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6년도 제1회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1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환경생태국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일 국민안전처 차관으로부터 재난안전시설 현장점검에 따라서 푸른도시사업소장과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박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생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생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상무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2종의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481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59억 1,500만원 보다 22억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음식물자원시설 사료 등 판매수익 4억 9,300만원, 시비 반환금 등 기타수입 2억 8,200만원, 2015년 한전배전선로 근접가로수 전지 7억 100만원, 산불방지대책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원, 비점오염원 집중관리 등 국고보조금 7억 6,000만원, 천연가스하이브리드 자동차보급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400만원, 운정동매립장 사후관리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10억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녹색복지공간조성 4,600만원, 골목길 입체 및 벽면녹화 등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14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88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57억 2,200만원보다 130억 9,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은 다가치그린 동네만들기 정책 홍보 1,500만원, 지방의제21추진 법정운영비 1억 5,000만원,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 3,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생태산업단지 구축 1억 3,200만원, 환경정책업무추진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절감 반영분 2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은 탄소은행 우수공동주택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9,000만원, 운정동매립장 사후관리 10억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신축 2억 5,000만원,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실시 관련 홍보 7,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3,3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국제기후환경센터 운영 등 예산절감 반영분 1억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탄소저감 생활환경숲 조성 2억 4,000만원, 도시경관숲 조성 및 정비 5억원, 광주호 주변 호수생태원 전통정원 우리꽃 전시 2억원, 숲과 정원이 어우러진 명품거리 조성 6억원, 가로화단등 도심녹지대 유지관리 5억원, 시립수목원 실시설계용역 3억원, 초록어린이공원 조성 3억 2,000만원, 쌍암공원커뮤니티 건립 및 시설개선 3억 5,000만원, 호수생태원 풍류남도역사문화 산책로 등 설치 10억원, 자치구 도시공원관리 2억원, 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 2억원, 등산로 정비 3억 5,000만원, 산림병충해방제 1억 1,2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4억 5,3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광주100년 숲길 조성 8억원, 골목길입체 및 벽면녹화 등 예산절감 반영분 8억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수질과 소관은 비점오염원 집중관리 12억 8,800만원, 극락천 이송관로 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 6억 2,000만원,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 1억원, 지역자원시설세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억 8,9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8억 9,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구 위생처리장 철거 설계비 등 5,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은 광주공원 내 시민회관 환경개선 5,000만원, 호수생태원 임시주차장 조성 1억원, 호수생태원 이동식화장실 구입 5,000만원, 무등산권 지질유산 모니터링 및 지질명소 학술 보완 용역 7,500만원, 지질공원 탐방안내센터 중심사지구 리모델링 6,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효령노인복지타운 등 2개소 시설비 4,600만원, 광주천변 플랜트박스 경관개선 등 예산절감 반영분 1억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장님 조금 간략하게,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마지막으로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공원환경청소원 생활임금수당 1,1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75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71억 8,700만원보다 103억 6,9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8쪽에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2종의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예치금 회수 350만원 증액과 이자수입 360만원이 감액되어 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광주가 미래의 환경을 선도하고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필요한 사업들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환경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생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개인당 15분으로 한정하겠습니다. 15분 내에 질의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가요?

예.

서미정 위원님 질의……. 오전에 질의를 다 종결하고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는 그냥 다 하시고요.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12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의 다가치그린앱, 다가치그린동네만들기 정책홍보사업으로 1,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준비를 하면서 다가치그린앱을 제 스마트폰에서 깔아봤습니다. 깔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9개의 앱이 있더라고요. 카테고리가 9개로 나누어져있고 그 9개의 앱을 일일이 다 추가적으로, 개별적으로 설치해야만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행과정에서 대단히 짜증났어요. 회원가입도 제대로 빠른 시간 내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앱을 시민들이 얼마만큼 잘 활용할 수 있을까하는 염려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가치그린앱이 이 앞에 보던 것과 많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바꾼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만, 비교해서 달라진 것 말씀하십니까?

예. 전과 조금 달라졌다는 느낌이 드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편한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저도 그것을 제일 걱정했거든요. 들어가서 또 다른 앱이 있고, 어쨌든 좀 편해야 되고 접근하기가 용이해야 하는데 아직은 초기단계이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했고 개선을 많이 한다고 했던 부분이 지금.

