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소득과, 농촌지원과, 기술연구과, 시설사업소, 마을만들기사업소,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농업소득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등단)

농업소득과장 김인철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만큼 업무연찬을 통해서 농업 보조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기등기를 해야 하므로 숙지를 해서 농업보조사업 지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기등기제도 시행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관련부서 읍면을 포함 공문을 시달한 바가 있고, 이장 회의라든가, 농가교육, 군정알림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가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기등기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참고로 2015년도에 부기등기 실적은 13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연번 8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당산리 축사 악취 문제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바, 이에 대한 해결책 방안으로 무풍 철목마을 자연농법 양계장의 경우와 같은 사례를 당산리 돈사에 접목하여 악취를 저감하는 방안을 찾는 등 해결방안을 찾으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과에서는 무풍에서 자연농법으로 하는 양계장과 당산리 양돈장은 축종, 사육규모, 운영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직접적인 도입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을 판단이 됩니다만 축사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과에서는 2015년도에 마을권내 양돈장 악취 저감을 위하여 시설을 지원 설치하여 금년 여름, 정상적인 가동이 이루어지면 악취가 많이 저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서도 금년도에 축사환경개선사업의 예산을 증액하여 톱밥, 발효제 등을 지원하여 비축산농가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무풍 산지유통센터 가동 일수가 100일 정도로 적음으로 가동률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무풍 산지유통센터 사용, 수익자인 구천동 농협과 협의를 통해서 무주 반딧불사과가 타 지역상품으로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과에서는 선별기의 시설노후화 및 자동시설 미 구축으로 인한 처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도비사업인 2016년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을 도에 제출하였으며 국도비 확보 이후, 선별기 교체, 설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현재 사과 착즙기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밭작물 경작멸제거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8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자재유통센터의 경우, 의회에서 부결되었는데 추진하려고 하는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재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무주군은 농업이 산업으로서 차지하는 비중과 농업인구가 4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연관 산업인 농자재판매 비중도 매우 높고 그 동안 비싼가격, 서비스 문제 등으로 꾸준하게 외부 구입이 늘면서 군부의 외부유출 또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해에 이러한 원인을 분석하고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자재의 관외 구입 비율이 43.2%에 이르고 이 중 73.6%가 무주와 가격차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외 수준의 농자재가격을 유지를 위해서는 군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일정부분 역할 수행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공공비축 미곡을 매입하는 이유는 정부 매입가가 기준에 비해서 시장가격을 형성, 쌀가격을 지지하는 효과가 있는 바와 같이 농자재가격 안정과 저렴한 구입을 위해서 농자재유통센터가 공익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군단위에 하나 정도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47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친환경인증면적 감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농업인 등 유관기관과 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친환경농업의 중요성과 인센티브에 대한 홍보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인증비용, 친환경직불금, 친환경기자재 지원 사업은 인증농가에 한해서 지원하는 등 친환경인증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도 인증농가 확대를 위해서 부직포 지원이라든가 인증검사비 지원을 지원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만 해도 저농약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무농약 실천농가로 전환해서 현재 390농가가 무농약을 실천하는 등 총 433농가에서 친환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번 48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유기질 비료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2016년도 유기질 비료 공급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무주군과 농협과 협의해서 유기질 비료 40만 포를 추가 공급함으로써 농가 수요량을 충족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퇴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유기질 비료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9번, 이해연, 김준환, 유송열 위원님이 함께 지적하신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대상자 선정방식 및 가격 등에 대한 사업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포기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농업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신청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적용하는 패널티 차원입니다. 따라서 동일 작목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불가피하게 질병, 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을 두고 구제하고 제한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개선방안을 지금부터 2016년부터 시행 중이며, 2016년도에는 99㎡ 이하 소규모 비닐하우스에는 작년에는 2만 3,000원 지원단가에서 2만 8,000원으로, 165㎡ 이하 규모는 2만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단가를 현실화 하여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연번 50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칡소 관련 간주예산 편성 부적정 지적에 대해서는 추후로는 의회의 승인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로고 하겠습니다. 연번 51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칡소육성특화사업 추진 후, 칡소 송아지가 태어나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태어나게 되는 칡소에 대한 판로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칡소 송아지는 2016년 4월부터 금년에 70두가 출생예정으로 수정란 이식을 한 농가에서 사육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군에서 매입을 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매입하여 무진장 축협을 통해서 위탁사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암송아지는 배냇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농가에 지원하겠으며 수송아지는 축협에서 위탁사육 및 비육 후에 조성되는 머루올 조성사업장과 한우프라자에 공급하는 등 판로에 대비하도록 노려하겠습니다. 