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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제24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5-03

이대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석

이대석위원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유송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유송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유송열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송열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군정발전방향에 따라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을 군민을 대신하여 꼼꼼히 살펴보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집행부 감시 역할을 통해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간사에는 이해양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이해양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산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자치행정과, 마을만들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과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사회복지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괄예산은 7억 3,632만 9,000원이 증액된 423억 3,5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구호사업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재해구호 물품창고, 현황판 제작비로 618만원을 감액한 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물품 응급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사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자활근로사업 용품구입비 299만 5,000원을 감액한 1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등 인건비로 1억 7,0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희망키움통장사업비 154만 3,000원을 감액한 3,6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일키움통장사업비로 25만 5,000원을 증액한 1,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있어 기초푸드뱅크운영비로 1,669만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기초푸드마켓운영 군비추가분으로 600만원을 증액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로 600만원을 감액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지사업을 위한 장애인복지업무운영 기본경비로 장애인자동차표지 구입비로 1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위원 참석수당으로 35만원을 감액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있어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159만 6,000원을 감액한 4억 5,8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민간위탁금 장애인가족 휴식지원비로 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출산비용지원비로 30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지원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배송차량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로 344만 7,000원을 증액한 4,2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에 있어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으로 종합복지관 내, 식당시설 개선사업비로 9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노인일자리사업 읍면 사회공헌형 사업비로 1,800만원을 감액한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로 105만원을 감액한 1,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사회공헌형으로 4억 3,650만원을 감액한 13억 6,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 인력파견형으로 1,050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제조판매형 및 공동작업형 통합으로 3억 1,925만원을 증액한 5억 2,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사회참여확대 지원을 위한 노인회운영비 지원으로 771만 6,000원을 증액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원 종사자 특별수당 953만원을 증액한 7,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노인건강진단비로 146만 5,000원을 감액한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 사업으로 1억 2,579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2,4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비로 910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5,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추가지원비로 90만원을 증액한 3,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운영지원사업비로 2,323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5,6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사업비로 다문화가족 국제운송료 지원료 500만원,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사업비 1,000만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결과 부동의에 의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원으로 2,024만 6,000원을 감액한 2,2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비 급여와 보험료, 운영비로 138만원을 증액한 1,8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비의 급여와 보험료로 100만 3,000원을 증액한 3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432만원을 증액한 2,9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청소년 진로 지원 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협동조합 작물재배사업 지원으로 시설 및 부대비로 1,0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육성을 위한 가족친화인증 심사 수당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로 청소년 안전활동 사업비는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결과 부동의에 따라 78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운영 지원을 위한 안성청소년문화의집,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6만원을 감액한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192만 4,000원을 증액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사회안정망 구축사업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비로 200만원을 증액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범죄예방 CCTV 유지, 보수비로 3만 2,000원을 증액한 4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교육시설운영을 위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101만 6,000원을 감액한 6억 5,8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야보육료 지원을 위한 0세 ~ 2세 보육료 6662만 7000원을 증액한 15억 8,4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보육 민간보조인력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제보육지원 사업비로 34만 1,000원을 증액한 61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보육돌봄서비스 국공립법인 지원 사업비로 533만 7,000원을 증액한 14억 2,0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비로 22만 4,000원을 감액한 9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 냉난방 지원으로 1,000원을 증액한 8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재교구비 22만 8,000원을 감액한 4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운영비로 207만 9,000원을 감액한 1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지원 사업비로 343만 9,000원을 감액한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1,866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1,3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기능보강 사업을 위하여 무주어린이집 하수구 배관공사 30만원을 감액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사업비로 3,067만 3,000원을 감액한 3,5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560만 4,000원을 증액한 2,5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통합사례관리 출장여비로 5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2015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94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95페이지, 예산서 95페이지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를 이제 줄어들면서 기간제근로자가 늘어난 것 같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12개월 동안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12개월 동안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거예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예산서에 보면 80만 8,200원 곱하기 12월 곱하기 1명이잖아요? 그죠? 12개월 맞아요? 조력해주세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당초에 1년인데, 공고를 저희가 했는데,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3월말, 4월달부터 썻기 때문에 9개월 정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9개월이 되었든, 12개월이 되었든,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시급이 얼마인지 안세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시급?
성수

이성수위원

최저임금 시급.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6,080원?
성수

이성수위원

6,030원이거든요. 이건 뭐 해마다 변하기 때문에 외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월 기준근로시간이 209시간, 합하면 126만 270원이 되어야 해요. 기본급이. 기본급이 월 126만 270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지금 지난 본예산 할 때에도 이거를 좀 틀린 부서들이 있어서, 한 2 ~3부서가 이것 때문에 혼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틀리게 합니까? 이게 총예산에서는 큰 변동이 없을 수 있어요. 계월수가 줄어드니까. 근데 밑에 보면, 시간외 수당도 12개월로 잡아놨어요. 12개월로 똑같이 잡았는데 기본급 계산이 잘못되어있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이다.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주시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예산 90쪽에 보면은 다문화가족협동조합 작물재배사업 지원, 1,053만 4,000원 계상을 하셨네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예.
대석

이대석위원

여기에 목이, 이게 맞아요? 시설비가 맞아요? 민간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실링사업 때문에 시설비로 세웠는데, 요거는 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수정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대석

