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래를 이끄는 리더쉽 개발을 위해 하동초등학교에서 전교 어린이회 임원 및 선생님께서 방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현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28일 김선규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김진태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김봉학의장님으로부터 지난 4월28일 2014년 7월1일부터 현재까지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2016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1천만원 이상 공사발주 현황과 읍·면정 재배정 예산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승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선규 의원입니다. 지난 4월20일 제24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호,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판소리 계승발전 및 선양을 위하여 건립한 체험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체험관을 지역민과 관광객의 판소리 전승 및 체험 장소로 제공하여 관광자원 발굴과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제8조(이용료)의 체험시설 이용료를 규정한 [별표1]의 평일 야간 이용요금이 토요일·공휴일의 야간 이용요금보다 비싼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별표1]의 평일 야간 이용요금을 4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규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태의원입니다. 2016년 4월20일 제24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하동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매년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을 태우다 산으로 옮겨 붙어 일어난 산불이 적지 않고, 그 피해면적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각행위가 병충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아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하동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을 개정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용조문이 잘못 적용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소재지 부분을 현행화하고,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상위법령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내용을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의원발의)

지난 4월21일부터 5월2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제1반 반장을 맡은 성석경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일간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해 세심하고 열정적으로 현장점검에 참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각종행사 및 면민의 날 행사 준비 등 눈 코 뜰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자료작성과 사업현장 안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시행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은 우리군에서 시행한 사업뿐만 아니라 타 기관의 시행 사업까지 총괄적으로 점검하여, 군민의 편익 증진은 물론,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원만한 시공이 되고 있었으나 일부에서는 사업 관계자들의 이해관계로 공사가 중단, 또 보상관련 문제로 사업이 장기화, 안전성 결여로 사고발생 우려 등 사업진행에 있어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관부서 공무원들에게 면밀한 검토 및 사업시행 후 사후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절약과 국민의 편익증진 및 군민의 안전이 최우선되는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현장점검 중, 소관부서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 일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조치 요청으로 갈음하는 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점검이 되도록 노력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기간 중 6일간 화개면 등 6개면에 대해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이 참여하였으며, 총 90개의 대상 사업장 중 46개 사업을 표본 선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점검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총31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보완 조치 및 건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지적사항 중 하동-화개(국도19호선)국도건설공사의 경우, 전반적으로 보상율이 저조하여 공사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악양 개치 진입부분 급 커브길로 인근주택가 차량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점으 로 군민들의 불편함과 군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사례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올해 안으로는 악양교차로~외둔교차로 구간만큼은 꼭 개통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통불교문화예술관건립공사의 경우, 공사비 미확정되어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상태며 당초설계에 따라 예산 과다 책정으로 경상남도 감사 지적 사항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예산 낭비 및 사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소관부서에서는 도 감사 지적사항을 쌍계사와 시행자에 통보하여 조속히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또한, 진입로 교량설치사업도 설계 변경 목적으로 중단된 상태로 면밀히 검토하여 투명성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고소성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전반적으로 안전성 검토 및 소관부서의 공사감독 소홀로 재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급경사 지역으로 토사유출 등 원인으로 도로포장 부분에 갈라짐 현상이 나타나 우수 시 토사 유출 및 침하현상 등 기반시설 붕괴 위험성이 초래되므로 암거, 배수시설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성 문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금남면 신노량 간판정비사업은 기존간판 및 돌출된 간판 등으로 외관상 지저분하고 정비사업 취지에 맞지 않을 정도로 예산 낭비를 초래한 사례로 보여 집니다. 일부정비로 미관을 해치는 사업장이 없도록 인근주민 모두의 동의를 받아 남은 업소도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하동-화개(국도19호선)국도건설공사의 경우, 당초 설계된 교차로 구역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교차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에 건의해 주시기 바라며, 가로수 간격이 협소하여 차후 활착이 되었을 경우 굴취 및 벌목이 예상되므로 가로수 간격을 유지토록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바랍니다. 동정호 생태공원 보완공사와 관련, 산책로 그늘막이 생길 수 있도록 상록수 등 조경수 식재, 초가지붕이엉 재설치, 주변지역 풀제거 및 잔디식재 등 시설관리에 철저를 요합니다. 에버딘대학교한국캠퍼스설립과 관련, 해양플랜트 종합 연구원 폭발실험으로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인근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되므로 폭발실험 시 사전에 군 및 면에 협조요청하고 안내 방송 등 실시하여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금성면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공사와 관련, 궁항 중앙농로의 교량(신평2교)의 배부름 현상 및 노후화로 안전성문제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이용편익 제공과 교통량의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교량 재가설을 건의합니 다. 