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석희입니다. 제16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김종혁 의원ㆍ정왕룡 의원ㆍ이진민 의원ㆍ피광성 의원 이상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피광성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석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위원입니다. 김종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시는 위원이 없으시므로 김종혁 위원이 제16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혁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장직무대행, 김종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피광성 위원님.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왕룡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정왕룡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왕룡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37만 김포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으시는 김종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왕룡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회 이진민 위원님, 피광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96호로 상정된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ㆍ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사업을 위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필수예산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사업 등에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조 2809억 7200만 원으로 본예산 1조 1431억 4800만 원보다 12.06%가 증가된 1373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으로는 일반회계가 6136억 68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716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673억 3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661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6136억 68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68억 58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64억 9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이 71억 8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11억 8600만 원이 증가하여 본예산 대비 총 716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총 716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41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촌읍 한국공항공사 지원 주민편익사업에 7억 49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내진보강 예비성능 평가에 5800만 원 등 총 7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교육분야에는 방과 후 학교 지원에 3억 원 등 총 8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풍무도서관 건립에 5억 1800만 원, 김포문화재단 출연금에 4억 5200만 원 등 총 28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사업비 48억 1000만 원 등 총 57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누리과정예산 운영 24억 1600만 원 등 총 61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10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4억 5000만 원 등 총 22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분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7억 원 등 총 15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20억 4000만 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69억 원 등 총 429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하성근린공원조성사업에 11억 7000만 원 등 총 30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세입증가분을 반영한 76억 2800만 원으로 6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행정운영비는 2억 8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507억 9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92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1170억 9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27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336억 9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5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5165억 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69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226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96호로 상정된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 이재국 세정과장님, 장양현 징수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된 내역 중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질의 답변을 실시할 부서 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27쪽 한민족 디아스포라 포럼ㆍ학술대회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죠, 위원회가 달라서 제대로 못 들어 가지고.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민족 디아스포라 포럼은 저희 김포시가 평화문화도시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한민족에 대한 평화 연계하고, 또 평화문화도시로의 김포 미래상을 구상하는 차원에서 국제적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향후 통일을 대비해서 우리 시가 디아스포라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과 그런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번 포럼과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상임위원회에서 학술ㆍ포럼에 대한 어떤 산출기초를 마련해 달라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동안에 국제적인 행사를 주관해 온 그런 예와 또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우리 실무 부서에서 이 사업을, 포럼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그런 구상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견적이라든가 또 타 견적 이런 거를 다 받아봐서 나름대로의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럼ㆍ학술대회 산출기초 기준을 저희가 한 네 가지로 구분해서 장치장식이 한 19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했고요, 또 연사 초청하는 데 4100 한 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외연사를 저희가 초청하는 데 한 4명 정도 항공료ㆍ숙박비하고, 또 수행 체류지원과 국내 연구ㆍ수행할 수 있는 체류지원비로 해 가지고 4160만 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한 1140만 원, 또 이에 따른 만찬이라든가 또 초청공연 같은 행사운영비가 1900만 원 해 가지고 1억 원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시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업체를 통해서 제안을 받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사 초청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지금 일단 실무진에서 구상한 게 어느 정도 연결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 이런 데에 관련된 연사를 초청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오는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갖고.

연사를 누구 예상하시는 거예요?

네?

연사를 구체적으로 누구를 좀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리신 건가요? 이게.

아직 대상자를 누구라고 정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명의 초청연사를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서 우리가 심층 검증해 가지고 그분을 초청하는 걸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딱히 안 들어오네요. 약간 추상적이라고 해야 될까? 더 이상 설명할 것은 없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동소이겠지 뭐. 그다음에 평화기원 소떼 설치 설명해 주세요.

평화 이 소떼는 개념이 국내에도 많은 장식물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풍년을 기원하고 마을 입구에 어떤 상징성으로 소떼를 설치하고 그러는데 저희 시가 평화문화도시를 3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한강하구 조강이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강은 DMZ가 아닌 프리 존으로서, 또 거기에 조강에 기존 있었던 마을을 이전하면서 그 마을에 개화천이 있습니다. 그 개화천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떤 평화를 기원하는 소떼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역사에 가치를.

그러니까 그 의미는 다 알겠고요.

조강에 대한 그런 역사를.

소떼 설치된 데는 지자체에 아마 내가 알기로 한 수십 군데는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런 데다 1500만 원이나 들여서 지금 이거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조강 거기에 지금 80세 이상 된 원로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뜻에 의하면 그런 어떤 역사적인 가치를 좀 보존해 주고 그런 거를 재현해 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소떼를 아마 만드시는 어르신들도, 이거 깎아서 만드시는 어르신들도 아마 관내에 있으실 걸요. 차라리 그런 분들한테 의미를 부여해서 기증을 받아서 설치를 하거나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면에 있어서도 우리 관내에도 예술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더 의미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뭐 이 예산이 1500만 원이지만, 또 작가 그분들한테 작품을 기증 받는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물품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진민 위원님.

