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5월입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짙어가는 꽃향기도 느끼면서 주위를 둘러보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녕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87호)

주민복지지원실장 하창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창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종열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6년 4월 18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87호로 회부된 창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조례를 전면 개정함으로 인해서 실제 사회복지든지 사회보장이든지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기대수준, 기대효과라든지 그런 수준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지금 앞에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체가 있을 때는 조례 자체가 복지나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 이게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대한 법률로 바뀌면서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에서 보건의료, 사회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 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추구하는 건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앞으로 이렇게 연결 확대해 나가겠다. 전체 사회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법령 제도부터 정비를 해놓고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방침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이 질의 한 것 중에서 실제 각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각 읍면별로 실질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현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그거는 물론 강제하지는 않겠지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법에 의해 가지고 법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표협의체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말고 읍면에도

읍면에도 협의체 구성을 다했습니다.

14개 읍면

14개 읍면 다해서 발대식도 2월 달에 마쳤고 작년에 성산하고 영산을 시범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가지고 올해 발대식할 때는 그분들이 나와서 사례 발표도 하고 이걸 읍면별로 복지협의체를 하다보니까 그 읍면마다 선의의 경쟁이랄까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 올 연말 쯤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발대식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렇지요?

발대식도 다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용어상의 문제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예) 9조에 보면 위원의 위촉 해제 이 부분에 원래 조례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 구성 관련해서 조례관련해서 보면 이 표현들이 동일하지 않다는 부분은 수차례에 걸쳐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보면 위원회의 해촉이라고 나오는 조례가 있고 또 오늘 나온 데는 위원회 위촉 해제라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예) 물론 그 뜻은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 과정에서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이 부분도 이 조례가 당초에 저희들한테 준칙이 내려올 때는 작년 연말에 한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하려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를 하다가 조금 규칙 조례안이 저희들 실정과는 안 맞다고 그래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유가 되어서 다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준칙이 내려오면서 이 부분은 법제처의 심사를 저희들이 보니까 안 맞다해서 법제처에 검토를 거쳐서 내려온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각 조례마다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통일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는 쓰는 게 저희들은 바람직하다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다른 법률시행령 관련해서도 용어가 달리 나오고는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의 질의 하셨던 내용 중에 추가 질의입니다. 성산하고 영산에 시범적으로 하셨다 했지요?(예) 영산도 예를 들어서 열분이시다. 그렇지요? 성산도 열분 이렇게 됩니까?

10명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10명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예) 그러면 인구 비례해서 창녕이나 남지는(조금 더)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그렇지요. 최소한 10명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예) 자기들 읍면실적에 따라서 10명 하는 데도 있고

본 위원도 그 생각이거든요. 길곡이나 인구가

맞습니다. 많은 데하고 작은 데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창녕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종열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6년 4월 18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88호로 회부된 창녕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설명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 주요 내용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 위원회에 해촉에 관한 사항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6페이지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1항에서 5항까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련법규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의 3이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개정은 그냥 위원으로 했다. 그렇지요? 표현을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심신장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경우도 역시 위촉된 위원만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맞습니까?

일단 위원을 해촉을 하려고 하면 위원회에 위원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위원으로 선정이 되어야만이 선정된 분 중에서 해촉은 제한사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제한 사유가 되는데 이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전체 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다음 이런 식으로 근거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예) 위원으로 그냥 표현을 했으면 1에서 5항 모두가 다 당연직도 포함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녕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제2조 구성 3에 보면 위원회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밖에 위원은 각 호에 감안해서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칠봉 위원님 말씀 내용은 당연직도 여기에 해당되느냐는 그런 질문 내용인 것 같습니다.(예) 당연직은 위촉위원으로서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 때 아마 그 부분이 조금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직은 심신장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조례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해촉을 할 수 없다. 그렇지요?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위촉 위원에 대해서만 해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규정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 때 그 부분은 그냥 묵과해도 되는 부분입니까?(그 부분은) 그 부분은 어떻게 조례에 삽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간과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조례에 삽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그러면 3항에 대해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부분도 동시에 그러면 위촉위원만 한정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토론시간에 다시 한 번 토론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