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운 의원 발언

경제과장 홍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집행부 일원으로써, 또한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원안과 같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경제과 추경예산은 53억 7,400만 원으로서, 정책사업이 89%, 일반 행정운영경비가 1.6%, 재무활동비가 8.87%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예산액 53억 7,400만 원을 재원별로 분석하면 국비가 3억 7,400(만 원), 지특이 3억 6,700(만 원), 도비가 12억 1,700(만 원), 군비가 34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예산절감분을 재편성을 했고, 국도비 변경분 정리와 주요사업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산절감분과 국도비 변경내역은 사소한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하단부에, 최하단부에 공공근로사업 활성화 시설비는 161페이지 최상단부에 있습니다. 인건비와 4대 보험료, 하반기 추진할 공공근로사업 50명에 대해서 부족분 2,200만 원을 예산 편성 승인요구 했습니다. 161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사무관리비 투자유치진흥기금 대출 수수료 1,100만 원은 한국화이바에 대출되어 있는, 도에서부터 진흥기금으로 대출되어 있는 융자금을 전액 지난 연말에 회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대출수수료는 금년에 줄 필요가 없어서 대신 우리 군에 등록되어 있는 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그 지식재산권 갱신 및 등록수수료가 약 1,0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10년 만에 등록을 갱신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수수료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162페이지에 최하단부에 있는 항노화 주민역량 강화 및 홍보마케팅에 진주국제식품박람회 참가에 따라서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예산편성 했는데, 진주국제식품박람회는 많은 외국 국가가 옵니다. 따라서 우리 항노화 관련 홍보가 최적지라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1,0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163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 항노화산업 추진 함양군최적화병원 건립사업은 2017년도 창의아이디어사업으로 지특예산 확보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따라서 지특예산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비로서 시행하고자 해서 우리 군비 전액 5,000만 원 삭감을 했고, 중간부분에 있는 항노화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서 이번에 도비를 1,000만 원을 확보를…, 아, 10억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비 10억을 추가 부담을 해서 20억 원으로서 항노화체험관을 상림 인근에 건립하고자 이 사업 예산 편성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4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1,000만 원 삭감된 시장상인회 의식교육 지원 강사료는 이번에 확정된 문화관광형 사업비에서 이 사업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부담분 1,000만 원을, 군비 1,000만 원을 삭감을 했고, 또 군민참여 벼룩시장 운영 500만 원 삭감, 또 164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전통시장 살리기 이벤트행사 지원 500만 원, 또 제3회 전통시장 그리기 공모전 개최 지원 500만 원은 이번에 도에 응모해서 사업비를, 이벤트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한마당잔치 사업비를, 따라서 그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이 사업은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있는 전통시장 보수사업 지리산함양시장 아케이드 지붕누수 개보수사업은 현재 지리산함양시장이 지붕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승인 요구했고, 하단부에 있는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지리산함양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우리 군비 매칭사업비 2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는 직접 지원을 합니다. 165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개최사업은 도에 응모를 해서 도비로 50% 지원 받고 군비 50% 부담을 해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지리산함양시장에 대해서 한마당 잔치를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있는 착한가게 참여업체 인센티브 온누리상품권 등 제공사업비 1,080만 원 삭감은 예산정리를 하니까 불필요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비 안전점검비하고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비 자재구입비와 또 하단부에 있는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또 가스차단기 설치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예산 변경이 있어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167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도시가스 공급관로 지원사업은 도비보조 변경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 정리를 했습니다. 당초에 1억을 예상했었는데 9,0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1,000만 원 군비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168페이지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1,025만 7,000원은 군비부담금을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전출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29페이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432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 세입예산은 우리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2,400만 원 도비와 순세계잉여금 4,574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025만 7,000원, 도합 8,000만 원 세입을 해 가지고 434페이지 세출예산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수동농공단지 담장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 8,000만 원을 예산편성 승인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43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438페이지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2억 7,300만 원을, 440페이지 세출예산에 투자예정부지 제2일반산단이 되겠습니다. 분묘이장 조성금 부족분 1억 7,200만 원과 또 투자유치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풀로 계상을 했었는데, 당초예산에, 그 사업비 8,000만 원을 삭감해서 함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원평소류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의회 때 승인 받은 원평소류지 매입 8,000만 원 전용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 및 인처리시설 시운전비 1억 예산편성 승인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44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율을 당초에 1.95% 계상했었는데 지금 현재 하락이 돼 가지고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액분입니다. 또 순세계잉여금 유입 발생이 적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전체 2억 900만 원을 세입예산에 감을 해서 세출예산도, 446페이지 이차보전에 세출예산에 감액해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50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100만 원이 추가로 발생될 걸로 보이고, 순세계잉여금이 720만 원이 덜 발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비 감된 620만 원을 세출예산 452페이지 예비비에서 감을 시켜서 예산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항노화체험관 건립사업 163페이지, 이 지금 체험관 건립규모, 거기에 들어가는 또 시설 이런 걸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책자를 저희들이 가져왔는데 책자가 적어 가지고 두 분 앞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책자가 (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건축면적은 바닥면적은 100평이고 2층으로 할 그런 예정입니다.

100평 330제곱미터 곱하기 2,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나 체험시설은 어떤 게 들어갑니까?

1차년도에는 연세대에서 주거복지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농촌지역에 앞으로 주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그 복지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한 다음에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산삼엑스포에 관련된 사무실이라든지 숙소로 쓰고, 2021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항노화체험관을 운영하는데, 여기는 체험시설을, 프로그램을 그때 가서 아주 완벽하게 구상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내부시설은 가변형으로 목재로 하는데 방을 3개를 넣으면 3개를 넣을 수 있고, 4개를 넣으면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아주 특수한 공법으로 그렇게…

그런데 과장님, 이 지금 건축면적에 대해서 사업비가 20억 아닙니까?

예.

도비 10억, 군비 10억, 그러면 평당 1,000만 원씩 친다는 결론인데…?

그게 조경이, 건축뿐만 아니고 조경, 또 안에 시설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니 일반적인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비 자체가 20억이면 660…인데, 딴 특별한 시설도…,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가, 이걸 묻는 게 건축금액이 평당 1,000만 원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림 주위에 건축물을 하게 되면 기 조경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해야 되지 왜 별도로 합니까?

건축물 주변에 조경은 필요합니다.

건축물 주변에 조경을 해도 그렇지 평당…

조경도 하여튼 최소화 시키고…

200평 되는데 20억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사업비 과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목재로 짓고, 그 다음에 기와도 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경을 일부 하고…

아니 그래도 우리가 문화재품으로는 안 줄 것 아닙니까. 일반건축물인데 사업비를 그렇게나 과다 계상해 가지고 하면 나중에 뭐…,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해가 갑니까?

설계해 가지고 심사 받아서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너무 화려하게 지을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하여튼 설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를 적게 들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200평 짓는데 예산 20억을 잡으면 20억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런데 평당 계산하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짜리 건축물이 어디…, 내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잘 해서, 물론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건축비가 다르겠지만 지금 일반 통상적인 우리가 개념으로 봤을 때는 너무 과다 계상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참고하셔 가지고…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것 지을 때 사업비를 최소로 적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계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규 위원입니다.

먼저 항노화체험관 건립하는데, 상림에 지금 다른 부서에도 상당히 많은 건물을 짓고 있어요. 같이 협의를 했습니까?

예. 몇 차례 걸쳐서…

지금 현재 아마 세 군데가 짓고 있을 건데, 건물?

저희들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또 우리 과…

농축산과도 안 하나…?

거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총괄하는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시설을 지을 때 몇 차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는 대충 어디쯤이요?

현재 위치가 다미원 옆에 보면…

사이에, 그러니까 고운 최치원…

예. 그쪽으로 밭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는 죽어도, 이 앞에는 문화원 지을 때는 안 된다더니 또 이것은 되는가봐. 금방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200평 건축하는데 20억이 필요하다면 진짜 참고를 한 번 해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몇 차례 걸쳐서 예산…, 설계 심의를 받아야 되고 하니까 최소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다른 게 완전히 여기 못이 박혀 있어요. 19억 7,200만 원, 항노화체험관 건립하는 데만이지 조경사업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체험관 하면 토목, 조경, 전기 다 해서 오니까…

지금 이것 시작을 했죠? 5월에 시작하는지 5월부터 뭐…

아,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계 들어가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네요?

예.

그것은 그리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보면 165페이지 전통시장 한마당 잔치를 매년 하는 겁니까?

예. 올해 도에서 사업비를 2억을 확보해 가지고, 그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올해 총합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전통시장 한마당 행사를 매 장날, 또 주말 이렇게 하도록…

행사에 2억을 투자한다? 공모사업이지만…

아니 도에서 2억인데…

여기 군비 부담 4억 곱하기 50%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2,200만 원…

아, 2,200만 원…, 165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부에?

아, 2억 그것은 문화관광형시장 부담금 2억입니다.

군비 부담금 2억?

예.

그럼 국도비는 없네요?

국비는 직접 지원을 합니다.

직접 지원합니까?

예. 사업자에게 직접 지원을 하고, 2억을 직접 지원합니다.

그러면 국비는 직접 지원을 바로 해버리고?

예.

군비는 별도로 2억 지원하고?

예.

그럼 총 4억 이네, 그죠? 실제론?

예. 문화관광형시장이 총 표준은 18억입니다. 올해 4억, 내년도에 8억, 그 다음에 6억 그래서 총 18억이 지원인데, 올해 잘 하는 걸 검증을 해서 내년에 사업비가 가감액이 달라집니다.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4,400만 원인데 이게 한 번, 두 번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까?

이것은 작년까지는 자체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도 공모를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크게 할 예정입니다.

크게 한단 말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항노화체험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차후 운영방안이라든가, 또 우리 이 책자에 보니까 전부 건축 부분에 설명이 대다수 많이 되어 있는데, 한 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우리 간담회 때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방안이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최종적으로 설계가 나오면 그리 한 번 간담회 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 간담회 때?

예. 최종적으로 나오면.

