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우미선 의원 발언
미선
우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흥래입니다. 이번 제1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3일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시고 5월 4일 내일 제2차 회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작성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6분
미선
우미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환선입니다. 김해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2007년 4월 11일「하수도법」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의 법률상 근거가 없어지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제도 시행에 따른 2012년 2월 1일「하수도법」개정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대한 세부사항을 법령 및 지침에서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존속가치가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폐지 이후에 보면 맨 위에 하수도법 개정 2007년 4월 11일에 따라 해당 조례 법률상 근거가 없어지고 2007년도에 폐지가 되고 법률상 근거가 없어졌는데 이때까지 운영을 했으면 잘못된 것이지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2007년도 그때 하수도법 개정될 때 이 조례를 폐지 안 하고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때 했어야 됐습니다. 했어야 됐는데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놓쳐도 많이 놓쳤지요. 2007년도에 하수도법이 개정되어서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2007년도부터 9년 동안 그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운영해오고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행위를 했으면 9년 동안에 일체 행위는 전부 다 행정 무효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령근거가 없는데 그 조례를 운영했으면 거기에 대한,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을까? 그동안에 과장님들이 또는 실무자들이 이렇게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조례를 없애야 되는데 또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것을 전부 다 인지를 못 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송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6년 동안 그 안에서 집행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하수도 관리 운영입니다. 관리의 주 내용은 우리 당초 조례안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조례로 그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법은 2007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위탁에 대한 세부지침이라든지 모든 것은 2012년도 그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시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혹시라도 염려하는 부분들이 집행되었다면 법률적으로 잘못 조치되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혹시라도 피해 받은 분들이 있을까봐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것은 지금 위탁을 도시개발공사에 줄 수 있다고 하는 근거조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