나 1997년 이후 위생직 추가선발이 없었고, 이에 따른 노령화 및 근무기피 등으로 늘어나는 교육생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최적의 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117호 서울특별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민자구간 5공구~7공구의 준공일 2016년 5월 19일 도래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1차 심의에서 서울시가 그동안 세 차례의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MRG 삭제와 사업수익률 인하 등 일부 노력한 측면은 있지만 최초협약에 비해 건설분담금 증액, 초과수입 환수 규정의 모호한 조정, 후순위 채권 발생 등 일부 민자사업자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한 부분도 적지 않다고 판단하여 보류했다가 어제 재심사과정에서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적정으로 판단한 최초통행료안은 그대로 수용하되 다음과 같은 조건을 달아 의결했습니다. 첫째, 3년 내 재무분야의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 인하 등 시민부담을 최소화할 것 둘째, 3년 내 불리한 사업조건과 실시협약에 대해 다음 사항 즉, 실제 교통량 조사 및 검증을 통한 협약교통량을 합리적으로 조정, 현행 사업수익률 6.57%를 최소한으로 인하, 초과수입 환수, 변동비 등을 서울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할 것 셋째, 이들 조건부에 대해 3년 시점에서 추진경과를 의회에 사전 보고할 것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형 의원 발의)(강감창ㆍ김상훈ㆍ김태수ㆍ박운기ㆍ박중화ㆍ서영진ㆍ성중기ㆍ신언근ㆍ우형찬ㆍ최판술 의원 찬성) 55.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형 의원 발의)(강감창ㆍ김상훈ㆍ김태수ㆍ박운기ㆍ박중화ㆍ서영진ㆍ성중기ㆍ신언근ㆍ우형찬ㆍ최판술 의원 찬성) 56.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형 의원 발의)(강감창ㆍ김상훈ㆍ김태수ㆍ박운기ㆍ박중화ㆍ서영진ㆍ성중기ㆍ신언근ㆍ우형찬ㆍ최판술 의원 찬성) 57.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진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정태ㆍ김창수ㆍ맹진영ㆍ문상모ㆍ박양숙ㆍ박준희ㆍ양준욱ㆍ우형찬ㆍ유동균ㆍ최영수 의원 찬성) 58.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9.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해제에 관한 청원(우형찬 의원 소개)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남구 제1선거구 출신 성중기 의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지난 4월 25일에 심사한 6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진형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미흡한 데 반해 서울시의 혜택이 과하게 제공되고 있는바, 승용차요일제 참여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 할인혜택, 교통유발부담금 20% 경감혜택, 혼잡통행료 50% 감면혜택을 2017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할인 중 가장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자동차세 5% 감면제도가 서울시장방침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폐지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 조례가 이미 지난해 12월에 개정되었고, 승용차요일제가 승용차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가입만 하면 막대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미준수자에 대한 예산낭비, 단속을 위한 별도의 예산투입, 정책 미효과에 따른 행정신뢰 하락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바, 현행 방식을 폐기하고 실질적인 주행거리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영진 의원 외 2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대중교통 중 시내버스가 무임수송 및 낮은 운송원가 등에 따른 매년 막대한 운영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부정승차가 근절되고 있지 않아 현재 운송약관 등에 의해 부과되고 있는 부정승차 부과금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여 납부 및 단속근거를 강화할 수 있고 시민홍보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이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규정을 위배하고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조례개정 요청에 따라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의 위배소지를 없앤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형찬 의원이 소개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해제에 관한 청원은 도시계획시설 지정 당시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사회여건 변화 등에 따라 그 지정목적이 상실된 반면 지속적인 사유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자동차정류장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시설 지정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여부, 주변지역의 도시계획 변화 여부, 다른 도시계획시설로부터 전환 또한 활용 여부 및 다른 도시계획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동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들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유동균 의원님이 제일 모범적인 것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다.”를 항상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를 자주 사용해야 목소리가 좋아집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해제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0.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의원 발의)(강성언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종욱ㆍ김희걸ㆍ문영민ㆍ박기열ㆍ박준희ㆍ박호근ㆍ이순자ㆍ장인홍 의원 찬성) 61.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2.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3. 