그러셨겠지요.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저는 회원가입을 했고 이번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또다시 신규가입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불편들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3월 23일 경향신문 기사에 보면 ‘행자부는 이용실적이 낮고 장기간 관리가 소홀한 공공 앱들에 대해서 폐기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정비를 추진한 결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1,768개, 모바일 앱 중에 642개를 폐지·정비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다가치그린앱이 앞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시민들한테 대기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를 폐지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우리동네 대기질’이라는 앱이 훨씬 더 사용이 간편하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도 해봤지만.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그 앱을 폐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함께 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일단 시민들의 접근이 편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환경생태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환경과 관련된 내용들의 목적사업이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어플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적인 카테고리들, 어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플에 보면 날씨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날씨는 스마트폰 상에서 보면 기본사항으로 이미 깔아져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런 카테고리를 만들 필요가 있었겠느냐하는 내용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저는 다가치그린이라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를 상품화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신가요.

저도 이게 정부3.0브랜드 최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정부에서 인정을 해준 사업아이템이었는데요. 저도 바로 그것이거든요. 이게 접근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민이 접근하는데 편리성이 있어야 하고, 접근해서 무슨 인센티브를 얻을 것이냐 그것과 가맹점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줄 것이냐 이것이 지금 핵심이에요. 그래서 가맹점에 대해서는 광주의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대출을 쉽게 해주면서 골목상권에 대한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면서 보증비율을 낮춰주고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조금 호응이 늘면서 가맹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맹점이 몇 군데예요?

99개. 앱을 사용하고 있는 데는 99개이고요. 현재 가맹점 의사를 표명한 데는 420개 정도 됩니다. 420개 정도, 그리고 그 가맹점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포인트를 적립해서 거기에 가서 실제 자기가 포인트 적립한 것을 가지고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실무진 쪽에서는 너무 가치를 높게 부여해서 나에게 부여된 포인트를 기부해서 환경정책을 개선하는데 쓰겠다는 것은 저도 너무 가치가 높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올 수 있는 이익들을 많이 개발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편리하고 인센티브를 가지고 가맹점들이 적극적으로 나도 좀 가맹점을 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주로 회원가입이 어느 정도입니까?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회원가입이 690명 정도 되어있습니다.

690명 정도 되고. 회원가입과 가맹점은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신가요?

주로 구청의 홍보단이라든지 또는 관련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현황을 보니까 지금 690명의 회원들이 있고, 가맹점이 제가 확인된 것으로는 100여개 정도의 가맹점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20개 가맹점이 토털해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 과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맹점도 과제이고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도 과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가맹점들이 가질 수 있는 인센티브라는 것도 분명하게 만들어 내셔야 할 것 같고 시민들이 본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기부할 수 있는 조건들도 만들어야 하는데 가맹점들마다 할인혜택들을 보니까 10% 할인이 6곳, 5% 할인이 15곳, 3% 할인이 11곳, 1% 할인이 48곳,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삼겹살 1만원짜리 식당에서 내가 삼겹살을 먹었어요, 그러면 1%할인이라고 했을 때는 얼마예요. 100원이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이 할인율에서도.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고민해서 추후에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제가 위원님처럼 우리 담당 계들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선 이것을 통해서,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 1,500만원이 이것에 대한 시내버스, 지하철 내부광고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가맹점을 모집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시잖아요. 그런데 방식에 있어서 시내버스, 지하철 내부광고, 어떤 방식을 하실지?

아니, 시내버스나 지하철 내부광고 등인데요.

그 외에도 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이라든지 SNS…….

저는 광주시내의 전 지역을 보면 전광판도 있잖아요.

예. 전광판.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또 걸어가는 시민들이 전광판을 많이 쳐다보고 있거든요, 전광판 활용도 매우 유익하다고 봅니다.

예.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광판을 활용하는 부분들도 저희들도…….

