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준수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장영희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으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6년 4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희 의원-찬성 의원 10명)

류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영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장영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운영은 광주광역시 북구위원회 조례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조항에 근거하여 북구의회 상임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금번 본 조례의 개정은 우리 의회 의원 재적의원 정수가 변경되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이 불가피하게 되어 이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2조의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회 정수를 의회운영위원회 7명을 7명 이내로 행정자치위원회 6명을 6명 이내로 경제복지위원회 7명을 7명 이내로 도시보건위원회 6명을 6명 이내로 변경하여 재적의원 수 변경에 따른 유동성을 확보함은 물론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희 의원-찬성 의원 10명)]

장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의안 제281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장영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의 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2조 규정은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 의원의 재적의원 수가 변동됨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정수의 1명이 결원이 발생하여 현재 광주광역시 북구 위원회 조례 제2조 상임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개정이 불가피하며 또한 하반기 원활한 원구성은 물론 향후 의원 정수 변동에 따른 유동성을 확보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할까요?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최근범입니다. 지난 4월 15일 북구의회 제25주년 개원기념행사 지원과 평소 주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지역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무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기정 대비 4,231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1,5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입니다. 2015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3.8%를 반영한 의원님들 월정수당으로 1,838만 9,000원을 증액하고 금년도에 지출해야 할 부족분인 의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3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반기 중국 우시시 교류 활동에 참가할 의원님 3명 몫인 국제교류 활동여비로 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범정부적인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예산 10%를 절감하여 총 9억 7,2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물품교체 및 구입비로 2,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하반기 중국 우시시 국제교류 시 의원 국제교류 수행여비 1명 분 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예산 10%를 절감하여 총 5,4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126쪽입니다. 45만 북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북구의회 제7대 전반기 의원님들의 열정과 땀이 담긴 의정백서 발간을 위해 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의회소식지 제작 부수를 500부에서 800부로 300부 증가분 발간비용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모니터 회의 및 간담회 등 행사 실비 포상금으로 11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포상금에서 예산 10%를 절감하여 총 5,2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승진 및 수당 단가 인상으로 초과근무수당 482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8,39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여비로 부족분 24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에서 예산 10%를 절감하여 총 4억 6,6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범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준수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의회사무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 예산 16억 7,270만 1,000원보다 4,231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1,501만 4,000원으로써 우리 구청 총 예산액 5,602억 7,547만 9,000원 중에 0.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내역은 의원 월정수당 인상분 1,838만 9,000원, 의회기 및 로고 변경에 따른 관련 물품 제작·교체비 2,00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310만원, 의정백서 발간 500만원, 의회소식지 발간 500만원, 의원 국제교류 국내여비 600만원 등이 반영된 예산으로 편성요청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예, 김현정 위원님.

126쪽 보시면 의정모니터 회의, 간담회 등 참석 기정액 100만원으로 설정했던 것이 116만원 정도 추가분이 발생했습니다. 116만원 추가분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정모니터가 구성된 뒤로 간담회 운영비는 27명이 있는데 월정수당을 2만원 씩 하면 이 금액이 소요가 돼요. 그런데 전반기에 예산을 1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나머지 부족분을 확보했습니다. 회의를 분기별로 1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분기별로 1회를 하면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110만원 정도를 추가로 포함 시켰습니다.

27명이 전원 참석하는 것은 아니죠?

일단은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27명 전원 참석을 전제로 해서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이해는 됐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시시 갈 예산을 가지고 베트남을 갔고 이번에 다시 우시시를 세운다는 거죠. 그렇죠?

예.

관내 여비는 직원들이 쓰는 여비죠?

예.

거기는 추경 때 추가로 해놓고 우리 의원들은 절감을 하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청이 그만큼 재정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기획실에서 한 거예요?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뒤에 확보한 것은 당초 확보분을 얼마 해야 하는데 몇 %를 못 했어요. 급여라든가 여비 부분을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직원들 여비는 증액을 했고 의원들 여비는 10% 삭감을 해 버리면 안 맞아서 하는 얘기예요. 방금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물론 재정이 어려워서 그러셨겠지만 그래도 연말에 안 쓰고 했을 때, 정리추경 때 남았을 때는 그때 처리해도 되는 건데…….

정리추경 때 하면 여비를 집행을 못 해 요.

여비가 남으면, 불용액이 최종적으로 남으면 내년 예산에 쓰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다는 말이에요. 직원들은…….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나본데요. 국내여비 직원 분은 일률적으로 10% 절감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당초 본예산 하면서 덜 세웠어요.

적게 세웠다고요?

예. 덜 세운 부분을 이번에 세운 거고…….

우리는 법정 여비를 세웠고요?

예. 그래서 10% 절감은…….

본예산에 법정여비를 못 세워서 이번에 추가로 세웠다고요?

그렇죠. 추가로 세운 것이에요.

그럼 여기는 정리추경 10% 절감을…….

부족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니까 나머지 차액분을 세운 것이죠. 10% 절감했다가 또 세웠다가 할 수는 없으니까 한꺼번에 정산 금액으로 해서 세운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