총선결과 민의수용 누리과정 정부ㆍ국회 해결 촉구 결의안(교육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김인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유용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7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와 유사ㆍ중복기능으로 인한 운영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고자 22개의 정책자문위원회 중 7개의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1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은 생활임금의 도입을 통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임금에 대한 결정권자와 결정시기가 불분명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1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체육관,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변경 1건, 체육관 겸 교실 증축 1건 등 총 2건의 공유재산 취득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61호 총선결과 민의수용 누리과정 정부ㆍ국회 해결 촉구 결의안은 누리과정 재원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중앙정부와 여당으로 하여금 유아교육 및 보육의 정상화를 위한 안정적 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여 실질적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그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안건심사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총선결과 민의수용 누리과정 정부ㆍ국회 해결 촉구 결의안을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3항 총선결과 민의수용 누리과정 정부ㆍ국회 해결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52명, 반대 17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 총선결과 민의수용 누리과정 정부ㆍ국회 해결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인호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정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9항부터 86항까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67회 임시회 기간 중 의사일정 제69항 존경하는 우창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2항 존경하는 김인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12건의 개정조례안, 2건의 동의안, 5건의 의견청취안 등 총 21건에 대하여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상세한 심사보고는 단말기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실 것을 양해말씀 올리며 아무쪼록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건설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형찬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울시의회 선배ㆍ동료 의원들 앞에서 홍대~원종선 광역철도 노선의 성산역 포함 확정 및 조속 추진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과 특위 동료위원들이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정부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4일 공청회를 통해서 국토부는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 중 하나로 홍대에서 부천 원종을 연결하는 신규사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서부권역은 이미 부천시와 같은 생활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많은 주민들이 서울서부권역에서 이주했고 생활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하철 같은 대량 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교통혼잡과 불편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대~원종선은 우리 지역에는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강서주민들도, 마포주민들에게도 한 단계 높아진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빠른 확정과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건설에 나서 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제 선거구에도 처음으로 지하철역이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면 김희걸 시의원과 저는 신월역에서 전철을 타고 우리 국민의당 김경자 의원님, 새누리당 황준환 의원님을 만나고, 또 유동균 의원, 오경환 의원, 김진철 의원, 김미경 의원을 만나서 같이 출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네, 타셔도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역 신설의 문제입니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홍대입구역 사이가 너무 멉니다. 지하철서비스 소외지역이 생겨났다는 점인데요, 역간 거리 평균 1.1~1.9km인데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홍대입구역 사이는 2.9km, 약 3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지금 기회가 아니면 이 지하철서비스 소외지역에 지하철 신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이란 흐름과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산역 신설을 말할 타이밍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에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은 홍대~원종 간 광역철도 개통을 기대하는 서울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홍대입구역 사이에 성산역을 추가하는 홍대~원종선 광역철도노선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확장할 뿐 아니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 건의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7항 홍대~원종선 광역철도 노선의 성산역 포함 확정 및 조속 추진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인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ㆍ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김희걸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 