연번 52번, 이대석, 유송열 위원님이 함께 지적하신 배냇소 관련 사업, 반딧불산머루 한우육성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배냇소 희망농가를 신청을 받았으며,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배냇소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차후로는 칡소 수정란 이식으로 태어나게 되는 암송아지를 배냇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을 하고자 하며, 반딧불 산머루 한우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산머루발효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하고 있어서 1등급 이상 출현비율이 매우 높게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3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내수면어업 지도단속을 위해 타지역의 경우에는 가공업체의 단속을 통해 불법채취를 처벌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언론에 보도하는 등 불법채취를 근절하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불법어업자율감시단을 조기에 구성하여 내수면에서의 불법어업을 근절하도록 하겠으며, 필요 시, 타지자체 사례처럼 가공업체에 대한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54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자망어업과 패류채취어업이 동일 구간에 허가되어 하자가 있는데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자망어업 허가구간에서 타인이 자망어업 동의서를 첨부하여 동일구간에서 패류채취어업 허가신청 하는 경우 허가 가능 여부를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내수면어업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내수면의 용도, 자원생태, 경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권자인 군수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회신이 되었고 또한 기 자망어업 허가자가 동의해줄 당시 어선과 어망을 이용 채취하는 방법과 손을 사용한 다슬기 채취방식 등 명확한 사실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는 패류채취어업 허가를 취소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나, 양자 간 동의서 내용을 비추어 보면 다슬기채취방식에 대하여 명시된 바가 없이 패류채취허가를 없애서 패류채취허가를 무효로 처리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불법어업단속을 통해서 불법이 이루어지면 근거에 의해서 취소가 되도록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55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머루와인동굴 임대료 산정, 임대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머루와인동굴 토지는 양수발전소 소유재산으로 무주군에서 임차하고 있으며, 무주군수가 전전대 등 어떠한 권리행사가 불가하며, 다만 무주군수에게 지상권이 있는 와인하우스 건물 1층 바닥면적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거쳐서 사용료를 산정, 부과하였습니다. 운영자 선정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공동으로 전시판매하는 이해 당사자인 와인생산자협회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러밋에게 관련법에 의해 허가의 목적, 성질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를 한 것입니다. 주세법에 의해 주류판매면허는 주류별, 장소별 판매면허를 득해야 하므로 약주라든가 탁주, 기타 주류판매면허취득자와 주류의제 판매면허를 받고 슈퍼, 마트, 잡화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는 주된 영업이 주류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와인동굴 운영자로 선정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번 56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농가 택배비 지원사업 확대 방안 추진에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전 농가에게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소규모 영세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작년에 이어 2016년도에도 1억원을 확보하여 많은 영세농가에게 택배비를 지원하기 위해 본예산에 확보,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추경에도 소규모 집화터미널을 조성, 농가에 물류비를 최소화 시키고자 예산도 같이 계상도 하였습니다. 기존 사이버 소핑몰에는 소규모 영세농가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제품을 선별하여 입점시켜서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연번 57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관내 치즈생산 농가 육성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치즈생산 12농가를 육성하기에는 농가교육 등 사전준비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관내 젖소 사육농가들의 의향을 파악해서 육성방안을 모색하겠으며 관내에서도 한 농가가 요구르트, 치즈를 만들고 있지만 그 농가도 많은 시간과 교육, 실패가 거듭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연번 58번, 머루와인동굴 운영 상, 성수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므로 교통혼잡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기 바라며, 주차문제해결을 위해 주차장 설치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과 연번 59번, 함께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머루와인동굴 제3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무주국유림관리사무소와 토지교환을 협의한 바는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국립공원계획변경 등 행정절차가 선행되든지, 동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역전략식품산업으로 머루와인체험센터를 조성하여 제3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행정절차 미흡으로 응모를 미루고 이런 조건을 해결하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 등에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60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농업관련 예산확보 노력이 미흡하므로 농가소득향상을 위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및 도와 유기적인 관계유지를 통해서 시범공모사업 응모 등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에 원예시설현대화사업 7억, 소규모농물농장, 또 내수면방류사업비 등을 확보하고자 현재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번 61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다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독촉장 발송, 체납자 면담, 재산조회, 재산압류조치 등 다각적인 체납액 일소대책을 마련해 납부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연번 62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행감자료의 현황에 의하면 13년에 25건에 19억 7,000만원, 14년 29건에 10억 9,700만원의 불용액이 있었음에도 검토없이 다음연도에 증액하는 사례가 있는 바, 불용액 현황을 검토해서 사업규모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야하며 불가피하게 사업을 취소, 축소, 변경 시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상급기관 내시에 의한 국도비 편성, 사업집행 잔액, 농가수요 미발생, 낮은 사업효과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 1회추경에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집행잔액이 사장되지않고 타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농업소득과 뿐만이 아니라 지금 행정감사 처리결과보고를 지금 이틀째 듣고 있는데요, 들으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집행부는 아무 잘못이 없다,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의회에서 법령이나 규정을 잘못 해석을 했다든가, 상황파악을 잘못 했다든가 해서 잘못된 지적을 한 것 같다, 변명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한 것 자체가 지적한 것이 잘못인 거지요. 변명으로 다 일관을 하고 있어요. 그 굉장히 상황을 오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서가 다 그래요. 지금 듣다보니까 정말 이거는 듣기 민망한 상황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전부서가 다 그래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요. 연번 18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친환경농자재유통센터 사업추진 재검토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구구절절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처리결과를 보면 너는 이야기해라, 우리 갈 길은 간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이러한 내용은 친환경농자재센터 이런 것은 하고 싶으면 행정에서 직영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정하고 싶으면 농협이라든가, 또는 뭐 하고 싶어 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지, 행정에서 이것을 직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예산을 삭감했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우리는 간다 이런 것으로 보고하지 않습니까?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답변서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이게 54번에 자망어업패류채취어업 이 부분에, 패류채취허가권에 대해서도 보면,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합법적으로 문제없이 제대로 잘 처리를 한 건데 왜 의회에서 문제를 삼았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잘못 지적한 거네요?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했는데?