조금 더 효율성이 높은 홍보방식들을 생각해보시고 처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공원녹지과의 푸른길공원 경관조명 설치와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추경에 1억이 올라왔지요. 사업조서를 보니까 경관조명을 설치할 특색 있는 도심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취지가 적혀있었습니다. 경관조명이 어떻게 달라져서 특색 있는 도심공원이 되는지 잠깐 짧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을 통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공원녹지과장 노원기입니다. 저희들 기존의 문화전당 둘레길 가로정원사업을 문화전당에서 향교로 해서 사직공원으로 로 해서 양림동, 양림동 휴먼시아에서 조대까지 해서 가로정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푸른길 구간에 정원개념을 도입해서 꽃을 심으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경관조명, 표본경관디자인용역을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둘레길 구간을 조대에서 농장다리까지 연장해서 농장다리에서 대인시장으로 해서 문화전당으로 가는 그런 길을 연장하면서 그 길에 정원개념과 경관조명을 추가하게 되는 것이지요.

애초에 사업계획 시 나오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그렇지요?

예. 작년 문화전당 가로정원 둘레길…….

그러니까, 문화전당 둘레길 경관조명과 관련해서는 이미 계획들이 공원녹지과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조선대 정문에서부터 동명동의 농장다리입구까지 푸른길 공원을 조금 더 연장해서 거리조성을 하겠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푸른길 조성은 주민참여라는 조성단계에서부터 폐선부지 활용, 도심 한가운데 띠를 이루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특색 있는 공원이잖아요.

현재는 숲과 산책로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꽃을 넣어가지고 조명까지 넣어서 연장해보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갑자기 푸른길 공원을 연장할 생각을, 특히나 조선대정문에서부터 동명동 농장다리입구까지 연장을 하게 되신 이유에 대해서.

작년 계획에 양림동휴먼시아에서 조대정문까지는 정원과 경관조명이 들어있었고요. 이 구간을 연장하니까 정원과 경관조명이 농장다리까지 연장되어서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 길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길인가요. 많이 걸어 다니는 길이고 이용이 많은 곳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갑자기 이것이 나왔고. 또 이번에 공원녹지과에 보면 광주천변, 생태타운 이런 곳곳에 꽃길조성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광주시가 꽃길조성에 갑자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타운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광주의 이미지를 조금 더 변신시켜보자는 것들, 물론 총체적, 스케일적인 큰 면에서는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찾아들어가서 시민들에게 정서적인 것들을 심어보자,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생각한 것들이 이번에 봄꽃축제를 해보고, 앞으로 추경예산에 2억 정도 반영했습니다만, 가을꽃축제도 해보고. 동네 공간의 빈터라든지 충장로상가 일대에 잔잔한 꽃들을 심어서 시민의 정서를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보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시민의 정서적인 부분들을 함양시킬 수 있다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길에 꽃길을 조성해 왔었나요? 대부분 조경수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꽃길이 없고.

푸른길 자체는 꽃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지요. 조경수를 주로 심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조경수 중심으로 또는 녹색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공간들을 찾아내면서 조그마한 꽃을 통해서 시민의 정서를 바꿔보자는 측면에다가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끝내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도 하시려고요?

저는 몇 가지 확인만하고, 저는 1분 내로 끝납니다.

과장님, 기왕 나오셨으니까……. 방금 서미정 위원님이 하신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약간 놀라운 게 우리 전체 조직별 예산증감률을 보면 환경생태국이 13.4%가 증액된 것입니다. 보통 도시재생국 3%, 교통건설국 3%, 자치행정국 2.79%, 물론 놀랍게 높은 쪽이 시민안전실 같은 경우가 21% 정도 올랐어요. 문화관광체육실도 7.92%. 그런데 우리 환경생태국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13.4%가 올랐습니다, 예산증액. 더 놀라운 것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경예산의 성격들을 보면 국·시비 조정관계로 인한 발생요인이 많고요. 그다음에 긴급한 현안이나 사안들이 발생하는데 사실 공원녹지과 업무가 긴급한 현안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공원녹지과 전체 기정액과 예산액 비교 증감을 보면 국비가 늘어난 게 겨우 9,500만원 늘어났습니다. 특별교부금이 1억 늘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시비예산이 얼마가 늘었냐면 69억이 여기에서 추경이 된 것이에요. 69억이 공원녹지과 한 과에서만. 우리 전체로는 환경생태국이 기정액 957억이었는데 128억이 늘었어요, 128억이. 128억 중에 69억을 우리 공원녹지과 한 과에서 다 늘린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자동차100만대 도시, 에너지밸리, 아시아문화 중심으로 아문단을 중심으로 한 문화콘텐츠 이 부분도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시의 방향 자체가 무등산생태공원을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이미지로 변화시키겠다는 시의 방침이 큰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무등산공원의 활성화와 관련된 그런 예산들, 그 다음에 어쨌든 수목원 조성과 관련된 부지확보라든지 용역비, 그다음에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 용역비와 공원조성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비, 지방비 중심으로 전부 되어있다고 보고 기한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변동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게 아니고 이 어려운 재정환경 속에서 공원녹지과 추경예산만 70억, 70억이면 공원녹지과 기정예산액의 28%가 증액된 것이에요, 본예산에 비해서.