아~아, 예.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함양 경제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칭찬부터 드려야 되는데, 몇 가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62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가 지금 수당이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회가 올 상반기에 두 번을 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과 지난해 상공회의소 평가 228개 자치단체 중에서 8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추진된 일들이 전혀 홍보가 자체가 안 된 상태라고 보거든요. 우리 관내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 부분을 상세히 많이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홍보가 많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삭감된 부분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직원들께서는 기분 안 좋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서민들이 쓰는 전기시설이라든지 가스안전장치들은 삭감이 된 상태인데, 우리 직원들 욕은 보셨지만 시상금, 포상금들은 증이 된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서민들을 위해서 애쓰는 부분들도 같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우리 서민들이 보호받고 필요로 한 부분들은 삭감이 많이 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왜 전기시설이라든지 가스안전차단 서민들이 쓰는 부분들이 삭감이 되었는지?

규제개혁 발굴-일반보상금-기타보상금 민간인 시상하고 규제개혁 추진 우수부서 시상, 공모시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당초에 3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걸 240만 원 붙여 540만 원으로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좀 더 주민들이 참여하려면 시상금을 조금만 더 올려라, 그런 권고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 240만 원 추가로 했고요.

취지는 좋고, 그걸 탓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 그런 부분들이 증이 되면 우리 서민들이 직접 닿는 부분들도 조금 삭감시키지 않고 했으면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짚어봤고요. 그리고 전통 잔치한마당 하는 것은 행사를 장날 때마다 합니까? 내용이 어찌 됩니까?

이것은 7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는 ‘왕대박 경품대축제’라고 백화점식 경품권을 나눠줘 가지고 일정부분을, 만 원 이상 사면 경품을 나눠주는 그런 형태로 3개월간 쏘고요.

시장날만요?

예?

시장날만?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평상시에도?

예, 3개월 동안요.

그럼 매일 한단 말입니까?

추첨을 9월 12일 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 가지고 추첨을 마지막날 하고.

예. 그리고 전통시장 그리기 공모전도 개최를 하고, 또 사진공모전도 개최를 하고, 또 구석구석 문화공연도 하고, 또 어린이 참여 벼룩시장도 운영을 하고…

그러면 과장님, 시장 서상이나 안의나 함양이나 마천이나 같이 다 병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함양에서만?

아닙니다. 그것은 지리산함양시장만 공모를 했습니다.

함양시장만?

예.

일단은 좋은 효과가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대로 우리 서민들이 직접 와 닿을 수 있는 부분들은 삭감하지 말고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이 부분은 아니지만 아침에 잠시 사무실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농공단지들, 전문산업단지를 일반으로 바꾸는 것도 좋지만, 바꿨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유치를 해서 정말로 우리 함양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농공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층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사실은 차상위계층 가스시설개선사업비는 약 2,500만 원 추가로 더 했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보조사업 때문에 그리 되었습니다. 하여튼 서민층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보면 농공단지특별회계?

예.

434페이지 방음벽 설치 40미터에 8,000만 원인데, 도비 2,400만 원 하고 군비 5,600만 원인데, 그 수동농공단지에 40미터 방음벽을 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수동 지금 면사무소 쪽, 면사무소 하고 교회 쪽에 지난해 설치하고 나서 40미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 몇 미터에서 40미터가 남았습니까?

자기들이 부담해서 설치한 것 하고 그래서 지금 80미터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40미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도…

그러면 총 120미터인데 80미터는 기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40미터를 설치한다?

예.

그런데 이 미터당 사업비가 200만 정도 되죠?

예. 그 방음벽이 워낙 높다 보니까…

몇 미터 됩니까?

그게 5미터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5미터 되어도 그게 미터당 2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기초도 해야 되고…

기초를 해도…, 그런데 지금 그 소재가 뭡니까?

소재가 도로변에 설치한 그 방음벽 안 있습니까. 그 워낙 높다 보니까 방풍, 방음 그것까지 다 해야 되고…

그래도 미터당 200만 원이면 상당히 사업비가 생각 외로 많다 아닙니까? 전년도에 한 내역서 같은 게 있습니까?

전년도에 한 내역서가…

그걸 참고로 하셨습니까? 안 했죠?

참고로…

안 했죠?

작년에 그게…

작년에 6,000만 원 했습니다.

몇 미터 했는데 6,000만 원 들어갔는데요?

36미터 정도 했습니다.

36미터 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6,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설계가 되면, 방음벽 설계가 되면 내역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설계를 용역 줬습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 할 것 같으면 잘 하고, 지금 현재 스틸(철강) 값이 엄청 하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게 일반적으로 잘 계산해 가지고 전년도와 대비해서 많이 내려갔으니까 그런 걸 참고로 하시고…

그리 하겠습니다.

예산 쓰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하고 예산 올려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 참 갖고 오기 힘들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예.

또 쓸 데는 야물게 써야 되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는 어떤 금액이라도 써야 되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돈을 많이 주면 업자들이, 저도 업을 30년 정도 해봤지만, 돈을 많이 주면 고맙다 소리 안 하고 “등신새끼들 이것도 모르고…”, 돈 주고 욕 얻어먹습니다. 잘 해서, 우리 담당계장님?

예.

이것 설계내역을 전년도에 한 것 한 번 갖고 제출 좀 해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를 해보고, 이 사실 미터당 200만 원씩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엄청 큰 돈입니다. 1미터에 200만 원씩 들어가면 그걸 뭐로 해…, 누가 하겠어요. 5만 원짜리 갖다 발라도 되겠네.

솔직히 이 부분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도에 예산을 따오다 보니까 8,000만 원으로 일단 했는데, 설계할 때는 심사를 엄격히 해 가지고 하고, 예산이 남으면 군비도 자동적으로 남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아껴서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여기 보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은 어디 함양읍에 하는 겁니까? 어디 마천에 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올 봄에 중기청에 응모를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삼수 만에 이걸 했습니다, 삼수.

삼수?

예, 3년째 걸려서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마천이나 안의나 저런 데는 시장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문화관광형시장 대상이 안 됩니다.

과장님…

함양읍만 합니다.

함양읍만?

예.

공모를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국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 50%, 군비 50% 그렇습니다.

우리 순수한 군비로만 지금 2억을 잡아 놨네요?

국비는 아까 직접 지원한다고 안 했습니까. 사업단에 직접 지원을 합니다.

아, 사업단에요?

예, 사업단에 직접 지원하고, 저희들은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50% 50%면 4억입니까?

예. 금년도에는 4억이고, 내년도에는 8억이고, 또 2018년도에는 6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준사업비인데 올해 잘 하면 내년에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고, 못하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평가를 해 가지고 경쟁을 유도를 합니다.

우리 함양시장에 할 거네요?

예.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다른 데 시장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업단이 와서 사업을 하고 나서 딱 빠져 나가면 실패를 합니다. 그 다음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함양사람을 이 사업단에 두 사람을 넣을 계획입니다. 시장에 있는 한 사람 하고 현재 채용한 여직원 한 사람 하고 두 사람을 넣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가더라도 시장에 있는 사람 하고 우리 여직원이 주도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이게 관광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관광을 와 가지고 좋은 물품이 있으면 사고 이런 경운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계시는 걸 설명을 한 번 보세요.

사실상은 우리 오시는 등산객이 우리는 참 많습니다.

등산객이면 과장님 산으로 가지 함양 여기 시장에 뭐 하러 옵니까?

그래서 등산객이 갈 때는 함양시장에 싹 한 번 들렀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시장에 오라고 하면 안 오거든요. 그런데 등산객이 와 가지고 가서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이나 들러서 갈 때, 등산을 하고 나면, 연구보고서에 등산을 하고 나면 구매하는 욕구도 생긴답니다.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접근성이 좋게 하려면 지리산이나 덕유산 관광객이 많고 한 이런 데다가 해야지 함양읍 시장에 해 가지고 우리 관광 뭐…

그런데 기존 인프라가 있는 시장에 와서 한 번 들렀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림에 온 사람들도 한 번 들렀다가 간다든지…

그게 과장님,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안의에 그 약초시장 안 있습니까?

예.

이런 것도 사람이 자연적으로 접근성이 좋고 사람이 많이 오는 곳에다가 유치를 했으면 좀 활성화도 있고 할 텐데 거기 보면 너무 사람이 없어요. 안의에도 보면.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함양읍에다가 이런 시설을 해놓으면 과연 등산을 하고 이런 관광객들이 이 시장에 한 번 둘러보러 올 수 있겠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전문가들이 와서 개발을 하는 그 사업단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위주로 해서, 전국에 공모도 하고, 안의약초시장도 솔직히 지금 와서 후회스러운 게 방금 말씀하신 사람이 많이 끓는 데 그런 데 자기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장사 잘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인터넷이나…

거기에도 시장날로는 조금 사람이 보일까 시장날 아니면 조용합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로 많이 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거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관광이 되려면 첫째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고, 사람이 북적거려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제가 좀 걱정이 되어 가지고 한 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어려운 사업은 확실합니다. 그걸 어렵다고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효율성이 있게끔 그리 한 번 추진을 해보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 함양시장에다가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우리 마천 같은 데 등산객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모여드니까 그런 데다 정말 멋지게 잘 해 가지고 정말 구경거리가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좋은 약초라든가 이런 걸 살 수 있는 그런 시장문화를 한 번 만들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마천이나 안의는 규모가 작아 가지고 대상이 안 됩니다. 저도 하고 싶죠. 대상이 안 됩니다, 지원대상이.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18억 중에서 아까 지리산 관광시장, 좀 아껴 가지고 일단 관광객이 오려면 버스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버스를 못 대는 게 굉장히 문제고, 쌀전 정비 좀 잘 해주세요. 거기 너무 지저분하고 한데, 버스가 댈 데는 쌀전 입구밖에 없어요. 그 주변에 잘 연구해 가지고 관광차를 아마, 바로 관광차를 대야 됩니다. 안 오거든. 관광객이 걸어서는 안 와요, 절대.

예, 그렇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 440페이지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 및 인처리시설 시운전 1억인데 간단히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이게 폐수처리장을 지었는데…

그게 어디죠?

준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어데 말입니까?

예?

어데 짓는데요?

저 일반산업단지 안에요.

화이바?

예. 국비로 지었습니다.

그 지은 지는 오래 되었잖아. 100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사업비가?

59억…

60억이네. 지금까지 운전을 안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에 하여튼 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입주가 안 돼 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시설을 갖다가 60억 들여 가지고 실제 필요 없는 시설이니까 지금까지 시운전을 안 했을 것 아니요? 내가 알기로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화이바가?

예.

그런데 필요 없는 걸 뭐 하는데 지었어요? 꼭 해야 됩니까, 그것? 또 시운전비도 우리가 줘야 되고?

