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주배입니다.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6년 4월 25일 김숙희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6년 4월 25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광열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구성의 건과, 김영문 의원외 1인이 발의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김일용 의원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명준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고성군 대한적십자사 고성군지부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만해한용운선양사업 지방정부 행정협의회 규약안, 고성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6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6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외 6건은 2016년 3월 24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수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까지 예산액 3,111억 1,297만 4천원 규모에 따른 재정지표를 설명드리면, 재정자립도는 9.09%,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0만 7천원,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5.97%, 기준인건비 비율은 12.52%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 세입전망에서는 지방세는 지역경기의 장기적인 침체와 세입여건의 변화가 없어 당초 수준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지난 년도수입, 재산매각대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이자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여건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우리군 재정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인 교부세는 정부의 예산규모의 확대 편성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은 정부시책, 현안사항추진, 신규사업 발굴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도 점차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산분과 이월금인 국도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주민생활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지역현안사업 조기 해결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관광산업 기반구축 사업 등과 현재 추진중인 사업 및 국비 확보의 당위성 대응논리를 위한 개발계획용역 등 현안사업,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소규모 건의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추가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군비 부담분편성, 추가적인 필수경비와 국도비 반환금, 군정 주요현안 정책사업,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편성하여 추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에서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111억 1,297만 4천원, 일시차입 한도액은 93억 3,338만 9천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와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으며, 제4조 계속비 사업은 35억원이며,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억 354만 6천원,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65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769억 1,835만 5천원보다 341억 9,461만 9천원이 증액되어 12.35% 증가된 3,111억 1,297만 4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652억 271만원보다 273억 864만 1천원이 증액되어 10.30% 증가된 2,925억 1,135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7억 1,564만 5천원보다 68억 8,597만 8천원이 증액되어 58.78%가 증가된 186억 16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273억 864만 1천원의 세입예산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22억 6,000만 8천원을 자체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은 본 예산 편성후 증액 내시된 교부세 75억 1,900만원과 조정교부금 2억원, 국도비 보조금 36억 9,985만원, 지방채 차입 6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으로는 순계잉여금 61억 6,209만 6천원, 전년도 이월금인 국도비 집행잔액 11억 6,768만 7천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기정대비 22억 4,023만 7천원이 늘어나 21.06% 증가한 128억 7,557만 2천원이며, 주요사업은 군인아파트 신축부지 주변토지 매입외 3건에 20억 649만 2천원,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5,290만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기정대비 72억 5,255만 1천원이 늘어나 38.93% 증가된 258억 8,045만 8천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도로확포장 공사 일시차입금상환 63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억 7,130만 3천원, 어천리 소규모 위험지구 정비 1억 9,856만원 등입니다. 교육분야는 기정대비 400만 4천원이 늘어나 0.24% 증가된 16억 7,049만 7천원이며, 주요사업은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사업 400만 4천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대비 24억 7,647만 1천원이 늘어나 11.82% 증가한 234억 2,938만원이며, 주요사업은 간성향교대성전 보수정비공사 6억 2,500만원, 화진포관광지 농지전용부담금 4억원, 군부대이전 부지매입비 4억원, 명파해변 힐링캠프 휴양지 조성사업 2억 6,800만원, 화암사 전통사찰 문화체험관 건립 2억 1,000만원, 통일전망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2억원,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1억 6,500만원 등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기정대비 57억 5,666만 6천원이 늘어나 15.78% 증가된 422억 3,867만 1천원이며, 주요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3억 278만 7천원, 군부대 오수관로 연계처리공사 2억 6,870만 8천원, 원당리지방상수도 확장공사 2억 5천만원, 분뇨수집 운반업 폐업지원금 1억 5천만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기정대비 9억 28만 2천원이 늘어나 2.25% 증가한 409억 2,941만원이며, 주요사업은 가진리 공중화장실 및 샤워장 신축 4억원, 어르신 일자리 사업 1억 7,453만 8천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예탁금 2억 4,303만 2천원, 2세미만 보육료 지원 9,335만 6천원 등입니다. 보건분야는 기정대비 18억 4,959만 4천원이 늘어나 59.54% 증가된 49억 5,622만 8천원이며, 주요사업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및 의료장비 구입 17억 3,982만 3천원, 음식 및 숙박업소 환경개선 5,600만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대비 38억 628만 3천원이 늘어나 9.69% 증가한 430억 8,074만 5천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 분소건립 및 임대농기계 구입 18억 4,200만원, 고성명태웰빙타운 조성 5억 7,500만원,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1억 8,159만 3천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1억 6,590만원, 여성친화형임대농기계 지원 1억 5천만원 등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대비 5억 4,065만 9천원이 늘어나 23.63% 증가한 28억 2,864만 6천원이며, 주요사업은 간성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3억 1,600만원, 고성사랑상품권 구매할인 보전금 3,000만원,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2,360만원, 고성사랑상품권 제작 및 전산시스템 구축 4,000만원 등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가 기정대비 1억 5,664만 8천원이 늘어나 0.67% 증가한 234억 5,370만 6천원이며, 주요사업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4억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1억 4,250만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5,569만 7천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기정대비 14억 785만 2천원이 늘어나 4.99% 증가된 296억 3,379만 7천원이며, 주요사업은 수치지형도 제작 2억원, 소하천정비 2억원, 재해예방하천유지보수사업 2억원, 어촌지구 소규모 위험지구 정비사업 2억원 등입니다. 