공원녹지과장 노원기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탄소저감숲이나 본예산에 매칭 못했던 부분들이거든요.

매칭한 예산, 매칭 못했던 것을 했다고요?

예. 매칭 못했던 것들이 국비 5억 4.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시비에 3억만 세워가지고 2억 4,000만원을 추가했고요. 도심경관숲은 5억을 못해가지고 이 5억이 들어 있고. 매칭부분하고, 제일 큰 게 친수공간환경복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국비매칭을 2009년, 11년도에 못해가지고 환수금이 24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들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호수생태원의 무등산국립공원에 원효사지구가 내려오면서 그쪽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TF팀을 4개월 운영하면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현재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이행해보고자 해서 누리길과 연계해서 식영정 ~ 환벽당 ~ 호수생태원 ~ 소쇄원과 연결하는 부분에 해보고자 해서 거기에 13억 정도 쓴 게 대부분의 큰 골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추경과 일반예산의 성격상, 이 사업들의 타당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게 왜 일반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이번 추경에서 집중적으로 공원녹지과 사업으로 이런 것들이 반영되었냐는 측면에서, 아까 환경생태국장님은, (답변석 설명하는 직원을 향해) 잠깐만요. 무슨 설명을 하실지 몰라도. 국장님께 저는 이런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민선 4기 때도, 아시지요. 100만 그루 나무심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원조성사업, 환경개선사업들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시를 보행하면서 우리 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숲조성이 잘 되어 있다거나 이런 인상 깊은 것을 받지는 못해요. 그동안에 사실 이전 민선 4기, 5기, 6기 때까지 쭉 오면서 해왔던 사업들에 투입된 예산이라든지 우리가 벌였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비하면 도심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친환경성이랄지 숲에 대한 느낌이랄지 이런 것들이 과연 개선되었는가 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이 앞에도 뭐를 보여드렸냐면 우리 상무지구 상업지구의 보행로 하면서 중간 중간에 나무심고 했잖습니까. 그건 도시계획상에 일부러 인도로 확보해놓은 도로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현재 확보해 놓은 도로, 인도라는 것들이 전부 각 상가의 에어컨 송풍기 빼는 데로 되어 있고 쓰레기 적치장이 되어 있고 가보시면 조성해놓은 나무들은, 화분들은 깨져있고 나무는 말라 죽어가고 있고 이런 사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하고 우리가 지금 무등산 주변을 꾸미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아름다운 일인데 그러나 이것들은 다분히 이벤트적이고 외부 관광객들을 위한 것들이고 광주의 외향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사업들과 정말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내 생활주변의 녹지공간, 내 생활주변의 보행로, 가로수. 저도 자꾸 느끼는 것이 뭐냐면 시장님도 광저우를 가거나 우리가 지난 연도도 중국 양주를 가면 다르거든요.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거기는 남방지역이라 1년 사계절 푸르고 꽃이 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을 부러워하시니까 시장님도 오셔서 자꾸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갖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과는 다르게 제가 항시 강조하는 것은 외부로 보이는 몇 십억짜리, 몇 백억짜리 프로젝트가 문제가 아니고, 실은 우리 생태국이 각 구청 단위로 정말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원이랄지, 걷고 있는 보행로랄지 이런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셨냐는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크게 시가, 우리 환경생태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무등산권과 아시아문화전당권하고의. 아시문화전당권은 어쨌든 아시아문화전당 둘레길을 꾸며봐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무등산권에 대한 이 부분이 생태복원 그리고 광주시민들이 찾고 있는 공간으로서의 다양한 것을 즐길 수 있는 두 가지 테마가 저희들한테는 확실히 잡혀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다양한 공원녹지정책에 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두 가지 중심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무등산주변을 조성하고 아시아문화전당주변 도심환경들을 개선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제가 문제제기했던 것은 신규사업이거나 이런 성격의 사업들이 당초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반영되었다. 추경에 공원녹지과의 69억, 70억 사업들이 새롭게 되거나 내지는 추가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예산편성에서 이것은 정상적인 운영은 아니라는 것들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왕 녹지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지금 시립수목원 실시설계비가 3억이 반영되었지요?