시운전비를, 추가로 지금 돈이 필요한데, 시운전비뿐만 아니고 추가로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설은 너희들이 하고 시운전은 우리 군에서, 어차피 시운전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정산이 가능하답니다.

과장님, 잘 모르는데 그게 필요가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10년간 방치를 해놨다 이거라. 그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타이치그룹에서 티지엠이 들어왔기 때문에, 연말 되면 또 어차피 준공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그것은 그 회사에 넘겨주면 안 돼요? 자기들이 하게? 그것도 안 됩니까?

전액 국비로 지었는데 승인, 그 준공을 받아 가지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환경부로부터 준공승인이 떨어져야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결론적으로 그걸 운전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런 뜻이네요? 시운전 하는 것 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소류지 매입하는 것.

그리 하겠습니다.

아, 화장실 앞에 말입니까?

거기 이번에 정비를 다 합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배덕수입니다. 평소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병옥・이경규・유성학・김윤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건설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04억 3,687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에 403억 5,900만 1,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 7,787만 원을 계상하여 0.19%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9억 4,8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은 주민숙원사업, 재정건의사업,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보조사업의 성립전예산편성분을 추경에 정리한 예산으로서, 먼저 취약지역개발사업의 정책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중 소규모시설물 유지보수에 6억 원, 새마을시설물 유지보수에 10억 원을, 읍면 건의사업 용평4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사업비로 2억 원을, 11개 읍면 주민숙원사업으로 9억 500만 원, 부전마을회관 신축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사업의 사무관리 유보액 1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음정 세천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15년 특교세(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편성으로 4억 288만 원을 정리 계상하여 시설비 4억, 시설부대비 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의사업입니다. 금호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 1억 원, 군자마을(회관) 신축공사 1억 5,000(만 원), 창원마을회관 신축공사 5,000(만 원), 옥산마을회관 신축공사 1억 5,000(만 원), 매바위마을회관 신축공사 1억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중간에 도로시설관리 정책사업입니다. 대안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서 2억 원, 운죽선에서 3억 원, 합 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미금선도로 1억, 축동선-등구사 진입도로입니다-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죽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015년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성립전편성예산으로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유지보수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설해대책용 덤프트럭 및 굴삭기 임차료 3,000만 원을 증액하고, 본예산 유보액 448만 6,000원을 모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유보액 829만 8,000원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함양IC 진출입로 주변정비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유보액 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농업인프라구축 정책사업입니다. 전원마을조성 신규마을 조성사업 보상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죽림권역 종합개발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도비 100만 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원기마을단위 환경정비사업은 지특회계사업예산으로 군비 100만 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옥계농촌생활권 취약지역 개조사업에서 지특보조사업 감액 확정에 따라 3억 4,700만 원을 감액한 4억 3,300만 원을 편성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성립전편성예산으로 도비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류지 개보수사업 제당 풀베기사업 인건비로 1,60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도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군비 81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어도 개보수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편성된 2억 5,00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4페이지까지 대중교통문화 정책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사업으로 9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 지원사업 2억 원, 버스업계 재정지원 1,3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버스외벽 홍보물 설치 사무관리 유보액 156만 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업계 재정지원과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각 800만 원, 196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 행복택시 운영비 국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유보액 1,177만 5,000원, 교통질서 관리 유보액 282만 3,000원, 불법주.정차단속 유보액 21만 원을 감액 정리하였으며, 184페이지 교통안전분야 용역사업은 5개년 계획 연구용역으로 교통안전기본계획, 대중교통기본계획, 보행교통개선계획 3개 분야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와 여비의 유보액 3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유보액은 예산절감에 동참하고자 모두 감액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에 재편성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용운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님에게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건설교통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이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175페이지 농어촌 제일 밑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왜 2억 삭감…, 대안선도 2억 삭감하고, 분덕선 3억, 5억이나 삭감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대안선은 백전면 대안리 올라가는 도로 개량하고 하는 도로인데 지금 용지보상비를 편성해 놨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고 엄청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가지고는 사장될 가능성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급한 대로 우선 감액조치하고 차후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대안선, 운죽선도 그렇고…?

운죽선은 6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승인을 받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용지비 3억만 우선 올해는 사용하고 3억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3억을 감액시켰습니다.

밑에 촉동선도 2억을 증액했는데 그것은 등구사하고 동네하고 그것은 합의가 되었습니까?

촉동에는 도로 종단구배가 워낙 커 가지고 저희들이 답사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안을 제출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된 안을 정해 놨습니다.

정해 놨어요?

예. 그래서 설계만 들어가고 하면 문제가 없도록 해놨습니다.

2억이면 그러면 등구사 있는 데까지 다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다, 2억 가지고는.

2억 가지고는 안 되죠?

예.

거기 용지보상도 해줍니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신규마을 조성사업 이것도 용역을 했습니까?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3회째인데 이번 준비하고 있는 게, 지금 백현 입구에, 지금 지곡 들어가는 입구에 주유소 앞에 그 부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게 완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 받는 게 필지당 4,000만 원씩 도비, 즉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개발비용을 필지당, 그러면 이제 40필지 같으면 16억 정도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지원 받는 조건이 전 개발면적을 먼저 함양군으로 확보를 한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지원을 안 해줍니다.

용역도 없이 바로 그냥 부지매입부터 먼저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를 어느 정도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응해줄래?” 그래서 “OK, 감정가격에 응해줄게.” 이렇게 합의가 되면…

그러면 사전에 기본계획은 세워 놨습니까?

지금 땅을 확보한 다음에…

과장님, 아무리 봐도, 내가 그걸 하라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도 없이 땅부터 먼저 구입한다, 그것은 조금 뭔가…

저희들 나름대로는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그 지역에…

그러면 1안 2안 3안을 좀 보내주세요, 일단. 지금 내 보고 말씀드리고, 지금 없는 상태에서 질의하는 게 그렇고, 종이 한 장 가지고 와서 돈을 25억 땅을 산다는데, 계획서를 야물게 세워 가지고, 계획을 세워 놓고 나서 우리 군에 한 번 더 해 가지고 나서 땅을 매입하는 게 원칙이지, 무조건 계획서도 없고 용역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땅부터 매입한다는 그것은 우리 행정이 아무리 그리 봐도 그것은 좀…

지난번에 이 위원님…

알지만, 1안 2안 3안이 있다면서요?

예, 있습니다마는…

있으면 1,2,3안을 좀 갖다 주라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신규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를…

그러니까 과장님, 돈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이나 한 번 보자 이거라. 안이나 한 번 보고 해야 될 것 아니오. 우리 위원들이…, 총 몇 백 억의 공사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나중에 가면? 또 직영으로 갈는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안 2안 3안을 좀 갖다 주십사 그런 뜻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일전에 부지에 대해서는, 계획안에 대해서, 부지 구입 계획안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한 번 받은 바가 있습니다.

승인을 받았다고요?

예, 개평지구에, 개평지구.

아니 승인 받고 안 받고 좋은데, 그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용역도 안 했다, 사업계획서도 없다, 땅부터 먼저 산다, 일단은 그 계획서 1안 2안 3안이 있으면 좀 보내 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협의된 절차하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1안 2안 3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 아까 너무 아양성 발언을 많이 하는데 사실 실제로는 안 그러면서 말이라.

아, 실제 그리 합니다.

아양성 발언을 진짜 많이 하는데, 우리 지금 마을회관 건립에 민간자본이전을 해줍니까? 안 그러면 입찰을 봐 가지고 공사를 해서 넘겨줍니까?

지금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해서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회관을 인구비례나 이리 해 가지고 규모를 짓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주라는 대로 줍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기존 건물을 뜯을 것인가 말 것인가, 어느 위치에다가 크기는 얼마를 지을 것인가, 또 그것 짓고 나면 마당은 포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등등 이런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요구한 대로 다 이렇게 해주지는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판단해서 금액을 정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 보면, 재정건의사업에 보면 마을마다 금액이 다 달라요. 1억짜리도 있고 1억 5천짜리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동네 규모로 봐서는 아주 작은데 금액은 또 많이 들어가고, 동네 규모는 큰데 금액은 적어지고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사실상 우리가 민간자본이전을 해서 주면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급계약을 해서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35% 정도가 날아간다 아닙니까, 사실상. 제경비라든지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로 인해서 돈이 사실상 35% 정도가 허공에 날아간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윤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러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주면 동네에서 알아서 집 지어 가지고 영수증철 해 가지고, 물론 담당공무원이 고생을 하겠지만 예산 자체를 절감할 수 있다 아닙니까. 사실 우리 군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자본적보조로 내려가더라도 그 공사를 이런 방법으로 하자, 문을 2개로 내자, 면적을 얼마로 더 넓히자 등등 자기들 취향에 맞춰서 하라고 자본적보조로 줍니다마는 사실상 예산도 자기네들이 입찰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입찰 보는 것과 똑같이 예산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공사를, 도급계약을, 입찰을 보든지 해 가지고 도급계약을 하게 되면 뭐 기타경비, 뭐 보험료, 부가가치세 등등, 기업 이윤 이래 가지고 하면 35% 정도가 일단 날아간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을에다가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업자선정 해 가지고 그냥 자료 맞춰서 하면 그 돈을 거의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소규모 공사를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도 명백하게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전부 입찰을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찰 안 보고 마을에다가 너희가 알아서 업자 데리고 와서 계약해서 지으라고 하면 상당히 불안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하는 입찰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러면…

단 이제 자기들 자부담을 35%인가 이상 부담을 하면 군에서 면에서 입찰을 안 보고 자기들한테 자본적보조로 지원해주게 됩니다.

자본적보조 이전을 왜 합니까? 바로 입찰을 봐 가지고 시행을 하면 되지?

그러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규모와 입맛에 맞는 구조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본적보조로 줍니다.