이진민 위원입니다. 한민족 디아스포라 포럼ㆍ학술대회, 피광성 위원도 언급했지만 마지막 운영비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만찬 제공 3500원이에요?

3만 5000원.

뷔페식으로 300명?

보통 뷔페식으로 하면 뭐 한 3만 원에서 한 4만 원 가량 지금 뷔페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 3만 5000원 정도면 한 국내 저기하고 해 가지고 한 300명 대상으로 잡았을 때 한 1000만 원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좌우지간 피광성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한민족 디아스포라 얼른 마음에 와 닿지는 않는데 큰 틀에는 뭐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들이 물론 이렇게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한 만큼 우리가 저기할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얼른 공감이 안 가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그런 부분이 필요는 해요. 큰 틀에서 필요는 하는데 좀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한 만큼 그런 모든 부분이 형식에 치우치지 아니 하고 정말 한민족 디아스포라 포럼ㆍ학술대회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세부적으로, 그냥 예산 짤 때도 물론 다 알아서 짜셨겠지만 추상적으로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제 금액이 현실에 맞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국내에도 그런 포럼행사에도 많이 참가해 보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이런 것도 나름대로 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제주포럼이 지금 거의 한 20회 정도 되는데 국제포럼이거든요. 그런 데에서도 보면 한 3박 4일 가는 데 한 20억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경비기준도 저희가 항상 수시로 한 번 조직위원회하고 연결해 가지고 산출기초라든가 그런 저기를 하는데 사실상 국제행사는 잘해야 본전이고 저긴데 하여튼 이런 행사에 소홀함이 없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사초청에 있어서 아까 피광성 위원님도 언급을 했지만 해외인사를 우리가 초청해서.

섭외를 해야죠, 저희가.

섭외해서 할 계획이고, 또 우리 국내 연사도 초청해서 할 부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사는 그래도 초청을 하는데 주로 어디 뭐 동남아, 유럽.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중앙아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 이쪽의 연사를 저희가 대상자를 몇 명 받아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적임자를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GNP나 모든 부분에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논할 수는 없지만, 그 나라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득할 수 있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 또 우리가 모방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거 초청해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이렇게 뭐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나 동남아 이런 쪽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생각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 가지고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어제 이 건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격론이 됐고 심도 있게 논의가 됐고, 지금 우리 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보다도 더 진짜 격론이 오갔는데 나름 집행부의 역할이 또 이걸 통해서 큰 성과를 갖겠다는 어떤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정리가 된 거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실무자인 팀장께서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더 보충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도시팀장 장윤석입니다. 저희 한민족 디아스포라 포럼ㆍ학술대회는요, 당초 계획은 저희 김포시도 아시다시피 사할린동포라든지 조선족, 그다음에 탈북민들 다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분들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일제시대 때 강제적으로 이주 당하신 분들 중앙아시아나 러시아나 아니면 만주나 그런 데 흩어져 있는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 포럼ㆍ학술대회를 통해 갖고요, 1차적으로는 학술대회를 하고, 2차적으로는 문화, 3차적으로는 경제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저희가 이게 1회성이 아닌 연차적으로 해 갖고 다방면으로 다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을 만들려고 지금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적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김포대학의 산학협력단 단장님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대학교수님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북도청의 김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들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분들을 초청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많은 학술대회, 한상대회라든지 아니면 교회 측이긴 하지만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지금 몇 회 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통해서도 저희가 다양한 인적자원들을 확보해 갖고 김포가 한민족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려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한 가지만 더.

네, 피광성 위원님.

이거를 해서 김포시가 얻는 게 뭔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얻는 거는 저희가 평화문화도시 역점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한민족에 대한 아픔이라든가 이런 거를 달래고 이런 것이 시민들한테 확산되면서 우리 시의 위상을 좀 더 국내뿐만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이런 포럼을 개최하므로 인해서 국내ㆍ외적으로 저희가 어떤 평화에 대한 이념을 좀 더 알려 주는 그런 계기로써 적합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억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감사해 보면 알겠죠.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네.