예.

이 정도로 이미 확정이 된 것입니까? 사실 의회에서도 이 수목원에 대한 찬반논쟁이 상당히 심각해가지고. 그러면 매입된 예정부지는 몇 %나 매입되었다고…….

공원녹지과장 노원기입니다. 당초 64만㎡에서 작년 14년도에 24만㎡를 1지구만 축소해서 고시했습니다. 거기의 80% 정도는 토지매입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재설계를 금년에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한 꼭지라도 진행을…….

고시하고 설계를 끝내서 내년부터는 착공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그럼 축소된 면적이라도 완공은 어느 정도나, 몇 년도에나?

원래 목표는 내년까지인데 내년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자공원 조성 타당성검토용역비가 당초 4,000만원에서 2억으로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당초 본예산에서는 1단계 7개와 11개가 결정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2억을 올렸는데, 본예산에 4,000만원만 섰는데 저희들이 1단계로 7개 공원을 확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타당성검토용역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 때도 몇 군데 사유지 매입을 했어요. 사유지매입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거기는 월산공원의, 환경정책과에서 남구청과 자연마당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포함되어있거나 주변에 연결되어야 할 토지의 매입비이고요. 신촌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분할매수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을 감정평가 하다 보니까 1억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으로 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나 사유지매입과 관련해서 각 구별로도 상당히 민원이 심할 것이고 민원들이 야기되는데 뚜렷한 원칙과 기준이 설정이 되어야할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하는데 있어서.

금번에 재정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거기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재정집행계획을 4,300억 정도를 했는데 그것까지는 확보 못하더라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순위대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태수질과장님! 비점오염원집중관리문제에서 사업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수전점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어떤 말씀인지.

생태수질과장 고현종입니다. 이번에 비점오염원 사업비 증가가 12억 8,800만원 정도 증액 되는데요. 이것은 네 가지 사유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비점오염원을 하면서 전기 전력양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내부 선에서 끌어올 수 있었는데, 한전에서 수급지점이 있거든요. 멀리 가서 끌어올 형편이 되었습니다. 한 200여m 되는데 그것을 끌어오고 또 고압배전설비를 설치해야할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런 하나의 사항이 있어서 5억 정도가 증감되었고요. 또 하나는 임시적치장 잔토처리입니다. 애초에는 발생되는 잔토가 2만 7,000㎥ 정도 되는데 이것을 애초에는 신재생에너지복합조성사업을 해서 사용하기로 예전에는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처리비용을 이렇게 설계변경해서 뺐는데 나중에 신재생복합단지조성사업이 그쪽에서 잔토사용을 않겠다고 해서 이번에 다시 설계에 반영 하다보니까.

그러면 그 잔토는 어디에다 처리하는 것입니까?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애초 착공당시에 17㎞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17t이요, 17㎞?

17㎞ 정도 거리 범위 내에서 반영한 것이 3억 정도 된 것이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요인이 발생된 것이, 이것도 그러면 작년에 신청했는데 금년 상반기에 국비가 확보되어서 반영된 겁니까?

국비 반영이 아니라요. 이 부분은 국비는, 절반 정도인 6억여원은 국비에서 받고요.

그러니까 국비는 언제 신청을 했냐는 것이지요.

올해에 국비.

올해 신청을 했었어요, 올해 상반기에?

예. 그래서 국비에서는 주는 것으로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안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최종 확정은 아니구만요.

예. 그렇지만 어차피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올해 못주면 내년이라도 줘야 할 상황인데 올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는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최종적인 국비신청을 해놓은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 사업이고.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이요. 지방의제21 추진사업에 새로 1억 5,000만원이 신규편성 된 게 이게 푸른광주21과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기완입니다. 지방의제21, 푸른광주21협의회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요.

예.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푸른광주21은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8억이 되어있었습니다.

8억이 되고 추가로 1억 5,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되면서 특별히 명칭만 변경된 것입니까, 아니면 기타 조직과 사업의 변경이 따른 것입니까?