그런데 이 보면 중구난방이에요, 지금. 공사비가 많고 적고, 물론 지형적인 여러 가지 여건도 있겠지만, 일단 마을규모하고 또 이런 데서 이리 해 가지고 회관을 건립해야 되는데, 사람은 여남 집 사는데 1억 5천 줘 버리고, 100가구 이상 사는 데는 뭐 1억 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맞다, 그러면 마을 인구비례 해 가지고 주든지 그리 되어야 되는데…

그래 그것은 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인구비례로 이렇게 자를 게 아니고 사업량을 중시해서 우리가 크기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량이 많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다시 건물을 짓고 또 뜯어서 폐기물 처리비까지 부담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리모델링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 가지고 앞으로 신중을 기해 가지고 돈의 어떤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보면, 176페이지 보면 도로시설유지보수관리 해 가지고 1억 3,000만 원이 되어 가지고 기정예산 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뭐 고속도로IC 출입로 이건데 사실상 그런 게 급한 게 아니고, 과장님? (휴대폰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런 게 지금 시급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 노견이 다 무너져 가지고, 전번에도 최기창 계장님한테 해 가지고, 저 월평 들어가는 데 15톤 덤프가 밑에 도로가 꺼져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람도 다치고 그리 했는데, 그것은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시급합니다, 사실상. 이런 돈보다 이게 더 급해요. 이게 나중에, 이걸 빨리 보수 안 하면 도로 포장을 다시 해야 되고, 사고 나서 구상권 들어오면 군에서 다 물어…, 도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자치단체가 다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 좀…,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급한 게 있는데 이런 데 자꾸 하려고 하십니까?

도로 씽크홀이라든지 위험구간을 전수조사를 하라고, 지난번에 월평에 빠지고 난 이후에 읍면에 조사를 시켜 놨습니다. 조사를 시켜 놓고, 현재 저희들이 새마을사업 하면서 혹은 계속 농로 포장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기존 되어 있는 토공은 정비를 못하고 포장만 하다 보니까 저런 현상들이 많이,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적으로라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가 노견 자체가 안 나오니까 노견이 유실되어 가지고 밑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저런 데 가서 모르고 차를 위에 진행을 하다 보면, 위에서는 밑에 노견이 없는 줄 모르고 진행을 하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됩니다. 지금 저런 현상들이 수두룩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전 읍면의 기술직들한테 전수조사를 시켜 가지고 지금 A B C나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최고 시급하고 재해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자꾸 고쳐 나가야 되지 저것 그냥 놔두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이런 데 돈 쓰는 것 갖고 저런 데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긴급을 요하는 순서대로 계획을 짜 가지고 수립해서 부의장님한테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해서 우리가, 물론 새로운 포장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되어 있던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해서 더 이상의 손실이 없도록 그리 해나가야지 이걸 그냥 방치해 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챙겨 주시고, 일단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함양IC 진출입로 당초예산 4억인데 1억을 더 증액 편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네요? 177페이지 하단부에?

예.

이것 1억의 구체적인 사업 어떤 계획이 없어요? 뭘 합니까?

진출입로 주변에 백천리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도로공사에 넣고 그래 가지고 “그 잔여지를 구입해 달라. 거기는 농사 짓기도 어렵고 진출입도 어렵다.” 수없이 그리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처리하지 못한 민원을 지금 와서 처리할 수 없다는 결론에 거기에서도 왔다가고 하고…

로타리 옆에 저쪽에 표 받는 데 그 사이에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 사 넣었습니다. 다 사 넣고 하천기본계획이 그만큼 늘어날 때 편입되면 우리가 보상비 받습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이, 하천 개수공사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사 넣어 가지고 조경으로 해서 진출입로변에 그 사람들 민원도 해소하고, 조경해 가지고 관리를 잘 해서 함양에 어떤 이미지를 제고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보상비 다 주고 흙을 채워서 조경, 소나무라도 몇 그루라도 심으려니까 좀 부족합니다.

과장님, 되었고요. 그것은 되었고, 이 관계된 그 계획서하고, 4억 쓴 것하고 1억 쓸 것하고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좀 보내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7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위쪽에 보면 우리 재해대책장비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은 보존적으로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인데, 덤프차 보험료하고 굴삭기 보험료하고, 애당초 계획을 어떻게 세웠기에 삭감이 들어오고 그리 합니까? 이것은 보험료가 변동이 됩니까?

이것은 예산유보액이라 해 가지고…

아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 짤 적에 답이 나와 있는 건데 예산을 어떻게 짜 가지고 이런 혼동을 만드는 건지, 뭐 보험료도 변동이 있는 건지, 사정하면 깎아주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의심이 가고요. 그리고 지금 읍면 설해대책용 트랙터 유류대 있죠? 트랙터 재해대책용 읍면에 있는 것, 부락에 있는 겁니까? 3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

예.

베토판?

아니 아니 트랙터 유류대, 여기 고무칼날하고 이것 지원해준 명단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읍면으로 전도를 해줍니다.

읍면으로 그냥 내려가나요?

예.

우리가 직접 해주는 게 아니고?

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마을에 보면 하는 동네는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지 않을뿐더러 그것 치우는 칼날 있다 아닙니까, 고무판?

예.

그게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현상유지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교통 이것 한 번 짚어 봅시다. 우리 또 최성봉 씨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용역 해놓은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어찌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까? 용역 해놓은 게? 단일요금제?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성봉 일어섬) 아니 앉아 앉아요. 또 지금 보니까 재정지원이 2억 이상 되는데 여기 조금만 더 보태면 단일요금제 하고도 남는데 그것은 할 생각 안 하고 왜 자꾸 추가비용을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아이 돈 1억만 여기서 더 보태면 전 군민이 덕을 보고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것 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운수회사에 끌려가는 식으로 돈만 자꾸 주면 되는 줄 아는가 봐. 그리고 유류대 보조금은, 유가보조금은 기름 값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그걸 지원해주는 건지도 이해가 안 가고, 아니 뭐 도비는, 정부에서 주는 것은 주더라도 우리 군비는 좀 정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우리 행정에서 회사에 끌려다녀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예.

지금 우리가 다른, 엊그제 구례도 그걸 했지만, 단일요금제 1천 원짜리를 했지만, 우리 함양에도 이 유가보조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돈이 2억 이상 들어가는데, 추가비용이, 여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해 가지고 3억 정도면 정말로 우리 서민들이 탈 수 있는, 우리 함양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함양으로 모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시행을 안 하고 자꾸 재정지원을 해주려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지금 우리가 인근에서 다 하고 있는데, 어차피 해야 될 것 앞서서 우리 함양이 먼저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하고, 그리고 우리 서민들이 정말로 없는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수단을 왜 활용을 안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별도로…

일단은 나중에 한 번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그때는 없어서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최성봉 씨하고 의논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군민 전체가 덕 볼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빨리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 유가보조금 이런 것은 어차피 줄 건데 이 부분은 우리 예산에 보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어차피 유류대가 많이 떨어졌는데 왜 자꾸 돈을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유가가 올라가면, 기름 값이, 힘이 드는 것 같으면 당연히 지원해줘야 되겠지.

앞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했던 부분들이 부족해 가지고…

아니 그래 본예산에도 나는 그게 할 줄 알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게 시행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돈만, 밑 없는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돈만 퍼줄 일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어차피 이리 줄 것 같으면 단일요금제로 바꿔야 됩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김윤택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단일요금제를 했을 때 얼마만큼 캡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을 해서 단일요금제를 선뜻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 돈 조금만 더 보태면 한단 말입니다. 어차피 주는 것, 추경에 이것 안 줘도 조금만 더 보태면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자꾸 돈을 지원을 해줄 생각을 하는 건지…

단일요금제에 대해서 깊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깊이 있게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리고 180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이것은, 이런 부분들을 밑에다가 괄호 해 가지고 위치를 어떻게 정확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지금 되는 건지요?

두산 재해위험지, 그 다음에 상원지구 용배수로 정비하고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에 내나 상원지구 이게 이거예요?

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해 가지고 두산, 그 다음에 내수면 어도개설 설치는 수동 이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아, 두산재해지구 아~아, 죄송합니다. 일단 이런 걸 상세히 좀 위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발 여기도 지금 우리가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에 모자란 겁니까? 추가죠, 이것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79페이지에. 한발대비 준설 이것은 어디를 지금 합니까? 179페이지?

도비보조사업 그게 내나 밑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올라가서 그 집계가 된 것 같은데요. 상원지구 용배수로 내나 그것하고…

같은 거예요?

예, 같은 겁니다.

같은 것 아닌 것 같은데?

아, 한발대비 저수지 준설 이것은 다른 겁니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함양하고 지곡입니다. 성립전편성…

안의도 1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딘가요, 지금? 몰라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반마을 뒤엔가…? 그것은 별도로 연락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최성봉 씨는 그걸 깊이 있게 연구 좀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183페이지 교통편의시설 확충, 우리 서하에 보면, 서하초등학교에 보면 30㎞ 지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그 밤으로 보면 우리 지역인 서하나 서상의 주민들이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경광등을 하나 달아 주십시오. 반짝반짝 불 들어오는 것 있죠?

예.

야간에, 안 그러면 그것 그냥 없애 버리십시오.

그것은 경찰청에서 설치가 되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없애든가, 거기는 어린 애들도 학생들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정말 국도에 도로에 너무 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협의를 하시든가 어쩌든가 야간에 그 할 수 있도록 경광등이라도 하나 달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입니다. 항상 안전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액은 177억 3,228만 1,000원입니다. 정책사업비가 175억 335만 6,000원으로 대부분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비가 6,201만 9,000원, 그리고 재무활동비는 1억 6,690만 6,000원입니다. 18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안전관리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77억 3,228만 1,000원으로 기정액 195억 8,910만 7,000원보다 18억 1,682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기정액 대비 국비가 10억 8,300만 원, 도비가 2억 6,900만 원, 그리고 군비는 4억 6,482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으로 먼저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비는 1억 2,50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5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사무관리비 중 안전관리계획서 인쇄비 216만 원과 기타보상금 112만 원, 그리고 유보액 324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88페이지 하단부터 189페이지까지 안전점검 및 예방사업비로 유보액 58만 9,000원 삭감과 국가안전 대진단 사업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안전도시 시범사업비는 유보액 89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재해예방 및 복구 사업비는 57억 8,12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7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훈련점검 사업비와 응급복구지원 사업비는 유보액 522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군민안전보험 예산은 지난 4월 12일 의회 간담회 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하여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조직관리 사업비의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와 민방위 교육장 유지관리비에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민방위 일반보상금 155만 원과 유보액, 그리고 비상대비확립 예산 유보액과 기타 조직관리 예산 중 193페이지 소방서 임차료 지급잔액 1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군육성지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에 대한 2,3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군부대 진입도로 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물 공급사업 전체예산액은 109억 3,70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1,5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0억 8,300만 원, 국비 감액에 따른 도비 부담액 2억 6,900만 원, 군비 부담액 4억 6,39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하천관리 예산에 8억 6,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미불용지 보상금 9,000만 원과 하천유지관리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각각 200만 원씩 감액하였고, 194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국비 2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은 59억 7,4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3억 3,500만 원, 도비가 2억 6,700만 원, 군비가 6억 2,3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의 국비 감액에 따른 도비와 군비 부담액입니다. 195페이지 물환경 관리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108만 원이 증액된 40억 8,0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 1억 5,108만 원과 남산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 행정운영비는 유보액 22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함양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비가 당초보다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 또 감액…, 당초에 그 사업비가 편성된 데서 감액되어도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천생태하천은 지금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가내시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도에서 국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국비 확보가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약간 감액해서 저희들 도에서 공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예산이 감액되더라도 총괄로 예산이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저희들이 감액이 되었지만 내년도에는 감액된 만큼 더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전체적인 총괄사업비에서는 변동이 없고 2016년도 예산만 삭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게 몇 년도에 전부 다…, 두루침교 저것 되고 나야 마무리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차적으로 두루침교 공사가 마무리로 가면 위천생태하천이 되는데, 사실 저게 어떤 사업을 따로 분리하다 보니까 위천생태하천은 사실 공사가 일시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루침이 마무리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소하천 유지관리비가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작년 이때 제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귀곡마을 위에 하고 밑에는 되어 있는데 중간에 안 한 부분 안 가보셨습니까?