이대석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적정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봉사과장 하단, 문화관광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상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예산액은 12억 6,700만 90원이 증액된 166억 5,3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민간경상보조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도비 1,250만원이 감액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운영 기본경비로 공공운영비, 문화예술시설 공공요금에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복지관람권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에 33만 3,000원이 감액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국악교실운영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주민시네마 스쿨 사업지원비로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시네마 스쿨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주민시네마 스쿨 사업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미술관 문화사업 지원입니다. 문화복지시설 무이 미술관 기능보강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민간위탁금으로 산골영화금 민간위탁금이 수익금 발생으로 인해서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무주 브랜드작품 발굴입니다. 민간사업보조 무주아리랑 창작품이 시연회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반딧불축제 지원 민간이전 20회 무주반딧불축제 지원으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기금이 3,000만원이 삭감되어 도비 700과 군비 2,300을 계상하여서 15억 8,4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남대천얼음축제 행사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을, 3,7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로 1억 4,780만원이 감액된 1억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 무주산골영화제입니다. 개막식행사 관련비용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영화제운영 기본경비로 175만원을 증액한 3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정비 및 관리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무주향교 일요학교 운영에 37만 6,000원이 증액된 9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 지정문화재관리 시설비로 북수마을 외 2개소 마을 유래비 설치비에 1,4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운영 기본경비로 공공운영비, 문화재관리, 무인경비시스템 요금 부족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으로 119페이지입니다. 관광해설사 동계활동복 구입에 534만원을 감액하여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문화해설사 운영에 시간 외 수당으로 159만원을 증액한 2,8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상품개발 및 홍보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 75만 9,000원을 감액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관광알림이 발행이 200만원, 관광객과 함께하는 흥겨운 노래마당이 2,000만원, 무주 100경 증부에 500만원, 관광팸투어에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벨트와 공동추진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에 3도3군관광벨트 공동추진사업 부담금을 1,000만원을 증액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저가 숙박시설 및 대형음식점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120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에 9,000만원을 감액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저가 숙박시설업 시설개선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 홍보마케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홍보사업 전개에 3,9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홍보대사 위촉사업 및 오프라인 서포트 및 물품제작, 거점관광자원 연계 해외마케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21쪽에 행사운영비로 거점관광자원 연계 해외마케팅에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온라인 서포트 운영에도 1,200만원을 포함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 거점관광자원 연계 해외마케팅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무주군 홍보대사 위촉사업을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무주부자군민학교에 3,000만원을 감액하여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주부자군민학교 외식업 컨설팅에서 1,100만원을 감액하여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은 122쪽입니다. 관광두레조직지원에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3개 시군 공동홍보마케팅사업을 2억을 감액하였습니다. 거점관광자원 연계 해외마케팅 또한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 이벤트 및 행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을 감액하여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올해의 관광사업들은 당초에 사업비가 24억이 책정이 되었었는데 국비확보를 못해서 국비가 15억이 감해서 전 사업에 대해서 감액조치하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 선포식을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관광프로그램 운영을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무주사랑 체험캠프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태권무경연대회도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의 관광도시 컨텐츠 및 상품개발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무주홍보동영상 프로모션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무주챌린지투어버스 운영에 7,000만원을 감액하여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지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태권도시범단의 운영지원에 4,000만원을 감액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관광코스 및 쉼터조성사업 9,9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도 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문화해설사 춘추복 및 하복 제작으로 1,5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사업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3,447만 6,000원을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천동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구천동관광프로그램 및 컨텐츠 개발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태권도 자연수련 프로그램 개발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구천동관광특구 스마트폰어플 개발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구천동아치형 계곡관광 목교 설치공사에 4억 1,0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구천동아치형 계곡관광 목교 설치공사에 2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환경개선 및 시설개보수 사업입니다. 태권도 상징거리 조성사업에 4억을 삭감하여 2억 9,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한도로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신기한도로 도깨비 장승 재정비공사에 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표지판 구축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세계태권도대회 홍보용 관관안내표지판 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사업 및 시설조성 사업입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무주군체육협의회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무주군체육회 컴퓨터 구입에 330만원을 증액하여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협의회 복합기 구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강좌 지원으로 84만원을 증액하여 1,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일반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등으로 해서 바이애슬론 실업팀 운영에 2,520만원을 증액하여 3억 7,2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면 체육시설 개선공사입니다. 12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면 생활체육공원 시설유지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설천면 테니스장 보수공사에 6,600만원, 안성면 게이트볼장 보수공사에 4,000만원, 적상면 생활체육공원 물품보관 창고 구입에 400만원, 부남면 생활체육공원 팬스 설치에 1000만원, 무풍면 테니스장 백보스 설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시설비로 구천동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9억 7,7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면 족구장 조성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구천동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1,6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6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생활체육 탁구지도자 강습회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제23회 대한축구협회장기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대회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00만원을 감액하여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전북도지사배 전국 생활체육 스키대회 및 스노보드 코리아 오픈대회입니다. 이 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지난 2월 14일과 16일 3일간 개최되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전북스키협회장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입니다. 130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이 사업 또한 2월 14일과 2월 16일, 3일간 개최된 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한 겁니다.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청소년탁구 국가대표상비군 전지훈련 개최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생활체육 에어로빅교실 민간경상사업보조, 2016년도 생활체육 에어로빅교실 운영에 5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권도 활성화 사업입니다.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대회에 사무관리비로 시음용 농특산물 구입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제10회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대회에 5,000만원을 감액하여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웰빙 태권댄스 페스티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웰빙 태권대스 패스티벌 800만원을 감액하여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 WTF 세계선수권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조직위원회 운영지원에 1억 4,500만원이 증액된 1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2017 WTF 세계선수권대회유치기념 국제 태권도 페스티벌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성립전 사용한 2월 29일 ~ 3월 1일에 개최한 것으로 성립 전 사용한 예산입니다. 1,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로 성공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 군민 태권도 활성화로 태권도 보조금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교태권도 선수 지원에 500만원이 감액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태권도 지도자 보조금 지원으로 이것도 500만원이 감액되서 1억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문화관광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구입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억 6,0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유송열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117쪽입니다. 무주산골영화제 5,000만원 1회추경에 계상하셨는데, 그럼 4억 5,000만원이네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런데, 이 당초에 본예산에서 이제 5,000만원을 삭감할 적에, 투자심사재원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 이래서 5,000만원 삭감했는데,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제가 그때 5,000만원을 계상했을 때는, 그 행사비에 개막식, 행사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사무관리 워크숍, 마을 알림행사를 추가해서 하고자 해서 했고 그때 당시에 5,000만원 삭감되었을 때, 그 심사를 했을 때에, 저희가 투자심사를 했을 때 그 증가분에 대한 투자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이 투자심사를 재심사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당초 심사금액 대비해서 30%가 증액되었을 때가 대상이라는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마을사업을 더 연계해서 추진코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국비를 확보했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국비확보는 없어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국비는 지금 저희가 국비내시를 문화관광, 방송쪽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7월에서 8월 중에 공모가 결과가 나오는데 그 문예진흥기금쪽으로 내려와서 확보되는 것으로 보고 선 사업을 저희한테 직접 국비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운행기금 재단으로 들어와서 그 사업비를 가져다 직접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무주군민들, 산골영화제에서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좀 있어요. 우리 군민들이 볼 적에, 이게 부정적인 면을 좀 타계하는 이런 사업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하여튼 우리 군민들께서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119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그 중간부분에 보면 관광객과 함께하는 흥겨운 노래한마당,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효과성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이제 구천동 단지 내에서 여름에 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즉석에서 노래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개최를 못했는데 저희 그쪽 구천동관광연합회, 관광협의회 쪽에서 이게 관광객이 왔을 때 체류할 수 있는 시간들도 없고 참여율도 저조하니까 활성화시켜서 한번 다시 한번 잘해보겠다는 차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그 구천동의 여름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냥 쉼터에 앉아서 지나가는 데, 이런 이벤트라도 하나 개최하면 관광객들을 좀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목적광장에서 이제 주말이용해서,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여름철에 하는 사업입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 밑에 보면 SNS 반딧불축제홍보 컨설팅사업이 605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은 축제예산에서 하는 것이 안 맞아요? 별도로 이렇게 사업을 해야 합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이 이제 기존에 관광협의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SNS나 이런 것들로 축제 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간접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연중하는 행사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런데 사업은 좋은데, 예산을 반딧불축제예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당연히 반딧불축제에서 해야 하는데 이거는 축제홍보뿐이 아니라 계속 관광도 병행해서 같이하기 때문에 표기가 반딧불축제라고 되어 있지만 전반적인 관광을 축제와 떼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SNS 홍보 컨텐츠는 전북대, 우석대, 전주대, 중국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실연을 해보고자 그 중국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중국유학생들이 기간에 올 때, 조금 지원을 해주면 축제 때, 참여를 하겠다고 그래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축제와 이제 병행해서 다른 사업하고 같이 한다는 말씀이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 밑에, 한중 서화교류전시회, 247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비로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그런 외국인관광객 유치라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요것도 이제 저희들에게 제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같이 한중을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우리 무주군이 어디서 전시회를, 그러면 우리 무주에서 합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무주에서 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전시회를. 다음은, 마지막으로 132쪽에 보면, 2017년 무주 WTF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성공 대회 분위기 조성. 사무관리비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거 목이 맞아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가 맞나요? 이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대석

이대석위원

2017년 무주 WTF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성공 대회 분위기 조성.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이 목이 행사운영비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사무관리비가 맞는 것인지, 목은 사무관리비로 해놨는데, 과목이 적정합니까? 이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이런 행사를 분위기 현수막이나 퍼레이드, 다과리셉션 이런 것으로써 행사성으로 볼 수가 있으시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과 및 리셉션 이런 것들은 간단한 그런 칵테일 파티같이 그런 것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퍼레이드나 무대설치, 현수막 이런 것들을.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은 사무관리비보다는 행사운영비가 예산과목에 맞다고 보기 때문에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예산계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주시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124쪽, 예산서 124쪽 보면요, 태권도원 시범단 공연 운영지원에서 4,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감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게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전체 12억이 감되다 보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어느 사업을 없애고 할 수 없어서,
성수