예비비는 기정대비 360만 5천원 늘어나 0.14% 증가한 26억 354만 6천원이며, 기타 지출경비는 9억 1,378만 9천원이 늘어난 389억 3,078만 5천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대비 66억 1,028만 2천원이 늘어나 107.96% 증가한 127억 3,345만 8천원이며, 지방상수도 확장 및 노후관 교체 3억 5천만원, 취정수장 유지관리 5,000만원, 상수관망 전신화사업 대행사업비 53억 278만 7천원 등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2억 6,129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27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01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200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1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부세 증액분 및 자체 세외수입,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변경 및 신규내시분, 전년도 이월금, 기정 세출예산 감액분, 지방채 차입 등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과 금년도 추진중인 사업, 현안사업, 필수경비 및 중앙과 도의 지원사업 등을 세출에 반영하면서 국도비 반환금과 하반기 마무리가 가능한 소규모 자체사업에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군이 계획하고 준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형실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출납폐쇄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의회의 결산승인 시기를 조정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가 6월, 7월에서 5월, 6월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1항중 “7월 5일”을 “6월 5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법령 및 기타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응중입니다. 고성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4월 26일 김일용 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3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회계년도 출납폐쇄기간이 2개월 앞당겨져 회계결산 순기도 50일 단축됨으로서 결산을 승인하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매년 “7월 5일”에서 “6월 5일”로 조정하여 원활한 회기운영과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절차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 동해안권에 있는 6개시군들이 경쟁이 아닌 파트너쉽으로 동해안 시대를 함께 열어갈 공동과제 발굴 등 광역적 공동대응을 위하여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창립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협의회 구성안은 안제4조에, 고성군․강릉시․동해시․속초시․삼척시․양양군 등 6개 시군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의결기능은 문화관광, 해양․수산분야 등 상호 협조가 필요한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 등 기능 역할을 하겠습니다.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은 안제9조에 정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을 시 주민대표, 의회의원 등을 자문위원으로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경비 부담은 안제11조에, 일반경비는 협의회 회의 개최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특별한 사업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결정하는 안을 안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해서 규약을 정하게 되겠고, 6개 시군 업무협약은 2015년 12월 9일날 협약을 한바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의회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규약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성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용역과제의 선정․심의 과정의 공정성 제고, 용역비 집행의 투명성 및 용역결과의 사후관리 강화, 용역 추진관리 체계의 명확화를 위해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은 고성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심의 대상 용역 개념 및 심의제외기준을 명확히 규정을 제2조내지 제3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의 구분을 없애고 학술연구 용역으로 규정하였고, 예산편성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용역, 전액 국비․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용역, 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 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안제4조에서 9조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해서 10명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외부위원 참여비율을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였고, 외부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를 하도록 돼 있고, 심의대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척․회피 조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연구과제의 사전 검증 강화를 위해서 안제10조에 용역을 추진하려는 부서에서는 용역내용의 중복이나 유사용역을 예방하기 위해 심의 신청 전 정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추진 사례 검토 등을 통해서 사전심의 기능을 강화 하였습니다. 용역실명제 도입으로 용역과제에 대한 책임성 부여를 위해서 안제13조에 용역관련 실․과․단․소장, 담당, 주무관 실명 공개 및 용역시행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용역결과의 평가 및 공개를 안제14조내지 제15조에 과제담당관은 해당 용역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 용역에 대한 평가결과서를 작성토록 하고, 용역 결과와 평가서를 정책연구관리 시스템 및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등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일괄 개정하여 규제개선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규제 개정을 제2조내지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분필에 있어 행정재산 감정평가 의뢰 대상을 감정평가법인외에 감정평가사까지 확대를 하였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를 추가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종류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상위법령위반 규제 개정은 제1조, 제4조, 제6조에서 10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포상 조례 공적조서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던 것을 생년월일로 기재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규정을 하였고, 고성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하여 시민단체 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있어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경쟁계약으로 개정하여 관리수탁 참여 기회를 보장하였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임의 조정 방지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특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반드시 운행하는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 서류 제출 시기 개선을 위해 영업 시작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법령의 위임 없는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개별기준을 삭제하여 부과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법률의 위임이 없이 규정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개정을 위해서 안제5조,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시 신청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동의의사를 명시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징구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농기계를 출고후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사항은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로 개정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구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는 별도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4월 17일까지 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건도 의원님들 간담회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4월 