조직은 그대로 있고 사업을 조금 더 지역발전을 위해서 확대하고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개편, 이 사안들이 의외로 의회하고 지방의제21사업이 공유가 잘 안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방의제21사업들의 정례적인 보고들을 의회에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환경개선사업 운영 중에서 빛공해 홍보가이드북 제작, 빛공해 방지 시민의견조사, 빛공해방지 홍보영상물 제작, 이게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서 튀어나온 이유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고시해서 자치구에 의견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시행이, 고시가 바로 발효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존의 조명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이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이것을 많이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렇게 예산에…….

제가 이것을 동의는 하는데요. 왜냐하면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속 강조하고 요구했던 것이 생활환경파트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거든요. 이게 지금 서울시에도, 서울시가 4대 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이런 빛공해, 소음, 악취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것들을 잘 살펴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는 빛공해 홍보가이드북 제작, 빛공해방지 시민의견조사, 홍보영상물 제작, 이것 이전에 보건환경연구원과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빛공해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되면서, 우리가 막연하게 일반시민 조명기구설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심하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이 전진숙 위원님이 계속 제기했지만 챔피언스필드 주변에 야간경기가 열리는 날 주변 주민들이 받고 있는 빛공해 문제, 아까 전광판 이야기가 나오고 했지만 풍금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전광판이 아파트주민들에게 미치는 빛공해 영향들이라든지 기타. 아무튼 우리 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빛공해 요소들에 대한 조사, 문제점 파악들이 되고 여기에 대한 빛공해 방지를 어떻게 해 나가고 뭘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제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숙려, 우리 내부의 논의, 빛공해 문제들에 대해 어떤 방향에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 속에서 생활환경개선사업 운영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항시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생태국과 의회나 환경단체 이런 데들이 생활환경개선운동이나 사업같은 경우는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캠페인 할 것은 캠페인 하고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정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불쑥 튀어나와서, 빛공해에 대단히 관심 갖고 우리가 악취, 소음, 빛, 공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업들과 아울러서,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상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상무지구를 개선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무지구 아파트주거지역 중앙에 인도들이 있는 데도요. 구에서는 불과 몇 억 예산을 안가지고, 구에서 항시 핑계를 예산핑계를 많이 대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도 사실 박혜자 의원이 국비 확보해서 명품거리조성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상무지구 같은 경우는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데뿐만 아니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일상적인 시민들의 보행환경이라든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접하고 있는 녹지 공간들, 방치되어있고 쓰레기장화 되어있고 하는 것들이 엄청난 꽃길을 조성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떠나서 광주라는 도시가 쾌적하고 무엇인가 녹색도시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구 단위하고도 이런 부분의 사업들, 구에서 하고 있는 청소파트, 공원파트 이런 데들과 긴밀하게 정책협의를 강화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건 구하고 정책적인 협의를 한번 해보는 그런…….

그리고 필요하면 시에서 일부러라도 자치단체보조예산을 많이 확보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충분히 쓰셔도 됩니다. 오늘은 제한 없이 질의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할랍니다.

오전에 점심시간을 조금 미루고 계수조정까지 다 끝내고, 조례안 두 건 심의가 있거든요. 오전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시부터 다른 일정이 있어서 어차피 오전에 다 끝내야 합니다.

위원장님의 그 말씀 때문에 짧게 할랍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올 해 광주호 주변에 계획대로라면 생태타운을 조성하고 그 주변에 전통정원 우리꽃 전시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있습니다. 아까 광주호 생태타운 관련해서 질의하고 답변하셨다고 하니까, 추경예산에 이것도 자체 시비를 가지고 광주호 주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투입을 꼭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회의가 듭니다. 전체 광주호 주변의 정원까지 해서 총 소요되는, 푸른도시사업소에도 예산이 분산되어있습니다. 광주호 주변과 그 생태타운을 포함해서 전체 드는 예산은 추경에 얼마를 올리신 것입니까? 분산되는 모든 예산을 다 합쳐서요.

약 1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14억이요.

예.

저희가 추경에 14억 예산을 드릴 정도로 이게 시급한 문제인가요?