그런 말씀으로 처리결과를 답변을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사항에 지금 저희들이

그럼 추가로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게 패류채취허가, 기존에 문제가 되어 있는 용포리 잠두, 잠두교 사이, 그거 왜 패류채취허가 나간데 또 있습니까? 부남에 하나 나갔 던 거 있고, 그 기존에 나간 그 두 군 데 외에 나간 데 있어요? 이후에?

작년에 한 건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패류채취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은 지금부터는 그때 그 이후로는 일절 패류채취업허가에 대해서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분이 불허가를 내렸더니 행정소송까지 내서 저희들이 계속 대응을 해서 금년 4월 말에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았는데, 물론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는 지금 한 건의 허가사항이 없다는 사항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우리 주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렇게 지금 기존 자망어업허가가 있는 곳에 또 반딧불이를 보호하겠다고 다슬기를 방류하는 곳에 까지도 패류채취허가를 해주는데 그 이외 다른 곳에다 패류채취허가를 신청을 하는데 왜 반려하나 해서 소송한 거 아닙니까?

예.

군민들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 소송한 분이 잘못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 빌미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지금 허가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존에 허가를 내준 그 분한테 엄청난 특혜잖아요. 그 한 사람한테만 특혜주고 있는 거에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분의 불법어업행위가 적발하기에 더욱 노력을 해서 이제 방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도 저희들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 것이, 한번 지금은 성수기가 된 거 같아서 한번 주야간으로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만약에 그런 분이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그 근거를 가지고 단속을 해서 단속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번 취소처분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근거는 행정에서는 잡을 수가 없지요. 미리 다 통보해주고 우리가 단속 간다, 하면은 불법어구 다 치우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그렇게 할 바에 단속을 할 의미가 없지요. 저희들은, 저희들 힘에 부족하면 그전에도 했습니다만, 경찰과도 합동으로 좀 협조를 받아서 한번 철저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시 당초 이렇게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지요.

예.

왜 해주지 말았어야 하는데 해준 걸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처리결과를 보면 전부 합법이에요. 본 위원이 잘못 지적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제가 그럼 여기서 제가 잘못 지적했으니까 죄송하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내용을, 처리결과 보고한 내용을 들어보면, 전 부서가 이래요. 지금. 다 그래요, 처리결과를 보면. 어느 하나 내가, 우리가 정말 위원님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 두꺼운 책에. 이거 지금 뭐하는 거예요. 행정처리 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결과보고 왜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주시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처리결과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사항은 아니지만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하고 연관되는 그런 부분인데. 아마 최근에도 민원인이 있어서 군수실에 전화를 하니 어쩌니, 담당부서로 전화를 했을 것 같은데, 당산리 축사 악취 관련해서 지금 우리 행정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당산리 축사 상수원 취수원에 있는,

예, 처리결과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과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농가에, 그 농가에 악취저감시설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것을 거기하고 또 저쪽 안성에 한 농가도 바로 마을권에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농가, 두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저감시설을 해줬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게, 그 저감시설자체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본 위원한테도 여러 민원인이, 군민들께서 창문을 못 열어 놓겠다, 지금 그 반대쪽에 있는 그쪽에서 바람만 불면 그쪽으로,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이나 이때 보면, 그때 그 많은 분들이 모여 있으면, 또 잘 알지만 비가 올 때, 날씨가 궂을 때, 더욱이 그런 악취가 나서, 어제 오늘일의 그런 민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이것을 옮기는 그런 방법을 좀 검토를 했으면 싶은데, 그냥 지금도 항상 하는 저감시설만, 악취저감만 이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이전계획을 세워 볼 생각은 없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단발식으로 1회성으로 하기 보다는 영구적으로 봐서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전을 시켜야 한다, 그런데는 공감을 하고, 아무튼 저희과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부서하고도, 해당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도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규로 축사허가를 내는 것은 거리제한으로 500m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당산리 거기 축사는 돈사인데, 여기는 바로 무주읍, 적상면, 부남면 일부 무주군 반, 가구가, 인구가 상수원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 식수원이 있는 그 부분인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좀 부처협의를 해서, 좀 이전하는 방법이 좋겠다, 이전하는 방법이 좋겠다, 근데 이게 또 오늘도 이 행정보고 이 자리만 떠나면 바로 또 그냥 몇 개월, 또 몇 년 넘어갈 수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업무협의를 통해서 부서간에,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렇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이 문제 해결되는 것이지,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주읍내에 보면, 그 외부에서 장례식에 이렇게 와서 보면, 이게 먼 무주의 청정지역이라고 하면서 또 거기에는 상수원,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의미 차원에서 우리 당산리 축사만큼은 이전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업무에 참고하셔서 우리 과장님으로 계실 때, 꼭 이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음은, 연번으로 55번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와인동굴에 이제 당초에 주류판매허가를 무주군수 황정수 군수님 앞으로 허가를 냈었지요? 당초에.