중에 지난 1년간의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는 남산 케이블카 운영주체인 한국삭도공업의 독점적 운영에 대한 일련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 문제를 조사 규명하고자 지난 2015년 4월 23일부터 금년도 4월 22일까지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면 남산 케이블카 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사결과 확인된 사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주체인 주식회사 한국삭도공업은 최초 설립자 한석진의 아들 한광수 공동대표와 한광수 가족들, 그리고 이기선 공동대표와 이기선 가족들이 9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수익을 나눠 갖는 전근대적 체계이고, 재무회계 운영이 불투명하여 운영회사는 경영건전성 측면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그동안 남산 케이블카 안전사고가 네 번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1984년 구동축 절단사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수사의뢰까지 하였던 중대한 사고였으며, 1995년 음주운전사고는 명백한 안전수칙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전관리의무위반 또는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를 일으킨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궤도운송법 제12조의 적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경미한 수준에서 행정처분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2005년 12월 삭도ㆍ궤도법 개정으로 이용객의 안전ㆍ편익 증진과 남산 환경보전 등을 위해 사업변경 허가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었음에도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2008년 주식회사 한국삭도공업이 시설변경허가를 신청했을 시 관계기관인 서울시 푸른도시국, 산림청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아무런 조건을 부여하지 않은 채 사업자의 요구대로 허가해 주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넷째, 남산 케이블카 운영구간 전부가 남산 제1근린공원에 위치하고 있어 남산 케이블카 사업에 관한 인허가권한은 2009년 4월 궤도운송법 전부개정에 따라 서울시장이 아닌 중구청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 사실을 행정사무조사 시작 당시까지 인지하지 못한 채 행정권한을 계속 행사하는가 하면 2009년 4월 궤도운송법 전부개정 시행 당시 남산 제1근린공원 관련부서인 서울시 푸른도시국과도 충분한 협의나 대체 검토가 전혀 없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섯째, 한국삭도공업이 2013년 10월 남산 케이블카를 곤돌라로 변경할 목적에서 케이블카 상부 승차동 증축, 포스트 변경 등의 사항으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문화재청에 신고했음에도 서울시는 이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2014년 1월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를 통지한 이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뒤늦게 문화재청에 재심의요청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여섯째, 한국삭도공업은 중구청이 국유지에 건립한 시립노인정을 2002년도에 중구청으로부터 매입한 후 금번 행정사무조사 당시까지 건축법상 용도변경 절차 없이 직원숙소로 위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시는 2013년 5월 남산 제1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을 하면서 한국삭도공업의 영업이익을 검토하고 공공기여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산 케이블카 하부승강장 인접지에 서울시 재정투자로 남산 오르미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반면 한국삭도공업은 별도의 공공기여 없이 케이블카 상부승강장 장애인엘리베이터 설치만으로 허가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여덟째, 한국삭도공업이 운영 중인 남산 케이블카 상부승강장 전체와 하부승강장 일부는 산림청 허가에 의해 사용되고 있고 상ㆍ하부승강장 일부는 서울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국유림사용료와 공원녹지점용료의 산출방식 및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거나 개선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남산 케이블카 조사특별위원회는 이상의 사실들을 토대로 시장에게 다음 사항의 행정처분을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한국삭도공업의 회계 불투명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국삭도공업의 안전사고 대응 적정성, 조건 없이 시설변경을 허가해 준 사유, 유관기관과 협의가 제대로 안 된 사유, 궤도운송법 개정에 따른 궤도ㆍ삭도사업 인허가권자 변경인지를 못한 채 행정행위를 한 사유, 공원조성계획 변경 시 공공기여방안 검토 여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 당시 인지하지 못한 사유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담당 공무원의 업무 해태에 대한 책임규명과 그에 따른 문책 및 같은 문제의 재발방지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국삭도공업의 남산 케이블카 시설물 현황, 사용현황이 국유림 사용허가 및 서울시 점용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추가 조사하고 수익의 일부를 공공기여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남산의 통합적 계획관리 측면에서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은 서울특별시장이 케이블카 인허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궤도운송법 개정을 입법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간업체가 독점적 지위로 공원을 이용해 영구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영업기간의 제한, 사업이익의 일부 환수 등을 내용으로 궤도운송법 개정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남산 곤돌라사업을 교통ㆍ환경문제 이해당사자의 이해충돌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토대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섯 가지 시정 및 후속조치를 서울시에 요구하며 서울시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간 조사활동을 하면서 서울시와 한국삭도공업의 개탄스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정기업이 