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영미
장영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지난 4월 29일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 방문시 의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기하신 의견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려 하는데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의원
정계숙 의원입니다. 여기가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조성사업은 민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보다는 이로 인해서 교량을 설치하는 부분을 우리가 했던 부분인데, 지금 교량부분이 빠져있거든요? 이것은 민자로 추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내용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네, 그러면 그 내용을 어떻게 넣으면 좋을까요?
정계숙의원
그것은 실과에서 어차피 거기서 우리가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과에서 보고를 일단 받고,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의원님들 생각이 있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일단은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실과장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자? 그럼 교량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살펴보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김승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우리가 보통 예산을 1년 세울 때 테니스장 조성하는데 있어서 1월중에 예산을 다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사시작이 보통 한 10월경으로 시작이 되다보니까 겨울공사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동호인들이 운동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하여튼 몇 개월 동안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세워지면 최소한의 3월 정도는 어떤 계획을 잡아서 5월 정도는 시작이 되면 충분히 11월 안에 완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사하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앞당겨줬으면 좋지 않나…….
영미
장영미의장
그때 우리가 공개할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부분을 단어하고 좀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의원
그때 당시 추경에 채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을 받고 늦어가지고 공사를 좀 늦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김승호 의원님, 다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제가 듣기로는 그게 홍석우 의원께서 시책추진비를 도에서 받아와가지고 추경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영미
장영미의장
이 부분은 모든 공사안은 될 수 있으면 당겨내야 되는데 이때가 겨울공사도 있고 해 가지고 많이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앞당겨서 빨리 모든 운동장이라든지 시설들을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부실이 되지 않도록 많은 과정 안에서 단계를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공여지개발 과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상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 현장방문결과를 저희가 살펴보는 중에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과 지적했던 부분이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다시 한 번 설명도 듣고 할 겸해서 지금 과장님 오셨습니다. 정계숙 의원님의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의원
정계숙 의원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날 거기 현장 방문했을 때는 교량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사업자가 거기에 있는 바람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과장님께서 교량 진행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공여지개발 과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량공사는 작년 6월에 2차 착수를 해 가지고 9월 달에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약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날 현장에 가보셨을 때 에는 양쪽교대를 교각을 설치해 놓은 장면이고요. 그 위에다가 상부구조물을 얹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계획상으로는 7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기철을 감안해서 최대한 공사를 앞당겨서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계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의원
이것을 전임 과장님한테 인수인계 받으실 때 저희가 지난번 회의 때 민자사업 부분에 있어서 민자사업은 이뤄지지 않고 저희 시에서 투입되는 예산들이 미리 선투자 되기 때문에 이것은 드라마 세트장이 어느정도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우리가 교량을 설치해 주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보니까 그 드라마 세트장이 지금 특별히 추진되는 것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교량을 지어준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얘기한 취지와도 좀 다르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지금 설계돼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도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이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들었을 때 국방부 토지가 도시계획 실시인가가 변경인가가 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사업주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 국방부 토지하고 현재 사업장하고와의 경계가 어느 부분인지 그다음에 조감도가 있을 때는 국방부 토지 외에 국방부 토지는 별도의 저희가 이 사업에 물론 포함은 하지만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 없이 추가한 것으로다가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존에 드라마 세트장에서 조감도가 나와있는 그 부지가 어느 경계선까지인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명확히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이 여차 잘못되면 국방부 땅을 개인이 소유하기도 힘들뿐더러 개인이 수의계약으로 살 수도 없을뿐더러 이것을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내주는 것은 이것은 개인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국방부 땅이 싸고 하기는 하지만도 어느정도 비율적으로 얼만큼 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우리가 실시인가까지 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을 염려했을 때 좀 잘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세트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그만큼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다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도 우려하는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이나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단계비 심사 시 장비대나 임대료 못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한 10명 이상이 두 번씩 저희랑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저희가 주재해서 미팅을 한 번하고 또 한 번은 국장 주재 하에 미팅을 해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가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건설업자 현장 내에서 장비대라던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되어가지고 서로 고소권도 생기고 아주 복잡한 상황이지만 나름대로 피해자들 장비나 인건비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구제해 준다는 측면에서 그 사업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가 지난번에 잘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민간투자가 잘되면 좋다고 봅니다. 