그때는 허가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없이, 허가 없이 와인동굴에서 와인을 판매를

본 위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무주군수 황정수 군수로 허가를 했다가, 이거는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어떤 주류판매 허가를 해줄 수 없다.

예.

다시 취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러면 지금은 이거 영업허가를 어떻게, 주류판매허가를 누구 앞으로 해서, 어떻게 팔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와인생산자협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 협회가 구성된 거기서 만든 러밋, 자회사 러밋을 설립을 해서 그 러밋에서 이렇게 주류판매면허를 받았습니다.

아, 취득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등단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하단, 농촌지원과장 등단)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설명을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강영호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6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보조사업 지원 및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농업소득과와 공통되는 사항으로 그 처리결과는 부기등기제도 시행에 따라서 2015년 7월부터 관련부서에 공문을 시달하였고, 이장 회의와 농가교육, 군정알림이 등을 통해서 농가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부기등기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3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직개편으로 1개 부서가 늘어난 농업관련 부서 성과 제고 촉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지적사항으로는 군정방침에 맞추어 조직개편에서 1개 부서를 신설한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원과 기술연구과의 분과에 따른 1년간의 성과 미흡에 대해 분발하여 노력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를 실현하기 위해 저희 농촌지원과는 농업인 교육과 소규모 가공 창업지원, 농기계 임대 등을 담당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반딧불 농축산물대축제와 향토음식 발굴, 저소득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인 경영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4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기계 관련 사고방지 안전홍보활동 추진에 대해서는 사망 교통사고가 2013년 6건, 2014년 9건, 2015년 현재까지 8건이 있으며, 이 중, 농기계 관련 사고가 많은데, 사고방지를 위해 안전홍보활동을 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반사판 부착사업 추진 400대 부착 완료를 하였으며, 농기계 임대 시, 농기계 조작 및 안전교육을 16회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책자를 제작, 농가 배부를 1,000부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농가교육 및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51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임대 농기계 중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의 매각 등 대책 검토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15년까지 임대 농기계 중, 임대가 안 된 농기계가 있는데, 이를 임대하지 않고 방치하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쓰지도 못하고 손실이 많은데,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의 매각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수리비 과다 발생 및 노후장비에 대해서는 불용물품으로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총 21종에 50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대 농업기계 구입 시, 농가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구입하여, 임대 농기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52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기계 임대료 해당 조례의 근거 마련 검토에 대해서는 농기계 임대료 결정 시 무주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제21조에 의거 연초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하여 공지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으나, 임대료 부과 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징수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임실군이나 김제시, 영동군 등도 임대료를 조례에 명시하여 시행하므로 무주군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이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무주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제11조에 임대료 및 작업료를 매년 초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에 공고한다고 되어 있으며, 전북 14개 시군 임대료 고시방법 조사 결과, 김제와 완주, 임실 3개 시군을 제외한 11개 시군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 설치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임대료를 군홈페이지 및 소식지에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에 명시하여 시행할 경우, 신규 농업기계 구입 시, 조례 개정 후 임대가 가능하게 되며, 임대료 변동 시, 매번 조례를 개정해야 하므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농가이용에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임대료를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본 조례를 상정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연번 153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기계 임대료 거리별 차등 징수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임대 농기계를 센터에 와서 직접 가져가는 농가와 현지까지 운반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은 임대료 징수의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운반을 할 경우, 거기에 따른 차등 징수 등 요율에 차이를 두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배달 서버스 요청을 줄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계 배달료의 거리별 차등 부과는 합리적이라 판단되었으며, 무주 농업현실과 타 시군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례를 개정, 추진하도록 노렸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이것을 같이, 152연번과 같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번 154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특산물대축제 시기 조정 검토에 대해서는 농특산물대축제를 10월 23일에서 25일, 3일간 추진했는데, 참여농가가 바쁜 시기로 일손이 부족한 시기여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11월 첫 주말이 적기라고 생각되므로 시기를 조정하도록 검토하기 바람이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특산물대축제는 무주 반딧불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서, 보다 많은 도시소비자와 무주농업인이 동참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55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특산물대축제 시, 성격에 맞는 행사 추진 검토에 대해서는 농특산물대축제를 할 때, 군님체육대회, 이장체육대회, 전국탁구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시행했는데, 대축제의 목적은 농산물 마케팅에 있음으로 집객이 어려워 추진하는 것 같은데, 본 행사의 목적과 맞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성격에 맞는 행사를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민 참여도 제고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함께 추진하였으나, 참가자가 분산됨에 따라서 내실있는 행사진행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2회 금년도 반딧불농특산물대축제 시에는 농특산물 판매 홍보 위주 행사에 전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연번 156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토음식품평회를 틍한 대표음식 발굴 노력 철저에 대해서는 올해 향토음식품평회를 실시해서 지난해 11점이 수상이 되었는데, 보급을 통해 무주 대표음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듬. 야심차게 준비한 만큼 여기서 멈추지 말고 대표음식 발굴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무주군 지역브랜드 개발 및 대표 메뉴선정과 관광먹거리 자원개발 및 경영개선교육 용역사업과 마을별 좌담회를 통한 전통음식 자원조사 결과에 따라 무주의 대표음식 10종을 선정하고 레시피 전수교육을 희망하는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여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7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대비 효과성을 감안하여 농특산물대축제 폐지 검토에 대해서는 농특산물대축제에서 판매소득 등을 보면 부스 당 평균 360만원 판매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농특산물 판매 참여농가는 판매실적이 낮아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음. 판매실적에서 와안동굴, 농협판매 등은 대축제와 관계없이 평소 판매실적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원가 및 인건비를 빼고 순수익으로 보면 이번 행사는 적자로 평가됨. 농특산물대축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농특산물대축제는 투자대비 효과성을 감안하기 보다는 우리 무주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행사이며, 판매실적은 판매농업인에게 문의하여 조사한 사항으로 앞으로 판매실적이 저조한 농업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금년도 실시하는 제2회 반딧불농특산물대축제에는 와인동굴 판매실적을 제외하겠으며, 농협판매는 축제장에서 이루어지는 판촉행사로 판매실적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으로 보시면 이제 151번, 본 위원이 농기계 중에 임대실적이 전혀 없거나,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매각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처리 결과를 보면, 21종에 50대 정도를 처분했는데, 이 대금은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를 실시해서요, 그 평균금액을 산출해서 공고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1,850만원을 그 매각금액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회 추경에 그 불용물품 매각대금 1,850만원이 이 세입예산에 반영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동안에 전혀 임대실적이 없는 농기계에 대해서 좀 그랬었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이러한 임대 실적이 전혀 없거나 저조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계속 운영관리 차원에서 정리를 해서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주시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연번 152번, 153번, 농기계 임대료에 해당 조례에 근거 마련해야 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아까 결과보고 말씀하실 때, 조례를 준비, 개정을 준비하고 계셨지요?