공공재를 이용해 영구적으로 사업독점을 하고 있고 이는 명백히 부당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를 제한할 법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책임도 없다는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행정태도로 일관하고 한 술 더 떠 궤도사업 인허가 권한이 자치구에 있는지 서울시에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잘못된 행정을 해 왔으며, 서울시 독자적으로 곤돌라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삭도공업이 케이블카를 곤돌라로 변경하기 위해 정부에 관련한 변경허가를 신청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등 그 업무의 해태와 행정하자가 과히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관리되는 남산을 이용해 지난 10년 간 대표이사 연봉이 9,000만 원에서 6억 원으로 6배 이상 오를 정도로 많은 수익을 가져간 반면 남산 케이블카 운임료는 계속해서 올렸고 남산관리나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공기여는 전무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한국삭도기업에 공공기여를 요청하기는커녕 실질적으로 남산 케이블카 이용객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시민혈세를 투입하여 한국삭도공업 수익증대에 일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로 남산 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특혜의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적 사명감보다는 행정의 형식주의에 치우치고 안일하고 부실한 서울시 행정은 비단 남산케이블카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서울시는 남산케이블카 조사특별위원회가 요구한 여섯 가지 사항을 시정조치할 뿐만 아니라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행정의 공적 사명감을 환기하고 무사안일한 행정은 시정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1년 간 함께 조사에 전념해 주셨던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과 우미경 부위원장님, 서윤기 위원님, 도봉 출신 김용석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유동균 위원님, 이승로 위원님, 박운기 위원님, 김인제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박성숙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비록 특별위원회가 종료되었지만 특별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시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계속 점검하고 남산케이블카사업의 독점시정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희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8항 서울특별시의회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성북 1선거구 출신 달려라 하니 뛰어라 윤희 이윤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한 지 시의원 임기 절반이 다되어 가는 만큼 서울시 쓰레기 관련 정책에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한 지도 2년이 다되어 갑니다. 2014년 쓰레기 대행체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매 회기 때마다 했습니다. 자치구 직영과 위탁 청소노동자의 임금격차가 두 배 가까이 될 때까지 서울시는 자치구 사무라며 나 몰라라 했습니다. 그러다 10년 이상 임금 동결상태에 있던 위탁노동자들의 분노 속에 쓰레기 대란의 기미가 보이자 그제야 서울시는 나섰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던 쓰레기 대행체계를 실적제로 바꾸고 공개경쟁입찰로 위탁하게 함으로써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가 자치구와의 상의도 없이 용역 한 번 한 것으로 개선책을 따라오라 하는데 자치구의 반발이 있었겠지요. 어쨌든 자치구들은 대행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쓰레기봉투 값의 인상으로 그 부담은 서울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적환장 시설의 노후화나 주변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민원에 시달리는 자치구가 과연 쓰레기봉투 값의 인상분을 청소노동자의 임금과 처우개선에 얼마만큼 할애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13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음폐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사무라며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했었습니다. 민간 처리업체가 처리비용을 과도하게 올려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되고 음식물쓰레기 대란의 조짐이 보이자 자치구들은 억지춘향으로 처리비용을 인상해줄 수밖에 없었고 음식물쓰레기봉투 값이 인상되면서 또 다시 서울시민의 부담으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음폐수 처리시설은 민간이 약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울시가 2006년도 런던협약 체결 때부터 차분히 준비했다면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요? 뒤늦게 서울시는 2014년 공공처리시설 확대를 위한 용역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답보상태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처리에 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016년 말에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의 연장사용 협상이 2015년 난항을 겪었었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쓰레기 직매립 제로를 선언하면서 서울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합니다. 자치구들은 앞서 음식물쓰레기 대란의 경험이 있었기에 서울시를 믿기보다는 자치구 차원의 쓰레기 줄이기 대책에 적극 나섭니다. 쓰레기 줄이기의 실질적인 내용은 분리수거 잘하기, 생활쓰레기의 절반가량이 비닐류입니다. 어쨌든 쓰레기가 줄었다며 업무보고를 합니다. 우리 시민들 분리수거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쓰레기가 줄었을까요? 