아까 김보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충분히 예측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야지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저도 분명히 그런 부분을 앞으로 충분히 예측해서 본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예산에는 불요불급한 것들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시가 여러 가지 주요한 정책들, 시책들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선 시의 큰 이미지전환을 하는 요소로서 아시아문화전당에 공간조성하고 무등산권을 중심으로 한, 무등산생태원을 중심으로 한 시민의 휴식 공간 그와 관련된 생태공원조성을 통한 이미지변화를 꾀하자는 것이 환경생태국 업무 중에서 주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생태원을 조성해 놓고 나서 방향성을 예측하지 못했던 가을꽃전시회라든지 생태원~식영정~환벽당을 잇는 둘레길이라든지 생태길을 한다는 것은 이번에 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그런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주차장 문제, 화장실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꼭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냐고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해서, 물론 앞에서 김보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방금 국장님도 인정하시면서, 저는 이 사업이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왜냐하면 2016년 본예산에 세웠을 때, 방금 말씀하신대로라면 14억이라는 예산은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때도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도시정원이나 벽화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숲길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신규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서로 각각 다른 시각 차이를 보이면서 굉장히 말썽이 많았던 예산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포함이 되었을 수 있는데 이게 살짝 돌려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 저는 솔직히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좋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호 주변과 또 광주시내로 들어오면 비엔날레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중심도시라는 콘셉트를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여러 가지 문화와 관련된 콘셉트를 이어가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환경생태국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제가 한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 무등산이라든가 이게 네 군데 정도 되는데요. — 각각의 움직이는 시스템과 동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다른 부서와 협업체계를 갖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협업체계를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문단을 중심으로 한 양림권과 비엔날레권 양쪽의 날개로 보는 부분들에 대한 연계성, 그리고 아문단 중심의 공간문제, 또 사회통합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 도시공원조성에 관한, 그것은 사회통합추진단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37개 공원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무등산권에 관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의 독단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걸 예산을 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생태공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하다보니까 전문가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다보면 그때그때 마다 전문가들이 이것이 부족하고 이런 것이 부족하고 하는데 예산이 조금만 들어가면 당장에 내년 예산 반영할 때까지는 너무 어렵고, 시간이 걸리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협업체계라고 하는 게 시스템으로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환경생태국은 아닙니다. 관련된 일은 아니긴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중요한 거점 거점마다의 동선흐름과 관광코스로써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당장 비엔날레와 아시아문화전당을 연결하는 버스 하나도 없는 상태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단순히 공원녹지과에서 필요해서 요소요소에다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협업시스템을 가져내고 그것을 점검하고 그런 것까지 고민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뭐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들 회의하십니까, 국장단들?

아니지요. 이건 조금 자세한 부분이라 우리 과장…….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우리 도시공원….

국장님, 그 부분은 별도로 저한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질의인데요. 보시면 광주호 주변 호수생태원 전통정원 우리꽃 전시해서 2억이지요.

예.

공원녹지과에 되어있고요. 방금도 잠깐 설명하셨던 것처럼 생태원 임시주차장과 이동식화장실 구입으로 1억 5,500만원이 푸른도시사업소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분산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당장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봄꽃축제와 관련해서 5월 13일부터 진행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세워진 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아니,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가을꽃으로, 봄꽃은…….

그러면 설명을 잘못하셨네요. 저희한테 설명하시기에는 주차장과 이동식화장실 건은 봄꽃과 관련해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누구의 설명이 잘못된 것입니까?

봄꽃, 주차장하고 화장실은 당장에 필요합니다. 현재 주차장 부지는 확보했지만 공사하지는 않았고요. 화장실도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꽃전시회를 해년마다 봄, 가을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올해 처음 시도하고 있고 봄꽃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봄꽃전시회를 하게 되면 주민 반응을 볼 것 같고요.

어느 정도나 예측하세요, 관람객은?

평상시 주말에 2,000명내지 3,000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 기간 동안에 그의 10배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한 2만명.

저희가 이런 규모의 사업을 진행을 해본 적이 있어서 그게 예상수치로 나온 건가요?

아니, 사업을 해본 적은 없고요. 일단 평상시에 운영하는 관람인원에 대한 수치를 분석했을 때 요즈음 주말에 2,000명~3,000명 정도.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해년마다 우리꽃전시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주차장, 이동식화장실 비용으로 1억 5,500만원 정도씩을 매년 소요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번에 하고요.

생태타운이 조성되면 화장실 문제가 해결이 된가요?

