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이성수 의원 발언
성수
이성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위원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수정내용을 토대로 함께 검토하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가지고 첫 쪽부터 넘기시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 부서별 공통요구목록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19건입니다. 의견이 없으면 다음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4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치행정과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면 공보전산과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목록을 보시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 사회복지과 목록을 보시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다음 여성청소년과 목록을 보시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련번호 8번과 21번 있는데요. 21번이 추가사항으로 내용이 들어온 것 같은데 중복되어서 21번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네, 정계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사회복지과에 지금 여기 기금에 제가 요구한 기금은 뭐냐 하면 각종 지급조성 및 운영 현황이거든요.
성수
이성수위원장
몇 번이죠?
정계숙위원
공통사항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빠진 것 같은데 저는 기금사업내용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성수
이성수위원장
일련번호가?
정계숙위원
지금 3쪽에 2번에 각종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것은 조성 및 운영현황인 것이지 사업내역이 아닌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에 기금사업 내역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조성이 얼마가 돼서 얼마가 지출되어 총액으로만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기금사업 내역을 알고 싶은 것이거든요.
성수
이성수위원장
사회복지…….
정계숙위원
사회복지과에 기금사업내용 기금사업 현황이요.
성수
이성수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기금 운영현황, 9번과 다른 것인가요?
정계숙위원
네, 이것은 운영현황이고 기금사업, 기금에서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성수
이성수위원장
'사회복지기금 운영 및 사업현황'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의견 있으신가요? 의견 없으시면 다음 문화체육과 목록을 보시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의견 없으시면 다음 세무과 목록을 보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과를 보면 1번과 25번이 중복되어서요. 25번은 삭제하겠습니다.
대승
주대승전문위원
위원장님, 세무과 부분에서요. 12번에 기타수입이 그 외 수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그 외 수입?
대승
주대승전문위원
네, 그다음에 18번에 소득할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그럼 12번에 자구 수정을 할게요. 기타수입 세목별 수입현황을 그 외 수입 세목별 수입현황으로 바꾸시고요. 18번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자구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다음 회계과 목록을 보시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다음 민원봉사과 목록을 보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전총괄과 목록을 보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다음 지역경제과 목록을 보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9번과 20번이 내용이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번 화력발전소 지원금 납부현황은 삭제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몇 번이요?
성수
이성수위원장
9번이랑 20번이요, 일련번호 9번은 두시고요. 20번은 삭제요.
정계숙위원
발전소는 건립비용인데요.
성수
이성수위원장
어느 것이요?
정계숙위원
9번이요.
성수
이성수위원장
건립지원금?
정계숙위원
그것과 화력발전소 지원금, 제가 삽입 한 것은 아닌데요. 내용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성수
이성수위원장
건립지원금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계숙위원
확인하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성수
이성수위원장
이것은 지금 상생협력자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계숙위원
제가 한 것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내용은 분명 다른 것 같아요.
성수
이성수위원장
그러면 20번은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현진
고현진사무과장
9번 내용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계숙위원
네, 9번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성수
이성수위원장
누가 한 것이죠?
정계숙위원
자체에서 한 것이에요.
현진
고현진사무과장
화력발전소 건립 관련…….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시의 지원금에 대한 사업 추진현황이고 지원금 납부현황 이것은 화력발전소에서 추진하면서 우리시에 납부를 해 줘야 하는 금액 현황인 것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9번은 삭제할까요? 9번 궁금하신 위원 계신가요?
정계숙위원
일단은 그대로 가야 하는 사항이니까 이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질의를 안 하면 되니까요.
성수
이성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 환경보호과 목록을 보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다음, 교통행정과 목록을 보시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소파차량 등록 및 관리현황도 2014년부터 2016년 것 자료 가져다가 주시는 것이죠? 내용이 없어서……. 일련번호 11번 소파차량 등록 및 관리현황 과태료부과현황 포함해서는 2014년부터 2016년 자료를 저희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 농업축산위생과 목록을 보시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 공원녹지과 목록을 보시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련번호 10번 박찬호 야구장 추진현황은 도시과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과로 자료요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7번 자구수정을 하나 할게요. 메타세콰이어 거리로 자구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메타세콰이어 거리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의견 없으시면 다음 도로과 목록을 보시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2번 박찬호 야구공원 도로개설 현황목록은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 도시과 목록을 보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시과에 박찬호 야구장 추진현황은 9번으로 해서 추가사항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 건축과 목록을 보시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 공여지개발과 목록을 보시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종이골' 이것은 끝난 것 아니에요? 준공이 다 되어서 끝났잖아요. 뭐 더하는 것이 있나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수
이성수위원장
자료를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요.
정계숙위원
기본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성수
이성수위원장
그러면 종이골 한지 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자료요구 내용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 보건소 목록을 보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지금 1번하고 10번을 보시면…….
성수
이성수위원장
1번과 10번이요?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2016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감 기간이 작년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인데 그 기간을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성수
이성수위원장
그러면 연도수는 뺄게요. 지역부분 의료계획에 의한 추진실적……. 추진실적하고 몇 년도부터 할까요? 이것도 2014년부터 4월30일? 의미 없나요?
송흥석위원
2015년, 2016년 하면 되지요.
성수
이성수위원장
그러면 일련번호 1번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의한 2015년, 2016년 추진실적으로 자구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0번도 똑같이 해야 되나요 그러면 ? 2014년, 2015년, 2016년 아니면 2015년, 2016년?
송흥석위원
2015년, 2016년이요.
성수
이성수위원장
그러면 10번도 2015년, 2016년 정신요양원 예산 지급 및 집행현황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 환경사업소 목록을 보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 시설사업소 목록을 보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 평생교육원 목록을 보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지났지만 하나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추가적으로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내역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순세계잉여금 현황이요? 일련번호 기획감사담당관 보니까요. 일련번호가 14, 15, 16, 17인데 5쪽에도 17이에요. 한 줄씩 미룰게요. 18, 19, 20, 21, 22, 22번에 순세계잉여금 현황 그것을 추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진식
박진식의사팀장
지역경제과 19쪽에 ‘신재생에너지 설치기구’ 라고 되어 있는데 가구를 기구라고 하신 것 아닌지?
성수
이성수위원장
19쪽 19번 ‘신재생에너지 설치기구’를 ‘설치가구’로 자구수정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검토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을 포함하여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모두 마무리 짓고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4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6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로 정하였으며, 둘째, 감사실시 대상 부서는 본청, 1 담당관, 2국, 19개 과, 보건소 및 3개의 사업소로 설정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반 구성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6명과 사무보조를 위하여 의회직원 4명을 포함하였으며 넷째 감사대상기간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자료 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자료요구 목록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계획서상에 감사대상기관에 관계공무원 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가 원칙이므로 공개하기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 채택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5월 4일 개최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