자치구 재활용 선별장에는 수용용량을 초과하는 폐비닐이 반입되고 있고 재활용되는 폐비닐은 평균 44%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재활용 선별장들의 재활용설비 시설들이 너무나 노후화되어 있고 거기에 작업능률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최근 용량 대비 재활용품의 반입량이 증가하여 또한 처리능력의 한계점에 도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제유가 하락으로 재활용품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잔재 폐기물을 처리해 가던 민간시설들이 돈을 주고 버리는데도 안 받아주려 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처리하던 스티로폼 등 비닐류를 이제는 구청보고 가져가라 합니다. 우리 시민들 열심히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이 재활용되고 있지 못한 이런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이제야 공공에서 SRF 고형연료시설을 활용한 폐비닐 처리기반을 마련한다고 나섰습니다. 답답합니다. 서울시의 쓰레기정책 목표가 재활용률을 높이고 직매립 제로를 실현하는 것이라면 시장님이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자치구 사무라고 하지 마시고 적어도 자치구 재활용 선별장만이라도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환경개선에 투자하시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폐비닐 폐기물의 공공처리 기반을 마련해 주십시오. 오랫동안 서울시가 나 몰라라 한 일들을 이제야 수습한다고 애쓰고 있는 담당 부서장님들 보면 안쓰럽기 짝이 없습니다. 왜 쓰레기 부서가 기피부서인지 절감하는 요즘입니다. 인센티브라도 주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구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제2선거구 출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구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역세권 2030청년주택계획의 주차장 설치계획을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칼부림이 일어났는가 하면 경남 김해에서는 이웃끼리 가스총을 발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차를 하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지난 2015년 기준 서울의 차량등록 대수는 약 244만 대입니다. 반면 주차 면수는 226만으로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약 8%, 100대 중 8대의 자동차는 주차할 공간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주차 면수가 많은 아파트와 공동주택까지 포함한 수치로 실제로 일반주택가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차난은 이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 역세권 2030청년주택 등을 계획하면서 오히려 주차장 설치기준을 더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30㎡ 이상의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6대, 30㎡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계획에서는 전용면적 30㎡ 이하는 세대당 0.25대, 30㎡ 초과에서 50㎡ 이하는 세대당 0.3대로 주차장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요즘은 1, 2인 가구라 하더라도 청년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대부분 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인근 지역 주택가의 주차난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대안도 없이 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자기 집에 주차하지 못하는 차들이 주변의 골목길이며 주택가로 내몰리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닙니까? 도시형생활주택에 잇달아 입주한 마포구의 한 지역에서는 건물 내 주차장이 부족하여 저녁마다 인근 골목에서 주차대란이 벌어지고 있고 또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거주하게 될 수요자들을 고려하지 않는 공급자 위주의 주택정책이 낳은 비극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역세권 2030청년주택을 비롯하여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기준을 다시 마련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합니다. 또한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주택가 주차난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월 24일 박원순 시장은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기존 서울시의 도시계획 원칙과 기준에서 벗어난 정책인 만큼 신중해야 하며 절차상 검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의회와 단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인 사업설명회를 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짚어볼 기회조차 가지지 않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일련의 과정들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구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남창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제2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남창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264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올림픽공원 몽촌토성에 대하여 소유주체인 서울시는 회피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시정질문 이후 지난 2월 집행부로부터 추진완료라고 표기된 시정질문 조치결과서를 보고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건의한 내용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추진완료라고 표기돼 있는 보고서를 보니 소통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몽촌토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토목직 인원과 예산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고 엉뚱하게도 풍납토성에 대한 시장님 방침만 적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공원 전체에 대한 관리비용이 아닌 몽촌토성에 대한 관리비용은 몽촌토성의 소유주체인 서울시가 전액 부담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공단과 분담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잘못된 답변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명조차 없었습니다. 