지금 제주포럼 같은 경우에도 제1회 때는 거시적인 효과 같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국제포럼이나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는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저희도. 그러나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지금 제주포럼 같은 경우에도 국내ㆍ외에서 제주포럼 하면 제주도의 평화포럼이라고 지금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한 발짝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 갖고 저희가 맞춰 나갈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리 정왕룡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김포 공보담당에 수고하시는 박기원 담당관님, 그 홍보영상 제작에 대해서 구체적인, 물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겠지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같은 경우는 모르니까 그 부분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1억 원의 시정홍보영상물 제작을 올렸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금년도에 2000만 원이 서 있어서 현재 제작 중에 있고요, 지금 그랬는데 갑자기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느냐 위원님들께서 궁금해들 하시는데 일단은 저희가 저희 시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모습을 담은 영상을 만드는 데 이번에 1억이 올라오게 된 배경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시기적으로 필요한 트렌드이면서, 또 저희가 홍보물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금년도에 2000만 원 갖고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심사를 하시는데 한결같이 이 2000만 원 갖고 만든 작품이 너무 졸작이고 정말 고루하고 진부하다, 뭔가 새롭게 시류에 맞는 트렌드를 만들자는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홍보영상이 세워지면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5월부터 11월까지 전 김포에 있는 역사, 문화, 관광, 또 시정 전반에 걸쳐서 총체적으로 4계절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담기고, 또 특수촬영 뭐 드론이라든가 그런 특수장비를 동원해서 만들게 되고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렇게 1억 원이나 투자해서 1, 2년 또 지나고 나면 이거 못 쓰는 것 아니냐 그런 쪽의 우려를 하시는데 일단은 이번에 집중투자를 하게 되면 내년도 1월부터 이 동영상은 대외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또 1년 정도 지나고 그러면 부분적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역사, 인물 뭐 그런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시정 전반의 내용이 담기면서 혹시 부분적으로 내용이 바뀔 때는 저희가 수정도 가능할 수 있게끔 해서 처음 초기 지금 들어가는 게 많이 들어가고요, 한 1년 후 2년 그때는 조금씩 뭐 한 500 정도, 1000 정도 들어가면 부분적으로 수정이 가능해서 이번에 좀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도 보면 2000 갖고 만든 데는 없고요, 보통 뭐 1억 2억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옴니버스 식으로 해서 섹션별로, 부분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을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홍보동영상을 잘 만들어서 도시 브랜드의 가치도 좀 높이고, 또 들어가서 그 동영상을 봤을 때 찾아가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 살기 좋은 곳 이런 쪽으로 제대로 한 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뜻을 잘 헤아리셔서 이번에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절한 바람입니다.

뭐 담당관님의 간절한 바람이겠지만 그럼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배우 출연료 이런 부분은 그럼 아직까지 우리 김포 홍보물 제작했을 때 직원 위주로 하고 그런 전문적인 배우를 안 썼다, 채용을 안 했다 이 말씀이세요?

네, 아직 쓴 사례가 없습니다.

그럼 타 지자체를 비교분석하는데 예를 들자면 타 시ㆍ군의 어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강원도의 홍보영상이 참 잘 돼 있는데 거기는 옴니버스 식으로 해 가지고 드라마, 짧은 단편의 드라마 식으로 만들어서 나오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제훈하고 일본 배우를 기용해 갖고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배우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네.

물론 지역정서에 맞겠지만 그런 모든 부분에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왕 홍보물 제작하려면 후발 주자인 만큼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아야지 흉내 내는 식의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홍보물뿐이 아니라 모든 부분의 사업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에 우리,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도 한민족 디아스포라 포럼ㆍ학술대회와 똑같은 1억인데 그래서 좀 밖에서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니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정말 타 시ㆍ군에 뒤지지 않고, 또 지금은 홍보시대고, 우리가 그런 매체나 모든 부분에서 김포가 역동적으로 변하는 모습 모든 부분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이 정말 많다면 엄청 많은 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리고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직까지 2000만 원으로 흉내를 내다가 갑자기 1억이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들어요. 근데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관두는 게 낫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서 여쭤본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1억 2000에 대한 산출근거를 조금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네. 1억 2000인데요, 여기서 2000만 원은 본예산에 기 서 있는 예산이고, 이번에 저희가 올리는 거는 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계획에 보면 기획으로 해서 한 650 정도가 들어가고, 연출료 한 2000, 또 기자재 뭐 기술 이런 쪽으로 한 3500, 또 배우 출연료로 한 960만 원 정도고, 거기 작업에 들어갈 진행 작업비로 거의 289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작하는 거는 어떻게 입찰을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대부분 1억이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입찰로 가면서도 조금 저희 의견이 같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금액 그 자체가 크기 때문에 입찰로 가겠습니다.

제대로 만들라 그러면 암만 해도 전문가가 포함된 데가 필요하겠죠, 한두 푼 들어가는 금액이 아니니까 또.

네, 그렇습니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몇 년을 또 쓰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또 민선 6기까지는 뭐 그대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가고, 추후에 바뀐다고 혹시 그랬을 때 그 내용만 조금, 기존 역사라든가 관광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그냥 남아 있는 거고요, 부분적으로 조금 내용이 바뀌는 부분은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네.