이성수위원

일률적으로 전부 다 삭감을 한 거예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근데 저희가 이 태권도원 쇼케이스 공연하는 공연단을 공모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저희 4,000만원 감을 하였지만, 태권도원쪽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알겠습니다. 126쪽에 보면, 구천동 아치형 계곡관광 목교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교를 4억짜리를 하는 건가요? 2개? 2억짜리 2개?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관광특구사업으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근데 목교를 어디다 설치를 하지요? 위치가?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지금 철교 있지요?
성수

이성수위원

철교에다가?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당초 사업을 내었을 때는 철교로 해서 올렸는데, 이제 현장실사 오신 분들이 이거는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으로 해야지, 철교를 설치하는 것은 관광특구사업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아치형이나 관광형으로 바꾸어서 다시, 저희가 사실은 이 공모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진들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이것을 변경해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철교를 없애고 다시 그것을 예쁜 아치형으로 관광형으로 현재 있는 철교를 없애고 그 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우선 보기에는 목교로 하면 이쁘기는 할 텐데, 내구성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목교는 아무래도 빨리 상하지 않나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구조물은 철골조로 가고요, 그런 경관은 목조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성수

이성수위원

외관을 목조로 이렇게 포장을 한다는 거군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신기한도로 도깨비장승 재정비 공사 572만원 계상했네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근데, 그 작년에 도깨비도로를 만들었어요. 지금 도깨비도로를 우리 군청에서 홍보하고 있나요? 홍보하고 있는 그런 영상이라든가 자료를 본 위원이 본 기억이 없거든요. 이제 만들어 놨으면 홍보를 좀 해서,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관광상품이지 않습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일부 팸투어 하는 곳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대대적인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우리 홈페이지 같은데 좀 홍보를 하고 있나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제 이게 새로운 컨텐츠니까 우리가 멀리 제주도까지 안가도 우리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 제주도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있다, 더 신기하다 이렇게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홍보는 하지 않는 거 같아요. 시설비만 계속 투자를 하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저희 홍보에도 계상을 하고,
성수

이성수위원

홍보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128쪽에 보면 구천동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약 10억 들여서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이제 기존에 있는 덕유마을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이렇게 비가림시설을 하는 건가요? 새로 옮겨서 하는 건가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그 현재자리에 비가림시설을 하려고 갔었는데 노인분들이 당초에는 비가림시설을 계산을 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 주민들께서 작년에도 비가림시설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비가림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그 자리, 그대로 자리에 신축을 하는 겁니다. 구조물을 세워서 건물로 신축을 하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일단, 그 자리에다 한다는 거지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노면, 이거는 게이트볼장은 손대지 않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 자리에다 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 용적율이나 이런 것이 안 된다고 해서 그 동안 몇 년 동안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용적율이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계속 못 해준다고 했었잖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는 또 용적율이 나옵니까? 이제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용적율이 안 나오는 데, 실제로 건축을, 직원들 데리고 가서 했는데,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신축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신축이 가능한 이야기를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주민들 속을 태우게 했습니까. 예, 어쨌든 늦게나마 이렇게 하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유송열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주시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예산서 120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올해의 관광도시에 대한 예산들이 삭감이 되어 있잖아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2016년 본예산 편성할 때, 잠깐 언급이 되었던 것 같은데, 본예산에는 전액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삭감한다고 하셨지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본예산 때는 그 감액내시가 안 내려왔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렇습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문체부에서 기재부쪽에 예산확보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기재부에서 일괄 삭감을 하다보니까, 이제 이게

이해양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사업시작 할 때는 50억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시작되었잖아요. 그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마지막 연도에서 50%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올해의 관광도시가 무주만이 아니라 통영하고 또 어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제천입니다. 충북 제천.

이해양위원

제천? 제천, 통영.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다 똑같이 50% 삭감된 거예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무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무주가 2015년도에 이월사업들이 좀 있었잖아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이월사업이 있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이월사업들하고 올해 50% 삭감된 사업들하고 추진을 하는 건데, 진척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 78%정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전산에 숙박업이나 음식점을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산사업비로 한 3억 정도를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일일이 사진을 다 찍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좀 빨리 서둘러서 조기집행 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2015년도에 사업진척이 늦어져서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 당했거나 그런 것은 아닌거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이제 2015년도는 사업확정을 하반기 7월달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그러다보니까 상반기쪽에는 사업을 전혀 못해서 이게 이월되었는데, 그러한 여건이 아니고 문체부에서 기재부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이해양위원

그래서 지금 삭감된 사업들 중에서 환경개선이나 시설개보수는 지금 우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사업비로 또 편성해서 추가로 하고 있는 거지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해의 관광도시, 그냥 이렇게 3년차 마무리단계인데, 사업의지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116쪽에 보면요, 중간쯤에 시설비 있지요? 문화복지시설, 무의 미술관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유송열위원장

냉난방기 지원이요. 냉난방기 설치를 하려면 정수물품 배정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유송열위원장

지금 승인이 안 되었어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이게 보조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직접, 정수관계는 저희들이 이것은 집어보질 못했습니다.

유송열위원장

도비보조사업이라도 이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것은 확인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민원봉사과장 등단)
종규