몽촌토성 민간위탁사업비 원가분석용역에 따르면 몽촌토성 관리에 약 11억 원이 필요하나 서울시에서는 그 절반수준에 불과한 적은 비용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집행한 비용의 58%만 서울시에서 지급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공단이 부담해 왔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재위탁 시 위탁관리비를 적정수준인 11억 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재위탁을 해야 할 시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연장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시는 2015년 공사를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종합운동장에서 보훈병원에 이르는 지하철 9호선 노선공사를 계획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대중교통망 확대에 대한 기대로 공사로 인한 많은 불편함을 무려 9년째 감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2018년까지 3년이나 공사를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서울시는 9년이나 불편을 겪은 주민에게 3년을 더 희생하라고 합니다. 공사현장의 주요원인은 적절한 시점에 연도별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공정이 지연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정지연이 주민들의 책임입니까? 예산을 제때 투입하지 못한 것이 주민들의 책임입니까? 그런데 왜 공사지연에 따른 불편은 주민들이 감수해야 합니까? 지하철 개통으로 편의를 누리게 될 주민은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지하철 공사현장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로가 공사판이 되어 있다 보니 공사장 소음과 먼지,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계속 주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공사장 주변의 영세상인들은 장기간 공사진행으로 인해 매출감소로 폐업까지 하는 등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비단 송파지역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는 여러 곳에 경전철 계획을 갖고 있고 2호선 지상구간의 지하화도 추진 중입니다. 지금 9호선 3단계 공사구간에서 보이는 이러한 주민불편이 서울 전역에서 똑같이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은 서울시에 촉구합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 단축할 수 있는 토목공사 공정은 최대한 앞당겨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상부 도로점용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교통 및 상권회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주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설 때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도시정책 조정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석(서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의원 국민의당 소속 서초 출신 김용석(서초)입니다. 지난 2월 창당된 국민의당의 당명을 서울시의회 본회의 속기록에 처음으로 남기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새누리당 소속 당시 지난해 11월 이 자리에서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야당의원이 된 지금 또 같은 공간을 이용, 이번에는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이 하겠다는 자체 역사교재 개발에 반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제작해 내년 3월 이전 배포하겠다는 교사용 교수학습자료에 대해 여러 언론은 정부의 국정화에 맞서 자체 역사교육에 나서는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또한 이 역사교재가 단순한 보도자료가 아님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늘 해오던 보도자료라면 거창한 위원회를 만들고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할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또 보도자료라면 주자료인 교과서 내용이 알려진 이후에 그에 맞추어 나오는 것이지 교과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같이 집필해 들어가는 것은 자체교과서, 대안교과서 제작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국정화에 반대하고 또 서울시교육청의 자체 역사교과서에 반대하는 것은 권력자와 권력을 쥔 측에 의한 무리한 역사서술을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통로로 자신의 사관을 주입하려는 것은 그 위험성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100% 가치중립적인 역사서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권력에 복무하는 서술이 아니라 또 현재의 권력을 확대재생산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역사의 발전을 강렬히 그리워하고 또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희생된 많은 민초들을 잊지 않은 역사서의 집필은 지금껏 있어왔습니다. 이런 역사서만이 모진 세월의 풍파에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역사서를 쓴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사마천은 10년에 걸쳐 사기를 썼습니다.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제국 쇠망사를 쓰기 위해 25년을 바쳤습니다. 아무도 서울시교육청에게 사마천과 기번 식의 집필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과 열 달 만에 내년 3월 신학기 전에 동아시아 평화교과서라는 어려운 주제의 책의 개발ㆍ집필ㆍ보급을 끝내겠다는 교육청의 그런 용감한 발상이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교육청 주장대로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교육 전문가와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아시아 공동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교과서 집필이 가능하겠습니까? 교육청은 최근 연구동향과 주제별 쟁점을 정리하고 질문과 토론이 있는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사수업 교재를 역시 열 달 만에 연구에서 보고까지 전 과정을 마치겠다고 합니다. 동전 넣으면 자판기에서 커피 나오듯 예산 들이면 바로바로 나오는 것이 역사책입니까? 역사교육 기본계획을 세우고 미래지향적인 역사교육을 추진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맡는 역사교육위원회를 만들면서 그 위원들 선정에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청은 군사작전을 하듯 짧은 기간 안에 위원선정을 다 끝낸 것 아닙니까? 