예.

근데 이게 처리결과 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신규 농업기계 구입 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뭐 임대료 변동 시, 조례를 매번 개정한다, 또 이렇게 설명은 나와 있으면서 결론은 조례에 근거하여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또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좀 말이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예, 인정합니다. 위원님.

뭘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보면, 김제, 완주, 임실 14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만 하고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맞다, 이런 뉘앙스로 결과보고서에는 해 놓으셨어요.

제가 드리려고, 조례 진행하는 결재서류를 카피를 해왔습니다. 의원 드리려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처리결과 보고서에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계시면서 이 내용을 보면, 하겠다는 건지, 아니다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방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됐고요,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한다라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맞물리는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과장님께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이게 뭐 많이 번거로움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쪽의 내용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행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조례를 개정할 때, 여러 가지 번거로운 부분들을 최소화 하시고, 형식적으로 입법예고 하시지 마시고,

예.

관련자들하고 간담회나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근거를 마련했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규칙에 정한다든지 별표로 정한다든지 정하는 부분들을 잘 상의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예.

이대석 위원님이 농산물대축제 날짜에 대한 지적을 하셨지요?

예.

지금 과장님이 11월 초에 진행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이제 대축제로 인해서 날짜 변경들이, 면단위 축제나 농업단체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2회 축제 때, 11월 초 주에 이게 날짜를 맞추면, 힘으로 밀어부칩니까? 행정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하면 됩니까?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특히 우리 관내 군민들도 참여를 해 주셔야 겠지만, 관외의 도시에서 있는 분들이 많이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연휴가 낀 날을 잡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달력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4, 5, 6, 금, 토, 일 해가지고 4일서부터 6일까지

과장님, 제 이야기는, 기존에 하고 있는 면단위나 농업단체들이 하고 있는 날짜를 힘으로 뺏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것을 검토를 잘해서 하시라고요.

예, 읍면단위를 먼저 한 다음에,

그렇지요.