김종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종규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6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인하여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1만 5,000원 증액과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에 따른 1,000원 감액, 여권사무 대행업무에 따른 11만 8,000원이 감액되는 등, 총 10만 4,000원이 감액된 11억 7,196만 3,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변경으로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지원으로 36만원 감액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예산 3,0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2,964만원이 증액된 1억 9,8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융자금원금수입으로 2010년도 농촌주택개량 융자 원금 1,1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37페이지입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8억 533만 4,000원이 증가한 44억 4,303만 8,000원으로 예산서 페이지 순서에 따라 각각의 세부사업별 예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7페이지, 민원행정 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운영으로 사무관리비, 군정홍보용 여권커버 제작에 필요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권발급 시에 여권을 커버에 넣어서 교부함으로서 주민에게 정성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공공운영비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인하여 여권 맞춤형 등기에 필요한 11만 8,000원이 감액된 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운영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1,940만 5,000원, 필경대 242만원, 민원봉사과 현판제작에 필요한 295만원 등 총 2,4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무인민원발급기는 2010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관리담당 소관으로 건축민원 운영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건축법규해설서적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8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시설비로 태권도원 진입로 주거환경정비사업에 필요한 1억원과 시설부대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부남 하평당마을회관 내부수선 등 리모델링비로 540만원, 설천 나림마을회관 내부 및 지붕보수 리모델링 1,500만원, 구 안성 공진마을회관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로 2,500만원, 아울러 안성 공진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1억 2,000만원과 무주 당산마을회관 및 유속마을 리모델링에 각각 500만원과 안성 상산마을회관 내부수리에 따른 리모델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설천 장자동마을회관 신축비 1억 2,000만원은 마을에서 사업포기로 인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반딧불아파트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담당 소관으로 139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지원에 따른 도비보조금 감액분 36만원과 군비 감액분 84만원을 포함 총 120만원이 감액된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보조금 변동에 다른 국비 1만 5,000원, 군비 1만 5,000원 등 총 3만원이 증액된 총 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및 감시 대응으로 식품지도단속 공공요금으로 보조금 변경으로 2,000원이 감액된 총 1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추후에 전라북도 대규모 행사 추진단에서 2억 8,0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함에 따라 추후에 재원변경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으로 주거급여 등 2015년 국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2억 3,795만원과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보조금 이자 4만 9,000원과 2015년 도비보조사업 사용잔액 3,615만원 등 총 2억 7,4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송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등단)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강세철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5억 3,127만원이 증액된 245억 7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먼저, 자연환경보호 분야입니다.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사업으로 기 편성된 군비 60만원에 대하여 총액 변경없이 환경부의 2016년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기준 변경 인한 추경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 체험입니다. 마실길을 유지관리하고 보수하기 위하여 마실길 유지관리 제초작업 및 정화활동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제초작업용 유류구입을 위한 공공운영비를 사업비 범위 내에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다음은 옛도랑 복원사업입니다. 옛도랑 복원사업은 친환경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비를 감액하고 옛도랑 복원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를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 분야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사업으로 순환수렵장 운영 시, 일부 수렵인들이 고라니 포획을 기피하여 고라니를 포획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라니 포획보상금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반 인건비를 감계상 하였고, 야생동물피해보상사업 보조금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군비 1,35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장 149쪽입니다. 청소관리 분야입니다.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보상금 단가가 낮아 군민들의 수거의욕이 저하되고 인근 시군의 수거 보상금 인상에 따라 영농폐비닐의 단가상승분 1,9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인근 시군 평균 지급단가 100원/kg, 농약 공병 보상금 200만원 및 수거 우수단체 포상금 6개단체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정착으로 국립공원 해제지역 행락철 청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1,565만 9,000원을 고라니 위탁처리에 따른 처리비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50쪽입니다. 청소행정운영분야입니다.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및 안전교육을 위해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로 인해 미관저해와 악취발생과 정부의 감량정책에 부응하고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1,980만원과 위탁처리비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분야입니다. 조림사업으로 조림사업 보조금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군비 500만 1,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장 151쪽입니다. 목재생산기반조성으로 산림보조사업 보조금으로 내시에 따라 국비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 힐링 특색숲 조성입니다. 오산삼거리~생태단지 진입 도로변에 자작나무 식재를 통해 생태단지를 관광객 증대를 위해 군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조성비 지원으로 주민 농업소득창출입니다. 무주군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많아 농토를 활용한 소득창출이 어려운 조건에서 농지조성비 개간비를 지원하여 농업소득 창출을 위해 군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조합 특화지원사업으로 산림보조사업 보조금으로 내시에 따라 도비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다음장 152쪽입니다. 산림보호분야입니다. 임도시설사업으로 2017년 간선임도 신설사업 실시설계비를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2016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산불)가 교부되어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소득 분야입니다. 녹지조성관리로 도시숲 조성지 사후관리와 중형수목 이식을 위해 1,399만원을 계상 하였고, 2017년 WTF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준비를 위해 무주IC~태권도원까지 꽃길 조성하여 대회준비를 위해 군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읍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건의사항인 공정마을 옛 우물터 주변정비사업을 위해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53쪽입니다. 산촌소득 증대입니다. 지역 특화 품목인 호두의 상품화 개발과 육성을 위해 연구용역비를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태권도원 부지를 활용한 산림소득사업 표고재배 추진을 위해 추가 전기시설이용을 위해 전기인입 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상기온에 대비하고 임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곶감 건조시설 지원을 위하여 5,71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소득 사업운영입니다. 무주군 가로수 관리 및 국토공원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작업장비 수리 및 관리를 위해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 보조금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군비 47만 9,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장 154쪽입니다. 목재펠릿공장 운영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 보조금으로 추가내시에 따라 군비 1억7,815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구천동 덕유산 고로쇠 축제입니다.도비 보조금 500만원이 교부되어 예산 성립 전 우선사용을 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산림소득 작물 육성입니다. 산림소득작물단체 육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입업교육비 지원을 위해 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55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국도비사용잔액 반환으로 2015년 국도비 반환금으로 4억 4,821만 9,000원과 무주군 폐기물종합처리장 확장사업을 완료하고 국고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 반납금 6,335만 9,000원으로 총 5억 1,1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송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151페이지를 보면, 농지조성비 지원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뭐 개간사업입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개간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농지로 전환했을 때, 설계비정도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지금 세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을 들어보면, 500만원 한도입니까? 이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500만 정도 해가지고
준환

김준환위원

자부담이 250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50%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럼 면적을 얼마정도 됩니까? 이게. 면적?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면적은 저희가
준환

김준환위원

제한이 없어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면적까지는 파악을 안했는데요. 12개소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이제 우리 무주군같은 경우는 개간사업을 좀 권장을 해야 할 사업같은데, 이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서 일반농가들도 개간사업에 좀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리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맨 끝부분에 영농폐기물 수거 우수단체 포상금, 55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금액이 어느 단체에 어떻게 추진합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6개 단체 정도를 선발해서, 우수단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각 사회단체에서 이런 영농폐기물 수거를 잘하는 모범사례가 있으면, 거기에다 포상금을 지원합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참여단체를 저희가 한번 모집을 해가지고 연말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우수단체에 대한 포상을 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153쪽입니다. 153쪽. 신규사업인데 민간자본사업보조, 곶감 건조시설 장비지원. 이게 처음으로 이런사업을 하지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거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작년도 저희가 이상기온으로 해가지고 곶감피해농가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조사를 했었어요.
대석

이대석위원

사전 수요조사를 했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피해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50%정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2016년 제1차 추경, 환경산림과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에서 8,400만, 예산 계상하셨네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이해양위원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음식물 분리수거, 지금까지 추진시행이 안 되고 있었던 거지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이제 혼합처리를 해가지고요, 종량제 봉투에 같이 넣어서 저희가 처리를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이해양위원

근데, 왜 갑자기 이제 또 분리수거를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 거네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지금 저희가 그때 전처리시설을 3년 전에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음식물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효율성이 저하되어서 내년도에 다시 또 재위탁을 좀 해야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관광도시 이미지, 이런 차원에서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음식물 분리수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2015년, 환경산림과 상반기 업무보고 때, 1년 전에,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무주군은 왜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지 않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혹시 답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있어 가지고.

이해양위원

그렇게 무주군에서는 음식물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시설비에 비해서 수거량이 그 정도가 안 되고 막대한 시설비가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광역전처리시설에서 다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그런 식의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분석을 해보시니까 이제 필요성을 느끼시는 건가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처리시설에 의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습한 쓰레기가 들어왔을 때, 효율성이 저하되는데, 그 부분이 당초 설계에 반영이 되었지만 그래도 효율성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최대한 음식물을 분리해서 처리할 경우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그 질의를, 저희 의회에서 질의할 때에 이렇게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사항은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 전처리시설에서 다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다가 지금 1년 만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예산을 계상을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과장님으로서 특히 환경업무를 전문으로 하셨던,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좀 맞지 않았다, 답변을 할 때에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본 위원은 왜 무주군에 음식물, 일반가정에서 음식물 분리배출을 하지 않을까, 많이 이렇게 고민하고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정확한 답변이 없더라고요. 지금 시범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중심으로. 그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공동주택하고 일반상가 중심으로.