다음 이곡도로 확포장사업과 관련, 하동방면 도로 완공으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증가됨으로 사천구간도 조속 히 완공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타 건의사항으로 문화재관련 사업 경우 예산이 과대 투입되는 만큼 투명성 있는 예산집행 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전 관계 공무원들의 정밀한 검토 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모든 사업장에서는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외 사업장별 상세한 점검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민간자본 지원사업은 시행 전에 충분한 설계검토와 재정부담을 명확히 하여 공사 착공토록 하여 주시고, 금후부터는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은 사업을 지양하고 시설비로 사업을 시행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지난 6일간 군민의 눈과 마음으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가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민이 언제나 안전하고 행복한 현장 중심, 실천 중심, 사람 중심의 군정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반기 1반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석경의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반 반장이신 김진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현장점검 2반 반장 김진태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점검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기간 중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와 새마을의 날 기념식, 금남 면민체육대회, 양보 면민의 날 및 면민체육대회, 적량 면민체육대회 등 바쁜 와중에도 자료작성과 사업현장 안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일 중 6일간 하동읍 등 7개면에 대해 본 의원을 포함한 다섯 분의 의원님이 실시하였습니다. 총 85개 대상 사업장 중 46개 사업을 표본 선정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은 현장 관리감독 소홀로 크고 작은 하자가 노출되어 사용불편과 향후 안전에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장 점검시 도출된 총 26개 사업장에 대한 보완 요구 및 건의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고전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전체적으로 운동장 주변에 배수로가 없어 빗물이 산책로 등으로 범람하고 있고, 입구 쪽의 산 법면 및 산책로 주변에 식재된 잔디가 우수로 인해서 쓸려 내려오고 있으며, 주차장의 구배가 맞지 않아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운동장의 잔디면 구배가 맞지 않아 배수문제와 각종 행사시 사고의 위험이 있고, 본부석 양쪽의 잔여부지가 우수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되고 있으므로, 총괄적인 배수 계획을 수립하여 배수로를 추가 설치하고, 잔디는 하자보수를 주차장은 구배에 맞게 재시공이 필요할 것이며, 운동장은 마사토 등으로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고 본부석 양쪽은 토사유출 방지 및 주민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잔디나 연산홍 등의 식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영계교량 재가설공사의 경우 교량은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시공되었지만, 여름철 우수기시 다리 밑 하천변의 제방토사가 유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면 보강공사가 필요하고, 새로운 교량이 가설됨에 따라 하천 의 원활한 배수와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구)교량을 빠른 시일 내에 철거 또는 다른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 청암면 원묵계 창조적 마을만들기의 경우 물레방아가 위치한 곳에 배수로가 없어 수리 및 청소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존 배수로와 연결할 수 있는 퇴수구를 설치하기 바랍니다. 또한, 고향의 강(횡천강) 조성사업의 청암면 관점교에서 지방도 1003호선으로 연결하는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진입 및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관점교에서 지방도로 연결하는 진입로 폭을 관점교의 폭과 균일하게 시공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하동읍 목도 진입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 확·포장에 따른 우수시 원활한 배수를 위해 배수로를 설계에 반영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또한, 진주∼광양 복선화 하동역사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신 역사에서 하동읍 방향의 인도 (보도블럭)에 식재된 조경수를 도로 사면쪽으로 이식하고 인도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동읍을 조망할 수 있도록 벤치 등을 설치하고, 신역사 진입로 입구가 농로와 접하므로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천면 고향의 강(횡천강)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이미 완공된 시평교와 연결되는 접속도로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빠른 사업진행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상남산마을의 상수원 물탱크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강한 수압으로 인해 가정집으로 연결되는 지선이 파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치 변경 등의 대책 마련을 건의합니다. 다음, 고전면 고전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적사항 이외에도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면민들을 위하여 산책로와 데크 계단이 만나는 양쪽 진입로에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고, 축구 등의 운동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운동장 주변에 전체적인 안전휀스 설치, 본부석 옆의 안전휀스 뒤쪽으로 면민행사시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석축 등을 쌓아 공간을 확보토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장 분소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고령화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이용자 회원 가입시에 읍면에서 일괄 대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북천면 북천코스모스 권역단위종합 정비사업(1단계)와 관련하여 북천역 갤러리 및 폐열차 리모델링은 하동군이 추진하고 있는 레일바이크 사업 대상부지와 겹치는 부분이 있으므로, 추진위원회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메타세콰이아 식재 주변 지역은 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포장 및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신역사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 청암면 하동호 생태체험공원 전망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전망대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도로 입구에 주차장을 조성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고향의 강(횡천강) 조성사업의 명호교 주변의 잔여부지에 대하여 캠핑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다음, 옥종면 옥종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장옥에 상·하수도 시설 설치 및 장날 어시장 난전에 그늘막 시설 설치, 공설시장 진입교량이 협소하여 장날 차량통 행 및 주차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진입 교량의 