그 뒤에 날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하단, 기술연구과장 등단)

기술연구과장 김충성입니다. 2015년도 기술연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6번, 농업보조사업 지원 및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소득과와 같이 담당자 업무 연찬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산리 축사 악취 문제 해결방안 촉구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미생물센터에서 축사 냄새 저감을 위한 유용미생물, 특히 유산균, 질소제거균 등을 고농도로 배양하여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며, 축사 냄새 저감뿐만 아니라 육질개선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농법의 활성화와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연농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연순환농업연구회를 조직하였으며 자연농업 실천을 위한 친환경자재 생산장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연번 158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작물 시범사업 확대 시행 요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사과 국내품종 보급 및 우리품종 과수단지 조성 등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초당옥수숫 시범사업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시범사업 실시 현황은 작물환경, 소득작목, 곤충산업 등 23개 사업, 20억 3,200만원을 예산을 세워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도 1회 추경 사업 발굴을 3개사업, 1억 600만원의 추경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 올린 상태입니다. 현재 고랭지 냉이 재배단지 조성하고 고랭지 밭미나리 생산단지 조성 상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유송열, 이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애플스토리테마공원 전면 재검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애플스토리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와 협력사업 체결을 위하여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 2016년 2월 4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MOU 계획을 협의하였으며, 애플스토리테마파크 교육을 사과 전지전정 교육을 2015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귀농귀촌 농가 현장실습교육 등과 사과시험포설치로 사과재배 농민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등 체험학습 유도와 호두특화산업단지와 연계 사업 추진 관계에 대해서는 호두 전시 및 홍보관, 기존 애플체험관 시설물 내에 설치하여 예산 점감을 하는 방안과 야외 체험시설은 사과 체험객이 머무를 수 있는 체험시설 방안으로 추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160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식용곤충산업융복화 사업추진 시, 메뚜기체험 실시 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식용곤충융복화사업을 목 변경, 시설비, 식용곤충 전시교육체험장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본 사업으로 갈골, 수한의 군유지를 활용하여 벼, 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메뚜기 방사를 통하여 반딧불이 서식지를 보호하고 축제기간에 메뚜기잡기 체험을 실시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반딧불축제 및 농특산물대축제와 자연생태에서의 메뚜기 출현 시기가 상이하므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인공사육된 메뚜기를 축제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연번 9번에 해당하는 건데요. 애플스토리테마파크 건물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 절차 거치지 않은 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서 두 번에 회기가 지나갔는데도 이번 회기에도 처리를 하지 않고 계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감사원까지 요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끝나고 나서 받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한번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감사원 그쪽에서 이야기는 지나고 났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받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하라는 그런 내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최근에 그것을 한 2 ~ 3일 전에 받았거든요.

예?

2 ~ 3일전에 최종적으로 공유재산심의 관련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협의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다음 회기 때,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에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그 건물부분에 대해서, 승인, 사후승인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에 사후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때 한번 중앙으로, 감사원쪽으로 질의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질의한 결과에 따라서 한번 나중에 추진하기 위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율에 의해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다음회기 때, 저희가 넣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에 의해서, 다음회기 때 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을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그 감사원쪽에서는 그것을 굳이 자체적, 중앙단위에서는 이제 어렵고,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군 자율적으로 거기에 맡겨가지고,

그러니까 시군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사후승인이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후승인이라도 받는 것으로, 내적으로 결론을 해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주시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요. 올해 소득작목으로 대왕마늘 종자를 보급을 했지요?

예.

한 2개월 정도 있으면 이제 생산이 될 텐데, 이게 판로가 걱정일 것 같아요.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종자는, 원래 당초에 어디에서 구입을 했지요?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에, 구입한 곳은 제가, 잠깐