이해양위원

그럼 우리가 무주가 환경, 이런 데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우리 무주군 지역이잖아요. 이제 분리배출을 하는 어떤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셔야 되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이해양위원

또, 분리배출을 하는 것은 하는 건데, 주민들이 하는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또 궁금하고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이거, 직영이나 위탁처리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위탁처리 한다고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럼 시설비가 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위탁처리로 하는 거네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주군 전체가 음식물 분리수거를 전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 거네요. 아니면 그냥 부분적으로만 계속 그렇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이제 우선 시가지 주변에 공동주택이나 상가 위주로 구천동하고 그렇게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해양위원

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151쪽 보면, 산림힐링특색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이제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인근 진입도로변 군유림에 자작나무숲을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특색숲 조성 및 휴양객 인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작나무숲을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 면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사업규모가 1.2ha로 나와 있는데.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연차적으로 한번 쭉 추진해보려고 하는데요. 오산 삼거리에서 저희 체험단지입구까지.
성수

이성수위원

이 자작나무가 이게 원래 북방계열의 나무잖아요? 그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 지역에 제대로 활착을 할 것인지 의문이 되고요, 자작나무숲을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그곳에 체험관광객이 많이 오나요? 휴양객이 올까요? 그 자작나무가 엄청 특색이 있는 나무는 아니잖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자작나무가 추위에 잘 견디고 저희에게 수종이 잘 맞는 속성수나무라서, 그 다음에 그쪽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그쪽, 활공장 가는데 그쪽에도 많이,
성수

이성수위원

여기가 그렇게 추운 지방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구천동지역이라든가, 무풍 대덕산이나 삼도봉 이런데 가면 모를까, 오산삼거리 그쪽은 추운지방은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자작나무가 잘 자라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자작나무는 원래 러시아가 원산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토종도, 우리 토종인데 우리가 그렇게 느낄 정도로 추운지방에서 사는 거잖아요. 러시아 산림의 60%가 자작나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러시아는 자작나무가 워낙 많으니까 그것으로 각종 목재산업이나 이런 것을 하지만 자작나무숲 자체가 뭐 커다란 관광객을 유입을 하는 그런 상품으로 쓰지는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그쪽에다가 나무를 좀, 니기다소나무가 참 보기가 싫어요. 사실은.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향로산 전체를.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저도 향로산 전체를 니기다소나무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이렇게 수종갱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종이 자작나무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종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자작나무가 뭐 태권도원하고 관련된다고 해가지고 또 하는 경향도 있겠는데, 우리 지역주민에게 특별하게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나무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눈에 띄는 수종도 아니라는 거지요. 관광객이 봤을 때. 소득창출을 위하는 나무라고 하면은 차라리 아카시아나무를 심는다든가 쉬나무나 이런 밀원수를 심던지, 아니면 차라리 엄나무 같은 것을 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엄나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엄나무피만 조금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덕유산 같은 데, 백련사 있는 데 그런데 가면 엄나무가 수령이 500년씩 되고 그러면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을 때, 그게 관광상품이 될 수가 있고, 특이하지 않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먼 훗날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몇 십 년 후에를. 또 그 새순이 나오면 그거는 여러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음식재료이기도 하고, 또 꽃이 피면 밀원수로도 되고요. 그런 것이 어렵다면 차라리 단풍나무나 산달나무 같은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자작나무여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 수종을 한번 다각도로 고민을 해주시고, 일단 그 니기다소나무를 수종갱신 하겠다는 자체는 참 잘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찬성하는데 수종갱신에 대해서, 수종선정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저희가 우선 그쪽은 경관 때문에 보전사업으로
성수

이성수위원

향로산 전체를, 전체가 경관문제 때문에 수종갱신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오산삼거리에서 산림생태체험장까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쪽 싸리재에서 넘어오면서 뒤로 이렇게 학교 중고등학교, 또는 아파트 뒤로 보이는 향로산 자체도 니기다소나무 그 하나로 그냥 착 덮혀 있지 않습니까? 별로 특색 없고 별로 아름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수종갱신을 잘 좀 고민을 해서 전체적으로 과감한 계획을 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송열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산업경제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황두연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제1차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5억 4,972만 2,000원이 증액된 54억 3,8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 전통시장 활성화 일반운영비, 980만원은 일반보상금에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문화행사 일반운영비, 야시장운영에 4,286만원이 증액된 7,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전통시장 매니저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1,482만은 국비에서 상인회로 직접 지급함으로서 감액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는 대상자 증가 및 내시서 변경으로 4,620만원이 증액된 9,8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은 사업비 변경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남의광장 운영 시설비로 상수도 가압장 설치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관광벨트구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무주IC만남의광장 실시설계용역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등 용역비로 8,5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무풍농산물산지유통센터 비가림시설비로 2억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자조직화 통합마케팅사업으로 내시서 변경 등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4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상인, 농업인 등의 눈물을 닦아주고 활기넘치는 지역경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설명,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페이지, 1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벨트 구축 기본계획 수립, 예산액이 8,591만 8,000원, 사업관련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예산에 혹시 있었지요? 본예산에.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이게 지금 만남의광장 실시설계 용역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경제관광벨트 구축사업으로 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기본설계용역비가 얼마였지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4,400만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기본설계용역 결과물 나왔나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5월말 정도에 납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벌써 본예산에 의결되어 가지고 꽤 오래 됐는데, 아직도 결과, 중간보고는 있었나요? 용역.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중간보고 한번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에서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기본계획에서, 어떤 사업으로?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것은요, 일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의회에 가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진입부에 이제 어떤 상징물하고 휴식공간, 그런 것을 휴식시설을 갖추고,
해연

이해연위원

상징물을 하면 조형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상징물이죠. 그리고 이제 식당가 주변 거기에 환경정비. 그렇게 사업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사업비는 17억 7,0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이 상가하고 사용수익
해연

이해연위원

총사업비가 얼마라고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17억 7,000만원.
해연

이해연위원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나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총사업비는 얼마로 되어있어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총사업비가,
해연

이해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 총사업비는 24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총사업비가 20억 이상 되면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지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20억 이상이면, 40억 미만이 군 자체 지방재정위 투자심사 대상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쳐야 되고.
해연

이해연위원

투자심사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아직 지금 사업비는 전체적으로는 17억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저희들이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예산편성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기초로 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 20억 이상일 경우 투자심사를 받도록 시행령이 되어 있고, 이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 총사업비를 보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업 맞지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해연

이해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4억 5,000만원으로 총사업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24억 5,000만원인데 20억 이상이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투자심사, 전에는 투융자심사인데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받았습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지금 이 용역이 나와서 하면은 10월경에 받을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해연

이해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총사업비가 24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이거는 변경은 해야 됩니다. 이제 용역이 나오면.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관련 규정을 설명 드렸듯이, 그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자치단체장은 20억 이상일 경우, 총사업비가, 투자심사를 받고 나서 예산의 기초를,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를 이행을 안 하고 예산편성을 한 거잖아요. 그죠? 들었습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은 지금 여기는 사업비는 저희들이 용역에 관련된 사업비는 17억 7,000만원이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예산안 설명서, 사업별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여기에도 총사업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총사업비가 23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해연

이해연위원

자꾸 왜 17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이거는 변경을 하여야 됩니다. 지금.
해연

이해연위원

행정절차를 피해가려하지 마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24억 5,000만원으로 중기지방재정을 받았고, 심의를 받았고, 또 사업별 예산 설명서에도 총사업비가 20억 이상이 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투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 견해인데.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거, 실시설계 이거인데, 실시설계를 하면 총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중기,
해연