귀곡마을 위요?

귀곡마을 앞들 보면…

아, 동네 밑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내하고 귀곡하고 그 사이에?

예, 그 사이에.

거기하고 전번에 얘기했던 금호마을 뒷동네, 지곡하고 두동하고 그 사이에 거리가 멀지 않은데 소하천 정비사업을 좀 해주면 안 되나요? 다른 지역은 했는데 그 사이 부분만 안 하는 이유가…?

거기는 소하천이 아니고 지방하천입니다. 귀곡서 돌아가는 게 귀곡천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수동 금호마을 쪽에서 내려오는 그것은 마산천, 마산천은 지방하천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잠시만요. 이런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도에서도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선순위별로 해 가지고 정비계획을 나름대로 도에서 정하고 있는데, 실제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면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그런 것은 일반하천 우리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투입해 가지고 그런 것은 정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두 개 부분은 전번에도 우리 과장님이 적극 검토를 해본다더니 아직까지 한번 의논도 안 하고, 계획을 할, 의논을 해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 예산이, 지방하천 예산은 그러면 여기에 많이 없나요?

지방하천…

많이 까졌네, 그죠?

예. 지방하천 이것은 내나 도비 200만 원 군비 200만 원…

그런 데는 큰 돈 들어갈 것 아니고, 땅은 확보가 되었으니까 공사만 해주면, 그 주변 농가들이 너무 불편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현장확인을 해서 크게 돈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저희들 예산 집행잔액이나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필히 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 167개소가 있는데, 당초예산보다도 또 1억 5,000(만 원)이 늘었는데 이 예산편성이 두루뭉술해도 됩니까?

실제 소하천이라든가, 물론 앞에 건설교통과에도 예산을 설명 드렸겠지만, 농어촌도로나 소하천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제일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소하천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사실은 당초예산에 제가 10억 정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확인해 보니까, 전년도에도 적다 적다 해 가지고 결국은 사실 예산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소하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최소한도로 해 가지고 다른 미불용지나 당장 필요하지 않는 돈을 절감 삭감해 가면서 이런 부분은 좀 증액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했습니다.

소하천종합정비계획사업을 딱 계획 세워 놓은 게 안 있습니까?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예.

거기에 따라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개소 내지 2개소 또 국민안전처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루뭉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167개소 전체를 못하니까 뭐 1개면에 2개면 2개 얼마 예산이 편성지침상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167개소 일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예산…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편성 물론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소하천정비사업하고, 이것은 말 그대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제 때 제 때 소하천에 어떤 민원이라든가 또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크게 돈이 몇 억씩 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1,2천만 원 이런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을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민원 해소하는 그런…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 있습니까?

예. 실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여기 나열을 안 했습니다마는 각종 민원이라든가 급하게 해소해야 될 부분도 이 금액으로 가지고 상당히 부족합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당초예산에 지금 응급복구 장비라든가 일부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이사를 안 가고 있는데 이사를 나가고 나면 그 부분에 일부 성토를 좀 해 가지고 면에서 어떤 활용할 수 있으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실제 재해예방사업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더구나 재해예방사업비로 갖고 그런 쪽에는 좀 편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은 마천면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활용방안이나 한 번 찾아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옛날에 무자년 수파 때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잘 모르는데, 그때에 보면 하천선형이 바뀌어 가지고 물길이 엉뚱한 데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 하천 위치가 전부 지금 솔밭이 다 되어 있어. 그런 것은 지금 하천 선형선 복구하고 안 합니까?

실제 하천법에 어찌 보면 저것도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하천법에 보면 물이 흐르는 곳은 하천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했는데, 실제 옛날에 지방1급 지방2급 하고 나눌 때는 지방1급하천, 지방하천 중에서도 하천 폭이 큰 그런 지역은 개인사유지를 보상을 다 해줬습니다. 해줬고, 지방하천 조금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남아 있는 그런 소유지 하천들을 지금도 보상을 해주라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근래에 와서 많은 비가 오고 이래 가지고 설계 경로를 변경해 가지고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계획 할 때 그때 아마 정리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지금 거기에 별도로 그것만 해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면 차후에 또 다른 이중으로 투자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정비계획이나…

지금 보면 그 물길이, 남의 사유지로 물길이 생겨 가지고 이게 지금 하천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라.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위에 보면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를 활용해 가지고 농지면적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도수를 갖다가 지금 파 먹고 그 도수로를 할 수가 없는 앞으로 엄청난 그게 있는 거라.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그 땅을 침범해서 수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위치가 어딘지…

내나 서상인데 그런 위치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내가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자연재해라고 하는데, 옛날에 목욕탕 굴뚝 있잖아요?

예.

굴뚝 그걸 시설을 해놓고 시설한 사람이 죽어 버렸어. 죽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집에 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는 철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집을 지으려고 해도 불안해서 집을 못 지어. 그래서 내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번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 가지고,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런 것, 사실 소유가…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도시환경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과 총예산액은 124억 3,700만 원으로 그중에 정책사업비가 67.56%인 84억 3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0.94%인 1억 1,600만 원, 그리고 재무활동비가 31.5%인 39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23억 3,900만 원을 증액한 124억 3,7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상단에 사무관리비 군계획위원회 참석자 수당 56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을 위한 10% 유보액을 그대로 반영해서 감 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수리비에 24만 원 감한 것도 마찬가지 유보액 삭감이 되겠고, 자전거 마일리지제도 운영에 6만 원 감 이것도 유보액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함양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9만 6,000원 감한 것도 유보액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판 표준 가이드라인 준수 보상금 60만 원 감도 역시 유보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해 가지고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상지역에 골프장 주변에 해 가지고 함양군 광고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1개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시외버스터미널 정비하는 데 3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16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군계획시설 관리에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벌군계획시설도로에 5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상림 임시주차장 정비사업에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는 맨 위에 사무관리비부터 시작해서 206(페이지) 재료비까지는 유보액 10%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7 연구개발비에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기타보상금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에 유보액 10%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전체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10% 유보액에 대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에 국비보조사업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1,4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국비보조사업 하천쓰레기 정화요원 인건비에 502만 6,000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 방지 예방사업 여기에 3,502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에 2,019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또 야생동물 보호에 재료비, 또 행사실비보상금 모두 유보액 10%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하단부에 가면 수거식 공중화장실 철거비용에 1,6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고농도 인공습지 조성사업 기본조사 이것은 사업목적이 상실됨으로 인해 가지고 4억 6,277만 7,000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99만 3,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오수 가축분뇨 적정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전부 다 10% 유보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도 역시 전부 유보액 10%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상단부 재료비, 자산취득비, 폐비닐 수거 지원에 재료비까지는 유보액 감이고, 폐비닐 수거 지원비에 기타보상금 국비보조사업으로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에 317만 2,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에 공동집하장 설치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이것은 사무관리비 유보액 10%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도 전체적으로 유보액 10%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이것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서 폐기물소각시설 운영에 일반운영비 감하는 내용도 유보액 10%를 삭감하는 내용이고, 하단부에 보면 폐기물소각시설 폐열발전 ESCO사업 원리금 상환금액에 1,200만 원을 계상하고, 빠진 게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소각관리동 지붕보수공사에 6,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억 6,7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유보액 10%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세입예산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3억 8,800만 원을 증액한 61억 7,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상단부 중에서 하수처리시설 통합관리 반환금에 1,045만 3,000원을 계상하고, 국비보조금 등 전체 지원금액에서 망월마을 도랑살리기사업에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2억 8,5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비에 기금변경에 따른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88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 하단부분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2억 6,805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통합관리 반환금으로 1,045만 3,000원 계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8억 6,779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41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공공운영비 기금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전기요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수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기금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부족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슬러지 위탁처리비, 약품구입비 해 가지고 총 4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본예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함양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으로 2억 4,000만 원, 수동․안의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에 6,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수질 TMS 정도검사 시설비에서 1,400만 원을 감시키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설비 기술진단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기금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비로 8억 7,000만 원을 계상하고, 통합관리시스템 운영비에서 7,0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조정에 따라서 유림 우동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서 6,700만 원을 감시키고, 백전 오천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하고 안의 농월정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전액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상수원보후구역관리로서 기금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설치에 기금 증액에 따라서 26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질보전활동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망월마을 도랑살리기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에 기금보조사업으로 성애마을 인공습지 조성사업에서 6,314만 9,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서 1,045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도시환경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도시환경과에는 다른 데 예산을 투입을 하느라고 도시계획도로시설 공사하는 데 거의 예산이 반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안통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하단)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먼저 20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버스터미널이죠?

예.

3억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대충 간단하게 뭘 하려고 생각합니까? 용역을 했습니까, 이것?

예, 했습니다. 안의하고 함양하고 시외버스주차장 주변에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광고판도 정리를 하고…

지금 옥상에 있는 광고판 그것은 개인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개인 것 아닙니다.

3억이나 필요합니까?