2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3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공동발전에 필요한 행정회를 구성․운영하고자 강원도 동해안권 6개시군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목적과 명칭을 정하고 있으며, 협의회 구성 시․군, 협의회의 회장 선출방법 및 임기를 규정하였고, 협의회의 기능과 협의 방법,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협의회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부담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 인접 자치단체들과의 연계협력으로 지역현안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대응하고,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동협력 사업을 통해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동의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4월 2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3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안을 수용하여 학술연구용역의 관리체계를 개선․강화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정의를 명확화 하였으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위원 참여 확대 및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전문가의 의견청취 절차와 용역추진 공무원 실명제 추진, 용역결과의 평가 및 공개, 성과점검 규정 등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학술용역 추진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과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연구용역에 대한 사전심의, 성과점검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요불급한 연구용역이나 용역비 과다계상, 불용 등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고성군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4월 2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3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미반영하였거나, 법령에 위임이나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 등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2건, 상위법령 위반 조례 7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조례 2건 등 총 11건의 개별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일괄 정비를 통해 부서별 개정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조례개정으로 규제개선의 효과가 신속하게 군민에게 미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법규연찬 등을 통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가 제때에 개정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영광입니다. 고성군 경관형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개혁의 수립권자,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2조와 4조에, 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와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은 안제6조에, 또한 경관사업의 대상세분화와 경관사업 심의시 고려할 사항은 안9조와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의 조직․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경관 협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제12조부터 제23조까지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경관협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경관 심의대상 및 규모를 정하였으며, 사회기반시설은 100억 이상인 사업, 건축물은 경관지구내이거나 중점 경관관리구역과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이상인 공공건축물, 그리고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물이 심의대상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첨부하였고,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드리고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령과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법제심사결과는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허가 등에 관한 위원회심의시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등이 연관될 경우 자격 배제조항과 결격사유가 있을 시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현수막의 지정게시대의 수탁자 선정방법, 수수료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입간판의 허가․신고 수수료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심의위원 제척․기피․회피 등 해촉 사유는 안제12조의2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제18조에, 입간판 수수료 규정과 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3에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개정안은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드리고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경관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1조와 2조에, 기본원칙은 안제3조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수립시행은 안제4조에,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안제5조와 6조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는 안제7조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 등은 안제8조부터 11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계법령과 규제심사 결과, 법제심사결과 등은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성군 경관형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4월 2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3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 2014년 2월 7일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 개정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신설하였고, 겅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사회기반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공동위원회 및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세부적인 운영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내용 및 조례로 위임된 주요내용을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4월 2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3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개선 사항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등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 허가 등에 관한 위원회 심의시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척, 기피 조항을 신설하였고,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관리 수탁자 선정시 공개경쟁 원칙 및 위탁기간을 명시하였으며,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반환내용 신설, 입간판 신고 수수료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실효성 있는 수탁자의 선정과 그간 민원인의 신청 취소 등의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된 행정편의적인 수수료 징수 규정을 개선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사항 및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4월 2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3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각종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도시환경으로부터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추진사업 지정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홍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등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향후 추진될 사업 등에 대해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실효성 있게 구현하고 그 적용 범위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세심한 시행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