이해연위원

총사업비 개념은 실시설계비 전부 포함되어서 총사업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2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받고 예산편성을 해야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아무튼 업무 참고해주시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IC만남의광장, 이게 지금 산업경제과의 올라온 추경 중에 가장 뜨거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기존에 IC만남의광장에 투자한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는, 이것은 무주의 상징이고 무주관광을 위해서 필수적인 이런 것이 아니고요, IC만남의광장이라는 것이 고속도로 IC입구에 있는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위치를 활용해서 여기서 무주군의 경제적 이득을 보고자 한, 상업시설이예요. 그걸 정확히 하셔야 해요. 이건 상업시설이지 이게 무슨 상징성이 있고 또는 이걸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IC만남의광장이 없다고 해서 무주 오는 관광객이 줄어든다든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업시설인데, 이 상업시설을 우리가 46억 이상을 들여서 지어놓고 지금 계속해서 반영구적으로 적자를 보게 되어있는 구조에요. 그죠? 운영 유지관리비, 보수비에 임대료수입은 택도 없지요. 근데 여기에다가 또 지금 24억이니 17억이니 논쟁을 하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24억이든 17억이든 이거는 지금 여기 보면 1차안이고 2차안에 또 있지요? 20억.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지난번에 와서 주례회의 때, 보고할 때, 37억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총 37억을 들여 가지고 또 추가로 해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내겠다고 37억을 투자하시겠다는 건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이 시스템에다 여기다 건물, 아무리 이쁘게 하고 분수대 조성하고 간판재정비하고 관광객은 매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매출이 얼마나 더 늘어나겠습니까. 의미없는 일이라는 거지요. 근본적인 것을, 아예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고요, 어제지요? 어제 포장지에 대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포장지 예산을 좀, 포장지 예산을 현실적으로 늘려서 많은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오히려 예산 3,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추경에 올라 왔잖습니까. 예산확보 노력이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무풍산지유통센터에 선별기 이야기 혹시 들은 적 없습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선별기,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여기 산지유통센터에 2억인가 올라왔지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근데, 이거는 비가림시설이나 그런 기능보강 2억이 올라와있는데, 지금 이 비가림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농협에서 산지유통센터 운영을 하게 되는데, 선별기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특히 홍로가 출하될 때는 추석직전이고 1주일 열흘사이에 처리해야 되잖아요, 집중적으로.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부사가 나올 때나 만생종은 큰 문제가 없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꾸려나갈 수 있겠지만 홍로가 나올 때는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지금 선별기 가지고는. 그럼 올해는 농협에서 산지유통센터를 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농가에는 혜택을 줄 수가 없는 거지요. 예년처럼 똑같은 거지요. 지금 그 과수영농조합에서 할 때, 작목반에서 할 때처럼. 그러면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비비에다 돈은 몽땅 쌓아 놓고 있으면서 진짜 필요한 포장재 예산 늘린다든가, 이게 무풍산지유통센터에 선별기를 좀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예산은 없어요. 쓸데없이 만남의광장에다 37억 투자하겠다는 거만 올라오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이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별기, 거기에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선별기교체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에 3월 11일 날, 7억 7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저희들하고 협의해가지고 그쪽에서 신청을,
성수

이성수위원

이거는 예산에 안 올라와 있잖아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근데 지금 도에서 올라가 있는데, 거기도 추경인가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은 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석 전에 추경 또 있나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신청은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오는 데로 우리 추경이나 편성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가림시설하고 이거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도에서도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선별기교체사업은 도에서 국도비를 매칭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하려고
성수

이성수위원

선별기가 적어도 추석 한 달 전에는 들어와서 세팅이 되어야 될 텐데. 그전에는 추경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방법이 있어요? 도에서 이후에 내시가 된다고 하여도 시간적으로 어긋나지 않습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도에도 추경하고 맞물려가지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청은 저희들이 3월 달에 미리 해버렸는데요.
성수

이성수위원

3월 달에 했으면 그 동안 도하고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고 해서 이번 추경에 확실하면 예산을 좀 반영을 하던 가 했지 않나 싶은 거지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한번,
성수

이성수위원

포장재도 마찮가지고, 근데 지금 진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은 안 올라오고 급하지 않고 안 해도 되는 거, 이거 사실 만남의광장 재정비사업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37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얼마나 더 활성화가 되겠냐 이거지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아니 37억을 다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만남의광장이라든가 이런 관광지,
성수

이성수위원

1차에만 17억 투자한다는 거지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성수

이성수위원

그럼 2차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차후에
성수

이성수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2차는 20억 뺀다고 칩시다. 그러면 17억 더 투자해가지고 얼마나 더 활성화 시키겠다는 겁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근데 지금 17억인데요.
성수

이성수위원

분수대 만들고 간판 정비하면 고객이 막 몰려드나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상징물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광지라든가 어디 휴게소 치고는 우리 무주가 열악한 형편이거든요.
성수

이성수위원

열악하지 않아요. 군 단위 관광지 치고 무주만큼 잘 되어 있는데 별로 없어요. 열악하지 않습니다.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우리가 이제 또 내년도에 태권도세계대회도 있고, 이런 기회를 삼아서 그리고 또 내년도에가,
성수

이성수위원

태권도세계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그 핑계를 대고 국도비를 몽땅 따왔으면 하면 좋지요. 근데 이거 다 군비로 해야 되잖아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그래서 내년도가 상가하고 임대계약 2년 동안 계약을 맺었는데, 4월 말이면 딱 끝나는 종점이 되기 때문에,
성수

이성수위원

2년 더 연장해서 해도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급한 게 아니라 이게 다 군비잖아요. 지금.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상가들이 비워야 하니까,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은 무슨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상가들, 상가 지금 기존에 있는 생존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임대기간이 끝나니까요. 4월 달이면. 그렇게 하고 나서 리모델링하고 다시 입찰을 해가지고 상가들이 들어와야지요.
성수

이성수위원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다 나눌 수는 없고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심도있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송열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자치행정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오종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4,132만 9,000원이 증액된 466억 8,7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2016년도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총회가 6월 중에 우리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행사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리 및 보전 일반우편 등 공공운영비로 1,635만원을 계상하였고, 온나라 자동배부 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회 무주군이장체육대회 지원으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입니다. 2년마다 지원되는 자율방범대 피복구입에 2,45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2017년도 직원업무노트제작 사무관리비로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원님들의 발의로 2015년도 11월 25일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무주군 범죄피해자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근속 퇴직예정자 선진지 시찰 포상금으로 1,0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사업무 추진 프린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재향군인회 무주군지부 연평도 포격 전사자 추모 안보결의로 1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85쪽입니다. 민원행정 알리미 시스템 SMS사용료 공공운영비로 5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도지사기 도시군 공무원 배드민턴 대회가 금년도에 무주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맞춤형 복지비로 9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직원 종합검진비 지원 1,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초중등 학교교육 내실화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3,3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포상금으로 90만원, 연금부담금 등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산불비상근무 사무관리비 2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3,6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1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온나라 자동배부 시스템 프로그램 구입.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목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다는 사무관리비가 안 맞아요? 프로그램 구입인데?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 하고는, 저희 지금 우리 적상에 최근에 아주 언론,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아주. 사망사고였는데, 우리가 어디냐면 적상 지리적으로 보면, 같이 업무를 좀 협의를 해서, 그 빨강치마 나오는 길에 교통수요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잦은데, 그 사망사고가 현장에 났는데,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방범용 CCTV이나 과속은 뭐 경찰서하고 둘이 또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본예산에 포괄예산으로 통합관제센터 해가지고 CCTV정비 이런 예산들이 있을 텐데, 좀 거기 좀 많은 주민들의 건의이고 아마 우리 적상면에서도 자체적으로도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회에서도 아마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검토를 해서 방범용 CCTV, 사망사고라든지 교통안전, 주민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현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유송열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184쪽에 보면요, 장기근속 퇴직예정자 선진지 시찰이 14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2100만원이나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었어요. 그치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사유가 있나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상반기 때, 2명분에 대한 예산은 서있어요, 근데 금년도 2016년도 상반기에 3분이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그에 따라서 근속자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1400만원을 세울 때는 상반기에 2분의 예산만 해놨다가,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하반기에 3분이 더 늘어났다는 거지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송열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마을만들기사업소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마을만들기사업소장 김기옥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 2016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9,430만 3,000원이 증액된 45억 9,6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1,300만원이 증 된 1억 1,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도농연계 6차 산업화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 도농연계 6차 사업으로 800만원이 감 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으로 1억 7,310만 5,000원이 증 된 13억 1,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310만 5,000원이 감 된 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으로 432만원이 감 된 8,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창조적 마을만들기 조성사업, 상평당 마을에 요 부분은 국비변경만 600만원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농촌축제지원 두문마을에 200만원이 감 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찾아가는 연중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1,000만원, 건강전통음식 개발에 3,000만원, 운영인력 역량강화에 1,000만원, 사업운영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 1500만원, 홍보 마케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 농촌관광체험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농식품 ICT창조적 시범마을 조성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사업 컨설팅에 3,5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 과수노지 스마트팜에 1억 8,000만원, 저온 저장 모니터링에 4,000만원, 온라인 판매지원에 2,000만원, 관광객 안전 모니터링에 5,000만원, 마을 관광안내에 1억 2,000만원, 경영관리솔루션에 500만원, 무선마을방송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림부 공모사업, 시범사업에 공모되서 10개 중에서 된 마을이 되겠습니다. 230쪽, 보행자 안전관리에 2,000만원, 독거노인 응급관리에 8,000만원, 스마트 클래스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 반환금, 2015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1만 9,000원, 2015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2016년도 1회 추경, 에코빌리지 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 4,137만 4,,000천원이 감 된 74억 9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천마클러스트 잠와단지 임대료로 143만 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2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2억 2,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1회 추경 에코빌리지 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세입과 동일하며 일반예비비로 1억 7,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만들기사업소 1회 추경,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 페이지 2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228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227쪽, 예, 227쪽이네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이 사업은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총사업비는 당초에 1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지요. 당초 사업에 11억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거기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7,301만 5,000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실시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총사업비가? 21억 아닙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그것은 전체 부분,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사업비를 전체사업을, 전체를, 총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총사업비가.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그것은 설계 상 나온 금액이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설계대로 안 할 겁니까?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했는데, 그거 실시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얼마로 나왔습니까? 21억 아닙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 총사업비가 11억, 당초에 말씀드린 11억 5,000만원인데,
해연