의성,

저희들이 작년에 해가지고요, 금년에 9개소로 늘려가지고 읍면별로 1개소 씩, 2개소 씩 들어간 곳도 있는데, 늘려가지고 지금 시범재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생산, 대왕마늘 관련해서는 가공하는 쪽에, 실질적으로 먹는 것은 좀 쓴맛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공쪽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재배한 농가를 보면 다 종부로 많이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가공쪽에 그렇게 크게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많이 재배하고 있는 곳과 협의를 해서 가공쪽에 먼저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무주군에도 대대적으로 확대 보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입장에서는 확대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생산시기가 다가오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해가지고 과장님 이야기 했듯이 다른데도 혹시 가공한 쪽이 있는 가 알아봐가지고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그쪽으로 판로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한광철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스콘 포장 시, 적적온도와 최소 두께 등을 철저히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각종 상하수도 공사 시에 견실 시공이 되도록 현장중심의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디랜드 홍보용 인쇄물 제작 시, 가격기준과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각종 홍보물 제작 시에 시장가격 조사 및 다른 업체와의 비교 견적 등을 실시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원가계산서를 첨부하고 있고, 타인 견적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천동 하수처리장 우수 및 오수 유입은 무주리조트의 오수관이 노후화되어 강우 시에는 우수가 유입되고 가물 때에는 오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서 등방천 오염의 주범이므로 철저한 조사 후, 노후관을 교체하라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천동 지역의 불량 오수관로 구관 중, 0.6㎞에 대해서 전체보수를 실시하고 274개소에 대해서 부분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무주덕유산리조트 단지 내에서도 불명수 유입이 차단될 수 있도록 리조트 내에 하수관로 점검 및 조치요청도 하였으며, 리조트와 적극 협조해서 우수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후에는 리조트 입구에서 리조트 단지 내의 주 관로까지 자체 CCTV를 촬영하여 이상 유무가 발견 시에는 시설 개선명령을 내려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민체육센터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체육센터는 상시 이용인원 2,440명을 비롯해서 대관 26회로 군민 3,28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하는 등 홍보를 실시토록 하고 5월 중에는 활성화되고 있는 선진체육센터를 견학해서 우수사례를 접목하고 이후 학교 및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달수영장 요금 현실화에 따른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수영장, 체련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강습 및 친절도, 서비스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시설보완 및 직원 친절교육 등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통가마 설치가 완료되면 전통공예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전통가마 설치공사를 위해서 주민 설문조사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까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완료 후, 신속히 설치공사를 실시해서 반딧불축제 시기에 맞춰서 도기제작과 굽기 체험, 불지피기 체험활동 등과 건조과정 체험 등을 실시하고 각 공방과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방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7번,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서관 운영 관리 및 불편사항을 개선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반영 및 장서 정리를 통해 도서표지의 바코드 및 라벨 부착을 완료했습니다. 효율적인 도서 관리와 이용자들의 도서 대출이 용이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이용불편사항을 개선을 위해서 LED전등 교체와 의자 방석 보수 등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실적인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료시설물에 대해서 현실적은 여건을 고려해서 무료개방에 신중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5년도에 개최한 트루드코리아 대회 시에는 행사 주최 부서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수영장 샤워실을 무료로 개방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지역경제를 고려하여 무료개방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송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계획성 있는 상수도 공사를 추진해서 이중으로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예산부서에도 예산 편성 전에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시설사업소 등 사업부서간 사업 위치와 사업 시기 등을 공유해서 이중으로 공사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부서간 협의를 강화하여 중복투자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에 따른 신속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6년도 작은도서관 운영비 등은 12월 운영비까지 3월 중에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회계의 철저한 감독으로 인건비, 운영비, 공공요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부된 운영비에 대해서는 월별로, 분기별로 현지점검을 실시해서 작은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임대시설물에 대해서 행정공백없이 임대를 추진하시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체문화관 내, 식당 및 매점은 2015년 4월 1일부터 3년 간 위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임대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탁만료 기일 도래 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민원소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수도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노후관 교체 등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후관 교체사업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데, 자체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상수도 누수율을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국비 240억원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국비확보에 노력을 다해서 상수도 유수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해양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처리결과 보고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연번 170번, 작은도서관 보조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이 보조금이 1, 2월 달에 지급이 되지 않고 3월 30일 날 지급이 되어서, 1, 2, 3월 달 인건비가 지연되는 부분이나 공공요금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올해도 3월 29일 날 전액이 집행되었다고 했는데, 하루 당겨졌네요?

아닙니다. 그 전에는 다 지급을 했고요.

예?

그 전, 1, 2월까지는 다 월별로 집행을 했고,

예.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예.

그 나머지를 다 지급을 했습니다.

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똑같은 사항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지연 되서 지급된 것이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1번, 연번, 그 식당하고 매점 임대. 지금 현재 매점하고 자판기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곳을 몇 번 식당이나 이렇게 가 봤을 때는 지금 매점운영이 안 되는 걸로 보이던데.

매점은 상시운영을 식당하고 겸비하기 때문에, 상시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문의가 있으면 식당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점에 문이 닫혀있고, 이렇게 불도 안 켜져 있고 그런 상황이던데요. 그죠?

예, 이제 조금 인건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상시 운영을 못 하고 식당을

식당중심으로 하시는 거네요.

예.

그럼 나중에 재임대 할 때, 이럴 때는 매점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또 그걸 고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일단, 매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다는 그 시설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번 166번, 유송열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가마설치공사 주민설문조사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주민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예산 수립할 때, 설문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절차상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의결되고 난 뒤에, 주민설문조사를 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산수립하기 전에는 저희들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고, 전통가마설치를 하면 연기가, 연기가 나기 때문에 터미널 주변하고 그 아파트 주변에서 설문조사를 얻었고요.

사후에 하는 설문조사내용이 그런 거였다는 거지요?

예. 그 위에다 공사를 하니까 혹시 의향이 어떤가 하는 그런 쪽으로 또, 매연이 나가니까, 연기가 나가니까, 물론 저희들이 자체 집진시설을 해서 나가는 연기는 유독하지 않은 연기가 나갑니다. 그러나 혹시 주변에 또 어떤 이의가 있기 때문에, 있을 줄 알고 설문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가마 설치장소는 어디로 되는 거예요?