잘 하려면 돈 열 배도 더 필요한데, 이 도비보조사업을 확보해 가지고…

도비보조는 9,000만 원이고 군비 2억 1,000만 원입니다.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원래 도에서 하는 매뉴얼이 그렇게 정해져 가지고…

알겠습니다. 용역이나 아니면 계획서 한 번 우리 사무실에 가져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용역 계획서하고 사업계획서, 3억에 대한 계획서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림주차장 정비사업이 있는데 6,400만 원, 그 밑에 201페이지인가…, 흙을 채워 가지고 하는데 4억이 필요합니까? 어디쯤 하는데…?

작년에 산삼축제 할 때 일부 주차장으로 썼던 그 장소하고 붙어 가지고 꽃 심어 놨던 꽃단지 했던 자리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에 있었던 주차장보다 배 정도 면적이 확보된 거기에다가 산삼축제 할 때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금 주차장이 두 군데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주차장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많이 부족된 게, 산림녹지과에서 부족 되었다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원교에서 나오는 흙을 가지고 채웁니다.

알겠습니다. 20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폐기물 기본용역이 있는데 용역을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10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10년이 되었습니까?

예.

폐기물 새로 하면서 그 당시 용역을 안 했습니까?

그 당시 용역을 했는데 기본적인 것은 10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고, 그 자체에 대한 우리가 매립할 수 있는 것은 용역을 해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5분의 1 정도가 차 있고, 금년도에 용역을 줘서 검토를 미리 받아놔야 국도비 신청하는데 그 계획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면 206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인공습지…

성애마을에…

성애마을이죠?

예.

그게 감이 올라왔는데 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인공습지를, 축산단지가 안 나간 상태에서 냄새하고 오염 방지를 위해서 인공습지를 해서 환경적으로 좋게 만들려고 사업비를 타 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환경부 자체적으로 그걸 전체를 축산단지를 매입할 계획이 생겼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매입을 하고 나니까 이 습지 공사 필요성을, 목표가 상실되었으니까 이걸 중단해라, 이런 지시를 받고…

과장님, 이것은 반환을 했으면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어요? 돈이 내려왔는데 반환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곤란해서 떼를 쓰긴 썼습니다. 어차피 확보된 예산을 다른 데 놓고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과장님이 능력을 발휘해야지 따오는데 그 힘이 든데 돈이 내려온 걸 반납한다는 자체가…

대신에 이 금액만큼을 그 해당 과에서 필요한 사업비가 우리 함양에서 제출하면 함양에 우선적으로 주겠다는 약속은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21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소각장 관리를 하는데 하자보수를 한다고 했죠?

예.

210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어요? 3년? 2년?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이, 그 당시 하자보수 했으면 될 건데 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끝났습니까?

하자보증기간은 끝났고…

그런데 그 당시 내가 하는 이야기는 보증기간 끝나기 전에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데, 잘못되었으면, 이제 보증기간 딱 끝나자마자 다시 우리 돈을 갖다가 2억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자보수를 했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 기간 안에는 이상이 없었고…

아이고 그것은 과장님, 조금만 이야기 할게요. 물론 그 업자하고 어떤 관계인지 몰라도 이것은 분명히, 갑자기 고장 날 수도 없는 거예요. 건물을 짓고 새 건물입니다. 그 당시 돈 얼마 정도 들었죠? 대충 그게? 100억…, 98억 100억이 드는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하자보수기간 끝나자마자 다시 우리 군비를 들여 가지고 또 하자보수를 한단 말입니다. 좀 일찍 알았더라면 충분하게 업자한테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는 건데, 그 관계를 갖다가, 이것도 하자보수 관계되는 걸 갖다가 기간하고 해서 서류 좀 보내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 관리비를 삭감을 너무 많이 한 것 아닙니까? 공중화장실 관리 안 할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02페이지부터 공중화장실 보니까요, 관리할 데가 상당히 많던데 삭감이 많이 되었네, 그죠. 예산을 좀 더 해 가지고 어떻게 깨끗하게 쾌적한 환경의 화장실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삭감을 많이 하면 좋은 화장실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많이 확보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함양군 예산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희들도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예산이 조금 더 집행되더라도 마을 주변이나 관광지 주변 같은 데는 공중화장실이 쾌적하고 깨끗하게 좋아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고, 지금도 제가 볼 때는 투자를 좀 더 해야 되는데 많이 삭감된 것 같고요. 그리고 유해조수…, 야생 피해 있다 아닙니까?

예.

이것은 지금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대한 실적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유해야생동물 피해?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 잘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피해 보는 시기하고 자기들이 잡으면 돈 되는 시기하고 잘 안 맞아 가지고 잘 운영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상당히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미비한 것은 고치시고, 작년에 제가 봤을 때 멧돼지 피해농가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면마다 보상기준이 다른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충분히 흡족히 보상을 받았다 하는 게 있는가 하면 또 돈 몇 십만 원 준다니까 아예 그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조례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공정하게 조사가 되어져 가지고 피해농가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하수처리시설 단속요원들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수처리시설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는 업무인데,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관리하다 보니까, 환경 관련하는 것하고 하수처리 하는 것하고 묶어서 자금 집행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리 하는데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자체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산회계 처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대한 구성원들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는 건지, 도시환경과에서는 삭감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안 있겠나 싶어서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 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상 쪽에서 넘어오는 것.

공원구역이나 휴양림 그런 지구 안에 들어 있는 것은 다 해당 과에서 하고, 그런 데 관계없는 것들은 전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예.

예?

예.

이것 내나 개인들 일 시킬 때 관계된 보험료 턱입니다.

개인 부담입니다. 보험료의 50%는 우리가 대주고 50%는 자기가 부담합니다.

예.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해놓은 겁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 업무의 성격과 예산편성 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상급부서에서부터 돈이 배정되어 내려올 때부터 그렇게 딱 이것은 일당 얼마씩 하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일률적으로 맞춰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모할 때 노임단가를 공지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노임단가 적용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분야는 단가가 좀 셉니다. 일반노임단가가 4만 8,000원이고, 산림단가는 또 좀 높거나 단가적용률에 있어 그렇고, 공고를 하고 임용을 해서 일시사역 시킬 때 예시를 해서 계약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 합니다. 보험료 넣고 4대 보험 넣고 그 다음 안전관리 전부 다 그리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이 불가한 겁니다.

예?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보면…

예?

축산폐수 처리 운영비가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이런 요인들을 생각하지 않고 편성했습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전기요금이라든지 기타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예상편성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편성할 때 하도 조기집행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급해서 줄 수는 없고 월별로 정기적으로 나가는 금액인데 뒤에 줄 것은, 6월 이후에 줄 것은 빼놨다가 1회 추경에 얻는 겁니다. 재정조기집행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꾀를 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 예산편성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세 누가 물어냅니까?

큰일 납니다. 중앙 평가를 잘 받자고 하는 건데 이걸 삭감시키면 큰일 나죠.

삭감을 해야 되겠네.

아닙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니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예산을 갖다가 똥가리(조각) 내 가지고 추경예산에 이리 넣어 놓고, 지금 보니까 하수처리 운영비도 이것도 그렇고 다 그리 해놨네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편성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실제적으로 일괄적으로 월별로 추진이 안 되고, 월별로밖에 줄 수는 없는 부분은 어차피 돈을 주기는 줘야 되는데 조기집행률을 올리기 위해서 하반기 것 떼어 놨다가…

그런데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 그러면 미리 아침에 먹고 점심, 저녁 굶자는 말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왜 조기집행 조기집행…, 그러면 연초에 상반기 때 싹 쓰고 하반기 때 쫄쫄 굶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정상적으로 이걸 설명할 것 같으면 6월 이후에 써야 될 돈은 6월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에 퍼뜩 쓰고 추경에 그것은 6월 이후에 쓸 거라는 이런 게 내포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조기집행 그것은 핑계로 생각하시고…

조기집행 자체가 상반기에 돈을 당겨서 쓰고 하반기에는 쫄쫄 굶는다는 결론인데, 모든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는데 그것 누구 머리에서 자꾸, 그것 때문에 성과금을 주고 안 주고 그래 샀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잘못된 정책인데 그걸 지금 우리가 계속 따라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방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부에는 실제적으로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 수혜를 입는다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을 동조하는 측면에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선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한 하나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해 주시고, 그 다음 이 10% 설정에 의해 가지고 각 시도 시군별로 등수를 매겨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이게 우리 함양군 같은 경우에 조기집행 실적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음양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돈 줘도 쓰지 못하는데 뭣 하러 돈 받으러 가느냐?” 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듣기도 싫어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집행하려고 하겠지만 시간적인 제약이라든지 또 민원인과의 관계, 시기적인 관계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최소화하면서 조기집행 실적도 올려서 국가정책에 동반하고, 그 대신에 또 하반기에 필요한 사항은 하반기에 추경에 확보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관계 또는 효율성 이런 걸 높이고자 하는 사항임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본다, 아닙니까? 정책이, 시책이나? 이걸 우리가 계속 답습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상?

부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는 못하죠.

잘못되었죠. 왜냐하면 1년에 우리 공무원들 월급 6월 상반기에 싹 받고 하반기에 받지 말지, 조기집행 하려면. 그러니까 그런 게 실질적으로, 이런 게 자꾸 정부에서는, 위에 상부기관에서는 도회지나 이런 데 걸 봐 가지고 하는데 우리 시군 같은 이런 데는 별로 그런 영향을 안 받는다 아닙니까. 공사 같은 것도 조기집행 싹 해버리면 시행하는 사람들도 1년에, 저게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장비, 인력, 자재 이런 게 전부 다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1년에 갈라서 함으로 인해서 인력, 장비, 장재 이런 게 전부 다 균등하게 배분될 건데 한목에 시행해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손실이다 이 말이죠.

공감합니다.

손실인데 그걸 계속 답습을 하고 있으면 잘못된 것이니까 그걸 바꿔야 되는데 왜 안 바꾸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건의를 하는 중이고, 지금 당장 정부의 정책에 안 따라가면 페널티를 받게 되니까…

그래 페널티를 받는데, 그게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으면 안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얻는 것보다 잃는게 많아. 결과적으로 이른 봄에 다 하죠.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사업장에 다 돌아가니까 인건비 올라가죠, 자재 품귀죠, 장비 안 되니까 제때 일 못하지, 그러면 하루에 작업량이 예를 들어서 100루베를 소화시켜야 될 걸 그런 것 할 때면 6,70루베밖에 못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루 할 걸 이틀 하게 되고 이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다 손실이 오는데도 그걸 행정에서는 계속 답습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럼 바꿔 나가야 될 것은 바꿔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조기집행이 절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물론 중앙정부에서 그걸 안 따르면서 페널티를 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우리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은 것은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죠. 저는 사실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 조기집행 해 가지고 얻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함양군 전체적으로는 막대한 손실을 갖고 온다 이 말이죠. 그것 좀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것 우리가 무조건 답습할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408페이지 중간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정비사업이 있는데, 왜 예산을 줬는데 삭감이 되었어요? 기금? 408페이지 유림지구, 백전지구, 안의 농월정지구?