이해연위원

당초사업비는 11억 5,000만원인데,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11억 5,000만원인데,
해연

이해연위원

실시설계를 했을 때, 총사업비가 얼마로 나왔어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21억 6,163만 3,000원이 나왔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맞고요, 그러면 이전 과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2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2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36조에 의해서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를 기초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농어촌정비법 사업은 증자부분이 제외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위원님 말씀,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농어촌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게 농어촌정비사업입니까? 그러면 근거를, 근거자료를 주시고,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그 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했을 때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11억 5,000만원에 따르는 설계를 해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업체쪽에서 전체 사업비가 얼마되는 지 좀 더 잘 꾸밀 수 있는 부분을 해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을 범위내에서 사업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제형 10동하고 관리동이 1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동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지금 거의 상당히 여기에 자료에 나온 21억이 포함된 부분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그래서 얼마로 나왔냐면 1동이,
해연

이해연위원

소장님,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우선은 번거롭고 해서 그 법적인 예산편성 전에 어떤 행정절차를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이전에, 오늘도, 어제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지 않고 사업을 이뤘다가 지금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거는 총사업비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또 실시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나온 거 아닙니까? 21억으로.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설계가 나왔는데 이대로 안 한다는 겁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 있었고, 기.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어쨌든 공모사업이든지, 11억 5,000만원 하여서 다시 공모가 돼서, 다시 이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총 사업비가 20억원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투자심사를 해서 행정절차를 거치는 게 맞지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아닙니다. 이 사업비대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변경합니까? 그러면.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이것은 설계상만, 설계상의 수치이고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11억 5,000만원에 대해서 하는데, 그 10동 관련된 부분에서 1억 7,500만원이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지 전체 사업비를, 그거는 장기계획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연

이해연위원

장기적으로는 21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아니죠, 이것은 설계상 나온 금액이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은,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보통 설계상 나오는 금액이 사업금액이 정확한 것이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설계는 설계상에 나와 있는 금액이고, 저희들이 필요없는 부분이 설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검토를 하고 또 도에도 설계심사까지 다 봤습니다. 그것은. 그러면서 사업비가 조정되는 부분이지,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안 설명서에서 총사업비를 갖다가 실시설계비에 21억이라고 하지 말든지,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전체금액을 설계업체에서 해 온 금액을 여기에다 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또 하나는 그러면 여기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얼마로 받았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의결 득 했지요? 의회의결 받은 거 아닙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조력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시간관계 상, 제 사무실에 와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30%이상의 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변경이 되면 변경 의결을 의회에 받도록 되어 있지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여기 1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기 받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를 다 의회의 승인을 득했고, 고 부분에 대해서, 몇 몇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부적인 내용관계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해연 위원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존 예산은 11억 5,000만원인데,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개요, 실시설계 개요를 보면, 21억 정도로 되어있어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이 부분이 제가 설명들은 바와 같이, 제가 알기로는 설명을 할 때, 교육장하고 창고, 이 부분이 분리된 거 아닙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용할 동은 10동이고, 교육 및 창고동 부분은 별도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예산을 보면, 지금 교육장하고 창고하고 이렇게 묶어지면 20억이 넘지요? 이게 사업이?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그렇지요. 21억이죠.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하셔야지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총예산은 기존 11억 5,000만원인데, 교육장하고 창고하고 같이 처음에는 설계를 냈다가 오버가 되니까, 예산이 오버가 되니까 다시 교부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지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이것은 별로 사업으로,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 총예산은 11억 5,000만원으로 기준을 잡고, 나머지 21억 예산, 총예산 올라온 것은 잘못 된 거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저희들이 자료를 설계에 나온 금액 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 저희들이 잘못 정리를 한 거 같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그 부분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모든 절차상으로 해서 이루어져야지, 이해연 위원님 같은 경우도 이게 납득이 안 가지요. 이 상태로, 자료로 보면 이게 안 맞지요.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맡아야 하지요. 오버가 되니까, 30% 오버가 되면 다시 맡아야 하잖아요. 이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사업비를 우리가 총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아니라 설계업체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서 가지고 온 금액이 이 금액이고, 이 금액을 이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럼 이 금액을 왜 올려요? 이것을.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그러니까 이 자료를 뺄 때, 자료를 뺄 때에 우리 실무진에서 설계업체에서 가지고 온 것을 그대로 여기에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이 진행을 되었을 때, 운영조례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그렇지요. 그것은 운영조례 부분이나 규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체제형가족실습농장을 하면, 모든 것이 갖추어 져야 할 것들이 들어있지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서 뭐 입주자 기준을 준다든가, 지역민으로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근방 지역민으로 해서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젊은 세대들 부분이나 또는 대도시에서 오는 우선순위,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 기준을 줘야 하고,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동, 10동만 추진을 하게 되어있지요? 사업이.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10동 외에, 처음에 기본계획을 잡았던 것들이 교육장하고 또 뭡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숙박동이요?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요, 교육장하고 창고. 이것이 빠져 있지요. 이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그러니까 전체사업비 21억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가 오버되어 있고 사업비는 공모사업에 대한 11억 5,000만원에 대해서 그 10동 부분만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지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처음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오버가 되지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교육시설하고 창고하고는 뺐지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그렇지요. 설계상으로 그렇게 나온 부분인데, 그게 과다하게 이게, 집을 짓는 다면, 예를 들어서 평당 300만원 짜리가 있고 500만원 짜리가 있잖아요.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설계업체쪽에서,
준환

김준환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야 될 것이,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기존에 11억 5,0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하다보니까 오버가 된거 아닙니까? 금액이, 예산이.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그렇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동 및 창고동은 이것은 빠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그 부분을 빼고 생활동만 10동만 한다는,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 본 사업계획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오버가 되기 때문에 빠진 거 아닙니까? 이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담당께서 저희한테 설명하기는 창고하고 교육장하고는 따로 예산을 요구를 해 놨다, 이렇게 내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야 이해가 가지요. 위원들도.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이 자료에 전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럼 이 사업이 교육장하고 창고하고는 이 사업이 중앙예산을 확보를 못하면 이 사업이 중단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공모부분이든 특별회계든 별도로 필요한 부분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준환