지금 선정을 두 군데로, 공예촌 앞에 잔디부지하고, 진묵도예 옆에 쪽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향후에 우리 간부님들 하고 같이 토론회를 통해서 장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마설치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사업소장 등단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마을만들기사업소장 등단)

마을만들기사업소장 김기옥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5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밀모 명칭 사용 개선 및 절차에 따른 운영 추진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로는 관광농원 명칭을 밀모관광농원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농어촌정비법 및 관광농원지침에 따라서 제반여건을 준수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점검 지도하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3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귀농귀촌 정책의 재검토 및 차별화 된 프로그램 등 대책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체재형 가족실습 농장 조성 및 귀농인의 집 조성, 예비 귀농인 멘토 컨설팅 등 농가주택 수리비, 집들이 사업 등 타 지역과 차별화적으로 차별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30, 40대 귀농귀촌인구 유입에 대하여는 박람회 참가라든지, 귀농인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귀농귀촌인과 지역민 간의 갈등 해결방안 강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귀농귀촌인 지역주민 간의 화합 활성화 노력으로 화합을 위한 동영상 교육을 실시하고 귀농인의 집들이 비용 등을 통한 지역주민과 만남의 장 마련 등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재능기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주민과 가까워지고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고 읍면 자치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여 지역주민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등 귀농인과 지역민의 갈등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형평성 있는 사무장 지원 요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무장 지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상마을 선정 시, 마을단위 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황, 지역의 잠재자원 발굴 및 활용 가능성, 사업 추진 등 의지와 관심도, 사무장 채용 예산 지원 필요성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중복지원을 최대한 방지하여 활성화된 마을에 지원 대상마을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무장 지원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6번, 유송열, 김준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에코빌리지 조상사업 부지의 잔여지 활용 계획 검토 및 분양 홍보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잔여부지 활용으로 톱밥배지시설과 천마클러스터단지,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등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양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1월 13일, 추가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서 현재 50가구 중에서 40가구 입주예정자 모집을 했습니다. 앞으로 6월에서 8월 달에 분양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연번 15번, 밀모 명칭 사용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관광농원 명칭을 밀모관광농원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렇게 보고했지요. 그죠?

예.

근데 어제 본 위원이 밀모에 갔었는데, 어디에서도 못 봤는데요. 관광농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어디에서도 못 봤는데요. 그냥 확인 안하고 그런 명칭을 사용하라 하는 공문만 보냈는가 보내요.

예. 그 부분은

현장 확인은 안하셨죠?

예, 다시 한번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촉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완료가 되려면 공문만 보낸다고 해가지고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장 확인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잘 정리했는지 해야지요.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회조정실장 등단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하단,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최영관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유송열 위원님과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불용액 최소화 방안 마련 건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불용액 발생 사유를 분석, 관리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정확성과 성실한 수감 요구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감사 자료의 정확성과 내실화를 기하도록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서 전 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3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각종사업 주민설명회 적극 추진 건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에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민원발생과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 공기지연 등 행정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번 4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2015년도 본예산, 추경예산 등 전반적으로 원활하지 못한 예산편성문제 발생에 따른 신중한 예산편성 요구 건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서별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해 예산을 편성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물품구입 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서 물품을 구입하도록 적극 부서에 권유하여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25번, 이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공공시설물 효율적인 운영방안 개선을 지속적 노력 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공공시설물 운영을 위한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6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 건에 대해서는 유사한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를 공유하고 처리상황을 지속 관리하며, 교육과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업무수행 역량을 키워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27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각 부서별 불용액 현황관리 검증 철저 건에 대해서는 2015년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총 예산액 2,657억원 중, 집행 잔액이 308억원이었습니다. 예비비와 인건비 잔액을 제외하면 사업예산 집행 잔액은 84억원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고, 이 중 5,000만원 이상 집행 잔액은 기초연금지원 등을 포함해서 28건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서 추후에는 불용액 데이터를 꾸준히 관리해서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제 무주군의 행정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결과에 의해서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그 사실 이제 저희들이 지난달에 전라북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분들이 오시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의회 회의록,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 것을 다 검토를 해서, 이제 쭉, 백 몇 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저기를 해서 관련 부서 업무에 대해서 본인들이 판단할 때, 이런 문제는 한번 좀 짚어봐야겠다, 이런 사항들은 감사에서 수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처리결과가 시달이 되지 않았는데, 아마 그런 사항들이 나올 것이고요, 또 자체적으로 저희들 기획실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단순한 행정착오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것은 관련자들한테 교육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시정을 요구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좀 소지가 있다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우선 내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연번으로는 17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예.

처리결과를 보면 담보제공에 관하여, 안성터미널 관련해가지고 담보제공에 관련해서 이제 민간인의 절차 상, 규제 등을 위반한 것에 불과한 사항임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지요? 연번 17번에 보면, 처리결과에 보면,

예.

그러면 우리 담당자, 담당공무원은 이것을 관리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까? 이것을 민간인한테만 절차상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담당자는 뭐하는 겁니까? 관리, 감독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자율방범대, 본 위원한테 안성 자율방범대에서 항의로 찾아 왔었는데, 제가 만약 방범대 사무실, 삭감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실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민간단체보조로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터미널사업자한테 민간자본보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을 못한 것 아닙니까. 터미널 사업자에게 보조를 하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터미널 사업자 건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방범대에서는 터미널 사업자한테 임대료를 주고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결과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집행을 못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집행을 못한, 목설정을 잘못해서 집행을 못했다고 그런다면, 지금 목을 새로 설정해서, 변경해서 새로 집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획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금 방범대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행정의 착오로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방범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시 예산편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드릴 말, 질의할 사항이 많으나 시간관계 상, 이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