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제191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16-05-03

회의 전체 보기 232턴

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임영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임영철입니다. 이번 제1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내일 제2차 회의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그리고 5월 4일 내일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9분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김해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성아동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박종주입니다. 김해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상위법인「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센터명칭과 센터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에 맞게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5월 29일에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구성과 기능을 명시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이 조례의 개정목적을 또 제2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였고 제3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수행하는 기능과 제4조에는 직원의 구성, 제5조에는 소장의 직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의 자격과 임용을, 제7조에는 신분보장 및 정년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는「김해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의 복무를, 제9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직원의 보수에 대한 규정, 제10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성을, 제12조에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기능과 운영을 명시하였고 제13조에는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한 사항, 제14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의 경력산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5조에는 조례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준용규정을, 제16조에는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지금 이름이 최근 10년 안에 몇 번 바뀐 겁니까? 정부 어디서?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명칭이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름을 간판 바꾸듯이 진짜 많이 바꾸네요. 한 2년도 안 된 것 같은데 한 2, 3년? 그렇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바꾸면 우리도 무조건 바꿔야 하나? 이게 사실 이름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이 앞에는 원래 상담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걸 빼고 종합이라 하다가 또 상담이라고 넣어가지고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는데 이름을 왜 자꾸 바꾸지? 주된 이유는 뭐라고 합디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명칭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변경되어서 저희들도 바꾸게 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종합지원센터도 오히려 더 폭이 넓은 것 같은데 상담복지 그러면

영숙

옥영숙위원장

제한적이죠.

형수

김형수위원

상담은 뭐 하러 넣고 상담 빼도 복지만 해도 되는데 상담을 넣으면 또 제한하는 것 같고 높은 사람들한테 나쁘다고 전해주이소. 정말 이름 간판 바꾸는데 예산을 더 쓰는 것 같고 서류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최근에 제가 기억하는 걸로도 몇 번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름 바꾸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바뀐 것은 없는 것 같고 이제 근무시간은 토요일은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합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근무 안 합니다. 당직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오히려 문제인데 우리가 학교 밖의 청소년 또 주중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있고 사실은 이런 상담기관이나 이런 데서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면 학교 안 가는 날 이걸 해야 하고 학교 마치고 난 뒤에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토요일에 시간이 나와야 하는데 일요일은 안 하면 접촉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특별한 학생들 외에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주로 평일에 이루어지고요. 청소년들은 주로 주말을 이용하는데 보통 청소년 동반자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안내, 근무를 하고 또 심리검사라든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선생님들이 다 나와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문제는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들의 이용시간에 대한 생각은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근무시간은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은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죠. 정상적인, 정상적이라고 하면 될까요? 대다수 일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데 그분들이 일을 마치고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복지, 문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문을 닫아놓죠. 왜냐하면 야간에는 근무자가 없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시설들 이런 곳에서 한번 개념을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 새로 바뀐 야간상담은 개정안 어디에 표시되어 있죠? 현행에는 야간상담 시간이 나와 있는데 바뀐 개정안에는 야간상담 시간이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1388로 전화하시면 언제든지 통화 가능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조표에 보면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몇 조입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쪽이 안 나와있네요. 제9조에 보면 현행에는“야간상담 시간은 18:00부터 21:00까지 한다.”토요일 근무시간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개정안에 토요일 근무시간은 기록이 되어있는데 야간상담은 언급이 안 되어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1388 전화가 24시간 가능하고 야간근무는 별도로 지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개정되면서 토요일은 근무는 그대로 되지만 야간상담 시간은 없어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조례대로 보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1388로 전화하면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와 똑같은 건데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겁니까?

예.

제8조

그러면 토요일 이것은 뭐 한다고 넣어놨노? 앞에 있던 조례에는 야간상담 시간, 토요일 근무시간 이렇게 넣어놓고 대체휴무 때문에 넣어놨나? 그래서 5항에 따라서 야간상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 여기에 있는 조례를 심의하는 김에 말씀드려보면 청소년운영협의회, 운영협의회라고 그럽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운영위원회가 됩니까? 청소년통합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교육청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이 주도하는 이런 모임도 하고 시가 주도하는 모임 또 두 가지가 있지요? 그렇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시에서 주관을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건 시가 하는 거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또 이런 것을 하잖아요. 막 중복되고 국장님, 이것 해보시니까 어때요? 지금 운영협의회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 협의회 장은 국장님이 되도록 되어있네. 그죠? 그런데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이것 비슷한 것을 해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 멤버들은 거의 같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똑같은 일을 똑같은 참가단체나 내용을 보면 같아. 같은데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그 사람들 모아서 캠페인 한다고 한 바퀴 삥 돌고 또 우리시는 시대로 하고 지금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이름 바꾸는 것과 똑같이 모순이고 비효율적입니다. 1388 청소년지원단은 좀 잘 되고 있는가요? 나중에 우리가 따져 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도 비효율적인 것 많아요. 이것도 모여서 캠페인하고 한 번쯤은, 청소년담당 계장님 오래 하셨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나가세요.

성욱

허성욱청소년담당주사

예.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잠시 잠시 계시고 하니까 개선하는 것은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허 계장님 오래 계셨으니까 좀 좋게 해놓고 가이소. 뒤에 계시나?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