위원장도 호선한 것이 아니라 교육감이 내정자를 결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소통을 강조하고 민주를 주장하는 서울시교육청입니까? 집필자를 미리 당당히 밝히지 못하고 깜깜이로 국정화 국사교과서를 쓰고 있는 현 정부와 무엇이 다릅니까? 역사교과서는 지금까지 이룩한 역사행보의 총량 중 가장 정제된 사실이 담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역사교과서에 어느 인물이 실리고 빠지는 것은 너무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으며 어느 대단한 유물이 나왔을 때 우리는 교과서를 다시 쓸 수 있게 됐다는 표현을 쓰며 그 발견을 온 사회가 같이 기뻐합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민의에 따라 새로 구성된 20대 국회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새 국회가 충분히 잘 정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또 교육현장의 역사선생님들을 믿습니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우리 헌법의 전문이 명확히 한 항일정신을 오인하게 하는 부분이 만약 국사교과서에 실린다면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은 현장교육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고 만약 수정에 제약이 있다면 그때 가서 교육청이 보도자료 집필에 나서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체 역사교재 편찬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교육청이 만든 역사교재가 발간돼 논란에라도 휩싸이게 된다면 서울교육의 모든 현안은 올스톱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교재는 그 용어 하나가 민감할 수 있고 그 어휘 하나하나가 무척 뜨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교육은 지금 이 문제에 천착할 때가 아닙니다. 서울 공교육은 과연 좋아졌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사교육비가 줄어들었습니까? 서울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졌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는 발걸음이 과연 가벼워졌습니까? 전국 꼴찌인 서울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과연 줄어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공교육을 마치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서울 내 지역 간 학력격차는 과연 줄어들었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의 미래를 좌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벗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묻습니다. 진보와 보수간 가장 뜨거운 논쟁의 장에 서울교육이 또 하나의 선수로 들어갈 때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몇 발 벗어나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인 공교육이 잘되었으면 좋겠다에 응답하는 교육을 해야 할 때입니까?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정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대표하여 최근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박원순 시장님과 집행부의 조급함, 그리고 불통,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회 경시행정을 질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전 우리 강구덕 부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박 시장께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소통이 돈이고 밥이고 일자리라고 했듯이 누구보다도 소통행정을 강조해 오셨고 또 실천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0청년주택 조례안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열린 가슴의 소통은 사라지고 조급함에 사로잡혀서 불통과 독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 시장님을 사랑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참담함과 함께 좌절감과 분노감마저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서울시의회를 정책결정의 거수기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 건립계획은 청년층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한 선기능,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1월 역세권지역 임대주택 공급 TF팀이 조직되면서 시작되었고 2015년 7월 리츠를 활용한 2만 호 공급계획을 담은 2030행복한 서울리츠 주택공급계획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곧이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보고를 마쳤고, 작년 9월에 처음으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역세권 2030 주택 조례 제정을 위한 TFT가 구성된 이래 금년 4월 조례안 입법예고까지, 현재까지 서울시의회와 구체적인 설명, 구체적인 보고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 서울시의회를 투명인간 취급한 것이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가장 큰 기능은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비판입니다. 집행부가 바림직한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한 노력들 존중합니다. 그러나 입안된 정책을 최종 의결하는 곳은 바로 시민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입니다.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의회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2030년 청년주택 건립계획이 마치 확정된 것인 양 홍보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에는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오늘부터는 서울시 4개 권역별로 나누어 사업설명회까지 한다고 합니다. 시장님,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지요? 서두른다고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지난 경험에서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이제 브레이크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의회의 기능이 심각하게 제한받는 결과가 될 겁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서울시민들이 집행부의 설명을 곧이곧대로 듣고 투자를 하거나 사업에 투자한다면 그 완숙되지 않은, 확정되지 않은 정책의 1차 피해는 서울시민에게 돌아갑니다. 