1억 2000이 꼭 필요한 겁니까?

제대로 된 홍보영상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1억 정도로는 안 되나요?

아니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건 1억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2000만 원이 돼 있다며?

2000만 원은 이미.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돼 있는 거니까 8000만 원만 더해서 1억에 맞춰 주면.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는 벌써.

다 소진했어요?

네, 지금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만약 이번에 삭감되면 어떻게 하려고 일을 너무 앞서 가셨는데요? 그러면.

근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저희 의견도 그렇지만 홍보물자문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엄청 강력하게 요구사항도 있었었고요, 저희도 타 시ㆍ군 사례 같은 거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아까 이진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걸로 해 보자 이런 계획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네. 이 소식을 늦게 퇴근 후에 전해 듣고 저희가 의지를 갖고 이 시대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작품을 한 번 만들려고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하는데 아니 이거를 왜 이렇게 자르려고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급한 마음이 좀 들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저는 오늘 사실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유를 보면 취지에는 공감을 하나 내년도 본예산에 서는 걸로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일단 그렇게 하면 시기가 늦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워지게 되면 1월부터 상반기뿐이, 사계가 실어질 수가 없어요. 겨울 것만 들어가죠. 근데 지금부터 이번 추경에 세워지면 5월부터 찍어서 사계가 다 담길 수가 있는 장점도 있고, 또 시기도 이번에 세워야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계도 담고요, 또 먼젓번에는 짧게짧게 그냥 한꺼번에 들어가 가지고 소화시켰는데 지금은 섹션별 한 4개 분야로 해서 역사, 문화, 또 관광, 또 시정 전반적인 걸 해서 묶을 계획입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이 돈이면 충분해요?

1억이면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러면 더 세우셔서 충분하게 하셔야지 이왕 추경에 세우셔서 제대로 하려면.

지금 저희가 산출내역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했을 때 1억 정도면 그래도 작품이 수준급 있는 것이 나올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어제 다른 소관 사항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예산이 편성되고 할 때에 진짜 자세하게 세워서 이 예산이 어떤 목적과 취지, 또 어떤 성과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세워서 위원들에게 이거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조금 미흡하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왕룡 위원이 질의하셨듯이 담당관님이 봤을 때 그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그랬을까요? 이거 꼭 해야 되겠다고 상임위 위원들이 공감을 못 한 겁니다. 왜?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철저히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는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계획 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 3829만 6000원의 예산을 신청을 했고, 상임위에서는 전액 그대로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바로 어제 저희가 공문이 접수가 됐는데요, 국토부에서 국가계획을 2016년 12월에 확정이 되니 그거를 반영해서 지방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문이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몰랐으면 모르는데 알고서 예산을 세워 놓으면 뭐 이거를 천상 예산은 내년에, 올 12월에 계획이 수립이 되면 뭐 내년 본예산 세워서 내년 초에나 이 용역이 실시가 될 건데 한 반년 이상 훨씬 긴 기간을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될 것 같아서 급하게 일단 삭감요청을 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동안에는 일언반구 어떤 언질이나 통보 같은 건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부분이 급하게 된 거라고 판단되지는 않고요, 이미 금년에 본예산을 확보해 가지고서 아마 용역이 추진되는 시ㆍ군도 일부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시ㆍ군들은 이 용역을 중단하고서 지금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공문을 받고, 지금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국토부에서 경기도를 통해 가지고 시ㆍ군까지 공문을 시달해서 국가계획이 2016년 말에 확정이 되니 그 내용을 꼭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신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원인행위 자체를 뭐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 쪽 계통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지역에 있는 단체들은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더우드기념사업 예산 1억 원에 대해서는 작년 추경 때도 상정이 됐다가 삭감이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그런 어떤 언더우드에 대한 일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다른 단체에 대한, 종교계 다른 단체에서 어떤 요구가 왔을 때에 거기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많았고, 또 어떤 기독교연합회에서 언더우드 조형물을 하는 데 자부담 없이 순수 시비로 투자돼야 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도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그와 관련돼서 기독교연합회하고 많은 간담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도 1억 원을 올리게 된 것도 그런 부분을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고려를 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1억 원을 요구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앞으로 그러면 1억을 해 주게 되면 향후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서 2억, 3억 증가된 예산을 더 요구하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사업비에 대한 1억에 대해서는 금번 1회 추경에 요구됐던 사업비 가지고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시 예산에서 그 부분은 기독교연합회 그분들의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집행을 할 거냐 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1억을 놔뒀다가 2회 추경에 요구하고 1억을 명시이월 했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되면 맞춰서 1억을 했다가 하는 것이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는 1억 원에 맞춰서 그 사업계획을 사업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이번에 1억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게, 향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기독교연합회와 상담을 통해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