확장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옥종 회신마을 안길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마을진입로의 잔여구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이면도로에 차량 안전을 위하여 가드레인 설치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사업장별 상세한 점검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현장점검 시 도출된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농민들의 소득향상에는 큰 변화가 없으므로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농번기 물 부족을 대비해서 관내 저수지 활용방안 에 대한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확장에 따른 농민들에 대한 농기 계 사전교육과 안전문제, 사고발생에 따른 보험처리 등에 신중을 기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청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예비계획을 수립하여 권역별이나 마을종합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추진위원회와 읍면, 관련 실과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동군에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에 사업규모를 한정시켜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 여건을 감안한 설계와 적정한 사업비 투자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투자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모든 사업은 시행하기 전에 지역주민과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6일 동안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50만 내외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정실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현장점검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점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및 시공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태의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현장을 직접 보시고 심도 있게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써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정질문의 건(서임수의원 발의)

정의근의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맞이해서 서임수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해 주신 이 부분은 갈사산단 특별위원회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선 본의원은 갈사산단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질문을 해야될 입장인데 동료의원님들께서 하동 군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6가지 질문한 중에 본의원이 제 자리에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앞으로 걱정을 해봤을 적에 회계상의 문제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면 된다고 보고, 제일 큰 문제는 한신공영에서 유치권을 발의했을 적에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신공영에서 지속적으로 유치권 행사를 했을 적에 하동군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본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한신공영에서 유치권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셨고, 저는 그 답변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신공영에서 지속적으로 유치권 행사를 한다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해결 해 나갈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정의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신공영은 현재 공사대금 423억원에 대해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군과 하개단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채무부존재, 책임준공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신공영이 423억원을 청구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신공영이 423억 청구한 내용은 공사대금 원리금 421억, 대여원리금 2억1천만원해서 423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미지급 공사대금 원리금 423억중에 한신이 요구한 원리금 산출이 272억, 기성청구에 반영되지 못한 공사대금 등이 47억, 기타 계약해지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이 101억 이래서 423억원입니다. 저희들은 법무법인 “국제”를 통해서 한신공영이 제출한 청구에 대해서 조목조목 답변서를 제출 했습니다. 산출내용이나 산출과정, 선급금지급 산개시기, 7차 기성금 산개 시기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360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한신공영이 유치권 행사를 계속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자금확보와 분양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왔고, 곧 수면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 다. 이 사업이 빨리 되면 사업자 SPC를 통해서 423억에 대해 50%를 하든 80%를 하든 423억을 하든지 변제공탁이 아닌 집행공탁으로 한신공영을 바로 떼 낼 생각입니다.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이 소송이 진행되면서 한신공영에서 요구한 금액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저희들이 제출한 내용을 최대한 인용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소송이 빨리 진행되고 신규투자자의 투자가 조금 늦어진다면 그때는 별도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최소한의 집행공탁금을 걸어서 바로 한신공영을 현장에서 떼 낼 생각입니다.

지금 과장님 보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군수님이 모두 발언에서 제 절차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 지만, 현재까지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부분은 회계상의 문제를 매듭 지으면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군민들은 알고 있고 본의원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한신공영의 법률단과 우리 행정의 법률단하고 현재 소송이 제기되면서 기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결국은 아무리 변호사가 똑똑하고 덜 똑똑해도 원칙은 저버릴 수 없는 것이 법입니다. 법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있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도 원칙을 저버리고 결과를 옳다라고 주장을 못한다는 것이 법이라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하동군민들이 들었을 적에는 납득이 안 간다는 뜻입 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중에 군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혹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하신 서임수의원님, 정의근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하신 윤상기군수님과 김용준 재정관리과장님, 최영규 국제통상과장님, 박영경 산단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실시한 주요사업 현장점검에 임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현장점검을 위한 자료준비와 현장안내 등에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주신 읍면장님과 실과소장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오늘 보고된 내용을 개선․보 완하여 보다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