아,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기금 조정분에 따라 맞춰서 비율대로 가니까 국비 기금이 삭감되면 같이 따라서 감되는 겁니다.

과장님, 혹시나 실과에서 잘못되어서 기금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기금사업이 들쭉날쭉 하거든요. 기금 수입에 따라서 배정하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 분만큼, 처음에는 이 정도 되겠다 예상해 가지고 본예산에 올려놨다가 조정되어서 내려오니까 내려오는 비율만큼 적습니다.

노력을 하긴 했어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전액 삭감되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건데, 하는 일이지만, 제가 이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어서 잘 압니다. 지금 강현관 사업소장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쫓아다니는데, 함양에 제일 지금 일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어찌되었든지 간에 예산에 편성되어서 돈을 줬다고 생각하고 편성시켜 놨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삭감 당한 것 아니죠?

예, 믿으십시오.

확실하죠?

예.

4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가운데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비 3,000만 원 올라갔는데 열 군데를 하는데 대충 어느 곳입니까? 용역 가운데?

이것은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거라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왜 또…, 413페이지 가운데…

특별회계를 우리가 관리해서, 예산 돈은 우리한테 집행되어서 나가니까,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특별회계 전체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가는데 용역비가 또,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고 2억 3,000(만 원)이고 우리 군비가 1억 9,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이야기해 가지고 별도로…, 아, 우리 뒤에 또 상하수도사업소 있으니까 그때 한번 여쭤보시면 아마 설명을 들으실 걸로…

아무튼 그 용역서를 갖다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지역발전과장 김내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저희 지역발전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박용운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과 전체예산은 126억 878만 4,000원으로 그중 정책사업비 125억 6,387만 7,000원, 행정운영비 4,490만 7,000원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4억 5,002만 6,000원이 감액된 126억 87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리조트 등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96만 4,000원은 예산절감 유보액을 감액 정리하였으며, 개발촉진지구 내 국가지원사업인 신관-백천구간 부체도로는 공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설비에서 23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목을 조정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정책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179만 9,000원은 예산절감 유보액을 감액 정리하였으며, 불로장생 산삼 휴양밸리 조성사업은 당초예산보다 도비 10억 원이 감액된 29억 8,9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삼 휴양밸리 조성사업은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으로 2013년 11월부터 2018년까지 진입도로 2.5㎞와 모노레일 3.95㎞, 주차장 507대를 조성하는 총사업비 25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07억 5,000만 원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80억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2018년도 개장할 수 있어 이를 위해 경남도 1회 추경에 도비 50억 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경남도 행정부지사, 예산담당관, 서부권개발본부 등 당위성을 설명하고 추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산삼 휴양밸리 T/F팀 신설과 지난 3월 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산삼 휴양밸리 사업장 내 대봉당에 휴양밸리 T/F팀 7명을 현장 배치하여 현장운영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행정사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69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산삼 휴양밸리 고속도로IC 용역비 300만 원은 예산절감 유보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지리산 항노화 산지유통센터사업은 국비 5억 원을 감액하고 군비 10억 5,000만 원을 증액한 총사업비 25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총액은 10명에서 12명으로 인원 증가에 따른 366만 2,000원을 증액하고, 급량비 및 복사기 임차료인 사무관리비 35만 5,000원과 국내여비 10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8만 원은 예산 유보액으로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고 시급성이 낮은 예산은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위원장님?

불로장생 산삼 휴양밸리 조성사업에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것 10억 원 당초예산에서 10억 원 깎여서 감액한 사유가 뭡니까?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도비 30억을 지원해주기로 했었는데 도에서 예산 조정하다 보니까 10억 원이 감액된 20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에 1회 추경 때 저희들은 추가 10억이 아니고 총 전체적으로 50억을 앞당겨서, 어차피 저희들이 총 250억 원이니까 도비를 앞당겨서 50억을 추가 확보하려고 지금 행정부지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예산은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담당관님부터 기획실장님도 그때 오셔서 같이 협의했는데 도 예산담당관님께서도 일단 지금 지사님 계셨을 때 이 사업을 어쨌든 빨리 당겨서라도 어느 정도 해놔야만 이루어지지 만약에 이게 흐지부지 되어 버리면 문제가 크다, 예산담당관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4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했던 사업이 10억 원의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30억으로 줄었단 말이죠?

예.

그러면 30억 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40억을 한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총사업비는 250억입니다.

전에 도지사님의 약속으로…

아니 250억이 전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아니잖아요? 총괄적인 사업비고, 이 조성사업 자체에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 산삼 휴양밸리 조성사업은 진입도로하고 모노레일하고 그리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총 250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합적인 사업 아닙니까? 조성사업 전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괄사업비에서, 250억 원에서 이리저리 쪼개서 갈랐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노레일 40억이면 40억, 주차장이 10억이면 10억 분류해서 쓰는데, 이 자체사업 40억 원이 어디 소요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사업명이…

주는 모노레일사업으로 중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 조성사업 자체에서 사업별 구분이 다 있다 아닙니까. 주차장, 뭐 진입로, 목이 다 안 다른가, 모노레일 전부 다 있고 뭐 건축공사에도 들어가는 돈도 있고 한데 두루뭉술하게 이래 버리니까, 이게 목이 없잖아요, 목이? 이게 그러면 이것 정할 때 불로장생 산삼 휴양밸리 조성사업 해 가지고 이 40억 예산은 모노레일에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명시를 해야 되는데 세부항목이 빠지니까 250억 중에 40억이 어디 들어가는 돈인지도 모르고 이리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돈은 40억 원이 모노레일 설치를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인데 지금 10억이 도비 확보가 안 되어서 30억 가지고 당장 하지도 못한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모노레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에 그것은 다 필했어요?

하부승강장…

상부승강장은 생태등급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죠?

예.

그래 이런 것들도 하부승강장은 돈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상부승강장이 안 되어서 모노레일 운영을 못하면 이 투입된 돈만 삭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잘못 되어가고 있는 거지.

지금 환경영향평가 1차 사전심의를 지난 4월에 했습니다. 5월 말까지 일단 초안을 작성해 가지고 저희들 도에 요구해서 6월 말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승인받는 걸로 최종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하부승강장에 투입된 돈이 40억 되죠?

예, 그렇습니다.

40억 되었는데 상부승강장 없으면 운영을 못한다 아닙니까? 모노레일 못 깔고…

그것은 어차피 환경영향평가에…

그러니까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40억 행정절차 이행을 다 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으면 공사가 준공된 동시에 운영이 가능할 건데, 밑에 돈 40억 들여 가지고 놔두고 위에 하시절 언제 될지도 모르고, 허가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돈만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그것은 저희들이…

물론 과장님 계실 때 한 일은 아닌데,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가 행정절차를 이행 안 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게 한두 군데 입니까? 전부 다, 안의 농월정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된다, 이런 것들 행정절차를 확실히 이행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도 막 벌여놓고 주민들 통행불편만 초래하고, 일은 안 하고 그런 게 비일비재하니까 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것도 보니까 불로장생 산삼 휴양밸리 조성사업 해 가지고 이 사업에 총 250억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모노레일 하는 데 40억이 들어간다, 이리 구분해야 되지 이 뭐 주차장, 도로 전부 다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950억 정도 되는데 그걸 이 사업으로 다 묶어서는 안 되지.

예, 죄송합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부기별로 나열했어야 되는데…

부기별로 나열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가운데 있습니다. 지리산 항노화 산지유통센터 지금 용역은 다 끝나고 입찰 봤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고속도로IC 입구에 산지유통센터를 계획을 해 가지고 산림청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3월 초에 저하고 산림녹지과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산림청을 방문,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산림청에서 얘기는 “고속도로IC 부분에는 진출입로가 명확히 어렵다. 그리고 거기에 해 가지고는 산지유통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지역이다. 그리고 거기 만약에 시설 할 것 같으면 기반시설 하는 데만 전체적으로 돈이 투자되지 그런 쪽에 있어 가지고…”,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산양삼 하는 상림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 간단하게, 이것은 용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아니, 어차피 지금 여기 예산이 지역발전과 하는데 무슨 또 산림과 용역을 한다…, 지역발전과에서 용역을 했냐, 안 했냐 이거죠? 이거 할 때? 용역도 안 했어요?

용역은 산…, 예, 지역발전과에서는 용역 안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용역을 했습니까?

지금 용역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노화사업이 지금 그게 지역발전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산림과 소관입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산삼엑스포하고 연관된 사업으로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산림녹지과로 그러면 옮기자…

지리산권 항노화산업이 산림녹지과에 산삼만, 뭐 산양삼…, 산삼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산청이나 합천에 다 하고 있어요. 지금요, 서부경남 쪽에는. 그런데 무슨 산삼축제하고 관계있고…, 산삼 그것하고 관계없고, 두 번째 당초에 계획을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충분한 계획을 세웠으니까, 돈을 25억이나 투자하는데, 잠깐 그 이야기…, 25억을 투자하는데 당초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계획서하고, 용역을 했어요? 용역서하고 갖다 주세요. 우리 사무실로 갖다 주고, 두 번째,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갖다가 19억이나 큰 예산을 줬어요. 도비가 지금 10억이 깎이고, 응, 도비가 5억 깎였네, 5억. 5,000만 원.