거기가 짐볼스 훈련장으로 반환된 공여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방부 땅도 많기 때문에 국방부 입장에서는 매각을 하려고 들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반환공여지를 어떻게든 개발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각에서만 본다면 잘 되길 희망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는 회사도 지금 생각보다는 시기가 늦어졌지만 국방부 2차부지도 매입도 하고 조금씩 진도는 나가기 때문에 아마 다리공사가 이뤄진 것 같습니다. 저도 중간에 와서 보면서 의원님이 염려하신 것만큼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마는, 민자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판단해야 되겠고요. 또 짐볼스 훈련장은 반환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좀 멀리 봐서 또 넓게 봐서는 사실 개발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그런 측면에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계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것을 개발 못하게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게 2008년도부터 시행됐던 것이에요. 새로 오셔서 그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이뤄지는 것이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이뤄진 것 없고 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국방부 땅을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국방부 땅을 이게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안 해 줄 경우에는 사업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조감도는 조감도의 경계가 어디까지이냐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아니면 이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인지 거기서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실시인가를 해 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랬을 때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교량만 나와진다고 하면 거기 있는 개인 땅에 다가우리가 엄청난 투자를 한 것이고 그 부가가치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진행을 하여튼 그런 것들을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교량을 어쨌든 거기서 지금 우리가 20% 공정을 했지만 어쨌든 향후에도 이것을 준공까지 가기가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추진이 시행이 됐을 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네, 아무튼 참고를 하겠지만 하여튼 교량건설은 지금 어차피 진행이 돼있는 상태이고 또 우기 전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또 교량공사를 놔야만 민간사업자도 그것을 통해서 공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차량이나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량이 놔져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교량공사는 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좀 이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계숙의원
아니, 그 부분은요. 기존에 거기가 지금 두 동이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까?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네.
정계숙의원
교량을 손대지 않았으면 거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굳이 우리 시에서 그것을 없애가면서 교량공사를 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죠.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그 부분은 민간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 측면에서 시가 오래전부터 푸른숲 이엔티㈜와 협약서를 맺은 것이 있습니다. 협약서에도 서로간의 교량문제가 거기 언급돼 있습니다. 교량공사도 해 줘야 되는 것이 그 상황에 맞는 것이라고 보고요. 좀 더 멀리보고 넓게 봐서는 반환 공여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다리의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긍정적인 시각에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계숙의원
네, 하여튼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교량은 사업추진이 되는 것을 봐서 우리가 교량을 놓자고 얘기를 했고 실과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잘되면 아무문제 없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하여튼 참고하셔서요. 저희는 당초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니 하여튼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먼저 국방부 땅과 또 비허가된 땅에 대해서 경계라든가 이 조감도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 전체 일곱 분 의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바로 주시고 그다음에 이 교량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민자사업을 유치해 가지고 진행해 볼 때 항상 우리시가 먼저 해 주고 나중에 뺨을 맞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금 현재까지 교량없이도 거기에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뭐 나무로 집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마무리를 해 줘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다시 도시계획 실시인가 시에 단서를 좀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이런 것들이 다 원상복귀 되는 것으로 다시 이것을 달아줘야지 이분들이 다른 생각을 못하고 만약 이 사업이 진행이 안됐을 때에는 다시 그것이 취소되는 그런 것이 돼야 하고 만약에 이 부분들이 그냥 갔다하면 이 땅값이 올라가서 다음에 이 사업을 인수받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상
류순상공여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공여지개발 과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공여지개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10시 5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의 요구사항에 대한 문구를 의원님들이 다시 한 번 정돈을 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시 한 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의원
그것에 대한 것은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지금 정리가 되지 않았고 또 그것에 대해 정리된 부분이 법적이나 하여튼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확인 후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 현장방문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토론한 바와 같이 의정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5차 본회의에서 토론한 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5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