두 번째는요, 청년주택 확충이라는 좋은 취지에 서울시의회는 발목만 잡은 트러블메이커라고 우리 서울시의회가 오인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사업설명 일정 늦춰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서울시의회와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자고요. 일부 시민단체들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특히나 도시계획은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은 도시계획, 절차를 밟지 않은 도시계획의 결과가 지금까지 나타난 서울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말씀하신 게 100년 서울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의 이런 반성을 시장님 스스로가 지금 뒤집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2시에 열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2025 서울시 도시정비계획안이 올라갔습니다. 이 계획안은 기본 도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지난 2월에 서울시의회 이 자리에서 의결된 것입니다. 중요한 절차를 밟지도 않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엄격한 법적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2030 청년주택 공급계획 그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충분한 심의 있기를 바라고, 완숙된 정책 자체를 발표하시고 완숙된 정책 자체를 서울시민께 홍보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과 11.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46인) 강성언 권미경 金光洙 김기대 김동승 김동율 김미경 김상훈 김영한 金容錫 김인제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혜련 김희걸 문상모 문영민 문형주 박준희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오봉수 우창윤 유광상 유동균 유찬종 이병해 이순자 이신혜 이창섭 이현찬 장우윤 장흥순 전철수 조규영 최영수 최웅식 최조웅 최판술 허기회 반대의원(18인) 강감창 강구덕 김진수 남창진 박마루 박성숙 성중기 송재형 우미경 이명희 이복근 이상묵 이석주 이성희 이숙자 이혜경 주찬식 진두생 기권의원(1인) 金慶子 15.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46인) 강성언 권미경 金光洙 김동승 김동율 김미경 김상훈 김영한 金容錫 김인제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철 김창원 김혜련 김희걸 문상모 문영민 박기열 박양숙 박준희 박진형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양준욱 오경환 오봉수 우창윤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유찬종 이병해 이순자 이신혜 이현찬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조규영 최영수 최조웅 최판술 반대의원(20인) 강감창 강구덕 金慶子 김진수 남재경 남창진 박마루 박성숙 성중기 송재형 우미경 이명희 이복근 이상묵 이석주 이성희 이숙자 이혜경 전철수 주찬식 기권의원(6인) 김기대 金勇錫 김인호 문형주 이윤희 허기회 16.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62인) 강감창 강구덕 강성언 권미경 金光洙 김기대 김동승 김동율 김미경 김상훈 김영한 金容錫 金勇錫 김인제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진철 김창원 김혜련 김희걸 남재경 남창진 문상모 문영민 문형주 박기열 박마루 박성숙 박양숙 박준희 박진형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성중기 송재형 신원철 양준욱 오경환 오봉수 우미경 우창윤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유찬종 이병해 이숙자 이순자 이신혜 이윤희 이현찬 이혜경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조규영 주찬식 최영수 최판술 반대의원(1인) 金慶子 기권의원(7인) 이명희 이복근 이상묵 이석주 이성희 전철수 허기회 28. 서울숲 유지 및 보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46인) 강성언 권미경 金光洙 김동승 김동율 김상훈 김선갑 김영한 金容錫 김인제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태수 김혜련 맹진영 문영민 박기열 박양숙 박준희 박호근 서영진 양준욱 오경환 오봉수 우창윤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유찬종 이순자 이신혜 이윤희 이정훈 이현찬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전철수 조규영 최영수 최판술 허기회 반대의원(18인) 강감창 강구덕 金慶子 김진수 남창진 박마루 박성숙 성중기 송재형 우미경 이명희 이복근 이상묵 이석주 이성희 이숙자 이혜경 주찬식 기권의원(4인) 김기대 김인호 문상모 문형주 63. 총선결과 민의수용 누리과정 정부·국회 해결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52인) 강성언 권미경 金京子 金慶子 金光洙 김구현 김기대 김동승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한 金勇錫 金容錫 김인제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혜련 김희걸 맹진영 문영민 문형주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호근 서영진 신원철 오경환 오봉수 우창윤 우형찬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이병해 이순자 이신혜 이윤희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조규영 최영수 최조웅 최판술 허기회 반대의원(17인) 강구덕 김진수 남창진 박마루 박성숙 박중화 성중기 송재형 신건택 우미경 이명희 이복근 이성희 이숙자 이혜경 주찬식 진두생 기권의원(0인) 66. 님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51인) 강성언 권미경 金京子 金光洙 김구현 김기대 김동승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한 金勇錫 金容錫 김인제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혜련 김희걸 맹진영 문상모 문영민 문형주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오경환 우창윤 우형찬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이순자 이신혜 이윤희 이정훈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조규영 최영수 최판술 허기회 반대의원(15인) 강구덕 김진수 남창진 박성숙 박중화 성중기 송재형 우미경 이명희 이복근 이성희 이숙자 이혜경 주찬식 진두생 기권의원(3인) 金慶子 박마루 이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