국비가 5억…

국비가 5,000만 원… (“5억 하는 위원 있음)

5억 깎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를 갖다가 10억 5,000만 원이나 또 증액해 버렸어요. 국비는 깎여서 돈이 없고, 군비는 돈이 많아 가지고 10억 5,000만 원 다시 투자를 해 가지고 넣으려…, 지금 계획도 안 돼 있고 용역도 안 돼 있는 데서 예산만 계속 짜내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보니까 용역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고 계획서도 안 돼 있는데, 사업은 투자…, 지금 사업장 위치도 선정이 안 되었어요. 이 함양군 행정이 그래요, 지금.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에 국회의 쪽지예산으로 사실 편성한 겁니다. 저희들 정상적인 루트(경로)를 통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한 게 아니고 저희들도 이런 사업이 있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쪽지예산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일단 예산 따와서 고생하셨는데, 예산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모르고 예산은 서 있어요. 물론 용역하고 계획서는 충분하게 세웠는지 몰라도, 이 예산을 올릴 때 벌써 어느 정도 과장님 충분하게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또 다시 지금 현재요, 국비 5억 깎였습니다. 우리 군비를 갖다가, 돈 없는 이 군비에 10억 5,000(만 원)이나 또 올려놨어요. 그리 25억 계속 맞춰 가지고 그런 사업하려는데 지금 사업장도 선정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의회에 한 번 보고가 있을 겁니다. 장소는 어디냐 하면 지금 저쪽에 문화예술회관 있는 쪽으로 그 앞에 거기다가 장소를 선정해서 이게 말하자면 앞으로 2020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산삼엑스포’의 주제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아주 규모 있게 주제관으로 쓸 수 있도록 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사업을 해보면 앞뒤 전후가 있기 마련인데, 문제는 지금 사업장도 선정 안 되었고 용역도 안 되고 승인도 안 된 데서 예산만 거꾸로 국비나 도비는 삭감 당하고 우리 군비를 갖다가 10억 5,000만 원 증액을 해 달라, 이 예산서가 맞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있어야 뭘 하지.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예산을 어찌 쓰려고.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초 예산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용역도 않고 착공이 안 된 이런 예산이 효율성이 있느냐고 질책을 받는 게 당연한 얘기고…

실장님, 잠깐만요. 그런데 우리가 잘 해보자고 하는 뜻인데, 참 진짜 용역을…, 국비를 따와서 잘 했어요. 그런데 또 5억이 깎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우리한테 아무런 계획도 없고 거기 위치도 선정 안 되고 사무실…나 주변 계획도 없이 다시 또 우리 군비를 10억 5,000만 원 달라고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늦었지만…

잠깐만, 실장님 한 번 이야기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데 돈을 예산서에 해 가지고 주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줄 것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늦었지만 설계 지금 끝나가고 있고, 장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장소도 정말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끄럽게 안 돼 가지고 쳐진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릴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 예산서 올릴 때 군비 10억 5,000만 원 적은 것도 아니에요. 읍면에 돈 1,000만 원 2,000만 원이 없어 공사를 못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것 일단 사업계획서부터 갖다 주세요. 그래야지 예산 통과되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돈만 주라면, 내가 오늘 처음 봤어. 황당해요, 이것.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녹지과장이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에 예산이 있지만…

과장님, 사업계획서를 갖다 넣어야 예산이 통과되지 아무 백지를 보고 예산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쪽지 예산 넣을 때 매칭사업비로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국비 15억, 지방비 15억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에 쪽지 예산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군비 부담분을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항목별로…

예, 그리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지역발전과장 김내현,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같이 인사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담당주사들과 함께 인사)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아껴 주시고 깊은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업소 2016년 1회 추경안을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310페이지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151억 8,682만 8,000원으로 기정액 140억 6,111만 5,000원보다 11억 2,571만 3,000원 증액으로 약 8% 증액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수질검사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마을상수도 통신요금, 수질검사 수수료, 약수터 전기요금 등은 전체적으로 10% 감액처리 하였고, 수질기준 강화기준에 따른 비소항목이 추가됨으로 인한 657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물 소독약 및 기자재 구입, 시책추진비 등은 일괄 6% 감액, 긴축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 내용 중에 수위조절기, 약품투입기, 비소제거저감장치 등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부족 되게 편성되었던 부분들을 1억 7,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11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관련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사업인 덕암․우동지구에 대해서 국비 8,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수계기금에서 이미 보전되었음을 별도로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죽당마을 위험지구 하수도시설 개선사업은 2015년도 연말에, 작년 연말에 특교세(특별교부세) 예산으로 성립전 편성된 예산으로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도재정건의사업인 서평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도비 2억, 군비 2억, 총 4억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일반운영비 등은 약 10% 정도 전체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계속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는 상수도․하수도 두 개 부분 특별회계 예산계정으로 갑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398페이지입니다. 총 19억 7,797만 2,000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23억 1,080만 7,000원으로 3억 3,283만 5,000원 삭감, 전체 17% 삭감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우선 작년 연말에 공무직 1명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수장 요원들이, 근무요원들이 부족한 부분을 운용요원 2명을 풀가동해서 주1회 시간외근무를 시킴으로 해서 정상가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약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공무직 보수 대비 50% 수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전기요금은 서상 정수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서상 가압장 운영 등에 소요되는 전기료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6,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뇌산 가압장을 운영을 해보니까 한 달에 45만 원 전기료가 나옵니다. 지금 서상 지방상수도 풀가동 되면 26개소에 가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분 보전을 하면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6,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예비비는 4억 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15억 4,638만 3,000원으로 기정 11억 957만 4,000원보다 4억 3,680만 9,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 40%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하수도 맨홀 침사지 점검 인부임은 함양읍 BTL 중복사업이 되기 때문에 1,157만 8,000원 삭감처리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에서 4억 4,838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이는 하수도요금 수입이 증가되어졌고, 또 BTL 기본설계 시 정산금을 추가로 저희들이 반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수도 세입이 증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세출 맞추다 보니까 예비비를 4억 이상 증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서평마을 31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서평마을 하수도시설 설치공사 하시죠?

예.

당초에, 도비가 이번에 내려왔습니까?

이게 도의원님이 노력해서 도재정건의 2억을 확보해서 전체 4억이 들어가는데…

상수도, 하수도 같이 합니까?

아닙니다. 상수도만…, 하수도만 합니다.

상수도는 안 합니까?

상수도는 기 되어 있고 하수도만 하는 부분들이 지금 하수도 용량 처리가, 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로만 까는 겁니다. 그런데 본 화산리에 시설용량이 여유가 있습니다. 화산리에 서평에서 꽂아 넣는 그런 관로공사만 하는 겁니다.

화산리까지 내려옵니까?

그렇습니다.

구라마을은 안 합니까? 서평마을만 딱 합니까?

예, 서평마을까지. 그 위에는 또 자체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 같이 하는 게 아니고 하수도만 하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우리 예산들이 많이 깎였고,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함양에는 원수가, 좋은 원수가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수가 좋은 게 공급되는 만큼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장비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함양에 한 군데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주아파트 쪽에, 그런데 그 장비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상수도 고장 난 부분 보셨죠? 오래된 관로, 그죠?

노후관.

그것 보면 물 상수도 먹겠습니까?

노후관이 상당히 저희 함양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설치를 해 가지고…

스켈부스타 이야기 하십니까?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녹물을 방지하는…

그러니까 관로를 청소하는 것, 그걸 가동하면 안에 있는 녹들이, 찌꺼기들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질을 좋게 할 수 있는 장비시설을 꼭 한 군데만 하지 말고 구간별로 지역별로 거리에 맞게끔 해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그런 예산도 만들어 가지고, 물 원수가 좋은 것 들어가는데 관리가 안 되면 안에서 녹물이 섞여 버리고 썩어 버리면 쓸모가 없다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원수가 들어가도?

예.

그래서 그런 기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았으면 가져왔을 건데…

스켈부스타입니다. 일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가 자료를 다 받아 놓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공급이 많이 되는 것만큼 수질관리가 안 되면 안 한 것만큼 못하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그런 시설 그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좋은 수질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조금 전 얘기대로 약물로 이리 해서 우리가 개선하기보다도 원수를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 장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말씀 드려 보고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 많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블록시스템 같은 것을 같이 설치해서 방금 말씀하신 스켈부스타 이런 것을 곳곳에 설치해서 노후관 덜어내지 않고도 재생사업을 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스켈부스타요?

예. 그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은 많이 하셔 가지고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군비로 충당 안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삭감된 만큼 저희들은 수계기금에서 보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계기금에서 이미 확정이 되어져서 보전되어 있습니다. 수계기금 관리는 도시환경과에서 그걸 하는데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사의 표현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방금 하기 전에 제가 자재 구입에 대해서, 조달청 건도 물었지만, 굳이 우리가 조달청 자재를 써야 됩니까?

조달청 자재는 단가계약 된 부분에서 검증된 부분이…

그 부분이 더 비싼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일반단가보다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업체를 쓰면 되지 굳이 조달청 물건을 써야 되냐고. 사급으로 쓰면 되지?

기본적으로 관은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우리 3자 단가계약 돼 있는 부분에는 관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니 그래 감사…, 그런 자재까지 감사를 해 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해. 그냥 지방 업체가 좀 쓸 수 있게끔 풀어줘야 되지, 지방자치시대에.

그것은 그리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물품 구입이나 시설공사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관급자재일 경우에는 품질검사와 모든 합격품이기 때문에 사업코드만 하고 사올 것 같으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급자재를 넣을 것 같으면 시장조사, 견적가격 이런 제반절차상으로 일을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일정금액 미만, 우리 군은 2,000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1,00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문제가 있다 이리 해서.

실장님, 잠시만요?

그래서 그걸 구매할 때는 지역의 농공단지 업체라든지 이런 게 등록되면 또 예외가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저희들도 지역 중소기업체를 활용하려고 합니다마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업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절차상 안 좋은, 때에 따라서는 꼭 싼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어차피 사급자재나 조달청 자재나 질은 똑같답니다. 그런데 절차상 그렇게 하니까 지역업체를 쓰고 싶어도 못 쓰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꼭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그리 하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지방업체 지방물건을 써주는 것도 안 괜찮나 싶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된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앞번에 도시환경과에서 말씀 되어졌던 공공하수시설 기술진단용역에 대해서 질의가 있어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이경규 위원입니다.

404페이지 한 번 볼까요. 우리 상하수도 있겠지만 예비비가 꼭 필요합니까? 몇%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비비?

예비비가 실제로는 보통 1~3% 정도 가지고 가는데, 실제로 특별회계는 수입 대 지출을 맞추지 않습니까. 맞추다 보니까 예비비로 할당을 해서 긴급한 것을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로는 이것은 사용하지 못할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은 사항입니다.

특별한 데 또 쓰기도 합니까? 예비비 가지고? 주로 사용처, 예비비 사용처?

사용처 비목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럼 예비비로 많이 가지고 있다가 다른 데 갖다 쓰고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예비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데 잘 쓰셔야지,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도시환경과에 할 때 저희들 관련 되었던 거라서…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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