이번에 행사하면서 보니까 약 500면 정도는 확보될 수 있겠더라고요. 임시주차장은 120면 확보하고 그 외에 관리되고 있는 부수주차장을 확보해보니까 500면정도 확보되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이 이번에, 물론 생태원이 도시계획 그린, GB지역이 해제되고 단계적으로 계획이 진행되면 더 넓은 공간에 주차장 부지는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는 이 정도를 가지고 충분히 행사를 치르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번 행사에 한해서만 이 예산이 드는 것이지요?

사실 이게 가을꽃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장님, 제가 그건 알겠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핵심요지는 이게 일회성으로 되는 예산이 매년 소요가 이렇게, 그러면 내년 봄에 꽃 축제를 하고 가을에 하게 되면 또 똑같이 예산이 봄에 들고 가을에 들고 이러지 않고 올 1년에 한해서, 이번에 한해서 드는 것인지 그러지 않으면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되니까 질의 드리는 거예요.

임시주차장과 화장실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가을꽃 축제, 이 봄꽃, 관리가 계속 될 것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제가 별도로 다시 설명 듣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어서, 기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131페이지에 쌍암공원 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시설개선사업인데요. 저희가 커뮤니티센터라고 하는 것이 큰 공원에 세워진 게 몇 개나 있나요. 이게 커뮤니티센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니까 관리사무소 개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예정이신 것인지? 131페이지 찾으셨어요?

예.

그것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짧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쌍암공원 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협소하고 문제가 되어서 2층에다 관리실을 하고 1층에다 화장실을 하는, 공간을 넓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쌍암공원은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 게 현재 여러 가지로 광주시에 큰 근린공원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 근린공원 안에 물론 화장실들은 대부분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민자공원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도시에 있는 공원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공원을 여러 가지 주제공원이나 기타 등등을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 실제 주민들이 무엇인가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기준을 세운다면 그 기준에 맞는 커뮤니티 공간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 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의 요지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예.

아마 운영비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들게 될 것 같아요, 공원을 시민들 품으로 돌려주자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공간들도 추후에 요청되어 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계획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노원기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근린공원을 조성해가지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사무실이 있고요.

인력도 있나요?

시에서는 거의 다, 5·18기념공원이나.

큰 규모의.

우치공원이나 광주공원이나 이런 곳들은 있고, 또 서구에서 관리하는 시민공원도 구에서 관리하지만 거기에도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큰 공원들은, 사실 쌍암공원은 광산구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관리사무실은 없고 화장실만 있어가지고 거기를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층은 화장실, 2층 커뮤니티센터를 관리사무소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큰 공원들은, 앞으로 민자공원이 조성된다면 거기에 관리시설들은 들어가고 주민들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자공원으로 하려고 하는 데가 저희가 고민하는 11곳이잖아요.

예.

그곳은 굉장히 규모가 큰 단위의 공원인데 제가 고민하는 것은, ― 오히려 쌍암공원은, 제가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 실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들이 이상 있습니다. 그런 공원에 대해서 추후에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주려고 하는 의지와 기준을 가지고 있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직 그 계획은 세부적으로 조성이 안 되어있고 25개 근린공원들이 미조성 공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고민을 안했고요. 그 외에 아까 서두에 말씀 드린대로 작은 공원들을 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위원님과 상의해서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저와 나누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저는 질의를 따로 안하고 계수조정 할 때 제 의견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제7조에 “시장은 녹색식생활을 실천하며 차림표에서 한 가지 메뉴 이상 채식을 조리·제공하는 음식점을 녹색식생활실천음식점으로 인증하고 홍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메뉴에 한 가지 이상 채식이 안 올라간 메뉴가 없는데 모든 음식점을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요. 정말 녹색식생활이라고 해서 완전채식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면 조미료에도 멸치나 쇠고기가 들어 있는 조미료를 쓰기도 하고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왜냐하면 채식을 하는 분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계란까지 먹는 분들도 있고 완전채식을 하는 분들. 그 완전채식을 할 수 있는 메뉴를 개발을 해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젓갈류도 포함이 된 가요?

다 포함이 되지요.

아, 그러면 일절. 아무튼 동물성 식자재는 일절 안 들어가고.

아예 안 들어가는.

사찰음식메뉴, 이런 식으로.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렇게 하면 너무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니,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번거로움이 하나 있어요. 음식을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은 채식주의자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못 먹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꾸 독려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이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에 앞서서 박영석 환경생태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