김준환위원

예산을 못 가져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확보를 못 했을 때는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산 확보를 못하면 못하는 거지요. 그것은.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사업 진로가 틀려진 거 아닙니까? 이거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그러니까 교육시키는 것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은 가지고 가야 하는 숙제에요. 그것은. 아무튼 노력해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게끔.
준환

김준환위원

사업설명을 왜 그렇게 합니까? 사업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를,
준환

김준환위원

사업개요를 말씀을, 청사진을 그렸을 때, 의회에 와서 설명하기는 교육장까지, 창고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세한 것들을 서류화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로 대체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소장께서 자꾸 인정을 안 하시고 피해가려고 하시는데, 이 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이 이루어집니까? 체제형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이. 주사업이 어떤 사업들이에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이것은 귀농인들이 무주에 왔을 때, 주가할 때가 없습니다. 공간이.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주택 10동하고,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주택 10동하고, 교육장 및 창고동으로 당초에 계획을,
해연

이해연위원

이 교육장이 몇 평입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교육장이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한 동에 창고하고,
해연

이해연위원

한 동에 몇 평이에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몇 평이에요? 평수는? 여기에 공동실습장 시설하우스도 들어가고, 이제 설명 들으세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텃밭도 만들고 공동실습장 시설하우스도 들어가고, 여기에 창고도 들어가고 교육장도 들어가고. 공동실습장해서. 이게 한 단위사업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요. 창고하고 교육장이.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 잡을 때는,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하나의 사업으로,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당초는 그렇다 치고, 지금 어쨌든 실시설계를, 총사업비가 나왔잖습니까? 21억으로.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그렇지요.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21억을 인정을 안 한다고 그러면, 사업비를, 뭐 하러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합니까? 그러면 과업을 줄 때, 예산만큼 11억 5,000만원만큼의 설계를 하도록 해야지, 예산규모에 맞도록. 아니 자꾸 우리 소장님은 이것을 피해 가시려고.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11억 5,000만원으로 해서 시작을 해서 공모사업이 당선이 됐으면, 지금에 와가지고 하다보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뭐 피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총사업비가 21억이나 된다고 하면, 추후에 이 예산 가지고 다 하실 겁니까? 창고나 교육장 이런. 이것은 한 지구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총사업을 다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어떻게 이것을 별개사업으로 보시고 이걸 행정절차를 피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그러니까 21억이라는 부분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대로 투융자, 중장기부분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예산 없이 이 교육장창고, 주택10동, 부속시설 이런 실습장 이런 부분들을 이 예산가지고 다 하시는 거지요? 다 하셔야 됩니다.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아니지요. 못하지요. 그것은 10동 부분만 가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창고는 왜, 교육장은 누가 쓰기 위해서 창고를 짓습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사업비가
해연

이해연위원

귀농귀촌인들이 여기 입주한 분들 교육하려고 교육장 쓰는 거 아니에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라니까 이게 한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한 사업이라고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한 사업인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니까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라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나왔잖아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총사업비는 설계상의 금액이지, 그것이 총사업,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설계상에, 전문가들이 설계한 거 아닙니까?

유송열위원장

저기, 소장님. 그거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도 좀 헷갈리는데. 11억에 대한 설계를 의뢰를 했는데, 설계회사에서 21억짜리 설계를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송열위원장

그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면 그 설계예산을 집행했습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아닙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설계중이에요.
해연

이해연위원

11억 5,000만원 사업인데, 21억짜리 설계를 해왔는데, 그 예산을 집행했어요? 이거 잘못된 설계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도 집행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산집행 안했습니다. 아직.
해연

이해연위원

설계비도 집행하지 마세요. 앞으로. 잘못된 설계비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아니, 그 부분은.
해연

이해연위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총사업비 개념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하는 실시설계라는 것이 뭐에요? 정확한 예산을 추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추계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설계한 것이 총사업비가 21억이라는데, 이것 부정하시고 자꾸, 그리고 이 사업은 귀농귀촌을 위해서 주택을 10동을 짓고 나머지 교육장을 짓고 부속시설을 짓고 창고를 짓는데, 이것은 한 단위사업이에요. 이것은 전부 포함을 해서 한 사업으로 봐야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로 보아야 하는 거예요. 인정 안하세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아니요.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른 실과는 다 인정하는데, 왜 소장님만 그것을 인정 안하시는 거예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인정 안하는 게 아니라 인정은 합니다. 그것은 총사업비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자체도 11억 5,000만원으로 받았고,
해연

이해연위원

예.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그 다음에 예산확보도 11억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그림을 잘 그리다보니까, 21억이 되었던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거 이전에 한 것이 잘못됐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전문가에서 설계의뢰를 하다보니까 총사업비가 21억이 나와서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어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변경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고자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허가신청을 하는 부분은 아니지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투자심사는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안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은 예산 담당부서인 기획조정실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할 텐데, 다른 실과들은 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 소장님만 유독 인정을 안 하시네요. 아니 전문가들이 총사업 설계로 해서 21억, 총사업비가 나왔는데,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그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예를 들어서 1억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설계가 2억이 나왔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그러면, 내가 2억에, 이 돈을 1억을 더 보태서 집을 짓든지, 아니면 1억 가지고 그 돈 만큼만 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단계는 확정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사업을 그림을 그리다보니까 좀 오버된 부분이 있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고자하는 부분이지 이 부분을 변경,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절차를 빗겨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지, 제가 여기서 다른 위원님한테 예를 들어서 속이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해연

이해연위원

자, 소장님, 자료에 의하면 실시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21억으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21억이면 의원들이나 누가 봐도 실시설계에 의한 총사업비를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총사업비를. 그러면 당초에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그것은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되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것은 설계업자가 가지고 온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총 예산액이 11억 5,000만원 이 이상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21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21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해연

이해연위원

해서는 안 되지요.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행정절차의 이행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당연히 이행하여야죠.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2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농촌관광활성화 중점 시범사업. 1억 8,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신규사업이네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세부사업에 가서, 고객이 찾는 연중 체험프로그램 개발, 200만원, 5개 마을 이렇게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마을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아닙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제 수요조사해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교육도 통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 마을에 지원할 수 있게끔 역량강화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신규사업인데, 일시에 5개 마을을 실시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한 2개 마을 이런데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효과성을 봐서 이제 차차 추진하는 것이 안 나을까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저희들이 의향조사를 했는데, 6개 마을이 의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5개 마을은 역량강화교육쪽이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는 2개소로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는 1 ~ 2개 정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쪽에 16개 마을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마을로가는축제 준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9개 마을은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다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 밑에 세부사업에 보면, 건강전통음식개발, 600만원 5개 마을,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음식은 어떻게 개발해서 효과가 어떨 것이며, 그럼 음식을 개발해서 차후에 무슨 계획이 있어요? 음식개발을 어떻게 하며, 차후에 어떤 계획인가 뭐.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마을로가는축제 등 농촌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을에서 음식 먹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체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부분인데, 가중 중요한 부분이 음식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명 쉐프의 레시피라든지 또는 마을에서 자라는 시골밥상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화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제 음식을 개발해가지고 마을로가는축제 때, 관광객들한테 음식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고 그 맨 하단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관광체험관 리모델링,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2개 마을이 어떻게 사업지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선정된 것은 아니고, 교육을 통하고 경쟁을 통해서 1 ~ 2개 마을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많은 그,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앞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수요가 있을 경우에, 그 것을 가장 잘 하는 마을을 선정합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지금 의향조사 했을 때, 6개 마을이 의향조사를 해왔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6개 마을 중에서 2개 마을을 선정합니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그렇지요.
대석

이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재무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보건의료원, 농업소득과, 농촌지원과, 기술연구과, 시설사업소, 기회조정실, 읍면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산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